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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믹 View]공무원이 늘어나면 벌어지는 일
-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외치는 것은 규제개혁이다. 매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한다며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무원이 큰 몫을 했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의 공무원 비중과 상품시장규제지수를 활용해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면, 공무원과 규제량 간의 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두 지표 간의 상관계수 값은 0.4로 공무원이 늘면 규제량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데이터로 뒷받침된다.그럼에도 역대 정부는 공무원수를 늘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진보정부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각각 7만 4000명(8.2%), 13만명(12.6%) 늘렸고,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1만 2000명(1.2%), 4만 1000명(4.2%) 증가시켰다. 공무원을 제일 많이 늘린 문재인 정부와 가장 적게 늘린 이명박 정부 간 11배가량 차이가 난다.이렇게 공무원이 증가되면 규제량은 얼마나 늘고, 우리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무원 증가로 규제량이 각각 9.6%, 14.7% 늘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1.4%, 14.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9조2000억원, 23조1000억원 감소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1조7000억원, 6조6000억원 줄었다.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약 14배 차이가 난다. 공무원 증가 정도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는 확연히 차이 났음을 볼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규제 장벽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중간재 총생산량이 감소하고, 중간재 가격이 상승한다.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기업의 중간재 수요량이 줄어들어 대기업의 완성재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렇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량이 줄면, 실질GDP가 감소하게 된다. OECD 국가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 공무원이 늘어나면 규제량이 증가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계량적 분석을 통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을 증가시켜 큰 정부를 구성하면 민간시장에 대한 간섭이 많아질 수밖에 없음을 쉽게 유추해낼 수 있다. 정부는 되도록이면 민간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거나 과도한 인·허가 통제를 통해 민간시장의 활력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수 정원 동결 정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순히 정원동결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는 공무원에 대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아무리 규제개혁을 강조해도 말단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도 탁상공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與 "민주당이 마약 방치"vs 野 "尹, 해외서 생색내기"…예결위 예산안 공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 예산과 마약 수사 분야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 연구개발(R&D)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野 “민생 예산은 깎고 해외 순방엔 물쓰듯” vs 與 “외교 예산, 아직 부족하다”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2024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우선 여야는 역대 최대로 편성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을 두고 맞붙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올해 해외 순방 예산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578억을 쓰고 있고, 건전 재정이라며 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했는데 순방을 다니면서 ODA 사업 (예산을) 대통령 생색내기용으로 마구 퍼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홍 의원은 내년도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ODA예산이 올해보다 약 40% 늘어난 6조5000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지적하며 “자료를 보면 대통령이 회담했다는 국가들 중 몇몇은 내년도 ODA에산이 90% 이상 늘었다. 아마 받는 나라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활동하는 비용이 ‘낭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고 국제사회에서 과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ODA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부각하며 엄호에 나섰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활발했고 취임 이후 매달 해외순방, 각국 정상과의 회담 자리가 있었다”며 한 총리에게 성과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순방외교를 통해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 정도의 정상외교를 펼쳤고 792억 달러 정도의 수출과 수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야당은 외교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문제사업으로 제시하고 삭감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271억, 해외 긴급구호 등 인도적 ODA 사업 7346억 등이 삭감 대상에 올랐다고 제시했다.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하기에 우리 외교의 현재 조직과 인원,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野 `마약 수사 특활비 3억` 삭감 예고…R&D 예산 삭감엔 與 “효율성 고려”민주당이 삭감을 예고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2억7500만원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3년도에 마약사범이 5445명이었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1만3933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마약 수사 환경을 너무 약화시킨 것이 마약범죄 증가에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마약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것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이어 “민주당은 내년도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 2억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민주당이 마약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이후에 민주당이 이런 것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에 “정부가 최우선으로 마약을 확실히 때려잡겠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데 예산 단계에서 마약을 깎겠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는 다시 옛날의 메시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호응했다.다음 질의자로 나선 허영 민주당 의원은 즉각 “특활비 2억원 깎았다고 마약 수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활비 지출 증명을 공개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투명하게 잘 정리해서 한다면 특활비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5조원 가량 삭감된 R&D예산을 두고 정부를 거세게 질타했다.그는 지난 3월 정부가 R&D예산을 정부 총 지출의 5%를 유지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7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을 제시하며 “6개월 만에 R&D 예산이 정부 총지출 대비 3.9%로 떨어지고, 투자액수도 170조원에서 145조7000억원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조 의원은 “국가가 반년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졸속과 비효율은 연구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고 일갈했다.한 총리는 “많은 나라들이 재원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 R&D에 투자를 했지만 효율성은 크지 않았다는 반성을 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다”며 “올해 R&D(예산) 편성은 그런 고민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고려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 홍익표 "10억 주면 마약 근절할 수 있나…일개 장관 말장난 말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를 두고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부처 예산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말장난’ 하지 말라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건전 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폭 증액된 권력 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제2의 특활비라 불리는 특정업무경비가 그 중심에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돼 1조원 넘게 편성됐고 특활비도 증액됐다. 민생·복지·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린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됐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예산안 부처별 관서 업무추진비는 전년(2023년) 대비 26억원 증가한 1072억원이 편성됐다. 대통령실은 62억원에서 67억원, 기재부는 23억원에서 25억원, 감사원은 89억원에서 11억원, 경호처는 19억원에서 21억원으로 각각 늘었다.내년 예산안 부처별 특정업무경비도 올해 예산 대비 28억원 증가한 9046억원이 편성됐다. 법무부는 551억원에서 567억원, 경찰청은 6416억원에서 6430억원, 경호처는 23억원에서 25억원, 대통령실은 15억원에서 16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부처별 특수활동비(안보 목적 제외)도 올해보다 8억원 증가한 360억원이 편성됐다.홍 원내대표는 “윤석열-한동훈의 검찰이 수사하라는데 쓰라고 국민이 준 혈세를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그 내역을 은폐하고, 명절을 앞두고 나눠 가졌다는 의혹에도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불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예산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사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앞으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자료 제출을 통해서 사용처를 반드시 해명해야만 특활비 등을 인정할 것이고, 내부 지침을 개선하고 공개해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사후관리 통제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확인되는 특정업무경비·특활비·업무추진비만 인상 또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 인정할 것”이라며 “소명을 못하는 부처나 관련 예산은 삭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제가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런저런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하도 말이 같잖아서 한번 이야기하겠다”며 “(한 장관이) 2억7500만원 마약 수사비를 (민주당이) 없앤다고 했는데, 그럼 마약 수사비를 10억원쯤 해주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고 직격했다.이어 “법무부 장관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느냐”면서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어디 썼는지 소명하면 (예산을) 더 올려줄 수 있다. 그래도 일개 장관인데 말장난처럼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앞서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민들이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발언했다. 또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도 “마약 예산을 깎겠다, 돈도 지원 안 될 것이고 인원도 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 메시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마약 할까 말까’ 깔딱고개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4%…직전 대비 2%p↑[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상승하면서 30% 중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최근 잇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 행보를 거듭하면서 내치에 집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11월 2주차(11월 6~8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6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4주차)보다 2%포인트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도 같은 기간 2%포인트 올랐다. 최근 들어 긍정 평가는 반등한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62%), 보수층(62%), 대구·경북(52%) 등에서 높게 나온 반면, 40대(21%), 광주·전라(12%), 진보층(11%) 등에서는 긍정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국정운영 부정 평가는 40대(78%), 광주·전라(81%), 진보층(86%) 등에서 높았다.국정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낮았다.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34%,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59%였다. 올바른 방향 응답은 10월 2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2%포인트 올랐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尹대통령 “용기 있는 소방관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다”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순직 소방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윤 대통령이 최일선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17만 소방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순직 소방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했다. 또 31년 간 재난 현장을 지키다 퇴임하는 이붕락 경북 칠곡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의 마지막 작전 무선을 청취한 후 자리에 함께한 이 대응단장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은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소방관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한다”면서 “특히 튀르키예 지진 구호 현장과 캐나다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연대 정신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정부 당국자들에게는 일상화된 재난위협에 맞서 세계 최고의 재난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전기차 화재진압용 이동식 수조, 재난 현장에의 소방 로봇 보급 등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그러면서 “소방대원의 개인 보호장구의 확충, 고도 화상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기 위한 소방병원의 설립, 소방 지휘관 직급의 상향 등 소방대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엄준욱 인천소방본부 소방감, 안재영 대전 유성구 의용소방대장 등 4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순직 소방 유가족, 전국 시·도 소방관, 주한 튀르키예 및 캐나다 대사관 소속의 참사관 등이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남화영 소방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구만섭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 송도국제도시 '화룡점정' 11공구 '압축송도'로 개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송도국제도시의 퍼즐이 드디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마침표가 될 11공구 개발이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한지 20년 만이다. ◇11공구로 집결하는 바이오융합 ‘산학연’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도 11공구는 송도를 글로벌 바이오융합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C) 특화구역이다. 송도 11개 공구 중 가장 큰 규모로 부지 면적만 692만㎡(209만평), 여의도공원 30개 면적과 맞먹는다. 총 3단계(11-1공구, 11-2공구, 11-3공구)에 걸쳐 개발 중이며 가장 먼저 매립이 끝난 11-1공구는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이다.11공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산학연이 ‘초집결’되고 주거·상업·업무단지가 주변 인프라와 ‘초연결’된 ‘콤팩트 시티’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송도 마지막 개발지이기 때문에 송도의 핵심가치를 한 곳에 모두 담아낸 ‘압축송도’로 개발하는 것이다. 모든 개발이 완료하면 1만 9590여 가구에 5만여 명(4만 9956명)이 거주하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가 탄생하게 된다. 여기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향후 국내 경제를 끌어올릴 ‘성장 엔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송도 11공구의 핵심 기반시설 중 하나는 바이오산업이다. 이미 국내 굴지의 바이오 기업들이 속속 모이고 있다. 11공구 Ki19 블록(36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5공장을 건설 중이고 Ki20 블록(20만2285㎡)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둥지를 튼다. 2030년까지 총 3개의 바이오 플랜트를 건립할 예정이다. 11공구 교육연구단지에는 산학협력의 구심점이 될 연세사이언스파크(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와 첨단 바이오 및 소프트웨어융합 학과가 이전할 인하대 오픈이노베이션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4.98㎞ 워터프론트 조성, 공공기관 확충도 가시화 풍부한 녹지공간도 마련된다. 부지 면적만 송도 11공구의 4분의 1 가량(약 179만㎡)으로 대형생태공원과 수변공원 등 계획된 녹지공간이 49개에 달한다. 특히 송도 11공구를 관통하는 총 연장 4.98㎞, 폭 40~60m의 워터프론트가 계획돼 있다. 내년에 착수해 2026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워터프론트 일부 수로공간에는 수변 상업시설과 랜드마크 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미니 베니스’(35만㎡)와 ‘미니 말리부’(47만㎡)‘도 계획돼 있다. 이 외에 유치원(5개소), 초등학교(5개소), 중학교(3개소), 고등학교(1개소)가 예정돼 있고 인천세관 청사도 오는 2029년까지 송도 11공구(첨c2 블록)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시설 공급도 본격적화한다. 가장 먼저 공급 소식을 알린 건 5개 블록(Rc10, Rc11, Rm4, Rm5, Rm6)을 통합개발하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공동주택 분양 프로젝트‘다. 11공구 최대 규모로 5개 블록에 21개 동, 총 2728가구의 대단지다. Rc10, Rc11블록에는 지하 1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가 Rm4, Rm5, Rm6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의 주상복합이 계획돼 있다. 연내에는 아파트만 먼저 선보이며 블록별 가구수는 Rc10 548가구, Rc11블록 469가구, Rm4블록 597가구, Rm5 504가구, Rm6 610가구다. 아파트 모두 전용 84㎡ 이상 중대형으로 구성되며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 스카이브릿지 등 고급화된 특화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초중교(예정)와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 인하대 오픈이노베이션캠퍼스(예정), 송도세브란스병원(2026년 12월 개원 예정), 워터프론트 수변공원 등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최상의 거주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 외에 Rc2블록과 Rc3블록에는 각각 598가구, 501가구의 아파트가 계획돼 있다. 빠르면 2025년 이후 공급이 가시화할 예정이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관계자는 “송도 11공구는 직주근접 뿐 아니라 송도 유일의 대형병원인 세브란스,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연세대, 글로벌캠퍼스, 인하대 등과도 가까워 입지 자체가 최상이다”라며 “지리적으로도 서울과 가장 가깝고, 송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발되는 만큼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김기현 "尹, 이재명에게 깍듯이 예의…野는 걸핏하면 탄핵 겁박"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추진과 관련해 “넌덜머리가 난다. 탄핵 겁박 요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적 기대를 짓밟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제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표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정쟁형 현수막을 우리 당이 먼저 솔선수범에 철거하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장에서의 야유와 비난도 사라지는 듯 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이어졌고, 국민들은 모처럼 국회에서 상생과 협치의 싹이 키워지나 기대를 가졌다”고 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을 논의한 부처 장관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런데 민주당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찬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정부 흔들기,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내년도 나라 살림은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 쌓여있다”며 “불공정 채용 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전세사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등 대표적 부동산 대책 법안도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입법, 예산 심사 등 국회가 해야 할 일 산적한데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대통령 손과 발 묶을 궁리만 한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 논의 가로막고 갈등만 키워낸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민생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탄핵 겁박, 막무가내 입법 폭주, 정략적 국정조사 요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尹 "한·이탈리아, 문화·과학적 영감 주는 진정한 친구 되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인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지난 8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산업·우주·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달 7~9일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부산)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와 함께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경쟁국이기도 하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이탈리아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한·이탈리아, 우수한 제조역량과 첨단기술 보유”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앞두고 마타렐라 대통령이 방문하게 돼 더욱 각별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G7(주요 7개국), G20(주요 20개국) 등 국제 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특히 이탈리아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줬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이탈리아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한국은 매우 비슷한 점이 많다”며 “민주주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서로의 시장 교역, 또 여러 협조 하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이어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개최된 한-이탈리아 관계기관 간 양해각서(MOU) 3건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날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간 ‘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탈리아 우주청 간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과 이탈리아 국립핵물리연구소 간 ‘물리 분야 연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총 3건이 체결됐다.윤 대통령은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마타렐라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며 “수소 분야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및 우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는 우수한 제조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이탈리아의 국립핵물리연구소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초과학 분야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인태(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 현안 해결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탈리아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주요 구성원이자 내년 주요 7개국(G7)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이탈리아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양국이 내년에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점을 언급하며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가 선포된 것을 환영하고, 문화를 통한 한국과 이탈리아의 우정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대한다”며 “한국과 이탈리아 모두 높은 수준의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나라다.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함께 방한한 영애인 라우라 마타렐라 여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伊대통령 “개 식용 끔찍…김여사를 응원하고 지지”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식 만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부오나 세라”(Buona sera·좋은 저녁입니다)라는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넨 뒤 “한국과 이탈리아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정서, 문화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기질,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이 서로 비슷하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과 K-컬처를 기반으로 세계 청년 교류의 허브가 되고 있다”며 “양국이 서로에게 문화적·과학적 영감을 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특히 마타렐라 대통령은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고도 발전을 이룬 여정은 감탄을 불러일으킨다”면서 “대한민국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지속돼 온 매우 견고한 양자 관계 안에서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협력하고자 한다”고도 말했다.이날 마타렐라 대통령은 개 식용 종식에 적극 나선 김건희 여사를 다룬 이탈리아 언론의 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마타렐라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는 사람과 똑같다”며 “개 식용은 생각하기도 싫은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취임식 때 반려견과 함께 등장했으며 예전에는 강아지·고양이를 모두 키웠다면서 “김 여사를 응원하고 지지한다”꼬 했다.한편, 김 여사는 만찬 전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딸인 라우라 마타렐라 영애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담했다. 김 여사는 “한국과 이탈리아는 문화적·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양국 국민들이 더 많이 교류해 깊은 우정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이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지난 5월 경복궁에서 개최한 패션쇼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이탈리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간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한 좋은 사례”라며 “실력을 갖춘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 K-패션이 더욱 활발히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尹대통령 “협력 잠재력 무궁무진” 마타렐라 “필수 파트너십”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식 만찬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환영 공식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부오나 세라”(Buona sera·좋은 저녁입니다)라는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넨 뒤 “한국과 이탈리아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정서, 문화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기질,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이 서로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작년에 역대 최고의 교역액을 기록했다”며 “양국은 우수한 제조 기술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과 K-컬처를 기반으로 세계 청년 교류의 허브가 되고 있다”며 “양국이 서로에게 문화적·과학적 영감을 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마타렐라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이탈리아는 비슷한 여정을 걸었다”며 “역사의 격변기를 함께 겪으며 성장하고 새롭게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또한 “양국이 법치와 독립, 민주주의와 평화 등 심오한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우호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타렐라 대통령은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고도 발전을 이룬 여정은 감탄을 불러일으킨다”면서 “대한민국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지속돼 온 매우 견고한 양자 관계 안에서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한국과 이탈리아는 단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 반도라는 지형적 특성에서 사회 각지에 뿌리내린 창의성과 근면성에 이르기가까 많은 부분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환영 공식 만찬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98년부터 경기도 성남의 노숙인 무료 급식소 ‘안나의 집’을 운영 중인 이탈리아인 김하종 신부는 양국 정상과 함께 헤드 테이블에 앉았다.이날 만찬에는 버섯 잡채, 제주 옥돔구이, 궁중 갈비찜 등 한식 메뉴가 나왔다. 만찬주로는 우리나라의 오미자로 만든 건배주와 이탈리아산 와인이 제공됐다.이탈리아에서 열린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대상을 받았던 테너 손지훈의 공연도 이어졌다. 첼로·가야금 합동 연주도 있었다.이날 마타렐라 대통령은 개 식용 종식에 적극 나선 김건희 여사를 다룬 이탈리아 언론의 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마타렐라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는 사람과 똑같다”며 “개 식용은 생각하기도 싫은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신이 취임식 때 반려견과 함께 등장했으며 예전에는 강아지·고양이를 모두 키웠다면서 “김 여사를 응원하고 지지한다”꼬 했다.만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성호 주이탈리아 대사 등도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이 자리했다.이탈리아 측에서는 마타렐라 대통령의 딸인 라우라 마타렐라 여사, 에드몬도 치리엘리 외교부 부장관 등이 참석했다.한편 김 여사는 만찬 전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딸인 라우라 마타렐라 영애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담했다.김 여사는 “한국과 이탈리아는 문화적·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양국 국민들이 더 많이 교류해 깊은 우정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이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지난 5월 경복궁에서 개최한 패션쇼를 언급하며 “한국과 이탈리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간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한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김 여사는 “실력을 갖춘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 K-패션이 더욱 활발히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김 여사는 또 라우라 영애가 9일 경남 합천 해인사를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기대감을 보이자 “불교와 유교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만의 독특한 미술 양식이 있다”며 “팔만대장경이라는 한국의 우수한 세계유산을 꼭 둘러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건희 여사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환영 공식 만찬에서 마타렐라 대통령의 딸 라우라 마타렐라 영애를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르포] 이재명 검찰수사 일단락에 서초동 상권 '썰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이 모인 서초동에 시위대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일대 상권에도 썰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일대에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근조화환이 줄지어있다. (사진=이배운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에 이어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검수완박법) 강행’ ‘야권 비리 의혹 전방위 수사’ 등을 거친 검찰은 그동안 정국 태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이에 서초동엔 진보 진영 시위대의 “검찰 공화국 반대” 고성이 그칠 줄 몰랐고, 이에 질세라 보수진영 시위대도 “법치정의 구현”을 외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올 하반기 들어 검찰을 둘러싼 각종 이슈들이 정리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리 의혹 수사도 대부분 일단락되면서 시위대도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췄다. 일대 상권을 책임지는 상인들은 이 한산한 기운을 피부로 가장 먼저 느꼈다. 테이블 10여개 규모의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작년에는 사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그덕에 몇천만원은 더 벌었는데 올해는 그런 재미를 못 봤다”며 털털하게 웃었다.대법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일대엔 작은 상권이 형성돼 있다. 식당 수가 많지 않아 대규모 시위라도 벌어지는 날이면 가게가 미어터지고 없던 대기줄도 생겨났지만, 올해는 전과 같은 대목 효과를 누리진 못했다.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가운데, 지지자들이 청사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이배운 기자)A씨는 “손님들이 두고 간 피켓을 보거나 하는 얘기만 들어도 ‘검찰에 대충 무슨 일이 생겼구나’ 알 수 있었다”며 “당일에 급하게 일손을 구하느라 애먹기도 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식당에서 일하는 B씨 역시 “작년에 비해 시위하러 온 손님들이 부쩍 줄어든 게 느껴진다”며 “셀카봉을 들고 온 유튜버도 많이 봤는데, 요즘은 마지막으로 유튜버를 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올해도 대목날이 없던 것은 아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출석한 날, 서초동엔 지지자와 반대자 수백여명이 몰려들어 청사 일대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중앙지검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C씨는 “몸을 녹이러 카페에 잠시 머무는 시위대원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시위를 통제하는 경찰들이 테이크아웃해가는 커피 양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덩달아 검찰 이슈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이에 반비례해 서초동에 모이는 시위대 규모는 눈에 띄게 줄어갔다. 지난 8월,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2번째 출석한 날, 서초동에 모인 지지자 수는 첫 출석의 반에도 한참 못 미쳤고,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온 날에도 서초동은 비교적 한산했다. 주변 상인들로선 전년과 같은 대목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8일 서초역 북부 일대의 한산한 거리 (사진=이배운 기자)다만 서초동에 모처럼 찾아온 평온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428억 약정설’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속 수사하는 중이고,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민주당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하면 총선 정국과 맞물려 또다시 한바탕 광풍이 몰아치고, 일대 상인들은 때아닌 대목을 맞을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린 검찰이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재판 상황과 여론의 흐름이 어느 정도 검찰에 유리해졌다고 판단될 때 다시 본격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