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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술은 어떻게"…의대 교수 `집단 사직` 엄포에 떠는 환자들
  • "그럼 수술은 어떻게"…의대 교수 `집단 사직` 엄포에 떠는 환자들
  • [이데일리 이영민 이유림 황병서 기자] 전공의들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진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할 시 집단으로 사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자전달체계를 개편해 의료공백을 막으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를 이끌 물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뉴시스)◇중증질환·희귀질환 환자들 현장서 ‘발동동’12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로비에는 오전 7시부터 환자와 보호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진료 접수가 시작되지 않는 시간임에도 이들은 이날 치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걸음을 뗐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정효(75)씨는 예정된 병원 진료를 제때 보지 못할까 노심초사했다. 이씨는 “유방암이 대장으로 전이돼 지난해 2월 수술을 받았다”며 “오늘 추적관찰 검사를 받고 19일에 결과를 듣기로 했는데 그전에 교수들이 병원을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암 말기 환자들은 고통이 너무 심한데 또 전이가 될까 봐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수술 지연이나 치료 취소로 단체에 접수된 민원이 40건 정도 된다”며 “환자들이 병원에 못 가니까 문제가 없어 보일 뿐이지 항암은 점점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교수진은 중증환자를 놓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며 “사퇴한다는 말 자체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도 “희귀질환 쪽은 교수들이 진료, 수술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공의 파업 때 진료, 수술 쪽 피해가 적었지만 빅5병원 교수들까지 파업하면 영향이 클 것”이라며 “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대부분 치료제가 아니라 더 이상 상태가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미봉책을 처방받는 것인데 이마저도 동네 병원에서 처방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대화의 장으로 의사들을 유도해 서로 합의를 잘 봤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수가 조정 카드…서울대 의대 교수진, 긴급포럼 열고 논의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지난 11일 “의료진 430명은 현재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한계 상황과 진료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주 수요일 ‘빅4 병원’ 비대위 선생님들과도 만나 연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줄일 대책을 고민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는 “지금 의료전달체계는 인센티브제여서 전원이 선택인데 비상상황인 만큼 의사들이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무적으로 환자를 1·2차 병원으로 이송하고 3차 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을 대표하는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지 사태 해결은 무엇인지 의료계 스스로 먼저 정리해야 한다”며 “정부도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의료계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중증·응급환자의 치료를 맡아온 교수진의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진료유지 명령’과 ‘전문병원 수가 인상’이란 카드를 꺼냈다. 이날 진행된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대응을 해달라”며 “의료개혁은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대 학생관에서 1차 긴급정책포럼을 열면서 약 2시간 동안 필수의료 현장과 필수의료패키지의 문제, 의대 증원의 실효성 등을 논한다.
2024.03.12 I 이영민 기자
尹 "의료개혁 완수 힘 모아달라"…종교계 "물러서선 안 돼"(종합)
  • 尹 "의료개혁 완수 힘 모아달라"…종교계 "물러서선 안 돼"(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종교계에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찬 간담회에는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장종현 목사를 비롯해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성태윤 정책실장·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이 함께했다.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면서 “민생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해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인사말 이후 윤 대통령은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기독교 및 불교단체 등이 연이어 성명문을 내고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한 종교계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전 종교계가 입장을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한편, 오찬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면서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2024.03.12 I 권오석 기자
남성현 산림청장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 것"
  • 남성현 산림청장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 것"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국유림 내 산악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로 성장한 강원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성공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2번째)이 12일 강원도 인제군 자작나무숲에서 산림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강원도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을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이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336억원으로 인제군 인구도 최근 10년간 13% 증가했다.이날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면서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돼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산림청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남 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4.03.12 I 박진환 기자
나경원, 진심캠프 열고 총선 레이스…"尹정부 국정과제 완수"
  • 나경원, 진심캠프 열고 총선 레이스…"尹정부 국정과제 완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동작을 후보가 선거사무소인 진심캠프 문을 열고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4·10 총선에서 5선을 노리는 나 후보는 국회에 입성해 윤석열 정부가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저출산 대책 등 사회경제 대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로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동작을 후보로 출정을 신고한다”며 “낡은 이념과 기득권 카르텔을 과감히 깨고 실용과 통합의 국회를 복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나 후보는 22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사회경제 대개혁을 꼽았다. 현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교육·사회보장 제도 등 국가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나 후보는 “이미 저출생의 재앙은 현실이 되고 있고, 기후변화의 압박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민생을 옭아매고 혁신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질서를 과감하게 타파하지 못하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이 만들 새로운 질서에서 우리는 영원히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윤 정부의 개혁 과제 대해서도 “좌우, 진보와 보수, 여야 진영 논리를 초월해 우리 시대에서 반드시 해놓고 가야 할 역사적 숙제”라며 “이를 위해 큰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 대화하고 토론하는 정치만이 국회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던 나 후보는 동작구 선거 공약으로 △교육특구 △사통팔달 △15분 행복 △든든복지 △상전벽해 등 교육·주거·교통 5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나 후보는 “교육특구, 사통팔달, 15분 행복 도착의 동작은 정책과 예산으로 모두 분명한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와 원팀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반드시 해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헌승·송언석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원로배우 신영균 후원회장,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전 국회부의장), 임향순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중앙회 총재 등도 자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동작구을 예비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
2024.03.12 I 김기덕 기자
이종호 장관, 산학연 전문가와 디지털 바이오 R&D 방향 논의
  • 이종호 장관, 산학연 전문가와 디지털 바이오 R&D 방향 논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디지털바이오 기술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현장소통은 지난 반도체 분야 토크 콘서트(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이어 ‘과학기술 분야별 최고 수준 전문가들과의 만남’ 릴레이 두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바이오 연구개발(R&D)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디지털 바이오 R&D 추진방향을 모색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LG화학 신약연구 현장시설을 참관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AI, 첨단바이오, 퀀텀(양자)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과 첨단바이오가 융합된 ‘디지털 바이오’는 바이오 대전환을 이끌며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흥기술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이에, 정부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위해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서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을 핵심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와 디지털의 융합 촉진 및 관련 기반기술·인프라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그리고 해당 전략들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디지털바이오의 기반이 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한 바이오 제조 혁신을 통해 합성생물학의 연구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R&D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종호 장관은 이날 LG 화학의 신약연구 현장을 방문하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약 개발 과정을 효율화·가속화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 기업 현장 임직원 등과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어진 디지털 바이오 R&D 전문가 간담회에는 이종호 장관을 비롯하여 황판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LG화학 이종구 부사장, 이희봉 생명과학연구개발부문장, 이영미 유한양행 부사장, 오경석 대웅제약 연구위원, 이상엽 KAIST 연구부총장, 박웅양 성균관대 교수, 윤태영 서울대 교수,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박수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바이오의료연구본부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간담회에서는 △신약, 합성생물학, 유전자치료 등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디지털기술의 활용 방안 △관련 유망 연구, 지원 필요 분야, 디지털+바이오 분야 인재양성 및 새로운 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 △디지털 바이오 연구개발에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이종호 장관은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은 그야말로 바이오의 대(大)전환기가 도래했다고 할 만큼, 빠르고 급격한 기술적·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위해 디지털 바이오 R&D 지원을 지속 강화나갈 계획이며, 산학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연구혁신, 전문인력 양성, 기술 사업화, 규제개선 등 우리 앞에 놓인 숙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2 I 임유경 기자
與 '이용vs추미애' 대진표 완성…현역 하태경 결선 고배(종합)
  • 與 '이용vs추미애' 대진표 완성…현역 하태경 결선 고배(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현역 중 이용·김형동·강대식·한기호 의원이 12일 경선에서 승리하며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특히 경기 하남갑에 출마한 이용(비례) 의원은 3자 경선에서 승리하며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맞붙는다. 전·현직 의원 대결로 주목받은 서울 중·성동을에선 이혜훈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쥐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지난 1월 국회에서 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경선에서 결선에 오른 7개 선거구와 5차 경선을 치른 3개 선거구 등 10곳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중·성동을에선 이혜훈 전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부산 해운대갑 3선 출신인 하태경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가장 먼저 험지 출마를 선언해 서울로 지역구를 옮긴 인물이다. 중·성동을의 경우 이혜훈·하태경·이영 전 장관이 맞붙어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진 곳으로 하 의원은 “공관위 결정에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라며 반발했다. 대구 동구군위을에서는 현역인 강대식 의원이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게 결선 투표 끝에 승리해 재선을 노린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도 3선인 한기호 의원이 허인구 전 G1 방송 대표이사에게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 의원도 재선을 노린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불리는 이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결을 펼친다.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형동 의원도 안동·예천에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김의승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내부적으로는 생각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서·동구에서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행정관이 부장검사 출신인 곽규택 변호사와 최종 결선에 맞붙게 됐다. 이외에도 경기 안산을에는 서정현 전 국민의힘 안산당원을 당협위원장, 고양을 장석환 KBS 객원해설위원, 파주을 한길룡 전 파주시을 당협위원장이 경선 끝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경남 김해갑에는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권통일 전 교육부장관 정책보자관을 꺾고 본선 후보로 올랐다. 공관위는 13일 국민추천제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서울 강남갑·을, 대구 동·군위갑, 대구 북갑, 울산 남갑 등 5곳에 대한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다. 오는 14일엔 부산 북을, 대전 중구, 경기 하남을, 경기 포천가평, 경북 구미을,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등 6곳에 대한 6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2024.03.12 I 조민정 기자
주4일제 도입 물어보니…국힘 '신중' vs 민주 '찬성'
  • 주4일제 도입 물어보니…국힘 '신중' vs 민주 '찬성'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달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요구한 주 4일제 도입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대화가 우선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을 당내 노동정책 제1 공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확실히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엔 여야 모두 동의했다.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제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여야 “근로시간 단축 필요” 한목소리한국노총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의 22대 총선 노동정책 총괄책임자들이 참석해 한국노총의 사전 노동·사회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한국노총은 6개 정당에 7대 핵심정책을 요구했다. △사회적연대 입법 법제화(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임금-동일노동 법제화 등) △노조법 제2·3조 입법(노란봉투법) 재추진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 4일제 도입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대 등이다.이중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본격화한 주 4일제 도입에 대해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일·생활 양립 등 측면에서 근로시간 감축은 바람직하지만, 당장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은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직결되고 다수 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주 4일제 또는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길채 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이 노동 분야에서 세운 3가지 중점 공약 중 첫째가 주 4일제 도입 지원”이라며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과로사예방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정년연장에도 여야 입장 엇갈려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한국노총 요구에도 여야 입장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정년에 다다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을 포함한 ‘계속고용’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본 반면, 민주당은 총선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 ‘노사정소위원회’(가칭)를 구성한 뒤 사회연대입법 논의 틀을 마련해 입법성과를 내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위원은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격차 문제 인식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특정 조문(노조법 제2조 및 3조)만 고치기보다 법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내 재입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엔 여야 모두 동의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일임금-동일노동 법제화에 대해서도 여야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두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 답변에 “한국노총 제안에 원론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대부분 사회적대화 결과로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그럼에도 당의 입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공약에 대해선 “대부분 한국노총 입장과 같지만 동일임금-동일노동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로 법안 발의까진 나아가지 않았다”며 “당시 검토한 내용과 현 입장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4.03.12 I 서대웅 기자
與, 중·성동을 이혜훈·하남갑 이용…3선 하태경 탈락(상보)
  • 與, 중·성동을 이혜훈·하남갑 이용…3선 하태경 탈락(상보)
  • [이데일리 김기덕 조민정 기자] 4·10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 국민의힘 후보로 이혜훈 전 의원이 확정됐다. 현역 의원으로는 김형동·강대식·한기호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행 티켓을 손에 쥐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을 통해 9개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가로 확정했다. 우선 서울 지역에서는 이혜훈 전 의원이 현역인 하태경 의원을 이기고 본선행을 확정했다. 부산 해운대갑 3선 출신인 하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가장 먼저 험지 출마를 선언, 서울로 지역구를 옮긴 인물이다. 이번에 중·성동을에서 이혜훈·하태경·이영 전 장관이 맞붙어 치열한 3파전을 벌여 하 의원은 최종 결선투표에 올랐지만 결국 본선행은 좌절됐다. 대구 동구군위을에서는 현역인 강대식 의원이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게 결선 투표 끝에 승리해 재선을 노리게 됐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도 3선인 한기호 의원이 허인구 전 G1 방송 대표이사에게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은 안동·예천에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김의승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며 재선 기회를 얻게 됐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 의원이 경선을 통과해 재선을 노리게 됐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불리는 이 의원은 이 지역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결을 펼치게 됐다. 이외에도 경기 안산을에는 서정현 전 국민의힘 안산당원을 당협위원장, 고양을 장석환 KBS 객원해설위원, 파주을 한길룡 전 파주시을 당협위원장이 경선 끝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경남 김해갑에는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권통일 전 교육부장관 정책보자관을 꺾고 본선 후보로 올랐다. 부산 서·동구에서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행정관이 부장검사 출신인 곽규택 변호사와 최종 결선에 맞붙게 됐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3.12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법정서 오던 길에 류삼영 찾아 "사익 아닌 국가 위해 싸워"
  • 이재명, 법정서 오던 길에 류삼영 찾아 "사익 아닌 국가 위해 싸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동작구을 지역구를 깜짝 방문했다. 이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인 류삼영 전 총경과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곳이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남성사계시장을 방문, 동작을에 출마하는 류삼영 후보와 함께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류삼영 후보 캠프 제공)이 대표는 이날 오전 류 후보와 함께 서울 동작구의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했다.앞서 이 대표는 선대위 발족식을 마치고 곧장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재판이 갑자기 연기돼 이 대표는 당초 계획에 없이 동작을 방문한 것이다.이 대표는 류 후보의 강점을 묻자 “정의롭고 용기있다”고 답하며 “(류 후보는) 자기의 사익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고 국가의 헌법질서,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 파괴행위에 저항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특히 “권력의 압박에 저항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그것도 서슬 퍼런 윤석열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항해 싸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류 후보를 추켜세웠다.류 후보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이후 경찰을 그만두고 민주당 영입인재로 정치권에 입문했다.이 대표는 시민들을 향해 “당에 약간 혼란이 있더라도 훌륭한 후보니까 총력을 다해서 반드시 당선시켜달라”며 “류 후보도 되어야 하지만, 전국에서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가 언급한 혼란은 서울 동작구을 공천을 두고 벌어진 파동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동작을을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했다.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인 이수진 의원은 공천 배제(컷오프) 됐다. 이후 해당 지역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출마가 거론된 바 있다.이 대표는 13일에도 연이어 동작을 방문할 계획이다.
2024.03.12 I 이수빈 기자
장성민 "다문화특구 안산에 이민청 세워 국제행정도시로"
  • 장성민 "다문화특구 안산에 이민청 세워 국제행정도시로"[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권교체는 이뤘지만, 의회의 정권교체는 아직 미완의 상태이다. 이 구조를 깨야만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다.”내달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기 안산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야당이 180석을 가져가면서 입법 독주에 나섰던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야당이 잡고 있으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안산갑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에 성공한 지역구로, 정치적으로 ‘보수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장 전 기획관은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용기 있게 도전하면, 깨어 있는 안산 시민들은 그 비전에 투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것 역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자 새로운 도전”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사진=장성민 캠프)그가 생각하는 안산의 비전이란 ‘자유’와 ‘혁신’이다. 과거 안산의 반월산업공단은 구미산업공단과 함께 오늘날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게 한 경제성장 벨트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해안 시대를 맞아 전북 새만금과 안산 시화호가 미래경제산업의 지정학적 요충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장 전 기획관은 “여기에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경제정책을 역대 어떤 대통령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직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으로서, 안산에서 글로벌 테크노 파크·최첨단 산업단지가 꽃피울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제조업과 한국 경제중심지로 확실히 일으켜 세워 보겠다는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최적합지가 안산이고 상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의 핵심 기치인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다문화특구인 안산에 반드시 이민청을 세우겠다는 게 그의 목표다. 장 전 기획관은 “안산에 글로벌 중추국가의 푯대를 우뚝 세우겠다. 그것이 바로 ‘이민청 확보’”라며 “안산에 즉각적인 큰 변화의 물결이 출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지난 40여 년간 안산에는 대기업이나 번듯한 공공기업 하나가 없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을 안산에 설치해 글로벌 국제행정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민청 설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와 늘어나는 일자리로 안산경제는 살아나고 안산시민의 삶은 확실히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했다.총선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민주당에 비해 공천 과정이 비교적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의대 증원 추진에 힘입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여당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장 전 기획관은 “인기몰이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뚫고 나가야 하는 일은 비난을 받더라도 뚫고 나가는 윤 대통령의 ‘뚝심의 리더십’을 국민들이 이제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한편 장 전 기획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맡는 등 ‘DJ 적자’로 불렸으며,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실 원년 멤버로 합류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임무를 맡았었다.다음은 장 전 기획관과의 일문일답.-미래전략기획관을 역임했던 소회는.△남다른 자부심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틀이 1970~80년대 산업화, 민주화의 수준을 펄쩍 뛰어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새로운 국가 틀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크고 작은 역할들은 매우 흥미로웠고 나를 흥분시켰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았고, 국가 미래전략 차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첩경이 무엇인지 ‘빅 픽쳐’(큰 그림)를 그릴 수 있어 높은 자부심과 깊은 자긍심을 갖고 있다. 특히 이런 국가적 사명과 소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깊은 신뢰를 보내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대통령실 새 참모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모토를 정확히 인식,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든 언행을 여기에 집중하고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출마에 나서는 포부는.△정권교체는 이뤘지만, 의회의 정권교체는 아직 미완의 상태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윤 대통령의 발목을 야당이 잡고 있으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구조를 깨야만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험지로 평가된 곳이라도,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용기 있게 도전하면, 깨어 있는 안산 시민들은 그 비전에 투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것 역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자 새로운 도전이다.-경기 안산갑을 지역구로 선택한 이유는.△안산은 대부도라는 아름다운 섬 건너편에 풍도라는 역사적인 섬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 관심이 많았다. 이 섬 앞바다가 청일전쟁의 격전지로서 해양세력 일본이 대륙세력 청나라를 침몰시킨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미산업공단과 더불어 세운 반월산업공단은 오늘날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게 한 경제성장 벨트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해안 시대를 맞아 전북 새만금과 안산 시화호가 미래경제산업의 지경학적 요충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경제정책을 역대 어떤 대통령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첨단 혁신신기술에 기초한 4차 산업혁명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바이오, 로봇, AI(인공지능) 모빌리티,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 양자컴퓨팅 등 미래첨단산업을 이끌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 혁신 산업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직전 국가미래전략기획관으로서, 안산을 글로벌 테크노 파크·최첨단 산업단지가 꽃피울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제조업과 한국 경제중심지로 확실히 일으켜 세워 보겠다는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최적합지가 안산이고 상록이라고 생각했다.-험지 출마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지.△국가와 안산의 발전을 두고서 더 이상의 험지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안산 시민들, 특히 상록 주민들은 이제 “변해야 산다, 이제 바꿔야 산다”라는 외침을 하고 있다. 이 당, 저 당 볼 것 없이 ‘안산당’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안산당입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라고 큰 변화를 주창한다. 그 변화를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더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을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로 행동하는 정치인의 참모습을 보여 주고 싶다.(사진=장성민 캠프)-지역의 핵심 현안과 구체적인 공약이 있다면.△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의 핵심 축인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가 안산에서도 그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 안산에 글로벌 중추국가의 푯대를 우뚝 세우겠다. 그것이 바로 ‘이민청 확보’다. 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이민청 등 3개청을 신설 추진했다. 다문화특구인 안산에 반드시 이민청을 세우겠다. 안산에 즉각적인 큰 변화의 물결이 출렁일 것이다. 지난 40여 년간 안산에는 대기업이나 번듯한 공공기업 하나가 없었다.또한, 의외로 안산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인심도 아주 좋고 인정도 많아 정서적으로도 딱 안성맞춤이 아니라 ‘안산맞춤’이다. 내 아내가 이미 1개월 전에 안산에 이사를 와 ‘안산댁’으로 활동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을 안산에 설치해서 안산을 글로벌 국제행정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민청 설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와 늘어나는 일자리로 안산경제는 살아나고 안산시민의 삶은 확실히 변화될 것이다.-캠프 이름, 혹은 캠프 운영 철학이 있다면.△안산은 자유와 혁신의 도시를 꿈꾼다. ‘상록’이란 이름은 심훈 소설가의 소설 ‘상록수’에서 따 온 것이고, 그 소설 배경이 상록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자유혁신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단 꿈을 담아 ‘Evergreen 21’(常綠21)이라 부르고 있다.-‘여당 150석’ 주장도 했었는데, 이번 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중앙당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 당원으로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더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민주당 후보(전해철 혹은 양문석)보다 앞서는 경쟁력이 무엇인가.△이민청 확보를 위한 강한 실행력이다. 난 일을 하러 왔다. 행동하는 정치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 주겠다.-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오름세인 배경이 무엇일까.△윤 대통령이 국민의 편에서 결단하고 실행하는 리더십 덕분이다. 인기몰이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뚫고 나가야 하는 일은 비난을 받더라도 뚫고 나가는 윤 대통령의 ‘뚝심의 리더십’을 국민들이 이제 평가하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경제성장·회복의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이 큰 받침대가 됐다.이런 국정 안정의 기조하에 전과 4범 및 대장동으로 시작된 ‘이재명의 리스크’가 ‘호남 죽이기’로 더욱 확대되면서 스스로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도 있다. 특히 공천 아닌 사천, 민주당 아닌 ‘재명당’이라는 붕당정치로 이재명 리스크를 극대화 시킨 점이 여당 공천을 돋보이게 했고 이것이 현재 판세를 만드는 중요 요인이 됐다고 본다. 대장동 변호사(김동아)가 공천 탈락 하루 만에 경선 후보로 부활한 것은 치명적인 대장동 악재를 스스로 소환해낸 실패의 악순환이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민생경제 이슈를 외면하고 정쟁에 몰입한 결과 국민신뢰를 잃었다. 지금은 같은 법정 출입자인 조국을 소환해 악재만을 전문적으로 불러내는 ‘악재오타쿠’ 정치를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그 위원들이 주도한 시스템 공천이 민주당의 ‘대장동 사천’보다 우위에 섰다는 평가 또한 과소평가할 수 없다.(사진=장성민 캠프)
2024.03.12 I 권오석 기자
종교계 만난 尹 "의료개혁 완수 위해 힘 모아달라"
  • 종교계 만난 尹 "의료개혁 완수 위해 힘 모아달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간담회에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장종현 목사를 비롯해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면서 “민생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해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종교지도자들과의 인사말 이후 윤 대통령은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성태윤 정책실장·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이 함께해 종교계와의 소통과 협력에 나섰다.
2024.03.12 I 권오석 기자
'이재명 정치적 고향' 성남, 재건축 표심이 승패 가른다
  • '이재명 정치적 고향' 성남, 재건축 표심이 승패 가른다[4·10지역돋보기]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성남시는 수부도시인 수원시 못지 않게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내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역 중 하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자, ‘이광재 대 안철수’ ‘김병욱 대 김은혜’ 등 거대양당 중량급 인사들이 격돌하는 ‘분당대첩’이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을 찾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리가) 성남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동 발전의 중심에 두겠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민주당 입장에서도 성남은 전략적 요충지다. 이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보수 강세로 분류되지만, 정세에 따라 표심 변화가 민감한 분당갑·을의 추이가 경기남부권 총선판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준태 기자)◇‘분당대첩’ 필승 키워드는 재건축·재개발분당갑과 분당을 선거구는 분구가 이뤄진 16대 총선부터 18대 총선까지 분당갑은 한나라당 고흥길 전 의원, 분당을 또한 같은 당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이 내리 3선을 지낸 지역이다. 이후 19대에서도 새누리당 이종훈(분당갑)·전하진(분당을) 의원이 당선됐지만,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등 초선 의원들이 당선되며 이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지난 총선에서는 분당갑에서 김은혜 전 의원이 김병관 전 의원을 대상으로 0.72%포인트(1128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지만, 김 전 의원의 대통령실행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62.50% 득표율로 국회에 재입성했다.분당을 선거구는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을 상대로 김민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2.84%포인트(4045표) 차이로 석패할 만큼 진보와 보수 표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다만 20대 대선에서는 분당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12.66%포인트 차로 압승을 거두며 보수 강세 지역으로 재차 부상했다.분당지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재개발·재건축이다. 1기 신도시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준공 30년이 다가오는 공동주택 단지들이 산재했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김은혜 예비후보와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벌법)의 원조 공방을 펼친 바 있다. 정부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발표 이후 이광재·김병욱 예비후보는 ‘합동 재건축 비전’을 공동 발표하며 정책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긴 류호정 전 의원이 분당갑에 출마하며 분당대첩의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생기기도 했다. 또 분당을에는 진보당에서 유인선 분당구지역위 공동위원장과 자유통일당 최인완 전 한국구조개발㈜ 대표이사가 출사표를 던졌다.◇진보우세 수정·중원, 민주 공천 파열 영향 미칠까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5선에 도전하는 성남수정은 지난 5번 총선에서 18대를 제외하고서는 진보정당에 표를 준 지역이다. 김태년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할 경우 국회의장 도전이 유력하기 점쳐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기도 하다.다만 김 의원의 장기집권에 대한 반작용도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총선에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장영하 변호사를 맞상대로 전략공천했다. 2006년부터 성남에서 활동한 장 변호사는 2021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을 집필한 이력이 있다. 이밖에도 진보당은 장지화 전 공동대표, 자유통일당은 안유성 자유마을시흥동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다.성남공단이 위치한 성남중원은 대체적으로 진보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신상진 현 성남시장이 국회의원 4선을 한 곳으로 선거 때마다 표심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이번 선거에서 관건은 민주당 내 공천파열로 인한 표 분산 여부다. 공천을 받은 이수진 의원이 중원으로 선거구를 옮기면서 윤영찬 의원을 저격한 바 있고, 실제 윤 의원이 현역 의원평가 하위 20%를 받은 뒤 경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경선 결과를 수용했지만, 지지자들의 표심도 윤 의원의 결정을 따라갈 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윤용근 변호사를 단수공천해 중원 탈환에 도전한다. 윤 변호사는 2030세대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솔로몬의 주택’ 1000세대 공급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걸고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진보당은 김현경 전 김미희 의원 보좌관, 자유통일당은 김태현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중원구 실행위원장을 성남중원 선거구 후보로 공천했다.
2024.03.12 I 황영민 기자
尹 민생토론회 연중 지속…호남 개최 가능성도 ‘쑥’
  • 尹 민생토론회 연중 지속…호남 개최 가능성도 ‘쑥’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직접 주재하고 있는 민생토론회를 연중 열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총선을 겨냥한 ‘관권선거’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신년사에서 밝혔듯 국정 운영의 중심을 민생 회복에 두겠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반박했다. 특히 각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토론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호남, 충북 등에서도 국민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작년까지 개최해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해 들어 민생토론회 19차례 개최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를 4·10 총선 이후에도 계속 개최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현재까지 19차례가 열렸다.윤 대통령이 새해 들어 부처별 장관 독대 형식으로 받던 신년 업무 보고를 지역을 돌며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로 대체한 것은 대국민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민생과 맞닿은 다양한 주제로 꾸밀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연중 내내 개최가 가능할 정도로 민생토론회 주제는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현안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능력이 뛰어나 어떠한 주제로도 토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거 이후에도 민생토론회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1~2주일에 한 번 정도로 빈도는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금까지 총 18회에 걸쳐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3회(영등포·동대문·성동), 경기 8회(용인·고양·수원·의정부·판교·성남·하남·광명), 영남 4회(부산·울산·창원·대구), 충청 2회(대전·충남), 인천, 강원 등이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개최한 민생토론회 장소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역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을 그 장소에서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의 성숙도가 무르익은 정책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수가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난 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 지자체장이 있는 곳에서 민생토론회를 열 때 당연히 초청을 했다. 하지만 단체장 측에서 행사 전 불참을 통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며 반박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모든 지역 국민 만나러 갈 것”그러면서 호남지역 첫 민생토론회 개최 가능성을 높였다.대통령실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생토론회 개최를 요구한 지 한 달이 넘었다고 언급한 점과 전남과 광주를 묶어서 추진하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전남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이렇게 광주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요청한 것을 보면 이게 선거운동이 아니라 지역 민심과 민생을 챙기기 위한 행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설마 대통령께서 선거 운동하러 오시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민생토론회가 얼마나 민생을 챙기고, 지역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뤄지고 있는가를 반증한다고 본다”며 “다들 자기 지역에 (대통령이) 와주시기를 모두가 바라실 수는 있는데 그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켜 드리기는 어렵다. 최대한 모든 지역에 있는 국민 여러분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이 작년까지 직접 주재하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부총리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까지 모두 21차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원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부총리가 각 부처 장관들과 물가 등 경제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서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며 챙겨온 것”이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제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부총리에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민생토론회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다만 대내외 경제상황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기면 대통령께서 다시 주재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2024.03.12 I 박태진 기자
‘반미단체’ 논란 전지예, 민주연합 비례 후보 자진 사퇴
  • ‘반미단체’ 논란 전지예, 민주연합 비례 후보 자진 사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추천 4인’ 중 1순위 추천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12일 자진 사퇴했다.(사진=더불민주연합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이날 전 운영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민사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앞서 전 운영위원은 반미단체인 ‘겨레하나’ 활동가 출신 이력으로 종북 논란이 인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에서도 전 운영위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전 운영위원은 “제가 국민후보 경선에 도전하게 된 것은 불평등 해소와 소외계층, 약자를 위한 후보를 선발한다는 것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국민후보 오디션이 끝나자마자 보수 언론은 저를 ‘종북 반미단체 출신’이라며 낙인 찍었다”고 말했다.이어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에 분노한다. 재벌, 대기업, 미국, 일본편만 드는 그들이 오직 ‘반미’ ‘종북’ 프레임에 기대어 모든 폭정을 감추려하고 있다”며 “심판당해야 할 국민의 힘이 오히려 칼을 꺼내들어 시민사회를 공격하고, 우리 사회 진보와 개혁을 가로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진보시민사회의 연합정치 성과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들께 일말의 걱정이나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다. 국민후보를 사퇴한다”고 말했다.
2024.03.12 I 김혜선 기자
충남 천수만 A·B지구 간척지, 미래 먹거리 책임진다
  • 충남 천수만 A·B지구 간척지, 미래 먹거리 책임진다
  • [서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서산·태안 천수만 A·B지구 간척지가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식량 자급을 위한 벼 재배단지에서 벗어나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충남 서산·태안 천수만 A·B지구 간척지 항공사진. (사진=충남도 제공)12일 충남도에 따르면 민선8기 충남도는 서산·태안 A·B지구 일원에서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 △그린 도심항공교통(UAM)-미래항공기체(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조성 등을 추진 중이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서산분원 유치 등을 추진 중이다. 우선 무인항공기 연구개발 활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힘에 따라 청신호가 켜졌다. 이 시설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태안 B지구 일원에 활주로, 통제센터, 연구동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은 B지구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내 연구시설 부지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32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다. 수소전기 추진 시스템과 자율비행제어기, 이착륙·비상착륙 지원 시스템 등 수소전기 UAM-AAV 핵심부품 성능과 양산성 평가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세부 사업은 부품 시험평가센터 및 장비 구축,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이다. 이 사업은 올해 장비비 등으로 정부예산 30억원이 반영됐으며, 상반기 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도전장을 낼 예정이다.서산 B지구에서의 AAM산업 육성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손도 맞잡았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도청 상황실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신재원 사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동욱 부사장 등과 그린 에너지 기반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B지구에서의 UAM·AAM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업 및 행정 추진 체계도 마련했다.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도 추진 중이다. 생명산업인 농업을 돈 되는 미래산업으로 재구조화 하며, 청년농 유입 촉진을 위한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는 2027년 5월까지 51만5000㎡ 규모의 부지에 33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스마트팜 단지에는 최첨단 농업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물을 생산하게 된다.생명연 서산분원 유치를 위해서는 연내 타당성 재조사 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AB지구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가 붙는다. 서산공항은 사업비 조정과 항공 수요 발굴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2028년 문을 연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미래모빌리티산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충남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천수만 AB지구가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2024.03.12 I 박진환 기자
닻 올린 민주당 '3톱 선대위'…"총선, 국민 vs 국민의힘 대결"
  • 닻 올린 민주당 '3톱 선대위'…"총선, 국민 vs 국민의힘 대결"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출범했다.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할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3명이 공동으로 맡는다.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가운데) 대표, 이해찬(왼쪽) 전 대표, 김부겸(오른쪽)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투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울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한다”며 “국민과 나라, 그리고 당을 위해 이해찬 전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를 필두로 민주당이 가진 모든 역량이 총집결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붕괴, 평화 실종을 심판하는 일대 결전”이라며 “29일 앞으로 다가온 심판의 날에 국민께서 떨치고 일어나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닌,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제가 지금까지 치러본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번 우리가 꼭 심판을 잘 해서 국민이 받는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절실하게, 꼭 심판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뛰어야 선거를 이길 수 있다”며 “저는 이제 현실 정치를 떠났지만, 이번 선거 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절실한 심정이 들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저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선대위 합류 요청에 응하게 된 건 바로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운명을 가를 정말 중차대한 선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며 “특별히 청년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부모 세대로서 죄송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아울러 “역대 선거를 보면 꼭 자신의 어떤 표현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국민을 자극하거나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선거 국면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후보자들은 정말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 국민께 호소하고 다가가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아끼는 우리 국민의 심판, 그래서 국민과 민주당이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기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3.12 I 김범준 기자
조국 “더 선명하게 행동한다,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 조국 “더 선명하게 행동한다,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10 총선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제시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다.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이 발의하는 한동훈 특검법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 △한동훈 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 등이 포함된다.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2 I 김혜선 기자
“‘천룡인’ 의사 가족은 프리패스”…종합병원 직원 폭로글 보니
  • “‘천룡인’ 의사 가족은 프리패스”…종합병원 직원 폭로글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사 가족들은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의사들의 모습. 사진과 내용은 무관.(사진=뉴시스)지난 1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금 아플 거면 의사 가족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재직 인증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곳이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근무한다고 명시돼 있는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입원이고 외래고 다 막혀서 난리가 났는데 역시 ‘천룡인’ 의사님들 가족은 프리패스”라고 주장했다.‘천룡인’은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에 등장하는 종족으로, 인간을 발아래 두고 군림하는 특권계층이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자신이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해 업신여기거나 하대하는 사람을 칭할 때 ‘천룡인’으로 풍자하곤 한다. 그러면서 A씨는 “응급실과 외래, 입원 다 가리지 않고 ‘의사 가족들은 예외’로 들어가는 중”이라며 “사기가 너무 떨어진다”고 적었다.현재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지난달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서울대생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글쓴이가 “지금 사직하고 생명 인질로 잡는 놈들 고등학교 때는 의대 간다고 의료봉사 해대고 슈바이처 장기려 독후감 쓴 애들 한 트럭 아니냐”며 꼬집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그는 “자기소개서에선 생명의 가치를 역설하고 봉사의 중요성을 썼을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보이려 했던 놈들이 사직하고 국민 생명 인질로 잡고 잘하는 짓”이라며 “테러리스트들이랑 다를 게 뭐냐”며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비판했다.또 다른 서울대생으로 추정되는 B씨도 “공돌이들은 예산 복구해달라 말 한마디 했다고 사지가 결박되어 끌려 나가는데 의사들은 단체행동도 하고 아주 천룡인 맞음”이라며 카이스트생 입막음 사건과 전공의들을 행동을 비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19일부터 운영 중인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104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수술 지연 관련 상담이 307건에 이른다. 이와 관련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C씨(66)는 1년 4개월의 항암치료 진행 후 종양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어 이달 18일 수술을 앞두고 있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수술 전 예정된 방사선 치료가 취소되고 종양표지자 상승으로 수술도 받을 수 없게 됐다.또 다른 70대 암 환자 D씨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열흘 가까이 늦게 항암을 시작하면서 췌장 내부까지 전이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 밖에도 퇴원을 종용받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전원 된 다음 날 사망하는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 관계자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양쪽의 갈등상황에서 ‘협상’ 도구로 전락해 볼모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중증질환자 대표의 대화’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번 집단 사직한 전공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2024.03.12 I 강소영 기자
민주당, 14일 외통위 소집 요청…'이종섭 해외도피 특검법' 발의
  • 민주당, 14일 외통위 소집 요청…'이종섭 해외도피 특검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혜선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것을 두고 “외교 관례에서 벗어난 비상식적 임명”이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백하게 우방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며 “이러한 부적격자를 받는 호주는 어떻게 생각하나 참담하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기 문란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대사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자리다. 중대 범죄 피의자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망신”이라며 “호주에서 (이 대사를) 받아들일 수 있나.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대사를 서둘러 임명하고 그가 출국한 것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통령실이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나라 망신, 국격 훼손도 무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호주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이종섭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오는 14일 국회 외통위 소집을 요청한다”면서 “책임자 문책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대사가 호주에 입국하자 호주 ABC방송은 양국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며 “누구를 위한 대사 임명인가. 민주당은 ‘이종섭 해외도피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와 이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 법안을 제출했다.
2024.03.12 I 김혜선 기자
제2 봉준호·박찬욱 절실한데…바닥난 韓영화 마중물
  • [흔들리는 K무비①]제2 봉준호·박찬욱 절실한데…바닥난 韓영화 마중물
  •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이영훈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을 폐지하는 건 한국 영화의 미래 동력을 뺏는 것과 다름없습니다.”(영화감독 A씨)한국 영화가 영발기금 폐지 위기로 비상 상황에 놓였다. 영발기금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사업 진행을 뒷받침하는 주된 예산이다. 영발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징수액이 팬데믹으로 줄면서 고갈 상태에 놓였다. 부담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포함해 91개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지시하면서다. 영발기금의 명맥 자체가 끊길 수 있단 의미다. 일각에선 영발기금 재원 마련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OTT가 영발기금이 이룬 영화계 발전의 수혜를 입고 있지만, 콘텐츠 발전을 위한 재투자나 경제적 기여의 주체에선 빠져있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고사 직전 영발기금, K무비 미래 불투명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정책은 영발기금을 처음 조성한 지난 2007년부터 시행했다. 영화 관객이 입장권을 살 때 요금에 포함하는 부담금으로,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한다. 영화 입장권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437원 정도를 낸다. 독일 등 외국에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운용한 사례들을 참고해 제도를 마련했다. 부담금은 관객이 내지만, 실제 납부하는 주체는 극장이다.팬데믹으로 극장을 찾는 관객이 줄면서 입장권 부담금 징수액도 급감했다. 2019년 545억 8200만원 수준이었던 입장권 부담금 징수액은 2020년 105억 2200만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이후 2021년 170억 8600만원, 2022년 179억 4800만원을 걷어 일부 회복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022년에는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도 투입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800억원을 차입하고 체육기금(300억원) 및 복권기금(54억원)을 충당해 기금 고갈을 겨우 막았다.전문가들은 입장권 부담금 폐지가 영발기금의 고갈을 앞당겨 한국 영화 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진위는 영발기금을 활용해 한국 영화 전반의 창작과 제작, 수출을 촉진하고 다양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 지역 영화 기획·제작 과정에 참여하거나 국내 영화제와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칸, 베를린 등 해외 영화제부터 오스카 등 현지 시상식까지 휩쓴 K무비의 경쟁력과 기반을 영발기금이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신인 발굴 및 독립·예술 영화 지원 분야는 당장 큰 위기를 맞는다. 신인 영화인을 양성하는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운영부터 독립·예술 영화 지원을 통한 문화 향유권 강화 등을 담당하는 영화정책 지원 사업 예산 실적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437억원 수준에서 2023년 168억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독립·예술 영화들을 배급하고 제작하는 제작자 B씨는 “한국영화의 발전은 자유 시장 속에서 자생한 게 아닌 꾸준한 육성 및 지원의 결과물”이라고 호소했다. 이런 흐름이 지속하면 영화계 내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반면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관계자는 “입장권 부담금의 부담 주체와 영발기금 수혜 대상이 불일치하다는 쟁점이 늘 있었다”며 “부담금 정책을 과감히 폐지하고 그 빈자리를 국고 지원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 유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나, 영진위의 재원 마련 방식이 다각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엔 뜻을 모았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OTT 영발기금 책임론도…영화시장 속 비중 커져일각에선 영발기금 마련을 위해 OTT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방식의 시청 패턴이 자리 잡아서다. 극장을 찾는 발길이 줄고, 홀드백(극장 영화가 OTT나 IPTV, VOD로 상영되기까지 일정 유예 기간) 관행이 붕괴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누린 주체도 OTT다. 극장 영화가 흥행해 걷는 입장권 부담금은 훗날 더 좋은 작품의 개봉을 위한 재투자로 기능해 시장의 선순환을 낳지만 OTT 영화가 스트리밍돼 얻는 이익은 영화를 만든 창작자에게도, 소비한 시청자에게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과 교수는 “OTT가 영화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26.8%에서 2020년을 기점을 60%로 급증했다”며 “반면 한국영화영상산업 총액은 2019년 2542만달러(약 332억원)에서 2144만달러(약 280억원)로 줄어들었다”고 짚었다.OTT 오리지널 영화 개봉도 증가 추세다. 2019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는 ‘페르소나’ 1편이었지만 2020년 2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매년 5편씩 공개하고 있다. 올해도 ‘황야’, ‘로기완’을 비롯해 ‘무도실무관’, ‘대홍수’, ‘전,란’ 등 최소 5편을 공개한다. 국내 OTT 티빙은 오리지널 영화 4편, 웨이브는 3편을 보유 중이다.OTT 한국 영화들이 글로벌에서 거둔 성과도 크다. 올초 공개한 마동석 주연 넷플릭스 영화 ‘황야’는 영어권, 비영어권 영화 부문을 통합해 시청시간 1위에 등극했다. 비영어권 1위로는 3주간 독주했다. 이외 넷플릭스로 공개된 한국 영화 대부분이 비영어권 시청시간 톱5에 안착하며 구독자 유입을 견인해왔다.홀드백 기간 축소로 이익을 취한 것도 OTT다. 지난해 1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한국상업영화 37편 중 과반수 이상인 24편이 OTT에서 개별 결제 없이 스트리밍되는 현실이다. 극장에선 흥행 못한 영화들이 OTT에 공개된 후 높은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구독자 유지에 도움을 준 비중도 크다.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의 수장인 이동하 레드피터 영화사 대표는 “OTT가 우리의 콘텐츠를 해외에 노출함으로써 자신들이 얻은 성과를 우리 영화에 어느 정도 분배해 준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영발기금 마련에 OTT가 책임을 부담하면 그 여파가 구독료 증가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OTT가 영화 인력 양성 등 재투자를 위한 자체 기금을 마련해 힘을 써주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3.12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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