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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어떤 일 있어도 의료개혁 의지 국민에게 보여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료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국익을 위해 해내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마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비상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두발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 현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언급하고,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강조했다. 전공의가 전체 의사 2만3284명 중 3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하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소아, 분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토론에서는 시도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부처별 대응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전북도는 현재 지자체에서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공의료 기관의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재난관리금을 활용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늘봄학교,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무조건 성공”(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는 늘봄학교가 본격 시작되는 새 학기 초에,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챙기고 관련 기관들에 총력 지원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1학기부터는 2741개교에서 12만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서 “전년 대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5만6000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누리게 됐고, 2학기에는 10만5천 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총리는 “참여 희망자의 99.6%가 혜택을 보고 있으나, 경기도에서 대기자 524명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기자 524명은 기존에 학원을 이용하던 학생들이 늘봄학교가 알려지면서 추가적인 참여를 희망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대기자 수요는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참여율이 가장 낮아 꼴찌”라면서 “서울시는 꼴찌 탈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해 참여율을 4분의 1 수준으로 올리고, 2학기는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가 늘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문화, 체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고, 부산시는 현장지원단과 민원센터 운영 등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전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는 엄청난 일”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뿐만 아니라, 전 부처, 지역사회 전문가 그룹이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이 일에 뛰어든다면 국민통합의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또 “늘봄학교의 성공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것을 막아 우리 사회를 더 역동적이고 이동성이 활발한 나라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 “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교육부, 교육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시간표를 여러 개 만들어 각 학교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가 행복하면 가정과 지역, 나아가 국가가 행복해 진다”면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부처,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 전문가 그룹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보름 넘긴 의료파업…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전공의들의 의료 파업이 보름을 넘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들었다. 윤 대통령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정원을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면서 “의과대학 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77명인데 반해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에 불과해 전임교수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들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가 증가했지만 의사 수는 7배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어난 점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덧붙였다.
- 의료공백 심각…정부, 보훈부 예비비까지 당겨 현장에 긴급 투입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최근 전공의 이탈 사태에 따른 의료공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0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다. 또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의료계와의 ‘강대강 대치’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특단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예비비는 예산상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돈으로 일종의 ‘비상금’이다. 이번에 편성된 예비비는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이다.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약 90% 수준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에 비상진료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확보한 예비비를 활용해 의료 인력의 야간·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 병원에 파견할 예정이다. 또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업무 공백 최소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PA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병원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면서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최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구급대를 통한 환자 이송과 다른 병원 전원 환자 중심으로 수용해 중증 응급환자가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 '험지' 중심으로 9곳 공천 남은 국민의힘, 후보 고르기 분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 전국 254개 지역구 후보자를 모두 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남은 9곳 지역구를 어떻게 채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이 3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천 결과 컷오프(공천배제)된 현역 의원이나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을 옮겨 채워넣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당 공관위가 ‘국민추천제’ 적용을 밝힌 5개 지역구(서울 강남 갑·을, 대구 동구군위갑·북구갑, 울산 남구갑)까지 제외하면 현재까지 후보자나 후보 결정 방식을 발표하지 않은 지역구는 총 9곳이다. 비교적 보수정당 험지로 꼽히는 경기권에선 총 6곳으로 가장 많고, 호남 역시 2곳의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영남권에선 지역구 재배치 요구로 비어 있는 1곳이 전부다.정영환(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우선 경기권에선 경기 부천갑과 병, 화성병과 정 총 4곳과 하남을 1곳에 후보가 없다. 이중 가장 먼저 후보를 채울 지역구는 하남시로 보인다. 공관위는 하남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원들 중 오세훈 서울시장 최측근인 이창근 전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을 배제하고 친윤(親윤석열대통령) 핵심 인사인 이용 의원과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윤완채 전 한나라당 하남시장 후보를 경선에 올렸다. 이후 이창근 전 위원장이 공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남을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부천에선 전날까지 갑을병이 모두 비어 있었으나, 서초을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이 단수추천되면서 컷오프된 박성중 의원이 부천을로 험지 이동을 받아들였다. 부천갑에는 정수천 서정대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와 이창석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가 공식 접수했다. 부천병엔 황재성 전 자유한국당 부천시소사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강일원 전 청와대 행정관, 최환식 전 국민의힘 부천시병 당협위원장, 김영규 전 부천시주민자치회 회장협의회 회장 4명이 후보자 등록을 했다. 다만 아직 당 공관위는 이들 지역에 후보나 후보 결정 방식에 대해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화성 역시 병과 정 지역구의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화성정은 선거구가 새로 생겼고, 화성병에는 남주헌 전 서울시 디자인지원센터장과 석호현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공천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에선 특히 보수정당 험지로 꼽히는 호남권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에 최홍우 후보를 단수추천한 것을 비롯해 전북 10곳은 모두 채웠고, 전남 여수을과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후보 결정만이 남았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남에 비어 있는 지역구 역시 채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영남권에선 지난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강서구 행을 희망해 재배치 되면서 신생 선거구인 북구을 후보가 비어 있다. 부산 진갑에 출마를 선언했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부산 사상구 경선을 요청하며 삭발 시위를 하고 있는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공관위는 부산 북구을 지역에 추가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공천할 계획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부산 강서구 김도읍 의원의 재배치 의결에 따라 추가 공모 대상이 된 부산 북구을은 3월 5일 하루 접수, 3월 6일 하루 접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당 공관위는 최대한 이른 시간 내로 전국 254개 지역구에 후보를 다 채울 것이란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254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비어있는 지역구 재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후보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서울 강남병에 공천하면서 컷오프된 유경준 의원은 지역구 재배치 수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당이 요청하면 고심해볼 수 있지만, 재배치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험지까진 괜찮아도 사지까지는 좀 그렇다. 선거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않아 진작에 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 병무청 "병역이 청년들 사회진출 디딤돌 되도록 하겠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은 올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외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돌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병무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등 각 단계별, 질병별, 지역별, 병원별, 의사별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분석해 병역면탈 의심자를 추출하고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 및 병역면탈 수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양질의 병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적극적인 병역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현지 설명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설명회를 추가해 정례화하는 한편, 대상 지역도 유럽 및 아시아권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달 1일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올해 첫 현역 대상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병무청)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한다. 마약 또한 2종을 추가해 총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 관리지원 대상을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결과 신체등급 4급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각 군 현역병 모집 시마다 요구하던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용에 변경이 없는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격증·면허 등이 없거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심과 취미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특기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4월부터 종이 명부에 의한 인도인접이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 시스템’이 시행돼 병력동원훈련대상자 명부 생성과 수송, 입영확인 등 동원훈련 집단수송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개선했다. 특히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한다.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보다 많이 배치(2023년 73.9%→2024년 76.8%)하고 올해 10월부터 복무기관 배치 시 개인의 전공과 직업 선호유형을 연계한다.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기존 8개 지역에서 3개 지역(울산·창원·의정부)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과 부모 등으로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또 3월부터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4월부터는 잡코리아와 협약을 통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또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 지원 및 학점인정 대학을 작년 44개에서 54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증액했다. 가입조건도 잔여복무기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한편, 예비군 권익 보호 차원에서 동원훈련 대상자의 입영을 위해 집단수송 임차료 예산을 전년대비 14.7% 증액된 15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도 작년 448개 업체에서 올해 80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종로·영등포 이어 목동 찾은 이재명 "있는 힘 없는 힘 모아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방문해 황희(서울 양천갑·재선) 후보 지지와 현장 유세를 펼쳤다. 지난 4일 종로, 전날 영등포갑에 이어 사흘 연속 서울에서 현장 일정을 소화하며 4·10 총선 지역구 지원 사격 행보에 나서고 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한 지지자와 포옹을 나누고 있다. 왼쪽은 황희 서울 양천갑 민주당 후보.(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황희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집의 구성원들”이라며 “우리가 잠시 경쟁을 하더라도, 결국은 또 하나로 뭉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양천갑 지역이 (민주당에) 그렇게 녹록한 지역이 아니다”라며 “정말 한 표 차이로 결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힘 없는 힘 모아 통합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유권자들의 결집과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이어 최근 여야의 공천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 다 돌아가고 있다. 현역 불패, 돌려막기, 결국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 공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열망하는 혁신 공천, 개혁 공천, 정치 변화, 세대교체에 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산통’이다. 그 과정에서 저도 무지 괴롭다”고 비교했다.황 후보는 “보수의 텃밭 양천갑에서 재선을 하고 이제 3선에 도전한다. 퇴행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바로잡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정부 4기’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면서 “‘황희의 전설’을 넘어, ‘이재명의 신화’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양천갑 선거구 지지 방문에는 경선 과정에서 부정 홍보활동으로 자격을 상실한 이나영 전 예비후보도 참석해 당의 결정을 승복한다면서 황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총선 압승을 위해서 뼛속까지 진심 어리게 우리 황 후보를 도울 것”이라며 “우리 양천갑이 최고의 득표율,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 성공을 위한 선봉에 섰으면 한다”고 말했다.이후 이 대표와 황 후보는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현장 유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와 황 후보는 과일·채소가게 등 상점 몇 곳을 돌아보며 상품 가격을 묻고 상인들의 고충점 등 현장 민심을 청취했다.이 대표는 시장 골목 유세에서 “지금 오다 보니까 배 9개에 8만원 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사과 1개 값이 1만600원 하더라.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자기 부인 수사 받지 않게 막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야당 탄압하느라 ‘국민은 죽든 살든 그건 자유다’라는 허튼소리를 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아울러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국회까지 그들의 손에 넘어가면, 법과 제도까지 마음대로 고칠 수 있으면 이 나라 시스템까지 통째로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장 지지자들과 함께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해서 바꿔보자”는 구호를 외치며 국민의 선택을 호소했다.이 대표는 오는 7일에는 경기 양평군청에서 여주·양평 선거구 최재관 민주당 후보를 지지 방문하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민주당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돌풍 일으킬까
- [이데일리 이수빈 김응태 기자] 공천에 불복한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6일 세력 규합에 나섰다. 총선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합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당장 민주당 ‘탈당파’가 한자리수에 그쳐 집단 반발 우려는 사그라졌지만 이들의 구심점이 될 ‘이낙연 신당’은 추가 이탈자를 기다리며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다.김종민(오른쪽에서 두번째)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떠나는 홍영표 “여기는 ‘가짜 민주당’”민주당에서 4선을 지낸 ‘친문(親문재인)계’ 좌장 홍영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홍 의원은 자신이 현역으로 있는 인천 부평구을이 전략공천 지역구로 결정되며 공천배제(컷오프) 된 것에 반발해 탈당을 결정했다.홍 의원은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며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그간 민주당 공천을 두고 제기된 문제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라며 “지금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에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은 이 대표가 당권을 잡은 민주당을 ‘가짜 민주당’이라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와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매몰된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진짜 민주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7일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 탈당파인 김종민, 박영순, 설훈 의원과 함께 함께 ‘민주연대’를 구성할 계획이다. 그는 “민주연대가 함께 만나고 일정을 확정 지어 적어도 다음주 초에는 진로나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설 의원도 전날 경기 부천시을 출마 기자회견에서 “무소속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새로운미래와 협의를 통해 추후 민주연대로 다들 뭉칠 것”이라고 밝혔다.◇‘이낙연 신당’, 탈당파 합류에 지지율 반등 주목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탈당파가 모일 구심점이 됐다. 홍 의원과 설 의원이 추가 합류할 경우, 새로운미래는 또다른 제3지대인 개혁신당처럼 4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하게 된다.홍 의원의 탈당으로 이날까지 민주당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한 의원은 김영주, 이수진(동작), 박영순, 이상헌, 설훈 의원 등 총 6명이 됐다. 이중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이상헌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민주연대’는 소수에 그쳤다. 민주연대가 의미있는 세력화에 성공하려면 민주당 이탈자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민주연대 주축인 설 의원은 최대 10명 이상, 최소 6~7명의 의원을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새로운미래는 민주당 탈당파들과의 연대로 지지율 상승까지 기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의 의뢰를 통해 지난 3~4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면접조사, 응답률 12.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 새로운미래의 비례투표 지지율은 2%를 기록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출범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15%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안에 (새로운미래에) 추가 합류하는 의원이나 정치인과 전체적인 공천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민주당 탈당 의원들과) 통합, 협력에 관련해서 어제와 오늘 얘기를 진행하고 내일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대통령 “늘봄학교 운영 첫걸음 중요…기관들 총력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늘봄학교가 본격 운영되는 첫 주,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각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총력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새학기 늘봄학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지원체계로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에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로 같은 달 29일에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자녀 돌봄 문제로 이직과 퇴직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이제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상황과 관련해 현장의 준비 현황, 관계부처 및 민간 등과 협력 현황, 개선 과제와 대응 방안, 홍보 및 소통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들과 국무총리가 참여해 지역의 운영 상황과 지원방안, 1학기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중앙부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부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17개 시도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 했다.
- 민주당 '탈당파' 연대 시동…소수에 머무르자 민주당은 안도
- [이데일리 이수빈 김응태 기자] 공천에 불복한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6일 세력 규합에 나섰다. 총선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합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탈당파’가 한자리수에 그쳐 집단 반발 우려는 사그라졌다. 민주당은 이날 지역구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공천 작업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다.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중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떠나는 홍영표 “여기는 ‘가짜 민주당’”민주당에서 4선을 지낸 ‘친문(親문재인)계’ 좌장 홍영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홍 의원은 자신이 현역으로 있는 인천 부평구을이 전략공천 지역구로 결정되며 공천배제(컷오프) 된 것에 반발해 탈당을 결정했다.홍 의원은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며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그간 민주당 공천을 두고 제기된 문제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라며 “지금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에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은 이 대표가 당권을 잡은 민주당을 ‘가짜 민주당’이라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와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매몰된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진짜 민주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7일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 탈당파인 김종민, 박영순, 설훈 의원과 함께 함께 ‘민주연대’를 구성할 계획이다. 그는 “민주연대가 함께 만나고 일정을 확정 지어 적어도 다음주 초에는 진로나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탈당파가 모일 구심점이 됐다. 홍 의원이 추가합류할 경우, 새로운미래는 또 다른 제3지대인 개혁신당처럼 4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하게 된다.홍 의원의 탈당으로 이날까지 민주당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한 의원은 김영주, 이수진(동작), 박영순, 이상헌, 설훈 의원 등 총 6명이 됐다. 이중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이상헌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민주연대’는 소수에 그쳤다. 민주연대가 의미있는 세력화에 성공하려면 민주당 이탈자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민주연대 주축인 설 의원은 최대 10명 이상, 최소 6~7명의 의원을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피켓을 들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공천 과정 마무리하는 민주당, 의혹에 적극 반격일부 지역구 공천과 경선 발표만을 남겨둔 채 공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민주당은 당내 반발이 소수에 그쳐 잠시 숨을 돌린 모양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해 ‘친문계’ 탈당파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임 전 실장이 당에 잔류하며 탈당파의 동력도 떨어졌다.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선대위를 빨리 구성해 당의 역량을 결집하고, 분위기도 반전할 필요성이 있어 선대위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선대위 구성은 절반가량 완료됐다. 선대위원장으로는 이해찬 전 대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비명(非이재명)학살, 친명(親이재명)횡재’, ‘사천(私賤)’ 논란에도 ‘시스템공천’만을 외치며 대응을 삼가온 민주당은 “인내가 한계에 다달았다”며 적극 대응을 선포했다.이날 민주당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군을에 전략공천을 받은 권향엽 예비후보를 두고 ‘사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한편 이날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0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비명’계 현역의원과 ‘친명’ 원외인사의 맞대결이 성사된 곳이 다수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관위가 발표할 경선 지역은 재선인 강병원 의원과 김우영 전 강원도당위원장이 맞붙은 서울 은평구을, 현역 의원평가 하위 10%에 속한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 이승훈 당 정략기획부위원장이 경선을 치른 서울 강북구을 등이다.
- 尹 "국가돌봄체계 핵심 '늘봄학교' 조속히 안착…저출산 해결"(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열고, 새학기 늘봄학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주는 최선의 길”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 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학기 459개 학교에서 대폭 늘어난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이달 개학과 함께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에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윤 대통령은 돌봄학교에 대해 “시급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편차가 있는데 어디에서든 같은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들이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세심하게 지원해주기 바란다”며 “학부모들은 정부를 믿고 아이를 맡겨주고, 어려운 점이나 고쳐야 할 문제들이 눈에 띄면 언제든지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각 기관은 학부모들이 편하게 건의할 수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완벽히 구축해주기 바란다”며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일을 모두 학교에만 맡기기 어렵다. 지역사회가 학교와 잘 협업해서 지원에 나서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다음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상황과 관련해 현장의 준비 현황, 관계부처 및 민간 등과 협력 현황, 개선 과제와 대응 방안, 홍보 및 소통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들과 국무총리가 참여해 지역의 운영 상황과 지원방안, 1학기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중앙부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부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17개 시도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