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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홈 사전청약 1225가구 모집에 1만954명 몰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분야 대표 국정과제인 뉴:홈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지난 9월 22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총 1225에 대한 일반형 사전청약 접수를 실시한 결과, 총 1만954명이 신청해 평균 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구리갈매역세권은 230가구 모집에 6041명이 신청해 26.3대1, 남양주진접2는 381가구 모집에 1250명이 신청해 3.3대1, 인천계양은 614가구 모집에 3663명이 신청해 6대1의 경쟁율을 기록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지구별 최고 배점 당첨자는 구리갈매역세권 75점, 남양주진접2 70점, 인천계양 85점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경우 지구별 최고 배점은 구리갈매역세권 12점, 남양주진접2 12점, 인천계양 12점이다. 잔여공급의 경우 구리갈매역세권 및 인천계양(74, 84A형)은 1순위, 남양주진접2 및 인천계양(59A, 59C, 59H, 77A형)은 2순위에서 추첨으로 결정됐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지구별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구리갈매역세권 2348만원, 남양주진접2 1139만원, 인천계양 2100만원이다.‘일반공급’ 중 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한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은 평균 1501만원 수준이며,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구리갈매역세권 3250만원, 남양주진접2는 2120만원, 인천계양은 3150만원을 기록했다.나눔형(9월 25일 입주자모집공고)의 경우 11월 8일에, 선택형(9월 26일 입주자모집공고)은 11월 10일에 당첨자발표 예정이다.
- 尹 “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 4조 내년 예산에 반영”(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으로서 소상공인대회 첫 참석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라며 축사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고 했다.이어 “제가 지난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다. 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취임해서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 역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자마자 62조원 규모의 추경을 실시해서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지급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 작년 10월부터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제가 우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글로벌 활동 강화를 위해서 많은 기업인들과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들(소상공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며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 놨다”고 말했다.또한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소상공인 발전 공로자에 훈·포장 수여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시장 경제를 기조로 해서 민간 중심,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글로벌 중추 외교를 경제 중심으로 펴 나가며 각국과 전략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진출하고 시장 개척을 할 수 있게 플랫폼은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의 경제 역량, 그리고 소비 수준을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서 임금 근로자들이 이탈해 소상공인들의 직역을 새로이 진입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즉, 소상공인들을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과 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지원해서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는 얘기다.또한 현 정부에 들어서 민간 시장 중심의 기반으로 고용률이 역대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또 소상공인들의 창업에서 폐업을 공제한 순 창업비율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기업의 일자리와 소상공인의 보호 지원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추운 겨울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여러분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다.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며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다 함께하고 있다. 어려우시지만 힘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윤석열’을 외치며 기립 박수를 보내자 특유의 ‘어퍼컷’ 포즈를 2차례 취하며 화답했다.이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과 무관한 양대 귀족노조가 있기에 최저임금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양한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 창업·폐업·재기 교육 지원, 정부 금융 지원 정책의 일원화를 제안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본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웨딩슈즈 업체 등이 운영하는 부스를 둘러보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덕담을 건넸다.이어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부스를 찾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與혁신위, 2호 안건 채택…의원 10% 감축·현역 20% 공천 배제(상보)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10% 감축,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일부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등과 같은 다소 파격적인 방안을 채택했다.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나 중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수도권과 같은 험지에 나가야 한다”고 발언해, 앞으로 당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2호 혁신안으로 4가지 사안을 의결했다. 당 혁신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희생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구속 시 세비 반납 △현역 하위 비중 20%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김경진 당 혁신위원은 “현역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고, 추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도록 했다”며 “공직후보자의 경우 공천 신청 시 포기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혁신위원은 이어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틀 속에서 세비가 계속 지급됐지만 앞으론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도록 했다”며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 수준인 세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호 혁신안으로 의결되지 않았지만 당 지도부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아직 혁신위 차원에서도 논의 중인 사안이지만 당 지도부와 마찰을 겪을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최종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인 혁신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건, 당 지도부나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과 같은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이어 “우선 우리 당은 위기”라며 “위기고 나아가 나라가 위기인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희생이라는 틀 아래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정한 징계 해제 안건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대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은 징계가 해제됐다.
- '예산 공세' 고삐 죄는 민주당…"민생경제·미래투자 회복 시급"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예산 국회’를 맞아 당장 민생 경제와 미래 투자에 예산 투입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국가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정부·여당의 국정 기조 전환 등 전향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현 지명직 최고위원,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사진=뉴스1)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 의지가 있다면 함께 대화하고 3% 성장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현금 살포하라고 한 이야기가 아닌,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라며 “아주 쉬운 예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고 민생에 돈을 쓰겠다는 것인가. 연구·개발(R&D) 예산 5조2000억원, 일자리 예산 1조원 넘게 삭감하면서 민생을 위해 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R&D 예산을 언급하며 “국민과 과학계가 원하는 것은 백 마디 말이 아닌 R&D 예산의 원상복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실체도 없는 카르텔화, 근거도 없는 구조조정이었음을 고백하고 R&D 예산을 원상복구하면 된다. 민주당은 예산 국회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R&D 예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최근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인선된 박정현 신임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지금 지방정부는 (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다”며 “지역은 말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제시한 ‘성장률 3%’에 대해 “우리나라 현재 상황과 잠재성장률 등을 고려해서 나온 수치”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역할을 촉구한다는 당내 최고위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민생 행보 혁신’과 관련한 발언을 많이 하지만, 실상은 보여주기식 ‘민생 쇼’이자 ‘반(反)민생 반혁신’”이라며 “연일 은행에 문제 제기 하면서 소상공인 위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소상공인에게 크게 도움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 尹, 소상공인 만나 “저금리 대출 바꾸는 특단의 대책 준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들을 만나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올해가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최근 대통령실이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의 절규를 들었다”며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또한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본 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했다. 이어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펼쳐질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으시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 요식업, 미용업 등 약 2000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함께 했다.
- “노인·고령화 패러다임부터 바꿔라”
- [이데일리 이지현 이영민 기자] 2년 후면 대한민국 구성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한민국 노인들은 빈곤과 질병, 고독, 일자리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나 된다. 2013년부터 연평균 1.1%포인트씩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노인빈곤율 대비 3배에 이른다. 노인 간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소득 하위 10% 노인 소득은 60만원인데 반해 상위 10% 노인 소득은 669만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노인 정책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현재 노인의 총체적 삶의 질 개선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대한민국 나이듦’ 기획 좌담회에 참석한 조상미(왼쪽부터) 중앙사회서비스원장과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에서 대한민국의 행복한 나이듦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과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이 함께했다.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면 노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다. 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데일리는 지난 1월부터 ‘대한민국 나이듦’ 기획을 통해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와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피기 위해 프랑스와 덴마크, 쿠바, 네덜란드, 뉴질랜드, 일본 등 6개국 노인의 삶을 살폈다. 청년과 노인이 세대를 뛰어넘어 친구가 되는 연대사회와 비용부담이 큰 자본 중심의 복지뿐 아니라 외로움까지 관리하는 덴마크 복지시스템, 혼자가 아닌 삶이야말로 건강한 노인이 되는 비법이라고 말하는 쿠바편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행복한 노인들을 조명했다.전문가들은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행복한 뉴질랜드편과 네덜란드의 치매마을,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의 노인복지시스템 등을 흥미롭게 봤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특히 프랑스에선 노인과 청년이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세대간 연대 상황을 보며 우리나라에서도 세대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어릴 때부터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박영란 강남대 교수는 “노후 시스템을 정부가 잘 구축하고 있는 덴마크나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부분을 정부의 돈으로 해결할 순 없다. 당사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기업도 기업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대한민국 고령화 준비는.△주명룡=인식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노무현정부 때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주면서 어느 정도 소득도 얻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게 됐다.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공익활동의 경우) 활동비가 20만원에서 27만원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 노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느끼는데, 정부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박영란=매년 10월2일 노인의 날 기념식만 봐도 알 수 있다. 20년 동안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다. 시상식을 하고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초고령화 사회가 5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비전 제시는 미흡하다. 초고령화라는 엄청난 쓰나미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조상미=정부도 고령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만 122조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집에서 노인이 맞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포함됐다. 예전엔 취약계층에만 집중됐던 것이 사각지대 보완해 노인맞춤 돌봄사업으로 훨씬 규모화했다. 앞으로 국민이 잘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거 같다.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노후 시스템 재설계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가장 시급한 과제는.△주명룡=현재 1960년대생이 퇴직하고 있는데, 이들은 솔직히 괜찮다. 문제는 그 윗세대다. 1930~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가 아주 어렵다. 지금 정부가 최대 고용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선 안 된다. 공기업이나 기타 노인 일자리가 민간과 합쳐서 노인이 최저 빈곤선인 125만원 이상 소득을 확보하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노인들이 받는 돈은 기초연금 32만원에 국민연금 10만~20만원에 불과하다.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줘야 한다. △박영란=고령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기업이 쪽방촌 노인에게 선풍기와 전기담요를 줘도 전기세가 부담스러워서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연령과 모든 제도 설계가 너무 뻔한 미래이고 지속이 불가능하다. 지금 생존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확실한 것은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80세까지 살 거라는 점이다. 이들이 남은 20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 지표를 무엇으로 할지도 정해야 한다. 노인빈곤율 외에 건강수명이란 것도 있다. 노인인권의 관점에서도 봐야 한다. △조상미=지역에 가면 의사가 없다. 스스로 돌보기 위해서도 의료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현재 있는 의사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 지역 보건과 의료 시스템이 협력해 노인이 지역에서 통합지원케어를 잘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은.△조상미=국내에 100세 이상 노인이 1000명 이상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30세까지 살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젠 지하철이나 연금 지급개시연령 등 각종 서비스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박영란=이건 일률적으로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너무 다양한 집단이다.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지하철 요금도 100% 자비로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사정이 있는 사람은 절반만 내도록 하는 등 차등해야 한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만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의 철학과 가치, 관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주명룡=공감한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이름은 ‘기초연금’인데 누구의 ‘기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급 기준이 왜 소득하위 70%인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65세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에게 줘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니 최저빈곤선인 20~30%엔 40만원을 주고 그 이상은 차등으로 주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한 달에 몇 천만원씩 쓸 수 있는 노인들 입장에선 큰 의미가 없지만, 권리보장의 관점에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들이 10만원을 받아서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은퇴 후에도 행복하려면.△주명룡=젊을 때 괜찮게 살아온 살아온 사람은 노후도 괜찮다. 하지만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은 노후도 그냥 어렵다. (노후에도 행복하려면) ‘배벌사(배우고, 벌며, 오래 사는 노령사회)’로 가야한다. 폴리텍대학 등을 지역거점으로 해서 나이듦 세대가 배우고 벌며 오래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추진해야 한다. 60세 이후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여서 정년연장을 할지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년이 오기 전에 잘라버린다. 문제가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박영란 교수=50세쯤되면 초등학교처럼 다시 의무교육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은퇴하면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할 지 선명해져야 한다. 엄청나게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게 해주고 연령에 맞는 운동법도 가르쳐줘야 한다. 은퇴자들이 망망대해에 있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실 이데일리가 해외에서 보고온 주요 사례들은 한국에도 있다. 그때그때 필요한 법과 기관이 많이 만들어져 이젠 새롭게 구조조정되거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확실한 전달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지금 100세시대 담론을 만들고 있는데, 이젠 기존 틀을 바꾸면 좋겠다. △조상미=(나이듦 세대를 위한) 국가 제도나 사업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걸 어떻게 구슬처럼 잘 꾀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지역에선 의료와 돌봄, 복지가 분절돼 있는데 이걸 모아야 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중앙정부가 이걸 연결하는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 노인이 꼭 수혜자만 되는 건 아니다. 노인이 지역에서 요양시설 가기 전까지 공급자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광역을 연결하는 거점이 되면서 민간자원과 기존 비영리단체를 포용하는 통합을 이제 해나가야 한다. 이게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거다.
- [공관에서 온 편지]한·UAE, 축복받은 형제 동행
-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대사] 아랍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수한 서방 선진국이 아니다. 올해 6월 아랍권 전문 홍보회사 ASDA’A BCW가 실시한 아랍 청년 설문조사에서, UAE(아랍에미리트)는 12년 연속으로 ‘가장 살고 싶고, 가장 본받기를 바라는 나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청년들은 UAE의 안전한 환경, 경제 발전, 비전 있는 리더십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실제 UAE는 중동에서 가장 개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로, 자국민은 물론 전체 인구의 90%에 달하는 외국 국적 거주자들로부터도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생활 환경 면에서 신망을 얻고 있다. 1971년 12월 독립을 쟁취한 UAE는 그동안 막대한 석유 자본과 뛰어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사막의 기적을 이뤄 중동지역의 경제·무역·문화 허브로 성장해왔다. 지금은 국가리더십을 중심으로 ‘건국 100주년 국가발전전략(UAE Centennial 2071)’을 설계하고 ‘미래 50년 프로젝트(Project of the 50)’를 야심차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UAE의 국정 철학은 관용과 공존으로 요약된다. 건국의 아버지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초대 대통령의 정신적 유산이다. 이 관용과 공존의 문화는 이 나라 어디를 가든지 체감할 수 있다. 특히 2007년 준공된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는 이슬람 국가는 물론, 인류 전체의 화합을 상징하는 사원이다.국부(國父)의 관용과 공존 철학의 계승은 제도화로 이어지고 있다. UAE 정부는 2015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타 종교에 대한 모독이나 성소 훼손을 금지했다. 2016년 세계 최초로 관용공존부를 설립하고, 2017년 극단주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관용기구를 설치했다. 2019년은 ‘관용의 해’로 지정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과 아흐메드 알 타옙 대(大)이맘을 아부다비에 초청하여 세계 종교의 화합을 선포했고, 올해 3월 사디얏 섬에 이슬람교·유대교·천주교 성전을 모두 같은 높이로 한 곳에 나란히 세운 ‘아브라함의 집’을 열었다. 특히, 중동의 새로운 평화·공존 질서를 구축하고자 이스라엘과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한 UAE는, 10월초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상황 발생시 대화를 통한 확전 예방과 평화 정착 외교에 진력했다.이러한 글로벌 행보 속에서 UAE는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여긴지 오래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가속화 된 한국-UAE CEPA 협상이 금년 10월 타결됨으로써 양국 교역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2009년 결정된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부대 파견 등은 다양한 교류협력으로 발전하는 제1의 도약대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올해 1월 우리 정상의 UAE 국빈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의 제2의 도약대가 되었다. 이 역사적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조성된 동력에 힘입어, 300억불의 대한 투자 공약의 이행을 비롯하여 원자력, 에너지, 방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창출되고 있다. 아랍어로 ‘바라카’는 ‘축복’이고 ‘아크’는 ‘형제’를 뜻하는 만큼 양국은 100년을 함께 할 축복받은 형제로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갈 것으로 확신한다.
- 尹대통령 “AI 등 디지털, 인간 자유·후생에 기여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영국에서 개최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 화상으로 참석해, AI의 안전한 활용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발언 서두에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이 우리 삶의 편익을 증진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여주었지만, 디지털 격차가 경제 격차를 악화시키고 급증하는 가짜뉴스가 우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AI와 디지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AI 디지털 시대가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와 철학을 반영해 한국은 지난 9월에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음을 각국 정상들에게 공유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UN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안된 ‘AI 안전네트워크’ 및 UN이 지난 10월 발족한 ‘AI 고위급 자문기구’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6개월 뒤 영국과 함께 공동 개최할 미니 정상회의를 충실히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尹 “R&D 현장 우려 잘 알아…예산 보완 꼼꼼히 챙길것”(종합2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덕특구는 1973년부터 조성이 시작되어 이제는 1만 7000여명의 박사급 인재들과 26개 출연연구기관, 2400여개 기업, 7개 대학이 모여 매년 약 2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계, 대전의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자 및 지역 주민 300여명이 함께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지난 50년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자들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예산의 조정과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현재 과학·연구계에서는 내년도 R＆D 예산의 구조조정에 따라 국가 R＆D 역량 약화, 고용 축소 등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안심시켰다.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R&D 예산안의 일부 보완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존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전면 재조정해야 더 필요한 항목에 R&D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때 삭감된 일부 R&D 항목에 대한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란 얘기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과거 50년의 영광 위에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R&D 재정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 사용돼야 한다”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다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R&D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유연한 예산 집행,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 개선 등도 함께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기술·자본·인재가 집적된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경쟁 시대”라며 “대덕특구정 역시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법률·금융·회계 등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첨단 클러스터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과학기술, 산업, 인재, 공간 등 4대 분야별 발전과제로 구성된 미래비전에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의 발원지,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기업이 탄생하는 신산업 창출 거점,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미래세대 육성의 요람, 연구자와 창업자 간 교류와 소통이 자유로운 초일류 융복합 클러스터’ 등 대덕 특구의 미래상이 제시됐다.윤 대통령은 앞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가진 ‘글로벌 우수 신진연구자와의 대화’에서도 “국가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진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R&D 구조개혁은) 하루이틀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며 우선 바구니를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또한 “우리나라 1년 국가 R&D 예산이 30조원을 넘는다. ‘연구자 지도’가 있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바탕이 갖춰지고 R&D 예산을 늘려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글로벌 공동연구 필요성과 관련해선 “성과가 언제 나냐며 비판하는데 R&D라는 게 당장 성과를 내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며 “기업은 당장 상용화되기 어려우면 돈을 안 쓰는데, 국가에서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면 그걸 나중에 기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행사에는 세계 우수 학술지인 네이처, 셀, 사이언스 등에 논문을 다수 등재하고 국제적으로 촉망받는 연구 실저글 보유한 젊은 과학자 7명이 함께했다.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부교수는 미국에서 함께 경쟁했던 중국인 신진 연구자가 15억원 남짓한 장비를 바로 확보했던 일을 언급하며 두각을 나타내는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연구시설이나 기자재가 필요하면 즉각 신속하게 해외에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 측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