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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그룹 총수, 尹과 함께 체코 총출동…"첨단산업 협력"
  • 4대그룹 총수, 尹과 함께 체코 총출동…"첨단산업 협력"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 체코와 미래 산업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고속철 등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4대 그룹 총수, 올해 처음 尹과 동행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과 공동으로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체코 기업인, 정부 인사 등 470여명이 참석했다. 이는 역대 유럽연합(EU) 국가와 개최한 경제인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했다. 4대 그룹 총수 전원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함께 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도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파벨 체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원전 수주 ‘팀 코리아’(Team Korea)의 주역 기업·기관들이 함께 해 포럼에 의미를 더했다. 체코 측에서는 즈데넥 자이첵 체코상의 회장, 얀 라파이 체코산업연맹 회장,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 페트르 노보트니 스코다그룹 최고경영자(CEO), 토마스 카즈다 체코 배터리 클러스터(CBC) 회장, 바츨라프 스나셰 오스트라바 공대 총장 등 180여명이 나왔다. 체코는 V4(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국가들 중 배터리, 자동차 등 산업 제조 기반이 가장 잘 조성된 국가로 꼽힌다.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중앙부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유럽의 심장’으로 불리는 유럽 비즈니스의 거점이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역시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양국간 교역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44억700만달러를 기록했다.얀 라파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체코의 가장 중요한 비(非)유럽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며 “체코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 전자, 첨단 제조와 같은 산업에서 체코에 상당한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녹색 에너지, 디지털 전환, 첨단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수주 성과가 있었던 원전 외에 미래 모빌리티, 첨단 산업 등에서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AI,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고속철 등이다.(사진 오른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한국 측 연사로 나선 전윤종 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은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기술 협력과 공급망을 연계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공급망, 탄소중립, 첨단기술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고속철도 수출 담당을 맡고 있는 조현아 한국철도공사 차장은 “한국 고속철도는 2004년 도입 후 20년이 지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정시성을 확보했다”며 “지난 20년 고속철도 건설·운영 노하우는 향후 체코의 고속철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대한상의는 체코상의, 체코산업연맹과 경제 협력 활성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한국은 14억달러 규모의 현대차 체코 노쇼비체 생산공장 투자처럼 좋은 협력 경험이 많은 국가”라며 “이번에 양국 기업인들이 모여 논의한 사항들이 시너지 확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4.09.20 I 김정남 기자
韓-체코, 원전 넘어 산업 협력도 가속화…공급망·배터리·미래차 '맞손'
  • 韓-체코, 원전 넘어 산업 협력도 가속화…공급망·배터리·미래차 '맞손'
  •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프라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프라하(체코)=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앞으로 원전 동맹을 넘어 경제·산업 전반에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우주항공·첨단 화학소재·디지털·에너지 등 유망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더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돼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양국의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고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양국 기업인 470여명이 참석해 경제·과학기술·인프라 협력 분야에서 1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 연설에서 “한국과 체코가 수교도 하기 전인 1989년에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돼 양국 경제계가 교류를 시작했다”며 “35년이 지난 지금은 체코 노쇼비체에서 양국 기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함께 만들어 7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양국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양국은 원전 분야 협력을 계기로 경제·산업 등 전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는‘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을 체결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신설하기로 했다. TIPF는 양국 간 기존의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협력을 포함해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SCED는 양국 간 산업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또 양국은 배터리·미래차 산업협력센터를 설치, 수소연료전지 협력 확대 등 첨단 산업 분야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유망 분야인 Aerospace(우주항공), Bio(바이오), Chemistry(첨단화학·소재), Digital(디지털), Energy(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양국은 연구기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체코 과학기술 협력의 ‘ABCDE’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고속철도 등 인프라 협력도 강조했다.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체코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물류의 허브로 평가된다. 체코 정부는 인접국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총연장 970km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 철도 차량의 독자 개발에 성공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리 정부는 체코의 고속철도 차량 및 건설, 운영 등 전방에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고속철도는 ‘패스트 앤 세이프’(Fast and Safe)라는 명성을 쌓아 온 만큼,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한국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4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자리했다. 체코에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비롯하여 △즈데녝 자이첵 체코상공회의소 회장 △얀 라파이 체코산업연맹 회장 △페트르 노보트니 스코다그룹 최고경영자 △이르지 노우자 체코건설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국 기업·기관은 총 1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09.20 I 김기덕 기자
이정헌 의원 “블록체인 예산 반토막…윤석열 정부 공약 의지 있나”
  • 이정헌 의원 “블록체인 예산 반토막…윤석열 정부 공약 의지 있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을 약 210억원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20일 이정헌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은 약 309억원으로, 올해 519억원에 비해 약 21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비 R&D 분야 예산 대폭 삭감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은 비 R&D 분야와 R&D 분야로 나뉘는데, 특히 비 R&D 분야에서 예산 감축이 두드러졌다. 내년도 비 R&D 분야에는 약 163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예산 약 361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공 및 민간 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술선도 적용 사업’ 예산은 올해 224억원에서 내년 98억원으로 126억 원 삭감됐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및 보안 경쟁력 강화’ 예산도 올해 27억 65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약 9억원으로, 18억원가량 감액됐다.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예산 ‘0원’특히,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예산은 2023년 81억원에서 올해 39억여원으로 이미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아예 편성되지 않은 것이다.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예산도 올해 37억 5000만원에서 내년 14억 4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됐다.R&D 분야에서도 10억원 이상 예산이 줄었다. 내년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은 127억 87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142억원에서 약 14억원이 삭감됐다.과기부는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AI 등 정부가 주안점을 둔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했다”며 “뼈아프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와 같은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블록체인 관련 공약과도 상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성장을 약속해왔다. 2022년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는 블록체인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와 디지털 인증 활성화가 포함된 바 있다.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계획 역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정헌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과기부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을 전담할 부처 신설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는 청년층을 겨냥한 대선 공약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다.이정헌 의원은 “전 세계가 블록체인의 미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산업의 미래 경쟁력 후퇴를 방치하는 행태”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보안 경쟁력을 강화할 예산이 크게 축소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우리나라를 가상자산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더욱 면밀히 살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0 I 김현아 기자
“평화가 가장 절실” 文 통일담론 재검토, 임종석 ‘2개국가론’ 주장
  • “평화가 가장 절실” 文 통일담론 재검토, 임종석 ‘2개국가론’ 주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힘에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과 전면 배치되는 담론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평화와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통일담론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개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 논의도 잠시 접어두자는 메시지를 밝혔다. 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전 대통령은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은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돠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했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이 더 험난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비핵화의 해법을 새롭게 강구하고 평화프로세스도 다시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대북정책을 새롭게 구상할 필요성을 언급했다.문 전 대통령은 ‘자유의 확산’을 통해 남북통일을 하겠다는 ‘8.15 통일 독트린’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만큼 새로운 통일담론을 만들자고 사실상 제안한 셈이다.임 전 실장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기념사라기보다는 도발적인 발제에 가깝다. 많은 고민과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통일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1민족 2국가 공존을 주장했다.그는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목표와 현실적 접근이 공감을 얻는다면 남북이 신속하게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2국가 선언과는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며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2024.09.20 I 윤정훈 기자
尹 체코행 합류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친환경차·수소 협업 나서나”
  • 尹 체코행 합류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친환경차·수소 협업 나서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동행하면서 친환경차와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업과 투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에는 유럽 시장 공략의 핵심 거점이자 해외 최대 친환경차 생산기지인 체코공장이 자리해 있어 이를 통해 유연한 수요 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정 회장은 올해 초 “수소는 후대를 위한 것”이라며 수소 생태계 구축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던 만큼 이번 순방에서 체코를 중심으로 한 유럽 수소 인프라 확충도 보다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현대차 체코공장 전경.(사진=현대차)20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을 비롯한 삼성과 LG, SK등 4대 그룹 총수들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박 4일간 체코를 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으로서 동행해 현지를 방문한다. 정 회장은 이번 일정에서 현지 사업장을 점검하고,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체코와의 사업 협력 기회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친환경차 생산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업이 예상된다.체코는 현대차가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자동차 3대 시장으로 꼽히는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 핵심 거점으로 삼은 곳이다. 체코 동쪽 끝에 있는 노쇼비체에는 연산 30만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현대차 체코공장이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소형 차종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해 유럽 전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말 누적 출고 판매 500만대라는 대기록 달성을 바라보고 있다.현대차 체코공장 내 i30 생산공정.(사진=현대차)특히 체코공장은 글로벌 전동화 전략의 핵심인 ’해외 최대 친환경차 생산기지’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인도 등 8개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 중 친환경차 출고 비중(약 40%)이 가장 높다. 하이브리드(HEV)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전기차를 아우르는 친환경차 풀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친환경차를 생산한 지 5년 만인 올해 체코공장의 친환경차 누적 출고대수는 50만 대를 넘길 전망이다.정 회장은 이번 순방에서 현지 생산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HEV 등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와 협업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연합(EU)는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자동차산업 붕괴 우려로 이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달라지는 수요 대응에 민첩하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맞춰 생산 차종을 최적화해 체코공장의 가동률을 끌어 올리고 인기 HEVㆍPHEV 모델의 생산과 판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체코 정부는 미래차와 배터리, 수소,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체코방문 기간 중 현대차와 미래차를 비롯해 수소 인프라 협업도 예상되는 부문이다. 앞서 정 회장은 연초 CES에서도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HTWO 그리드 솔루션’을 발표하고 수소 모빌리티 영역을 넘어 수소 밸류체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확충을 위한 정 회장의 의지가 확실한 만큼 이번 일정에서 수소 협업도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4.09.20 I 박민 기자
尹 "원전협력 계기로 체코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도약할 것"
  • 尹 "원전협력 계기로 체코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도약할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전 세일즈 외교’를 위해 체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협력을 발판으로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윤 대통령은 20일자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에 게재된 서면 인터뷰에서 “원전협력을 계기로 체코와의 관계도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도약할 것”이라며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클린에너지 개발과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 폐기, 신규 원전 건설 재개, 기존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인력양성,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며 한국의 원전 정책도 소개했다.체코 정부는 올 7월 4000억 코루나(약 24조 원) 규모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팀 코리아)을 선정했다. 한국 기업이 원자로를 포함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되는 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팀 코리아의 최종 계약을 돕기 위해 19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 중이다.윤 대통령은 “체코는 유럽의 공업 강국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한국은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배터리·첨단 로봇·미래차 등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에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부 간 실무협의 채널도 마련해 체계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속철도도 윤 대통령이 꼽은 유망 협력 산업이다.대(對)러시아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및 국제사회와 연대해 러시아의 불법 침공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응하여 대러 수출통제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 문제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을 포함하여 더 높은 차원의 양국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자체 핵 무장에 질문을 받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징후 탐지부터 응징·대응에 이르기까지 핵위협을 받는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안보공약)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며 한·미 간 핵·재래식 통합(CNI) 확장억제를 들어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것”이라고 답했다.
2024.09.20 I 박종화 기자
文 전 대통령 “현정부 흡수통일 의지 피력...역대정부 노력 물거품”
  • 文 전 대통령 “현정부 흡수통일 의지 피력...역대정부 노력 물거품”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가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은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2018년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되돌아봤다. 반면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심해지고 남북 간의 말폭탄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며 “남북한은 이제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을 시작했다”고 남북 대결구도를 우려했다.전날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언급한 ‘2국가 통일론’에는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문 전 대통령은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며 “매우 우려스럽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일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 영상 갈무리또 ‘평화’와 ‘대화’보다 ‘자유’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8.15 독트린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대화를 하자면서 북한의 체제붕괴와 흡수통일을 말한다면 대화가 될 리가 없다. 대화의 상대를 더 강경하게 만들고 관계를 경색시킬 뿐”이라며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이 더 험난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비핵화의 해법을 새롭게 강구하고 평화프로세스도 다시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대북정책을 새롭게 구상할 필요성을 언급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동원·정세현·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20 I 윤정훈 기자
'흡수통일 피력' '말로만 평화'…통일정책 두고 전·현 정권 공방
  • '흡수통일 피력' '말로만 평화'…통일정책 두고 전·현 정권 공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통일 방안을 두고 전·현 정권이 날선 말을 주고받고 있다. 현 정부 통일정책을 비판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실성 없는 평화론을 주장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이날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에 관해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평양공동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하던 9·19 군사합의가 현 정부에서 파기돼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도 지적했다.문 전 대통령은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선언 6주년 행사에서도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 대선 이후 북·미 대화 재개를 전망하며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헸다.이런 지적에 대통령실과 여권은 현 정부 통일정책이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지향하는 건 헌법에 따른 책무이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면 정치적 자유에 따라 자연스레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이 이뤄질 것이란 논리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돌이켜 보면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한 물리적인 대응책 준비는 허술해 보였고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러 다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문 대통령 비판을 맞받았다.그는 “(지난 정부에서) 사드 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에 길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한미 확장억제(징후 탐지부터 응징·대응에 이르기까지 핵위협을 받는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한편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전날 9·19 선언 6주년 행사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그는 통일보다 평화 구축에 주력하자며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했다.이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발언과 행동 맥락을 보면 북한의 주장과 너무너무 닮았다”며 임 전 실장이 북한의 ‘2국가론’에 보조를 맞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4.09.20 I 박종화 기자
박찬대, 김건희특검법 수용 촉구…"민생과 공정 살리자"
  • 박찬대, 김건희특검법 수용 촉구…"민생과 공정 살리자"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특검법’ 수용을 여권에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나라를 무법 천지로 만들자는 것과 같다”면서 “어제 본회의에서 김건희·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이 통과했다. 민생과 공정을 살리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범인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숱한 범죄 의혹과 도이치·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뇌물,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다”면서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 조작 세력을 봐주는 것은 개미투자자들 등골 빼먹으면서 주식 시장 망치라고 고사지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코바나콘텐츠, 명품백 수수 면죄부 등을 준 것은 뇌물 판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공천개입 의혹 등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앞으로도 국정농단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 법 앞에 예외여야 할 이유는 한 개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면서 “정신 못차리는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몰락하는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지 말고 이제라도 민심을 따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9.20 I 김유성 기자
체코 대통령 "韓-웨스팅하우스 분쟁 해결되면 양측에 이익"
  • 체코 대통령 "韓-웨스팅하우스 분쟁 해결되면 양측에 이익"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지적재산권 분쟁이 해소된다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한국 기술로 건설되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순항한다면 체코를 넘어 다른 유럽 국가로까지 한국과의 원전 협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파벨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아리랑TV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러 평가 기준에 따라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위한) 최고의 선택으로 선정됐으며 여전히 그렇다”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올 7월 4000억 코루나(약 24조 원) 규모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팀 코리아)을 선정했다. 한국 기업이 원자로를 포함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되는 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이다.체코 정부는 테믈린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이 확정되면 이 사업에서도 팀 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받는다. 파벨 대통령은 “당연히 첫 번째 계약(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겠지만 만약 첫 번째 단계가 잘 진행된다면 동일한 파트너(한국)와의 협력을 계속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의 협력이 두코바니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 특히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고도 했다.한국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재권 분쟁에 관해 파벨 대통령은 “우리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 분쟁이 성공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법적 분쟁이 해결된다면 양측에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체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웨스팅하우스 분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지재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에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웨스팅하우스는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체코에 수출하는 APR-1400 원자로에 자사 기술이 도용됐다고 주장하며 체코 당국에 진정을 넣었다. 반면 우리 측에선 한국형 원자로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은 건 맞지만 APR-1400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고 맞서고 있다.파벨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에 관해 “우리는 단순한 경제적 파트너가 아니다”며 “관광·문화 분야에서도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의 파트너로서도 협력하고 있다. 한국은 나토의 파트너로서 우리의 안보 이해관계도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첨단 기술·에너지, 특히 원자력 및 재생 에너지, 자동차 산업, 반도체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광범위한 협력을 개발할 잠재력이 있다”고도 말했다.
2024.09.20 I 박종화 기자
임신부 영하 10도에 택배 포장 시킨 마트...결국 1.1kg 조산
  • 임신부 영하 10도에 택배 포장 시킨 마트...결국 1.1kg 조산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한 임신부가 유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업무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결국 조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하 10도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했던 직원은 결국 조산을 했고 아기는 심장 수술까지 받았다.(사진=SBS 캡처)19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한 지점에서 생활용품 관리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0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회사에 알렸다.하지만 파트장은 “임신부라고 봐주지 않는다”며 고중량의 상품을 옮기고 진열하는 물류 작업을 지시했고, A씨는 약 한 달 만에 유산 가능성을 진단 받았다.그는 4주간 병가를 다녀온 뒤 상사인 매니저에게 몸을 덜 쓰는 업무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매니저는 “임신했다고 해서 일 안 할 건 아니지 않느냐. 힘든 거 있으면 다른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후에도 고중량 상품을 나르는 업무는 계속됐다. 특히 설 명절 대목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해야 했다. 또 매장을 새로 단장할 때는 7일 연속 출근 일정을 받게 돼 매니저에게 항의하고 나서야 이틀을 뺄 수 있었다고 한다.결국 A씨는 임신 7개월 만인 지난 4월 퇴근 후 양수가 터지면서 1.1kg의 미숙아를 출산하게 됐다. 이 아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기도 삽관을 한 상태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A씨는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요청한 업무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승인했다.A씨는 본사에 매니저와 파트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이들을 노동청에 신고했다.대형마트 측은 SBS에 “이번 사안은 회사 정책에 반하는 일로 엄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 복직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그룹은 지난 2016년 출산장려 일환으로 국내 대기업 최초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 출산 정책 기조에 맞춰 세 자녀 직원에게 승합차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대형마트는 임신 기간에 따라 임신축하선물, 임신기 유연근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4.09.20 I 홍수현 기자
웨스팅하우스, 체코 원전수주 걸림돌되나…한미, 원자력 협력 논의
  • 웨스팅하우스, 체코 원전수주 걸림돌되나…한미, 원자력 협력 논의
  •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프라하(체코)=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과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때와 같이 잘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현지에서 파벨 페트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이후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해소를 위해) 한미 기업 간에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사업(5·6호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내년 3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면 약 24조원 규모의 수주가 확정된다. 관건은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다. 웨스팅하우스사는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 지재권을 보유했다는 점을 내세워 “자사의 허락 없이 기술 사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우리 정부는 체코 본계약 체결을 위해 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 앞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를 대상으로 일부 설비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체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에는 원자력 동맹도 포함된다”며 “장기간에 걸쳐서 포괄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원자력 협력이기 때문에 한미 간 원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소하기 의해 구체적인 협의안이나 절충점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체코를 발판으로 유럽 원전시장에 첫 진출한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추가적인 원전 수출을 위해선 한미 간 수출통제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체코를 방문한 팀코리아에 속한 정부 측 관계자는 “원전을 수출하는 문제가 플랜트 수출과는 다르게 굉장히 복잡한 물론 핵 비확산 문제 등 많은 것들이 걸려 있다”며 “향후에 이 원전과 관련해 에너지 협력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한미 정부 간에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미 양국은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민간 원자력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글로벌시장에서 ‘원전 르네상스’라는 표현도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가 공조해 조인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양국 정부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0 I 김기덕 기자
공무원 타임오프 임하는 정부의 태도
  • 공무원 타임오프 임하는 정부의 태도[현장에서]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뭐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중략) 저희는 노조가 없습니다. 노조 현실을 알지 못해요”(인사혁신처)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화를 바라보는 정부 부처 시각은 이 문장에 함축돼 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용역을 받아 한국노동법학회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관련 심층 면접조사에서 인사처 관계자가 한 말이다. 대통령 공약이니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차치하더라도, 노조가 없고 노조 현실도 알지 못하면서 뼛속으론 제도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공무원노조법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와 지방 공무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조사팀이 “어느 부처도 이 이슈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이라고 결론 냈을까 싶다.조사는 지난해 말 이뤄졌지만, 조사에서 드러난 부처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사노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근면위(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정반대다. 심의위는 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채널이 막힌 상태다. 11차 전원회의 일정은 물론 간사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심의는 법적으로 지난 8월26일 마무리돼야 했다. 그러나 어느 부처도 적극적이지 않다. 정부는 민간 타임오프 한도 대비 3분의 1 수준에서 공무원 타임오프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 중이다. 한도를 올려 협상에 나서자는 부처가 한 군데도 없다. 시간은 정부 편이고 급한 건 노조 측이니 지금 기조만 유지해도 노조가 수그리고 들어올 것이란 판단도 깔린 듯하다. 암암리에 이뤄져온 공무원 타임오프를 양성화하자는 노동계 요구에 정부 태도가 이렇다.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아이러니다.
2024.09.20 I 서대웅 기자
野,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에…대통령실 “국익 저해하는 가짜뉴스”
  • 野,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에…대통령실 “국익 저해하는 가짜뉴스”
  • [프라하(체코)=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덤핑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익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라고 강력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이 근거 없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건에 대해) 덤핑 수주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앞으로의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과 관련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이라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이 19일부터 체코를 방문한 것을 두고 “‘24조원의 잭팟’으로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체코 정부는 한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덤핑이 아니라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원전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해 유럽연합(EU)로부터 2조원을 차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규 원전 건설 관련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 협력 요청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9.20 I 김기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오늘 결심…어떤 최후 진술할까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오늘 결심…어떤 최후 진술할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심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사건 처분과 더불어 이 대표의 관련 재판이 연달아 열리는 등 여야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져 약 2년동안 무려 27번에 걸친 공판이 종지부를 짓는 셈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구형 의견을 밝히고 이 대표 측은 최후 변론을 진술할 예정이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의혹이다.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아울러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자신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위증을 요구했단 의혹이다. 지난해 11월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1년간 재판이 진행돼왔다.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재판 모두 10월 말 또는 11월 초께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잃게 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1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모두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은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의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 처분이 임박하는 등 여권의 김 여사 사법리스크도 점차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검찰은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이 무혐의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김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비롯한 8가지 의혹에 대해서다.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경우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손 모씨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날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손 씨가 주식을 사거나 판매를 하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용이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으며,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운용한 것으로 바라봤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의 정범을 소개시켜주며 이익금의 30~40%를 떼어주도록 제안해 시세조종의 대가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키도 했다.
2024.09.20 I 최오현 기자
尹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까지 챙길 것”(종합)
  • 尹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까지 챙길 것”(종합)
  • [프라하(체코)=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의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를 공식 방문해 수도 프라하에서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회담을 차례로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원전과 더불어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두코바니 원준 수주 최종 계약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 여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선 UAE 바카라 원전과 같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도 대한민국과 최종 원전 수주 계약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이번 입찰은 체코 산업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기회”라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이미 1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만약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2024.09.20 I 김기덕 기자
尹 “두코바니 원전 사업, 양국 파트너십 강화 계기”
  • 尹 “두코바니 원전 사업, 양국 파트너십 강화 계기”
  •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프라하(체코), 서울=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종화 기자] 체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형 원자로의 체코 수출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공조를 확대하자고 밝혔다. 양국은 북핵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韓-체코,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해야”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권위주의 위협에 직면하여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팀코리아 컨소시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팀코리아 컨소시엄은 올 7월 4000억 코루나(24조 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부터 22일까지 2박 4일 간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것도 이번 사업이 최종계약까지 무사히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두코바니 원전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다시 한국형 원전 수출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당분간 체코만 바라보며 체코 원전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동맹’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그간 한국형 원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며 수출을 가로막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도 소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며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TIPF 체결로 유럽시장 교두보 마련…우크라 재건 사업도 협력양국은 원전 외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바이오·디지털·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체코에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공략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과 유럽을 아우르는 안보 공조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두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양국 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뜻을 모았다.
2024.09.20 I 김기덕 기자
尹, 체코 도착…원전외교 순방 일정 시작
  • 尹, 체코 도착…원전외교 순방 일정 시작
  •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프라하(체코)=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해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내렸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푸른 넥타이를 맸고, 김 여사는 회색 정장에 검은 블라우스 차림이었다.체코 측에서는 얀 리파브스키 외교부 장관, 이반 얀차렉 주한대사 내외, 토마쉬 페르니즈키 의전장이 윤 대통령을 영접했다. 우리 측에서는 홍영기 주체코 한국대사 부부와 김명희 체코 한인회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에서 양국의 원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원전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지막 일정으로는 파벨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4.09.19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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