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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역이 교육혁신 주도…중앙정부 권한 지역으로 이전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기념식이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뜻과 힘을 모으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 위원장을 비롯한 60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 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의 기업 유치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전날부터 오는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도 참석했다. 엑스포는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 박람회와 2013년 시작된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통합 개최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총 31개 전시관 및 520여개 전시 부스를 통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 사례를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시대 전시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 주요 전시 시설을 관람했다. 특히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에서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 장면 일부를 참관하고,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전날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한 것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 [전문]이재명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정부에 제언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3% 성장률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이며,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아래는 이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합니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실질소득감소도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국.가.부.재, 재.정.공.백”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제1 과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3주체라고 하는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등 조절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립니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합니다.‘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것도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외부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타당합니다.2%초반대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반도체를 포함한 IT 경기회복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상저하고를 기대했다는데 문제는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합니다.국민 여러분,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 키워드입니다.지금 우리 가계와 기업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대다수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규모를 넘어섰습니다. (2분기 106.3%) 기업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채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은 물론, 상장법인들까지 실적이 40% 넘게 감소했습니다.IMF는 최근 경제 전망에서 미중 디리스킹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다. 최악의 경우 GDP의 1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IMF위기, -6.7%) 참고로 IMF위기 때 감소분은 6.7%였습니다.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에 적극적입니다. 정부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합니다.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입니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입니다.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분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필수적인 소비조차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소비축소가 경기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이 위기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힙니다.반면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비용 부담만으로도, 숨넘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살려야 합니다. 주거나 일자리 모든 면에서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도 덜어주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선진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교육열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습니다.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입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습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늘려야 할 R&D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한때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대폭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치명적 패착입니다.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합니다.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야 합니다.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가 감소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숫자도(전년 동기 대비) 23%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창업기업의 고용은 늘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합니다벤처투자가 그만큼 고용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우리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은 중기부 3135억원인데 이걸 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려면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디지털 인프라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도 적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꼴찌이고, 그것도 아주 낮은 압도적 꼴지입니다.재생에너지 목표조차 하향조정 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이 RE100달성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는커녕, 도리어 허가기준 강화 등 규제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잠식하고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이미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시설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합니다.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되어야 일자리도 나오고, 민생도 개선되고, 재정도 회복됩니다. 불공정과 양극화는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역량의 효율성을 훼손합니다.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 이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합니다.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국민들 절반이 전년도보다 쓸 돈이 실제 쓸 돈이 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청년백수 126만명, 고양시 전체인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공깃밥 2000원, 삼겹살 2만원. 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99%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정부가 얼마 전 코로나 이후 고통받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다행이고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000조원(2023년 3월)에 이르고, 그 절반 이상이 코로나 대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 부담을 정부가 떠안았는데우리나라는 그 비용을 대부분 민간영역, 자영업자에게 떠넘겼습니다.여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우리 민주당이 수없이 대선 때 약속을 지키자, 새롭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만들어 집행하자고 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는 안타까운 말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며칠 전 발표한 대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 의 73%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라는 점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우리 서민들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5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원) 우리돈으로 한 7만원 정도의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이 시행한 최고의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을 정도입니다.우리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합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로 다시는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보완 입법을 약속해서 그 약속대로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제가 더더욱 시급하고 중요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1인 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 이듬해 IMF 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 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 69시간제, 의사 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국정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습니다.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민생경제 회복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정부에 제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것도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며 “외부 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됐나.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3% 성장률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이며,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반면 정부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선진 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면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라고 제시했다.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고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하다”며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RE100’ 특구 지정과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라고 말했다.또 이 대표는 “이미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시설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면서 “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면서 “민·관이 협력해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했다.이 밖에도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도 완화하고,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끝으로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주 69시간제’, ‘의사 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마곡10-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당첨선 2376만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접수받은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의 일반공급 당첨선(당해지역 기준)은 2376만 원으로 나타났다.SH공사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 결과, 일반공급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 2497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마곡지구 10-2단지 사전예약은 총 260세대 모집에 약 1만 8000명이 지원해 최고경쟁률(청년 특별공급) 187:1, 평균경쟁률 69:1로 마감했다. 특별공급은 53:1, 일반공급은 13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당첨자 선정 결과,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 2497만원 △최고 3161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첨 하한선은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저축액 2376만원으로(동일 금액자 중 추첨) 전량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마감됐다.특별공급의 경우 청년 유형은 △우선공급(만점 9점) 9점 △잔여공급(만점 12점) 12점 등 가점 만점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신혼부부 유형은 △우선공급(만점 9점) 9점 △잔여공급(만점 12점) 11점에서 추첨으로 진행했으며, 생애최초 유형은 전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SH공사가 공급하는 마곡지구 10-2단지는 ‘토지임대부 백년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주택 구입 초기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 소유를 보장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위해 도입됐다.SH공사는 이번에 선정한 당첨자를 대상으로 향후 소득·무주택·자산 등 선정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SH공사는 마곡지구 10-2단지에 대해 지난 8월 착공, 2025년 12월 본청약, 2026월 7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본청약은 공정 90% 시점에 진행하는 후분양으로 당첨자는 실제 집을 확인한 뒤에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대한민국의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 설계도면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SH가 잘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마곡지구 10-2단지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한 보답으로 품질좋은 ‘백년 이상 사용 가능한 주택’을 짓겠다”고 말했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교육개혁 성공공식
- 교육부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며 대학입시의 양대 축인 수능과 내신 모두에서 굵직한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수능에선 선택과목이 없어져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을 치른다. 내신 평가 방법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를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부터 5등급 상대평가제로 바꾼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지만 내신성적 부풀리기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절대평가 등급을 병기하고 등급 구간도 5등급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입 제도는 한국 사회의 가장 민감하고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고 학벌에 따라 사람을 줄 세우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입시제도 변경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사활적 이해관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안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 ‘공정과 안정의 기조’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입시제도를 둘러싼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 공정하지 않고 불안정한 입시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다.수년에 한 번 바뀌어 왔지만 입시제도는 늘 비판과 지적의 대상이 돼 왔다. 가장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제도가 그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이 살아가야 할 미래 세계에 적응 가능한 교육적 기틀을 어떻게 심어줄까 하는 문제를 함축해서 모두 담을 수는 없으니 이는 평생교육의 몫으로 남겨놓겠지만 사실 그 중요도는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일을 하며 한평생을 살아가게 될지,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 그 단편을 보여주는 것 또한 국가 교육의 몫이다. 대입자격고사, 대학별고사,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 등 실로 다양한 제도가 명멸했지만 학생들을 성적대로 줄 세워 적성과 진로희망과 무관하게 학교 간판만 보고 대학에 입학하게 하는 큰 흐름은 아직도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입시제도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옷만 바꿔 입는 동안 공교육 현장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었다. 예체능 과목은 사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탐색과 적성 계발의 교육은 한국에선 꿈같은 이야기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안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교육부가 천명한 ‘공정과 안정의 기조 하에 미래를 위한 가치인 융합과 혁신을 더하는’ 개편이 되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당장 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되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를 경청하고 종합해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야 한다.먼저 뺄 것은 ‘쉬운 수능’이라는 도그마에 갇혀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선 수학 미적분Ⅱ와 기하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안을 논의에 부치겠다고 했다. 수능 출제 범위가 기존 문과수학 범위로 축소된다는 뜻이다. 기존 문과학생에게 이과 수준의 수학교육을 시켜도 모자란데 모든 수험생들이 문과수준의 수학만 공부하게 하겠다는 것은 첨단분야 이공계 인재 양성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처사다. 당장 수학계에선 미적분과 기하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기초 수준의 강의도 못 따라간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입시제도가 어느 수준에 선을 긋느냐에 따라 그 시기의 학생들의 학습량이 크게 요동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것은 공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시험을 풀 수 있게 출제하라는 것이지 고교 교육과정의 허들을 낮추라는 뜻이 아니다. 사족을 달자면, 입시는 학과 성적만 보는 것인가. 문화적·역사적 가치는 중요한 교육 내용이 아닌가. 내일의 국민이 살아갈 시대에 인성과 가치적 경쟁력은 다 뺄 것들인가.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더할 것은 입시제도 개편이 정부의 대학교육 개혁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개혁의 취지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전공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대학에 학과 또는 단과대학을 둬야 한다는 규정을 없앴다. 교육부가 휘두르던 규제의 칼을 과감히 내려놓고 대학 관리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라이즈’를 도입하고 소멸하고 있는 지방의 대학교육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글로컬대학30’을 시작했다. 대학교육은 학생에겐 자신의 직업 발굴과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산업계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 공급의 장이 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이 이러한 대학교육 개혁의 맥락을 뒷받침하지 못한 채 여전히 대입만 염두에 둔 입시 위주 교육을 고착화한다면 차라리 안 바꾸느니만 못하다.대학과 유리된 대입 제도가 있을 수 없듯 국민 개개인의 내일의 직업 능력 및 소양 함양과 국가적 차원의 미래산업지향적 인력양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도의 장·중·단기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시행 또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문제다. 오히려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 과잉 대학 정리와 정원 조정, 대학 존폐 등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아직도 오리무중인 것 또한 오늘이다. 이와 같은 대학 환경 변화에 수반되는 문제들도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후에 또 쉽게 바꾸는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안정성을 논 할 수 있다. 이번만큼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시스템 개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이 개편안을 두고 중학생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대국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곧 시작된다. 이름만 바꾼 과거의 답습이 되지 않고 폭넓게 듣고 사유하고 예측하되 국민생애능력 교육과 미래 국가 인력 양성이란 본질을 천착해 융합과 혁신을 겸비한 대입 제도의 장기적 항로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도의 변화가 목적이 아닌 국가적 좋은 교육 시스템을 향해 간다는 믿음이 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다.
- 8조 체코 원전 수주 韓·美·佛 3파전 가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8조원 규모 체코 원자력발전소 1기 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한국·미국·프랑스 3국 기업의 경쟁이 내년 상반기 중 판가름난다.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진=CEZ Group)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체코 두코바니 원전 1기 건설사업 발주사 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Ⅱ(EDUII)에 최종입찰서를 냈다고 1일 밝혔다. 한수원과 미국계 캐나다기업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 사업 수주를 위한 3파전을 공식화한 것이다.체코 정부는 7년 전 1200메가와트(㎿)급 원전 1기를 추가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지난해부터 사업자를 물색해왔다. 체코가 안보를 문제로 중국 CGN과 러시아 로사톰을 배제한 가운데, 한·미·프 3개사가 수년 전부터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공을 들여왔고, 지난해 11월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며 3파전이 본격 개막했다.EDUII는 내년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연말까지 본계약을 할 예정이다. 2029년 건설에 착수해 2036년 상업운전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입찰서 제출은 사업 수주를 위한 우리 측 절차가 사실상 끝났다는 의미로, 체코 측의 결정만 남게 됐다. 한수원은 최초 입찰서를 낸 이후 EDUII측과 입찰서 내용을 확인해 다듬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추가 요청을 반영했다. 한수원 외에 한전기술(052690), 한전KPS(051600),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대우건설(047040) 등 이 작업에 동참했다.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이 사업 수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경쟁사와 비교해 가장 최근까지 가장 활발하게 신규 원전을 건설한 경험이 있는 게 특장점이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국내외 원전 확대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다만, 경쟁사 웨스팅하우스는 미국계인 만큼 외교적인 우위를 가져갈 소지가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같은 이점을 활용해 폴란드 신규 원전 6기 건설 사업 수주도 따냈다. 또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원천기술이 자기 것이라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최근 미국 법원에서 한 차례 패소했으나 항소했다.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한다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기 건설사업 수주 이후 처음으로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기록하게 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년 전에 만든 상속·증여세, 현실화 필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재 상속·증여세 과세구간과 세율은 2000년에 만든 것인데 20년이 넘도록 동일하다. 물가 상승과 국민소득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배우자간 재산의 이전은 공유의 성격이 있기에 배우자 공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증여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999년 설립된 한국 최초 납세자 대변 시민사회단체로, 박 회장은 지난 2월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훈 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교수)◇ “배우자 공제한도 늘리고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필요”상속·증여세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박 회장은 “무조건 세금을 줄여주자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바뀌지 않아 종전보다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와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상속·증여세 과세구간·세율이 정해진 2000년 대비 각각 70.6%, 170% 상승했다. 특히 박 회장은 배우자 상증세 공제한도(상속 5억원, 증여 6억원)는 확대할 필요가 크다고 봤다. 그는 “상속증여세는 세대를 넘어 부의 무상이전이 있을 때 작동해야 한다”며 “다만 배우자간 상속이나 증여에는 과세하지 말자는 입장이긴 하나, 갑작스러운 변화이기에 배우자공제 한도를 2배 정도로 늘려 먼저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상속세를 현재처럼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이 받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안하는 자본이득세(상속 후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상속단계에서 당장 세금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법인세 구간 단순화, 글로벌 스탠더드…증세보다 지출 줄여야”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대치 끝에 1%포인트 인하에 그쳤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세수부족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낮추자고 이야기할 타이밍은 아니다”면서도 “4단계 누진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최고세율 24%의 4단계 누진구조로 대기업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회원국 중 미국을 포함한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4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뿐이다. 그는 “세제가 다른나라와 너무 달라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겠으나, 이를 세율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증세보다는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최소화하고, 이미 목적을 달성한 카드사용 소득공제 등 비과세·감면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등을 진행시 절차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 외부개방직인 납세자보호관(국장급)을 역임했다. 그는 “국세청은 여전히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절차를 좀 위반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다”며 “국민의식이 높아진 만큼 절차적 노력을 더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훈 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