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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사연’ 압수수색 놓고 송영길과 공방
  • ‘먹사연’ 압수수색 놓고 송영길과 공방[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충돌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돈봉투 사건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돈봉투 사건과 무관한 먹사연을 압수수색 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입장이고 검찰은 실체 파악을 위한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당초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법 수집 증거 관련해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665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먹사연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합계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이날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돈봉투 사건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검찰이 돈봉투 사건과 무관한 먹사연을 추가 압수수색 했다”며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의 후원금은 객관적 관련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했습니다. 이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전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고발한 지 이틀 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정치적인 보복수사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반면 검찰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먹사연과 피고인과의 관계, 먹사연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돈봉투 사건의 증거와 관련성이 있다”며 “압수수색은 먹사연의 성격과 피고인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관 증거로써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먹사연 자금이 당 대표 경선 등을 위해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부금 관련 영수증 등이 필요했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추가 영장 없이도 기존 영장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재판부는 양측 모두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는 정당법상 당 대표 금품 수수인데, 결과적으로 기소된 사실은 먹사연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인 측에는 “돈봉투 자금 출처가 총 6000만원이기 때문에 먹사연이 무관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공소사실만 봐도 6000만원을 초과한다”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 의견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관련 판례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초구 대검찰청.◇ “양측 의견 모두 납득…영장에 적시된 범위 따져야”법조계에서는 양측 주장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적시됐다는 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 양쪽 지적 다 맞다”면서 “검찰 입장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면 돈봉투의 성질을 밝힐 수 있으니 먹사연도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다. 한편으로는 먹사연과 관련된 7억6300만원 혐의는 돈봉투랑 다른 성질이니 변호인 측 주장도 납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대로 검찰이 먹사연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현장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다면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면서 “또 먹사연 자료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모두 다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확인해야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판부도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증거물 획득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는데 일부는 영장 자체를 내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며 “증거 기록 같은 경우 변호인들이 사본으로 가져가 이를 유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검찰이 범죄 사실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나가는데 어떠한 수준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증거 기록 유출로 공개될 수도 있다”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영장 자체를 증거로 내지 말자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2024.03.16 I 박정수 기자
"우린 병원 지키고 있겠다"...뇌혈관 의사들은 '현실' 속으로
  • "우린 병원 지키고 있겠다"...뇌혈관 의사들은 '현실' 속으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필수 의료인 뇌혈관 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고 밝혔다.대한 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 뇌혈관 내 치료의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는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이들은 “의사들의 주장이 아무리 미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문제는 현실”이라며 “저희는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이 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진심 어린 의견에 넓은 아량으로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임박한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세탁된 가운 옆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겐 “한창 공부해야 할 시점에 과거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미래가 위험해진 것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의료 정책으로 야기된 혼란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당사자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정책의 모든 부분을 상의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고 덧붙였다.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성실한 자세로 협의를 제안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와 합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는 정부, 의협, 전공의단체가 협상을 개시하면 즉시 학업에 복귀해달라고 부탁했다.대한신경외과학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의 잘못된 의료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을 지켜왔다”며, 정부에 여론몰이와 겁박으로 의료인의 비윤리 집단화를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대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전국 24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부터 화상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여부와 대응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이들은 회의 결과를 내일(16일) 오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교수들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교수들도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로 시작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화여대와 건양대 등이 합류하면서 사흘 만에 24개 의과대학으로 확대됐다.
2024.03.15 I 박지혜 기자
"지금 잽 날릴 때 아냐" 조국, 한동훈 '직격'에...
  • "지금 잽 날릴 때 아냐" 조국, 한동훈 '직격'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느그들 쫄았제”라고 말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금 잽 날릴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또다시 비판했다.조 대표는 15일 JTBC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한 위원장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비례대표 유죄 시 승계 금지’에 대해 “이미 저런 법안이 과거에 나왔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냥 저를 공격하려고 한 것 같은데 공부를 좀 더 해라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며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르니까 불안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창당 선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분(한 위원장)에게 아주 많은 공개 질문을 했는데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조 대표는 한 위원장과의 생방송 TV 토론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에 “제가 오래전에 MBC 라디오에 나와서 1대 1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고 답하기도 했다.또 “창당 선언 이후 각 당 대표들을 방문했다. 국민의힘도 제가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으시다”며 “꼭 허락을 해주셔서 국민의힘 당사 또는 한 위원장의 방을 찾아가서 국민 앞에 나란히 서서, 카메라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전날 “비례대표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다음 순번의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황운하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에 출마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이에 대해 조 대표는 15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다”며 “느그들 쫄았제”라고 말했다.그는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니라 정당 것이라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겠다는 그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제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조 대표는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살아 있는 권력 중에 살아 있는 권력”이라면서 “3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표가 언급한 한 위원장의 3가지 혐의는 검사 시절 고발 사주 사건에 공모한 혐의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소송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다.특히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가 난 이유가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면서 “저희 딸은 일기장과 카드를 다 압수수색했고 딸 아이가 다녔던 고등학교도 다 압수수색했는데 그만큼만 하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자 이날 호남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전주를 찾은 한 위원장은 “답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한 위원장은 “미래를 위한, 전진하기 위한 정답을 찾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게 문제이지 개별적인, 정치적인 ‘어그로’ 끌기, 저는 그런 문제는 답할 가치가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15 I 박지혜 기자
한동훈 '불모지' 한 석이라도…조국 이어 호남 강행군(종합)
  • 한동훈 '불모지' 한 석이라도…조국 이어 호남 강행군(종합)
  • [순천·광주·전주=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번 총선에서 호남권 ‘3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5·18 논란 속에서 표심 돌리기에 본격 돌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녀간 바로 다음날 같은 지역을 차례로 돌며 강행군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여당 불모지인 전남 순천·광주·전북 전주 등 3곳에서 청년, 상인들을 만나 ‘진정성 있는 정치’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우체국 앞에서 총선 출마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광주 유세서 지지자 ‘충돌’…사복 경찰 투입한 위원장은 이날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입주업체 간담회를 마친 뒤 광주 동구의 구도심 대표 상권인 충장로에 거리인사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이 등장하자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며 욕설이 난무했다.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 취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당을 향한 광주 민심은 들끓고 있었다.진보 지지자들은 한 위원장을 향해 “한동훈은 물러나라”고 외쳤고, 이를 본 국민의힘 지지자가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지지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기도 했다. ‘이종섭 해외 빼돌리기,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피켓을 든 1인 시위자는 “명품 백, 국정 농단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 답하라”며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언제 할지 한 위원장은 답하라”고 외쳤다. 이날 현장엔 한 위원장 방문에 따른 경호 이유로 사복 경찰관 300여 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 유세 현장에서 “청년은 스펙 한 줄이 너무 힘든데 학력 조작하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으로 조사도 안 받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던 한 여성 진보 지지자는 사복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며 외곽으로 밀려났다. 한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공천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를 두고 당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항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말했다. 광주 충장로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리인사가 열리는 현장에서 사복 경찰관들이 한 여성 진보 지지자를 끌어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순천·전주서 민심 청취…호남 지역구 3석 목표한 위원장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고향인 전남 순천과 전북 전주도 찾아 다양한 연령층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앞서 조국 대표는 호남 1일차 일정으로 지난 13일 전주를 찾은 뒤 한 위원장이 방문하기 바로 전날인 14일 순천과 광주를 찾은 바 있다. 순천은 진보세가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주차장, 비가림막 시설 설치 등 처우 개선과 물가안정과 등도 함께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순천 아랫장번영회에서 시민 간담회를 갖고 “이번에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에서 후보를 냈고 성심성의껏 노력할 자세“라며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외쳤다. 호남권 유세 마지막 일정으로 전주로 이동한 한 위원장은 “저희는 전북에 1석도 없다”며 “그런데 정말 잘하고 싶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전주 한옥마을의 한 카페에선 청년들을 만나 “청년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호남 전 지역구에 공천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광주와 전·남북에서 각각 1석씩 ‘호남 지역구 3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1인 시위자가 광주 동구 충장우체국 앞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리인사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024.03.15 I 조민정 기자
尹대통령, 행안부장관에 "총선, 공정·투명하게 선거 관리"
  • 尹대통령, 행안부장관에 "총선, 공정·투명하게 선거 관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2대 총선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장관으로부터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참여 공무원과 경찰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 아래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 안전 정부’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 등 5대 분야에 대한 중점과제를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지방 소멸과 관련 “대도시 은퇴자들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덧붙였다.아울러 “일선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마음 건강도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4.03.15 I 송주오 기자
"한동훈 물러나라" 5·18 논란 속 광주행…여야 지지자 '충돌'
  • "한동훈 물러나라" 5·18 논란 속 광주행…여야 지지자 '충돌'
  • [광주=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호남권 총선 유세 일정을 소화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광주를 찾아 민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 특성상 한 위원장의 유세 현장에선 욕설이 난무하는가 하면 1인 시위 등 진보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지지자들도 충돌하며 거리에 배치된 사복 경찰관에게 제지 당하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광주 동구의 구도심 대표 상권인 충장로를 찾아 거리인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의 구도심 대표 상권인 충장로를 찾아 중앙 사거리에 위치한 건물 계단에서 거리인사에 나섰다. 서구갑 하헌식, 광산을 안태욱 등 광주에서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후보자들도 한 위원장과 나란히 서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며 당의 입장을 내비쳤지만 광주 민심은 여전히 들끓었다. 유세 현장 곳곳엔 진보 지지자들이 한 위원장을 향해 “한동훈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이를 본 국민의힘 지지자가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퍼부으면서 보수와 진보 지지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기도 했다.‘이종섭 해외 빼돌리기,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피켓을 든 1인 시위자는 “명품 백, 국정 농단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 답하라”며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언제 할 지 한 위원장은 답하라”고 외쳤다. 이날 현장엔 한 위원장 방문에 따른 경호 이유로 사복 경찰관 300여 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 유세 현장에서 “청년은 스펙 한 줄이 너무 힘든데 학력 조작하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으로 조사도 안 받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던 한 여성 진보 지지자는 사복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며 밀려났다. 한 위원장은 지지자들을 향해 “원래 광주와 호남에 오고 싶었는데 요 며칠 동안 있었던 일 때문에 저희의 스태프들은 그냥 광주와 호남은 피하는 것이 어떤가 저에게 제안했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 없다. 저는 광주와 호남의 마음을 얻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거리인사에 앞서 한 위원장은 광주시 남구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서 입주업체 간담회를 열고 청년사업가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광주에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인 시위자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리인사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024.03.15 I 조민정 기자
이재명, 피습 이후 첫 부산 방문…"동남권 중심도시로 만들 것"
  • 이재명, 피습 이후 첫 부산 방문…"동남권 중심도시로 만들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15일 울산에 이어 부산을 찾아 지역 전통시장을 돌며 현장 유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가 부산을 방문한 건 지난 1월2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후 처음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을 찾아 꽃다발을 들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 북항 재개발, 경부선 고속철도 지하화 등 ‘민주당표 3대 핵심사업’ 추진으로 민주당의 부산 발전을 완수하겠다”면서 “부산을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동남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가덕 신공항 사업, 신속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여당이) 이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축소하려고 한다는 의심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협조하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당장 할 일을 안 하고 하겠다고 약속만 계속해 나간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주당이)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과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전력반도체, 2차 전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겠다”면서 “E-스포츠 성지 부산 육성을 위한 거점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첨단 문화 콘텐츠와 복합 문화단지 등 K-팝 및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조성할 것”이라고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날 부산 시민들을 만나 “전 세계가 ‘메가시티’화 되면서 도시들이 국제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그래서 부산 역시 부산·울산·경남을 엮어서 새로운 대한민국 동남의 핵심, ‘부·울·경 메가시티’와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순식간에 뒤집어 버렸다. 따로따로 경쟁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도대체 왜 동남권 메가시티는 뒤집는 것인가”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산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인데, 엉뚱하게도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서울에 붙어 있는 인근 시·군들 하나씩 붙여서 서울을 만들다가 제주도 빼고 대한민국 전부가 서울이 되게 생겼다”며 “동남권 메가시티를 파괴해버리고 서울 확산을 계속 주장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하겠나”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2030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를 언급하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러나 명확하게 결론이 이미 나고 있는데 희망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막판 대역전극이니 이기느니 마느니 해서 많은 시민을 새벽까지 기다리게 해놓고 대체 뭘 한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2024.03.15 I 김범준 기자
“MBC 잘 들어”라며 ‘회칼 테러’ 언급...野 “황상무 즉각 파면하라”
  • “MBC 잘 들어”라며 ‘회칼 테러’ 언급...野 “황상무 즉각 파면하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MBC는 잘 들어.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최근 기자들과 식사를 하며 MBC를 콕 집어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15일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수석이 언급한) 정보사 테러사건은 군사독재 세력이 선량한 언론인을 회칼로 난자한 전대미문의 백색테러였다”고 지적했다.일명 ‘정보사 테러사건’은 지난 1988년 중앙경제 오홍근 기자가 군사정권 비판 칼럼을 연재하다가 출근길에 군 정보사 요원들이 휘두른 회칼로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 의원은 “황 수석은 뒤늦게 농담이라고 둘러댔지만 농담으로라도 결코 입에 올릴 수 없는 망언”이라며 “‘바이든 날리면’ 욕설 보도를 놓고 현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MBC를 상대로 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충격적인 협박”이라고 짚었다.이어 “평생 군사독재 및 족벌언론과 맞서 싸우다 지금은 고인이 된 오홍근 기자를 능욕하는 반역사적이고 몰지성적 발언”이라며 “군 정보사 요원들이 집단적으로 백주대낮에 언론인 살해를 시도한 이 사건은 공작을 모의하고 직접 회칼로 허벅지를 찌른 당사자들이 선고유예를 받는 등 유야무야 역사에 묻혔다. 황 수석은 MBC와 오홍근 기자의 유가족에게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민형배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 수석은) 최근 정권비판 보도를 이어가는 MBC를 겨냥해, 군 정보사가 자행한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며 “계속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비판하면 폭력 테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민 의원은 “지난 2년 간 윤석열 검찰 독재는 비판적 언론인들을 경찰에 고소·고발하고, 검찰시켜 압수수색하며 압박했다. 그래도 길들지 않으니 폭력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독재가 이제 그 본색을 숨기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김한규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에 “모질게 비판해도 황 수석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추지 않으면 칼로 찌를 수 있다는 협박은 정권이 지켜주리라는 믿음과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3.15 I 김혜선 기자
정부,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尹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세션 주재
  • 정부,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尹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세션 주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세션을 주재한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18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둘째 날인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또 20일 저녁에는 본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된다. 윤 대통령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정상회의 개회식을 연다. 3명의 정상은 각각 화상 정상회의 세션을 주재하게 되는데 윤 대통령은 그 중 두 번째 세션인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글로벌 청년들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상들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간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한국의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회의체다. 우리 정부는 작년 3월 열린 제2차 정상회의를 미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
2024.03.15 I 박태진 기자
尹, ‘필리핀 슈바이처’ 故박병출 등에 국민훈장…“나눔 위해 제도 개선”
  • 尹, ‘필리핀 슈바이처’ 故박병출 등에 국민훈장…“나눔 위해 제도 개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3기 국민추천포상’ 대상자들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챙기고 더 많은 나눔을 위해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이날 국민훈장, 포장 등을 수상한 참석자들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수여식에서는 필리핀에서 30년 넘게 의료 봉사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필리핀의 슈바이처’ 고(故) 박병출 원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다.마닐라에서 누가병원을 운영한 박 원장은 50여개 오지마을 주민에 무료 진료 봉사를 했으며, 췌장암과 간경화, 위암 말기 등으로 투병하면서도 진료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됐다.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100억원 상당 토지를 기증한 고 곽성현 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에게는 국민훈장 석류장이 추서됐다. 또 28년간 무의탁 청소년 보호시설을 운영해 온 프랑스 출신 허보록 신부(국민훈장 석류장)를 비롯해 총 34명이 공로자로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축하 인사에서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국민이 심사에 참여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매우 특별한 상”이라며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크고 명예롭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상자들 미담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며 “여러분 모두가 이웃과 공동체에 사랑과 온기를 전하며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 역시 ‘약자 복지’를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챙기고,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한편 국민추천포상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이웃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면, 정부가 공적 조사와 온라인 투표, 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하는 제도다.
2024.03.15 I 박태진 기자
고진 디플정 위원장 "검색창 하나로 국민 민원 해결하는 게 목표"
  • 고진 디플정 위원장 "검색창 하나로 국민 민원 해결하는 게 목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고진 위원장이 14~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로나와 트렌토에서 열린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의장국의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고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열린 산업 장관회의 ‘인공지능과 신흥기술’ 세션에서 산업과 공공분야 혁신, AI 일상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AI 융합·확산 정책을 소개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을 전달했다. 그는 “한국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의료·교육 등 국민 일상에서의 AI 활용을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제조·금융·물류와 같은 기존 산업에는 AI 융합을, 중소·스타트업에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켜선 안 된다”며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인 한국이 디지털 공동 번영을 위해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엔 트렌토에서 열리는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공공행정을 위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공공인프라’ 세션에 참여하고, 지난해 G7 디지털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후속 조치’ 세션에서도 발언한다. 이번 디지털·기술 장관회의는 AI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의제로 논의가 뜨겁다. 고 위원장은 AI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혁신은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 방안을 고민하는 우리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정책을 공유할 계획이다.우리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글로벌 사회를 향해 디지털 규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AI·디지털 규범 논의를 위해 UN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한 후 같은 해 9월에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AI 정책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모범사례를 해외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이다. 고 위원장은 “AI 프롬프트와 같은 하나의 검색창을 제공해 그곳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해결하는 정부의 모습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를 위해 보안이 담보된 공간에서 민간의 최신 AI가 정부 데이터를 학습하는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AI 안전성을 위한 글로벌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와 동참 의견을 표명하면서,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할 예정이다.
2024.03.15 I 한광범 기자
“이종섭” 자꾸 외치는 민주당, 다 이유가 있다
  • “이종섭” 자꾸 외치는 민주당, 다 이유가 있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최대 153석+α 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천 파동으로 지지세가 하락 곡선을 그렸지만, 이종섭 호주 대사가 출국한 지난주를 기점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급상승했다는 게 민주당 내부 분석이다.15일 오후 울산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을 찾은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총선 전략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당 지지도가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박빙 열세’에서 ‘박빙 우세’로 전환했다”며 “지역구에서 130~140석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 위원장은 “유권자는 3주 전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이 승부처다. 유동성이 굉장이 크다”는 전제를 붙였다.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연합에 대해서는 “외부 여론조사 기관의 평균치를 따지면 13석+α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석수를 153+α 로 예측한 것이다. 이 분석대로라면, 조국혁신당이 목표로 하는 비례 10석을 더해 17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이 또 탄생하게 된다.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략본부·홍보본부 합동기자간담회에서 한웅현 홍보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한병도 전략본부장. (사진=연합뉴스)공천 과정에서 지지율 하락을 겪은 민주당이 이같은 낙관적 관측을 내놓은 이유는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 이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완만하게 하향세를 그리다가 공천이 마무리된 후 정당 지지도가 완만한 상승이 아닌 빠른 상승을 보였다”며 “유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말한 지지율 급등 기점은 이종섭 호주 대사의 긴급 출국 전후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사의 호주 출국이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덮었다고 보고 있다.실제로 민주당은 지역구 유세장마다 이 대사의 출국을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울산 현장에서도 “채 상병 사건을 은폐한 주범이 호주 대사로 도피하고 국민 세금으로 고위공직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충청 유세에서도 육거리종합시장과 충북대 앞에서 이 대사를 언급했고, 13일 용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표는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상병 사건·양평 고속도로·명품백·주가조작)’를 윤석열 정권의 5개 실정으로 규정하고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고 있다.한편,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약진도 눈여겨 봤다.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2개 신당이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예측 의석수를 기존 당선권 ‘20석’보다 적은 ‘13석+α’를 예상하면서도,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하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선거가 가까워지면 민주당 지지층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결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3.15 I 김혜선 기자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관료 참석 시 ‘하나의 중국’ 위배”
  •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관료 참석 시 ‘하나의 중국’ 위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를 두고 중국 학자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은 지난 14일 ‘한중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화상을 통해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 측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가 소원해진 원인이 한국에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ㆍ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가치…대만 관료 초청은 한중관계 악영향”특히 이들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의 참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신창 복단대 교수는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는 핵심 문제인데, 한국이 대만의 관료를 초청하는가는 중요하다”며 “작년 미국이 대만의 탕펑 행정원 정무위원(장관급)을 초청해 공식발언했고, 기조강연도 했다. 이런 조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다른 조치로 인해서 한중 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하나의 중국은 한중 양국 수교의 토대”라고 덧붙였다.하나의 중국 원칙은 본토 중국과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은 모두 중국의 일부이자 하나로서 나눠질 수 없다는 뜻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중국 뿐이라는 뜻이다. 우리 정부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왕이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도 “대만 독립에 대한 지지를 묵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제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도록 내버려두면 반드시 화를 자초하고 쓴 맛을 볼 것”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공커위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가치이자 마지노선이다.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중 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동샹롱 사회과학원 아태전략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은 민주주의의 최종 선봉장이라는 생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 같다”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만 보더라도 한일 관계 개선을 볼 수 있다. 중국과도 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개선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한중 관계가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에서 열린 한일중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단)◇韓“대만 참석 자체는 OK…중국 정부 입장 고려해야” 국내 학자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이 참석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은 “대만에서 참석한다고 할 때 민간인이 올지, 관료가 올지 알 수 없다”며 “다만 한국도 중국 정부를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면 중국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주재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이 그동안 참석해왔는데 포맷을 놓고 비판을 하면 안된다”며 “다만 윤 대통령이 대만 사람과 얘기를 나눌지, 대만 참석자가 어떤 활동을 할지를 놓고는 중국에서 예의주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송화섭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및 사이버상 허위정보에 대한 구체적 대응 모색으로 주제를 잡았다”며 “이 회의가 중국의 국익을 위협할 만큼 파괴력이 있는것이 아니니 중국의 비난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18~2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18일에는 장관급 회의 및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이,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본회의는 20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 대만의 참석 여부와 참석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2024.03.15 I 윤정훈 기자
野 국방위 열고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비난…與 "일방개최"
  • 野 국방위 열고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비난…與 "일방개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했다. 지난 1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군 정신전력기본교재 독도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요구했다.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서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회의 개의는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선언한 후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이 의사진행 권한을 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사회권을 넘기면서 “채상병 수사는 이미 경찰에 이첩돼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국방부가 여기에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다”면서 “따라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장이 회의를 하는 게 마땅치 않다”며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전 국방부 장관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을 놓고 “호주로 대피시켜 입을 틀어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대피시켰을까가 의문이었다”면서 “아마 이 전 장관을 시한폭탄처럼 여기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종섭을 수사하면 다음 타깃이 바로 대통령실이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온갖 물의를 무릅쓰고 해외로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라며 “좌고우면할 것 없이 특검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이고 국방부(출신) 대사를 임명한 전례도 없다”며 “마피아 보스가 조직의 과업을 수행한 부하를 챙겨주는 그 모습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도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빠지면서 20여분만에 끝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상임위 차원의 현안 질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의사일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과연 한달도 안남은 선거 와중에 현안질의가 가능하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했다.
2024.03.15 I 김유성 기자
임태훈 비례 재추천에도 '부적격'…시민사회 심사위원 전원사퇴
  • 임태훈 비례 재추천에도 '부적격'…시민사회 심사위원 전원사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시민사회계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심사위원단이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부적격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심사위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상임위원들은 김상근 심사위원장을 비롯 10명 전원이 그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제5차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국민후보추천심사위의 ‘임태훈 후보자 재추천’에 대한 심사를 통해 ‘부적격’ 의결했다.더불어민주연합은 결과 발표를 통해 “심사위에서 재추천한 임 후보자에 대해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부적격을 의결했다”면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에 따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심사위는 “오늘 심사위가 재추천한 임태훈 국민후보를 더불어민주연합이 또다시 부적격 판정했다”면서 “국민후보 추천 상임심사위원단은 심사위원들의 위임을 받아 현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항의한다”고 전원 사임 결정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임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반민주 폭거를 막아낼 후보”라며 “임 후보가 앞장서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을 밝혀왔던 채 상병 사망의 진상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주 출국으로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졌다. 정권의 핵심 치부”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총선을 박정훈 대령과 함께 가는 선거로 만들면서 임 후보가 이끌어 낼 정권심판 여론은 다른 누가 대신해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판단이 국민오디션 과정에서 임 후보를 2위로 만든 힘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라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처사이고,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판단해 컷오프(공천 배제)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심사위 위상을 훼손한다.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차별을 용인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고 반발했다.
2024.03.15 I 김범준 기자
이낙연 “‘언론인 테러 망언’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 해임해야”
  • 이낙연 “‘언론인 테러 망언’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 해임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은 ‘정보사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이 지난 10일 새로운미래 집회·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이낙연 상임고문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상무 수석이 어제 기자들과 점심을 하면서 언론인에 대해 회칼 테러를 언급했다. 대통령실의 언론인 테러 망언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수석은 ‘MBC 잘 들어’라며 군 정보사 오홍근 테러 사건을 말했다고 한다”며 “1988년 월간지에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 칼럼을 연재하던 오홍근 기자가 집 앞에서 청년들에게 테러를 당한 사건으로, 군사독재정권이 비판적 언론인을 살해하려 했던 최악의 언론인 테러”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있어선 안될 언론인 테러를 언급하며, 언론을 겁박했다”며 “황 수석의 망언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와 언론 환경이 군사독재 시절로 후퇴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황상무 수석을 해임하고 언론과 국민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2024.03.15 I 김응태 기자
‘정부-의료계 대치’에 尹 지지율 36%…3%p↓
  • ‘정부-의료계 대치’에 尹 지지율 36%…3%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30%대 중반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최근 의료개혁 드라이브에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3월 2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3월 1주)와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5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변동이 없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21%포인트로 벌어졌다. 응답자의 6%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8%), 70대 이상(70%)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과 30~50대(70% 내외)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4%, 중도층 24%, 진보층 12%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23%) △외교(12%) △결단력/추진력/뚝심(7%) △경제/민생(5%) △국방/안보(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6%)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9%) △의대 정원 확대(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외교(이상 6%) △경험·자질부족/무능함(4%)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국갤럽 측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 꼽혔는데, 지지난 주 의대 증원이 최상위로 부상하며 대통령 직무 긍정률 상승도 견인한 것으로 보였다”며 “그러나 이번 주는 직무 긍정률 상승이 멈췄고, 긍정 평가 이유에서도 의대 증원 언급이 줄어 정부와 의사계 간 강대강 대치,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15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슬로건 '못살겠다 심판하자'…“지역구 최대 140곳 예상”
  • 민주당 슬로건 '못살겠다 심판하자'…“지역구 최대 140곳 예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슬로건으로 ‘못살겠다 심판하자’로 선정했다.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략본부·홍보본부 합동기자간담회에서 한웅현 홍보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한병도 전략본부장.(사진=연합뉴스)15일 민주당 총선 전략본부·홍보본부는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못살겠다’는 암울한 경제, 추락하는 민생, 질식하는 민주주의의 윤석열 정부 2년 시대상황을 함축한다”며 “‘심판’은 이번 총선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밝혔다.총선 보조 슬로건은 ‘심판해야 바뀝니다’와 ‘VOTE FOR CHANCE’ 두 가지로 투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한병도 선거대책위 전략본부장은 “지난 대선에서는 공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그 이후의 대한민국은 참담했다”며 “서민 고통은 ‘못 살겠다’는 수준인데 부자 감세를 하고 RE100은 몰라도 된다고 한다. 심판해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이·채·양·명·주’ 5가지를 꼽았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이다. 한 전략본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는 아랑곳 않고 ‘건생구팽(김건희 방탄이 끝나니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하고 있다”며 “여당은 공천 참사로 한동훈 한계론에 봉착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공천이 마무리되며 당 지지세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한 본부장은 “이전에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박빙 열세를 보였지만 당 지지세를 회복하며 박빙, 혹은 박빙 우세로 전환됐다”며 “인천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우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권역별 판세를 종합한 결과 지역구에서 약 130~140석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흐름을 보면 지금부터 진짜 승부다. 현재 분석도 유동성이 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3.15 I 김혜선 기자
장동혁 "민주당, 與총선 후보 발언 비판할 자격 있나"
  • 장동혁 "민주당, 與총선 후보 발언 비판할 자격 있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5일 국민의힘 총선 후보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한 데 대해 “자기 내부 문제를 적당히 웃어넘기고 상대방을 집요하게 물어뜯는 것은 ‘내로남불’은 이재명식 여의도 독재의 밑바탕이 됐다”고 맞받아쳤다. 장동혁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는 욕설을 남긴 후보, 천안함 함장에게 ‘무슨 낯짝으로 부하들 다 죽여놓고’ 한 후보, 대통령 전용기 추락 기도를 했던 신부를 ‘오죽 했으면 그랬겠느냐’며 두둔한 후보, 비명(非이재명) 인사를 바퀴벌레라 칭했던 후보, 이태원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항의하는 시민에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던 후보, 국무위원을 향해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하신 것 같아서’라고 한 후보…이 모든 분이 무리 없이 공천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장동 씹는 애들 대장암이나 걸렸으면 좋겠다던 인사도 비례 순번을 받았다”며 “국민을 ‘2찍’(기호 2번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를 비하하는 말)이라 지칭하고 살 만하면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 역시 국민 갈라치기 망언이긴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장 총장은 “하나하나가 아직 우리 국민들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은 망언들”이라며 “민주당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공천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22대 국회에선 이런 여의도 독재를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5 I 경계영 기자
산업단지에 '문화' 입힌다
  • 산업단지에 '문화' 입힌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문화와 산업, 국토를 담당하는 두 부처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힘을 합친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현황(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현재는 노후화와 생활·문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기업 구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 산업부 등 3개 부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6일, 울산시와 창원시 등 산업단지 담당 지자체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협업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TF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이끌고, 부처별 담당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TF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기반시설에 문체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방안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 방안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산업단지 내 문화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다룬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담당하고 있다”며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계획 수립단계부터 문화시설이 충분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15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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