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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라 "내년 韓 경제 상저하고 흐름…환율은 1500원 갈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노무라증권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면서 1.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고려했을 때 내년 2분기에서 3분기에 1500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 연합뉴스)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3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기 전에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잡았고 이를 유지한다”면서 “현재 상황에선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후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1.8%를 제시했다. 수출에 대해선 내년에 올해보다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과거 수출 경기 하강기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 수출이 다운 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서 “내년에 통관 기준 수출이 4~5%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등이 버팀목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高)부가가치 선박 등의 수출도 호조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원화 약세에 따른 서비스 부문 호조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그는 “한국의 상품 수출은 가격 경쟁력보다 기술 쪽으로 많이 옮겨갔기 때문에 원화 약세 효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서비스 부분에서는 원화 약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엔화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여행수지 등 서비스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노무라는 원·달러 환율이 내년 2~3분기 중에 15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계엄 사태와 이어진 정국 불안 국면에서 환율이 1440원대까지 상단을 높인 것과 관련, 기존 환율 전망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됐다는 입장이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가 가장 큰 이유이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화는 현재 5~7% 정도 고평가돼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탄핵 사태 이후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고 환율 레벨 자체에 대한 전망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정책의 효과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는 우리나라 수출이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구간이었기에 탄핵 이후 경기 측면에선 빠르게 회복했으나, 이번에는 수출이 하강하는 국면에서 정치 리스크가 터졌다는 지적이다. 그는 “경기 하방 위험은 내년 상반기가 가장 심한데 상반기엔 재정정책의 경우 손발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커서 통화정책이 중요할 것”이라며 “경기 둔화 구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노무라는 한은이 내년 2월, 4월, 7월에 각각 25bp(1bp= 0.01%포인트) 씩 금리를 내려 최종금리인 2.25%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도 재정정책의 방향이나 소비 회복 정도에 따란 겨익 하방 위험이 커질 경우 기준금리를 2.0%까지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수 측면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가결되는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큰 영향은 없겠지만, 정국 불안이 3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연간 성장률을 0.1~0.2%포인트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치 불안이 소비 심리를 악화시켜 내수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정책금리 차이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8월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과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갑작스럽게) 동시에 맞물리면서 외환 시장의 전망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시장 포지션 차원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돼 있고 과하게 베팅해서 쌓은 포지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 "尹 지시했지만"…경찰 수뇌부 진술로 되짚어 본 `서울의 밤`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난 3~4일, 공백으로 남았던 경찰의 움직임들이 경찰 수뇌부들의 진술을 통해 하나둘 채워지고 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 변호인의 입장문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경찰 수뇌부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당시 경찰의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경찰들이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오후 7시 20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도착했다. 현장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배석해 있었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4자 면담이 진행됐다. 조 청장은 “호출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경호실장이 만나자고 해서 갔다”고 이후에 당시 상황을 말했다.경찰 수뇌부의 대통령과의 면담은 단 5분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을 포함한 3명에게 비상계엄의 계획안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의 단어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며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3인에게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A4용지 1페이지 분량의 계엄 계획 문서를 전달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에 대한 계획과 지시 사항이 적혀 있었으며,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국회·언론사(MBC 등)·여론조사 꽃(김어준) 등 장악’, ‘접수할 10여 곳의 기관명’, ‘체포 의원 명단’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7시 46분. 밀담이 끝난 뒤 곧바로 청사로 향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6분 서울경찰청에 출근한 뒤 53분께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에게 야간 대기 병력을 질문했다. 주 경비부장은 김 서울청장에게 “영등포 관할 국회의사당로에 전장연 관련 (집회에 대비한) 야간 철야병력이 4개 부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서울청장은 “병력이 일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2개 부대를 더 쓸 수 있냐”고 물었고, 주 경비부장은 “종로 광화문에 있는 부대 1개 정도를 옮길 수 있다”며 병력을 이동했다.△오후 7시 50분. 청사로 향한 김 서울청장과 달리 조지호 경찰청장은 공용차량으로 공관에 복귀했다. 조 청장은 공관 도착 후 계엄에 관해 곧바로 인터넷에 검색했으며 계엄령이 성립되려면 국무회의가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걸 확인했다. 조 청장은 국무회의에서 막혀 계엄령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 여기며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오후 9시 40분. 윤 대통령 명의의 휴대전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가 길어지며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조 청장은 ‘계엄령이 어차피 통과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대기했다.△오후 10시. 조 청장은 다음 날 예정된 마약 관련 회의 준비를 위해 경찰청으로 출근했다. 출발 직전 조 청장은 계엄 서면지휘서를 부인에게 보여준 뒤 “말도 안 된다”며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오후 10시 22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11시에 발령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구체적인 지시에 나섰다.△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오후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 서울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수뇌부는 서울경찰청 8층에 위치한 집회관리상황실로 모였다. 김 서울청장 및 차장들(수사처장, 행안차장 등)은 도착 후 국회 앞 통제 상황 지휘에 나섰다. 이후 김 서울청장은 조 청장에게 “국회 담벼락이 낮아 월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고, 조 청장은 “개별 월담자들은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오후 10시 30분. 같은 시각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 요청’이었다. 조 청장은 앞의 두 가지 사항은 부당 지휘로 판단해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마지막 선관위 배치에 대해선 불상사 대비 차원으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우발사항 대비 차원으로 차량 안에서 지켜보며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여 방첩사령관이 언급한 15인에는 이재명, 우원식, 김명수, 권순일, 박찬대, 정청래, 한동훈 등의 정치인들이 포함됐다.△오후 10시 41분.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상부(조 청장)로부터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선관위에 병력을 배치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놔두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김 경기남부청장은 수원에 위치한 선거연수원과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 등 2곳에 경찰관 200여 명을 배치했다.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K-1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현장에 투입됐다.△오후 10시 47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무전 지시를 받은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국회 봉쇄 출입금지를 조치했다. 최 계장은 당시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행정차량, 견인차 등을 동원해 일단 막아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10시 59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가 조 청장에게 내려왔다. 조 청장 측은 이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으며, 이후 김 서울청장에게 즉시 연락해 ‘상시 출입자의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오후 11시 7분. 김 서울청장은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모인 국회의원들이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오후 11시 20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은 조 청장에게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의 체포조 지원을 요청 받았다”는 대면 보고를 했으나, 조 청장은 이에 대해 거부할 것을 지시했다.△오후 11시 22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조 청장에 다시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전했으며, 조 청장은 참모들과 협의한 뒤 관련 내용을 김 청장에게 전달했다.△오후 11시 33분. 김 서울청장은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라”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으며, 최 계장은 이후 통제 지휘에 나섰다. 최 계장은 4분 후인 37분께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무전을 전파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오후 11시 37분.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조 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했다.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체포 등이 주된 지시 내용이었다. 조 청장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했다.△4일 오전 0시 13분.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김 서울청장의 무전을 통해 “병력이 얼마나 되냐”고 질문을 받은 뒤 인근 기동대 등 추가 병력 배치를 위한 무전을 하달했다.△오전 0시 30분. 일부 기동대 병력이 국회로 도착하며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출입을 제한하며 계엄군 진입을 지원에 나섰다.△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다.△오전 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오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종료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더 통화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 청장은 “죄송합니다”라고, 윤 대통령은 “아냐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약 1시간 뒤 오전 6시께 행정안전부에 사직 의사를 표했다.
- 미술계도 尹 퇴진 촉구…"대통령이 민주주의 짓밟아"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미술계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나섰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시각 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작가, 기획자 등 638명은 13일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즉시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미술계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단독으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통령에 의해 짓밟혔다”며 “헌법을 짓밟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은 자유와 예술, 그리고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참담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부끄러운 현실을 캔버스에 새기고, 조각으로 빚으며, 참담히 짓밟힌 현실을 시각예술의 언어로 고발할 것”이라며 “시각예술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전했다.다음은 시각 예술 분야 작가, 기획자들의 긴급 성명 전문이다.시각예술은 기억입니다.시각예술은 치유이며 희망입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통령에 의해 짓밟힌 현재 우리는 이 부끄러운 현실을 캔버스에 새기고, 조각으로 빚으며, 참담히 짓밟힌 현실을 시각예술의 언어로 고발할 것입니다.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45년 만에 되살아난 비상계엄이라는 어둠 속에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의 발자국 소리,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하려는 폭력적 시도는 이 시대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국민은 거리로 나섰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단 2시간 30분 만에 계엄은 해제되었고, 이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의 위대한 저항이었습니다.하지만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한 채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참담한 결정이었고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신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누구를 위한 국정이며, 누구를 위한 권력입니까?민주주의를 유린한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미룰 수 있습니까?이제 우리 시각예술인들은 단호히 선언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즉시 퇴진하십시오.헌법을 짓밟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은 자유와 예술, 그리고 민주주의의 적입니다.앞으로도 우리는 시각예술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것입니다.어둠 속에서도 캔버스 위에 밝은 빛을 그릴 것입니다.우리의 조각은 진실을 간직할 것이며, 우리의 목소리는 자유를 노래할 것입니다.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예술로 국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땅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각예술인들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2024년 12월 13일자유와 민주를 바라는 시각예술인 638인감민경 강보라 강서우 강선희 강성원 강세경 강소영 강승혜 강여진 강예린 강유신 강지현 강현미 강현민 강현아 강혜진 고땜무 고유정 구나 구나영 구덕진 구범준 구우희 권규영 권소현 권연숙 권영진 권준성 권진경 권한용 기묘경 김건식 김경애 김규진 김기수 김나영 김나현 김남희 김다정 김다정 김대영 김동우 김동찬 김동하 김동형 김동희 김레이시 김리윤 김말순 김미성 김미애 김민경 김민경 김민규 김민석 김민선 김민아 김민정 김민지 김민희 김범준 김병성 김보경 김보현 김보현 김산 김상우 김상훈 김서영 김서현 김선배 김선영 김선화 김성미 김성민 김성빈 김성삼 김성아 김성애 김성은 김성진 김성현 김성호 김세진 김소리 김소희 김수경 김수빈 김수안 김수진 김승수 김시하 김연경 김연선 김연수 김연준 김영선 김영숙 김영순 김영진 김영철 김용우 김우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기 김유진 김윤섭 김윤숙 김윤식 김윤지 김윤희 김은미 김은정 김은혜 김이선 김익현 김재연 김재은 김정미 김정수 김정연 김정우 김정원 김정환 김정희 김정희 김종억 김주리 김주영 김준서 김중호 김지선 김지안 김지애 김지영 김지영 김지우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희 김진성 김진성 김진영 김진우 김진하 김창일 김채우 김채원 김치운 김태경 김태순 김태형 김해숙 김현미 김현서 김현아 김현자 김현정 김현종 김현주 김현진 김현하 김혜란 김혜란 김화진 나승엽 남유진 남지형 노순택 노연정 노정원 노지혜 노창현 노춘석 노혜영 단수민 동닙 동자동휘 류다은 류서현 류연복 류영주 류준화 류희석 문경 문애경 문지현 문지훈 민예은 민유정 박건웅 박경진 박경훈 박계숙 박다솜 박미라 박미례 박미주 박민지 박민지 박범수 박봉수 박상민 박상아 박서연 박선영 박선희 박성수 박성은 박세라 박세원 박세준 박세진 박소연 박소영 박소정 박순철 박슬기 박승아 박시연 박예원 박용식 박유준 박윤정 박은서 박은정 박은하 박자울 박재연 박정빈 박정숙 박정하 박종준 박종혁 박주영 박준기 박준석 박준은 박준희 박지승 박지영 박지윤 박지은 박지하 박지형 박진우 박창욱 박초월 박현진 박혜경 박혜별 박혜준 박화영 박희진 방정아 배태주 백서현 변웅필 비누 서수정 서영지 서원미 서은미 서정은 서지현 서현 서혜진 석동미 석정현 성유리 성준경 손기환 손다빈 손대한 손동현 손영신 손지형 손희수 송맹석 송병철 송세희 송인지 송조 송지우 송차영 수이 신나운 신동민 신동진 신명덕 신미경 신민경 신보슬 신수정 신영미 신영미 신영철 신영희 신은정 신은지 신이명 신재욱 신주현 신지혜 신하정 신형섭 신희준 심재현 심재환 심진관 아르씨 안두짐 안상수 안서연 안은숙 안중필 안창근 안혜선 안희성 양동규 양수성 양승규 양유진 양준 양준우 양준환 양지희 양화선 염지희 오미선 오상택 오세중 오연지 오윤정 오재영 오현정 우민정 유나임 유상희 유소은 유승민 유은경 유인 유인성 유정미 유지민 유지혜 유현승 윤경환 윤규 윤미림 윤소연 윤소현 윤위동 윤이슬 윤재운 윤정훈 윤종석 윤종완 윤지은 윤찬영 윤호진 윤희수 이가영 이강희 이경미 이경성 이기수 이기수 이기진 이나겸 이나연 이다교 이동욱 이동환 이뤄라 이명복 이명환 이미경 이미경 이미영 이미자 이민경 이민우 이병재 이병철 이산 이상석 이상엽 이상원 이상진 이서인 이서현 이선 이선영 이선희 이성민 이세하 이소연 이수영 이수지 이수진 이승은 이승주 이승환 이시영 이영심 이영주 이영지 이예지 이원주 이원호 이유진 이유진 이윤서 이윤주 이은미 이은자 이은정 이은지 이은형 이은혜 이인철 이자연 이자영 이재성 이재환 이정민 이정윤 이정은 이정하 이정화 이제형 이종승 이종인 이종진 이종현 이종화 이종훈 이주연 이주영 이지아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 이지예 이지원 이지은 이지현 이지훈 이진성 이해강 이해직 이현아 이현주 이혜원 이혜진 이효연 이희수 임상규 임상진 임서현 임성숙 임유진 임은숙 임재연 임정아 임준영 임지영 임지현 임진실 임춘희 임하나 임헌식 임현희 임효영 임효진 임희숙 임희연 임희재 임희정 임희조 장계형 장민경 장성경 장성민 장원철 장유정 장재혁 장재호 전선우 전소현 전승호 전연주 전우경 전은희 전현주 정강 정경훈 정경희 정동혁 정민서 정민희 정보경 정석우 정석현 정선아 정성호 정세라 정소미 정소영 정수정 정수진 정승원 정연현 정영준 정용국 정유진 정유화 정윤신 정은경 정은별 정은정 정인영 정인채 정재욱 정지윤 정지은 정지혜 정지환 정태후 정현기 정현석 정현희 정현희 정혜선 정희영 제미란 조경민 조균래 조민순 조바다 조성열 조성현 조수경 조수정 조영주 조용원 조윤숙 조윤영 조은혜 조은혜 조주현 조지은 조현일 조현정 조혜린 조혜진 지예은 지우 지푸 진재연 진져연 진희박 차명주 차미 차은실 차은영 천유진 초연 최가람 최갑연 최경선 최민서 최석운 최선희 최세용 최수경 최아란 최여정 최예지 최우진 최원선 최원준 최윤아 최정민 최정현 최준섭 최진영 최찬우 최현정 최형길 최형욱 최혜림 최혜선 최혜영 최희경 최힘찬 치축 피오니 하미화 하신아 하인선 하자유 한상미 한성진 한예진 한요한 한정현 한주희 한지웅 한항선 함산 허승순 허윤정 허재영 허찬미 홍경희 홍수연 홍수진 홍순식 홍이슬 홍지수 홍희기 화이트 황동진 황승현 황아일 황예원 Alex Sim DASOL HEXTER LEODAV Rio Jee SANTA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영장실질심사 포기…"도리 아니라 판단"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다고 13일 밝혔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포기하기로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12·3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에 심각하게 고민했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며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여 전 사령관은 “저를 믿고 비록 수동적으로나마 명령을 이행해야만 했던 부하들은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이번 일에 임하게 된 마음과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여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지난 1988년 이래 걸어 온 군인으로서의 명예로운 길에 크나 큰 오점을 남기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 국민 여러분과 저희 부대원들, 그리고 가족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서 제 행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으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으로나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밥 먹고 탄핵하자" 민생 대응 나선 경기도내 지자체장들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탄핵에 따른 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1인 시위에 나선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 왼쪽부터 박승원 광명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사진=독자제공)박승원 광명시장은 13일 ‘밥 먹고 탄핵하자!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탄핵 촉구 릴레이’에 참여해 “탄핵 시국으로 더욱 침체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자”고 호소했다. 박 시장의 릴레이 참여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뤄졌다.박 시장은 “오랜 경제 악화가 지나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때 탄핵 여파로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면서 “지역경제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전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이 탄핵 촉구 릴레이에 참여해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사진=독자제공)이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집 가까운 골목상권을 찾아 차분하게 모임을 갖는다면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살리기 동참을 당부했다. 다음 릴레이 주자로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박재철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목했다.박승원 시장은 전날이 12일에도 철산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이번 릴레이에 박 시장을 지목한 최대호 안양시장 또한 적극적인 행동을 펼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12일 아침 7시 30분 안양역 출근길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없이는 민생과 경제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탄핵 집회에 참석한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가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최대호 안양시장 페이스북)최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마주하는 민생의 현실은 절박하다. 전국 자영업 폐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상가 공실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도 지방교부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었다.릴레이에 참여한 최 시장은 “지금은 골목 상권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연말 대목은 소상공인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만, 예약 취소로 인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지역 식당에서 따뜻한 식사를 하며 응원해달라”고 전했다.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초자치단체를 이끄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두환 쿠데타 이후 헌법을 유린한 가장 악질적인 내란 행위”라고 규정한 이재준 시장도 지난 12일 밤 수원역 앞 거리로 나서 1인 시위에 동참했다.지난 12일 밤 수원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에게 한 시민이 음료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이 시장은 “12·12 군사 반란이 꼭 45년 전 오늘 일어났다. 대통령 담화에서 전두환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며 “더 이상 한시도 대통령직을 맡길 수가 없다. 긴급체포하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모든 직무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 성토했다.그는 같은 날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와 내년도 지역화폐 인센티브율 상향 등 탄핵으로 인한 경제여파를 줄이기 위한 비상대책을 내놓기도 했다.이재준 시장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인들이 하나의 팀이 돼 서로 협조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기업, 공공기관도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 소상공인들을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 野이용우 "尹의 내란, 전국민이 봤다…탄핵 만장일치 인용될 것"[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용우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이기에 탄핵심판과 수사 및 형사재판 모두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치열한 법적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탄핵소추는 물론, 입건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률 전문가인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다’며 헌법재판소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강력하게 다투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당장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다투게 될 탄핵 재판을 받게 된다. 파면은 헌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헌재는 국회 몫 재판관 3인이 두 달 가까이 공석이다. 이 때문에 이대로라면 6인의 만장일치여야만 파면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국회몫 헌법재판관, 이달 중 국회 추천 과정 마무리국회는 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상태다.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는 상황이다.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넷째 주에 열릴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야권 일각에선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에 나서지 않는 방식으로 탄핵 심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사실상 국회가 선출을 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만 임명 절차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임명을 거부해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실 창문에 붙인 문구. (사진=이용우 의원실)또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결과에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내란 사태는 국민 전체가 방송 등을 통해 목격해, 사실관계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며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상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란죄로 입건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향후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내세우며 탄핵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해당 법조문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헌재의 탄핵심판 중지 가능성? 검사 1인과 대통령이 같나?”이 의원은 “헌법 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고, 형사재판은 법률 위반을 다루게 되는 만큼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도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군경 투입 통한 헌법 기관의 권능행사 방해 등 중대한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내란죄 유무죄를 다투게 될 형사재판과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헌재는 앞서 손준성 검사의 탄핵 재판에서 해당 법조문을 근거로 탄핵 심리를 중단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검사 1인의 공백과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공백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재량사안인 해당 조항을 이용해 헌재가 대법원 판결 전까지 탄핵 심판 심리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 수사 역시 조만간 출범할 특검을 통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이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 내란특검법에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조항을 담았다”며 “특검이 출범한다면 대통령경호처 등이 더 이상 압수수색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압수수색 거부 자체가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당 원내지도부가 특검법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향후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12일 본회의 투표 결과나 상설특검 당시를 보면 여당 내에서도 찬성이 많았다”며 “탄핵안이 의결되면 특검 필요성이 더 커지면서 재표결을 통해서라도 특검법은 입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