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민생 위해 칼 빼든 尹, 카카오·은행 질타…'긴축재정' 거듭 설득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현장의 민심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약속하며 칼을 빼들었다. 1일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택시업계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시중 은행의 고금리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대신 어려운 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은행·카카오 싸잡아 비판 “독과점 횡포”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회의는 이른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다. 이에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부산에서 온 개인택시 운전기사라고 소개한 A씨는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면서 “과도한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인 1%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를 들은 추경호 부총리는 “카카오 택시 수수료는 옛날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 여러 시정 조치를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할 수수료가 있는 것 같다”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장과 제대로 협의해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김포에서 수산물을 제조해 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B씨는 과도한 은행 금리로 고통받고 있다며 급기야 눈물을 흘렸다. B씨는 “금리가 갑자기 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금리 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재정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 죽어”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줄인 예산은 어려운 서민을 돕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그래도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재정 지출이 늘면 물가가 오른다”면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일각에서 예산 재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려면 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응수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려면 하십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 있다”며 정치 논리에 따른 고충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잘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 ‘돈 잔치’ ‘종노릇’ 비난 속…시중은행 제치고 ‘연봉킹’ 회사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들이 지난해 평균 1억원이 넘는 보수(급여+상여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성과급 등을 합친 임직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1억3579만원으로 18개 은행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자이익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은행, 이자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은행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소상공인 호소를 소개한 이후 이자장사 비판이 재점화된 상황이라 여론의 뭇매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은행 연봉 1위는 카카오뱅크…5대은행 이자이익은 36조 넘어1일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18개 은행의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급 등 상여를 합친 임직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카카오뱅크가 1억357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임원만 떼어놓고 보면 1인당 근로소득은 무려 7억5123만원이었다. 급여는 1억9668만원, 상여는 5억5455만원에 달했다. 5대 시중은행 임원이 약 3억원대의 평균 소득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며 2배가량 차이가 났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근로 소득 상여에 포함돼 평균 소득이 높게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의 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실제 회사가 직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케이뱅크를 제외하고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임직원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원이 넘었다. 하나은행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1억1485만원을 기록했으며 국민은행(1억1369억원), 신한은행(1억1078만원), 농협은행(1억622만원), 우리은행(1억476만원)이 뒤를 이었다. 토스뱅크는 1억1604만원, 케이뱅크는 894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은행을 보면 부산은행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1억1225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은행(1억851만원), 전북은행(9966만원), 광주은행(9820만원), 대구은행(9553만원), 제주은행(8517만원) 순이다. 외국계은행의 경우 씨티은행은 임직원 1인당 평균 1억1918만원의 근로소득을 기록했다. SC제일은행은 9994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막대한 이자이익도 거뒀다.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은 지난해 36조2071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전년 대비 21.85% 증가한 수치다. 국민은행이 8조55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2% 증가해 가장 규모가 컸으며, 하나은행은 전년 대비 25.1%를 증가한 7조471억원을 기록하며 이자이익 증가율이 가장 컸다. 5대 은행의 임직원 퇴직금은 4억원에 육박했다. 5대 은행 기준 총 2357명에게 1인당 평균 3억5548만원의 희망 퇴직금이 지급됐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4억79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3억7600만원)·우리은행(3억7236만원)·농협은행(3억2712만원)·신한은행(2억9396만원) 순이었다. 퇴직자의 기본퇴직금까지 더하면 희망퇴직자가 실제 받은 돈은 더 많다.사진=연합뉴스◇은행권 압박 다시 커진다…‘상생금융 시즌2’ 초읽기?최근 윤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이후 역대급 수익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은행원 복지까지 공개되면서 은행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1일 타운홀미팅에선 은행을 향해 ‘갑질’ ‘독과점’이란 단어를 쓰며 몰아붙였다. 일각에선 은행권을 겨냥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은행들이 추가 상생금융 방안이나 ‘횡재세’ 도입 관련 논의가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금리 상승기 은행들이 얻은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른바 ‘한국판 횡재세’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은행권 관계자는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권을 향한 대통령의 발언은 곳곳에 상생금융을 확대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라면서 “은행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영리활동을 제외한 사회공헌활동이 더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백종원이 ‘주식 단타’를?...페북 가짜광고 왜 못 막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칭한 페이스북 가짜 광고가 논란이 된 이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미경 강사 등 각종 유명인들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권하는 내용의 광고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를 사칭한 페이스북 광고. (사진=페이스북)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는 백종원, 주진형, 김미경 등 유명인들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권하거나 무료로 책을 배포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의 광고가 다수 노출되고 있다. 이 광고를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창이 열리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다른 메신저로 연락을 유도해 주식 종목 추천을 받으라고 권한다. ‘리딩방’ 사기가 변형된 방식이다.자신의 이름을 사칭당한 유명인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연예인 송은이, 홍진경은 “제가 아니다.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사칭 광고’에 쓰인 김종인 전 위원장 역시 언론을 통해 해당 광고는 자신이 아니라고 밝혔다.피해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유명인 사칭 광고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사칭 사이트 6건에 대해 계영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개인정보위도 메타 등 SNS사업자에 피해자 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페이스북 사칭 광고. (사진=페이스북)하지만 조직적으로 대량 살포하는 SNS 불법 광고를 걸러내는 데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는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한 뒤 작성할 수 있는데, 매일 수십만개의 광고를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을 통한 광고 차단 기술은 욕설, 선전성 등을 위주로 걸러내기에 잡기도 쉽지 않다.또한 백종원 사칭 광고 사례처럼 ‘책 무료 배포’같은 형식일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광고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칭당한 본인이 개인 초상권 피해 신청을 접수해야 방심위 심의가 가능하다.결국 사칭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SNS 이용자의 사칭 광고 계정 신고 등이 유효한 대응 방안이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소비자가 주의하는 게 최선의 대응”이라며 “온라인 상에서 무료 책 나눔이라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 尹, '긴축 재정' 거듭 강조…"재정 늘리면 물가 올라 서민들 죽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긴축 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줄인 예산은 어려운 서민을 돕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그래도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과거 5공화국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의 사례까지 꺼내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회의는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열렸다.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재정 지출이 늘면 물가가 오른다”면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대 초 김재익 경제수석이 당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상황을 긴축 재정으로 대응한 전례를 소개하며 현 정부의 재정 기조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때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정계에서도 있었지만, 그걸 잡아서 물가를 잡은 것”이라며 “물가를 잡으니 가정주부들이 가계부를 제대로 쓸 수가 있었다.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 쓴다”고 했다.일각에서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려면 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응수했다.윤 대통령은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려면 하십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 논리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 있다”고 했다.이어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 요새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이런 걸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린다”면서도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본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민생의 고충과 정부에 바라는 건의 사항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 하나하나를 경청하고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했으며, 향후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오늘 제기된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