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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새마을정신 되새겨야…과거 고도성장 영광 재현하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는 과거의 비약적 성장을 다시 이뤄 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성장을 일궈낸 새마을정신을 지금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서 한 청년을 안아주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행사는 새마을운동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공감하고, 행복한 대한민국과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상생과 통합’, 기후 위기에 맞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실천과 행동’,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윤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서 전국의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세대가 함께 새마을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새롭게 제시했고, 청년 세대는 새마을지도자들 앞에서 ‘청년의 약속’을 선포했다. 행사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곽대훈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지부 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총 700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추켜세웠다.윤 대통령은 “수십 년째 상시화된 우리나라의 저성장은 심각한 저출산과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이로 인해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새마을운동 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로 확산돼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수행해 낼 때 우리가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믿는다. 새마을운동에 뛰어든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하게 해 줄 것”이라며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 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산업사회에서 도시와 직장과 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혁신 운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과거 고도성장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 내고 그 영광을 재현하자”며 “위대한 국민이 새롭게 건설하는 혁신의 나라를 만들자”고 독려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안심순찰대와 고부사랑 고부나들이 등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최경옥 전남 새마을부녀회장 등 4명에게는 새마을훈장을, 새마을문고 관리 및 작은도서관 개관 등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김성희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시서구지부회장 등 5명에게는 새마을포장을, 임명률 등 2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 이번주 '금융권 사령탑' 찾기 본게임…은행연에 이어 생보협도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각 금융권을 이끌 ‘차기 금융협회장’ 인선 작업이 이번주부터 속도를 낸다. 국내 은행권을 대표하는 전국은행연합회장 최종 후보자가 가려지는 데다, 그동안 하마평만 무성했던 생명보험협회장 후보군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금융협회장 자리는 고액 연봉에 업계를 대변하는 중직인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왼쪽부터 가나다 순으로)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 손병환 전 NH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은행연합회장 윤종규 고사로 ‘5파전’은행연합회는 오는 16일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한다. 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정기 이사회에서 회추위를 구성한 뒤 지난 10일 후보군으로 박진회(66) 전 한국씨티은행장, 손병환(61) 전 NH금융지주 회장, 윤종규(68) 현 KB금융 회장, 임영록(68) 전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66)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준희(66) 전 기업은행장을 결정했다.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총 6명이지만, 10일 윤종규 회장이 후보 고사 의사를 전하면서 ‘5파전’으로 압축됐다. 이로써 신임 협회장 관전 포인트는 전·현직 금융사 수장에서 전직 수장 간의 경쟁이 됐다.당초 관(官) 출신 후보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은행에서 실무 업무를 챙겼던 민(民) 출신 후보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을 제외한 4인은 모두 민간 출신이다. ‘상생금융’, ‘건전성 이슈’, ‘미래 먹거리’ 등 금융당국과 소통해야 할 업무가 산적한 만큼, 은행장이나 금융지주 회장을 경험한 인물 가운데 은행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풀이된다.먼저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은 6년간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영역 확장으로 신한을 리딩 금융그룹 자리에 올려 높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3연임이 유력했던 그는 지난해 12월 금융지주 회장 연임 반대 기조가 보이자 용퇴를 결정했다. 재임 기간 동안 당국 정책 기조에 발맞춰왔다는 점, 회장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한 후보다.다른 후보들의 면면도 만만찮다.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은 유일하게 민·관을 경험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행정고시 20회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정책국장과 2차관을 지냈고, KB금융지주 사장과 회장을 거치면서 민간 경력을 쌓았다.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은 기업은행 역사상 최초의 내부 출신 행장이다. YTN 사장,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씨티그룹의 한국정착에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는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도 외국계·인터넷은행 경험을 두루 갖췄다. 씨티은행장 용퇴 뒤엔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다. 손병환 전 NH금융 회장은 대표적인 ‘농협맨’이다. 1990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뒤 농협 내에서 ‘기획·전략통’으로 불렸다. 2019년 농협은행장에 선임된 뒤 이듬해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NH금융 수장 자리에 올랐다. ◇생보협·손보협회장 인선도 본격 막 올라생명보험협회장 인선도 본격 막이 오른다. 생명보험협회 회추위는 오는 13일 1차 회의를 열고 후임 인선에 나선다. 회추위는 이날 회장 선임 일정과 후보 추천 방식, 후보 자격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후 회장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 20일께 최종 후보를 가릴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하마평에 거론되는 인물은 성대규(56) 신한라이프 의장, 윤진식(77) 전 국회의원, 임승태(68) KDB생명 대표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관’, ‘행정고시’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윤진식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은행연합회장 하마평에도 거론됐던 거물급 인사다. 제1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관세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관료 경험뿐 아니라 2선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정치권 인사로도 분류된다.성대규 신한라이프 의장은 보험업에 정통한 업계 대표 관 출신 인사다.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보험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신한생명 대표로 발탁된 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합병을 주도했다. 제23회 행정고시 출신인 임승태 KDB생명 대표는 유일한 현직자다. 재정경제부 보험국, 금융정책국장을 거쳐 금융위 사무처장·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 후보자 시절 캠프에서 경제 특보를 맡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한편 내달 임기 만료인 손해보험협회장에 대한 얘기도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엔 김욱기 전 SGI서울보증 전무와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이 거론된다. 기존 후보군인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유광열 SGI서울보증보험 대표도 유력 후보군이다.한편 보험업계에선 은행권 인사, 총선 등 변수에 따른 영향도 점쳐진다. 생명보험협회의 경우 정희수 현 회장의 연임 및 막판 깜짝 후보 등판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해보험협회장은 인선 연기 가능성 얘기도 나온다.
- 尹, '청년의 약속' 선포…"청년들, 글로벌 연대 튼튼히 해달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 회원들을 격려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전국의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세대가 함께 새마을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고, 청년 세대는 새마을지도자들 앞에서 ‘청년의 약속’을 선포했다. 이번 ‘청년의 약속’은 새마을운동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공감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상생과 통합’, 기후 위기에 맞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실천과 행동’,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선포식을 축하하며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 것으로 믿으며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히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이어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 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 산업 사회에서 도시와 직장과 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혁신 운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안심순찰대와 고부사랑 고부나들이 등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최경옥 전남 새마을부녀회장 등 4명에게는 새마을훈장을, 새마을문고 관리 및 작은도서관 개관 등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김성희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시서구지부회장 등 5명에게는 새마을포장을, 임명률 등 2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곽대훈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지부 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총 7000여명이 참석했다.
- 美 샌프란서 APEC 회의 개막…미·중 정상회담 주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했다. 오는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APEC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날 21개 회원국의 고위 관료가 참석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시작으로 14일~16일 각국의 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개최된다. APEC 회의의 하이라이트인 정상회의는 15일부터 17일까지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시 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회원국 정상 대부분이 참석한다. 다만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불참한다. APEC 정상회의 첫날인 15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이후 1년 만이다. 두 정상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군사 문제와 미국의 대중 첨단 기술 수출 제한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등 양국 현안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CEO 서밋에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 등 빅테크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창업자 장중머우 전 회장도 자리한다. APEC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세안 6개국 등 21개국이다. APEC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62%를 차지한다.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2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어서,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공동선언문이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동성명은 단조로울 가능성이 높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이 서로 강력한 견해를 표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공매도 완전금지하나…김주현·이복현 주목[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발표(5일),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6일),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역할을 하는 증권사·운용사에 대한 조사 예고(9일)까지 불과 1주일 새 다양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오후 5시30분에 공매도 전면금지 방침을 밝힐지는 출입기자들조차 예상 못했던 ‘깜짝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였습니다. 이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당국은 공매도 전면금지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예외가 있었던 건가요.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협의를 거쳐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는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매도 완전금지’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때에도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이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시장교란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난 9일 정무위에서 공매도를 추가 금지하는 ‘예외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명확한 확답을 하지 않고,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번주 일정이 주목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까지 관련한 증권사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무회의, 15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15일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만납니다.그렇다면 공매도 추가 금지가 이뤄질까요. 김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의 ‘입’이 주목됩니다. 공매도 금지는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는 14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17일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변수도 함께 봤으면 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지난주 공매도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매도 추가 금지 여부뿐 아니라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논의가 될 전망이어서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일단 시간순으로 보면 지난 일요일에 공매도 전면금지가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격적이었습니다. 최근 금융위 입장이 참 아리송했습니다. 최근 금융위에 전화를 해서 ‘공매도 전면금지를 하는 거야’라고 하니까 “전면금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더라거요. 그러면 ‘전면금지를 안 하는 거냐’고 물어봐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하구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주말에 뭔가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금지처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경우에는 주말에 발표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발표하는 게 월요일자 신문에 반영될수도 있구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일요일마다 뭔가 주요한 정책이 쭉 발표됐어요. 지난달 29일(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가 열리고 소상공인 57만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8000여억원 상당) 발표됐습니다.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이라는 문자도 나오면서 뭔가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하자 논란도 불거졌어요. 총선용 공매도 전면금지 아니냐는 말도 나왔구요. △총선용이냐 아니냐는 정치적인 해석에 따른 부분이니까, 증권부 기자인 제가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월요일(7일)에 이복현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가 얘기해서 갑자기 아무 검토도 없이 (공매도 전면금지를) 발표한 게 아니다. 수개월 동안 실태를 점검했다”. 사실 금감원에서는 공매도 관련해 뭔가 터뜨리는 것을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작년 6월8일로 시계를 돌리면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식 날입니다. 이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만든 게 조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공매도 전담 조사팀입니다. 작년에는 뭔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하면서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 “올해 뭔가 큰 게 터지니까 지면 크게 준비해놓고 계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5월30일 슬쩍 힌트를 줍니다. 이때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때 이런 멘트를 합니다. “불법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당시는 의례적인 멘트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 불법 공매도 기획조사는 지난달 드러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HSBC와 BNP파리바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적발 결과였습니다..6일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가 출렁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 전면금지 발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고 증시 전문가들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증시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인데요. 지난주 월요일(6일)에는 코스피가 5.66%(134.03포인트) 급등해 상승 폭(134.03포인트)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57.40포인트(7.34%) 급등했는데 이날 상승 폭(57.40포인트)은 2001년 1월22일 이후 22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화요일(7일)에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3% 하락했구요, 코스닥은 1.8%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월요일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지난 화요일 오전에는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를 두고선 공매도 투자자들이 월요일에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숏커버링(공매도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주식 매수)을 하며 매수에 들어갔다가, 화요일에는 포지션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 금지 효과 1일 천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공매도 전면금지가 단기 이벤트로 끝났다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과거에도 공매도 금지를 하면 2주 걸쳐 주가를 5% 정도 끌어올리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6일에 한꺼번에 이 효과가 거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ㅈ난 수요일에는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0.91%) 내린 2421.62, 코스닥은 전장보다 13.35포인트(1.62%) 내린 811.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목요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5.46포인트(0.23%) 오른 2427.08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8.15포인트(1.00%) 내린 802.87로 장을 마쳤구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7.42포인트(0.72%) 내린 2409.66,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56포인트(1.69%) 내린 789.3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이같은 추세를 본 전문가들은 공매도 상승 효과가 끝났다고 봅니다. 관련해 앞으론 미국 금리가 투자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월에는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았잖아요. 동결 결정 이후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6월 11~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내달 FOMC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서 관망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니 개인 투자자들이 빚투나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라고 발표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집회를 열고 ‘완전한 전면금지’ 요구도 했네요. △개인투자자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주 화요일(7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한 것인데요.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288개 종목, 코스닥 503개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국거래소와 지난해 시장조성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 공급 목적의 공매도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봉쇄해야 한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도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에코프로비엠(247540) 등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타킷으로 해서 공매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은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 있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2022년 2월에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 있어, 신속하게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증권사나 운용사 등 업계 입장은 어떤가요.△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괴리율 관리 차원에서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점이 ETF의 장점인데, 괴리율이 높아지면 거래가 수월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괴리율은 ETF의 가격과 해당 ETF의 실제 시장의 기준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괴리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의 가격을 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괴리율이 높아지는 건 부정적 신호로 보고 있구요. 일각에선 “공매도 피하려다 찐(진짜)매도를 맞을 수 있다”는 말마저 나옵니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는데,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에 대한 관심이 더 떨어지면 개별 종목의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국 전체 주식시장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 오른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 왼쪽부터)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한국거래소나 금융위 입장은 어떤가요.△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참고자료에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 유동성공급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 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코로나 때 전면금지 할 때도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전례가 있구요. 시장조성자라는 게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즉 주문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물량을 공급해 주는 순기능도 봐야 한다고 하구요. 이걸 금지했다가 시장이 다시 출렁이는 것도 부담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금지를 놓고도 총선용이니, 포퓰리즘이니 논란이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관련해 주시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 금융위가 지금 당장 시장조성자·유동서공급자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고 밝힐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지요.△지난 주 목요일(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증권사 조사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윤한홍 의원이 ‘증권사가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법 상시감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하자,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장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한 금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공매도 전면금지를 적용해) 시장조성자를 막아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 건은 금감원과 함께 (보면서) 여러 가격 변동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있어 적절한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준비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일단 금감원에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조성 목적에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당장 금지하지 않고 금감원을 통해 불법 공매도 여부 조사부터 착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앞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텐데, 이건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국회 정무위는 이번주 수요일(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체회의 논의를 합니다. 15일에는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구요.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뭘 논의하는지 국회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국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상환기간, 담보비율 쟁점과 달리 불법 공매도 제재 건은 금융당국과 이견이 가장 적어 제재 관련 법안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일단 여야 그리고 정부가 공통의 의견인 것은 빨리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발언도 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예고했구요.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맨왼쪽)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찾은 것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의 뱅크런으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질책 차원에서 금감원을 방문했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금감원의 성과를 칭찬하고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불법 공매도 제재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논의될까요.△실태를 보면 법안 윤곽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구요.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윤핵심’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구요.-결국 어떤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되는데요, 향후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지요.△처벌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이번 달 결정되는 글로벌IB 제재 결과도 보면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BNP파리바, HSBC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잖아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번 달에 금감원 제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 과징금 규모가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38억원)을 넘을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논의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음에도 전할 뉴스가 있으면 총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주요 경제 일정. (사진=한화투자증권)-끝으로 이번주 주목되는 경제 일정 정리해주세요.△이번 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가 주목됩니다. 10월 CPI는 한국 시간으로 이번주 화요일인 14일 오후 10시30분에 공개됩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10월 근원(Core) CPI의 현재 예상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1%로 9월에 비해 정체될 것”이라며 “만약 예상과 다르게 근원 CPI가 반등할 경우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7일 ‘셧다운’ 여부도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17일까지 임시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놓은 예산안 심사 기한을 넘기면 정말로 정부가 멈추는 ‘셧다운’이 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1일(한국시간 기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셧다운으로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낮춰진 상황에서 내년 11월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한국 증시에도 리스크가 될 전망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들과 15일 오전 8시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 예정이어서요, CPI나 셧다운 파장에 대한 정부 입장과 향후 경제 대책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기타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으로는 11일 △중국 광군제 △미국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4일 △유로존 3분기 GDP, 15일 △중국 고정자산투자·산업생산·소매판매 △유로존 9월 산업생산 △미국 10월 생산자물가 △미국 10월 소매판매, 16일 △중국 10월 주택가격 △미국 10월 산업생산, 17일 △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 등이 있습니다. 오는 15일 1년 만에 만나는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결과도 주목됩니다.통계청은 오는 15일 ‘2023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오는 17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4일 ‘202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부담이 큰 국민들의 걱정을 더는 지표나 발표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상의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엽니다. 이는 2030년까지 2차전지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작년 11월 결성한 회의체입니다. 최근 2차전지 증시가 주춤하고, 주요 기업의 실적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가 새로운 산업 타개책을 모색·제시할지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