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경제6단체 “대통령 거부권, 노란봉투법 막을 유일 방법”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경제계가 지난 9일 야당 단독처리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규탄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법안이다. 이 때문에 여당과 경제계는 그동안 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해왔다.손경식(왼쪽 3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 부회장,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사진=연합뉴스.)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6단체 대표로 나선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이어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9년 9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올해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과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반면 야당과 경제계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을 파탄 낼 것으로 우려하며 양측이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야권 의원들이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제계는 현재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보고 있다. 거부권은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입법부 견제 수단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률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의를 하게 된다. 손 회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충분히 경제계의 입장을 대통령께 말씀드려 왔다”며 “이 건에 대해 대통령실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내 산업현장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을 우려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불법쟁의해우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尹 거부권 정치 그만둬야할 때"…노봉법·방송법 통과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정치를 그만해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13일) 이 대표는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말하겠다”면서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 해놓고, 그 위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이런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한다”며 “이제는 거부권 정치를 그만해야할 때, 문제를 인정하고 협력해 (야당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후보 시절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을 했던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 게 없다”면서 “‘언론탄압 정권’, ‘거부권 정권’, ‘말따로 행동따로 정권’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탄나게 생겼다”면서 “중앙에서 기침만 해도 지방에서는 독감들고 난리인데, 사상 최대 세수 펑크 때문에 올해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해야할 교부세 고부금이 20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50%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다”면서 “지방정부는 살기 위해 마른 수건 쥐어 짜듯 온갓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처럼 지방교부금이 대대적으로 펑크가 나면, 지방정부의 살림은 그야말로 파탄날 것이고 국민들의 삶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면서 “각별한 관심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새벽배송]주식 양도세 완화 검토…공매도 개인-기관 조건 일원화 추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다. 대주주 기준이 개편되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수십억 원 이상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들만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며,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양도세 완화는 불법 공매도 금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공매도와 관련해선 기관 및 외국인과 개인 간 차이가 있었던 거래 조건 일원화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최소 담보 비율이나 상환 기간을 정해 놓는 등 기관·외국인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이달 내 이같은 개선 방안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13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 이틀째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한 7일 오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건물에서 현장 점검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 3대지수 상승 마감-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1.16포인트(1.15%) 오른 3만4283.10으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7.89포인트(1.56%) 상승한 4415.24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76.66포인트(2.05%) 뛴 1민3798.11로 장 마감.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전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릴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과 국채 시장의 움직임을 소화. ◇미중 경제수장, 바이든·시진핑 회담 앞두고 “디커플링 안한다”-중 양국이 서로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모색하지 않고 건강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는 한편 경제 채널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밝혀. -미국은 건강한 경제 관계를 위해서는 규칙 기반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흑연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 ◇무디스, 美신용등급전망 ‘안정적’→‘부정적’-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국가 고유의 신용 강점이 더는 이를 완전히 상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등급전망 하향 배경을 설명. -아울러 미국 정치 양극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도 전망 하향의 한 요인으로 꼽아. 무디스는 “의회 내 정치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채무 능력 약화를 늦추려는 후속 행정부의 재정 계획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 ◇美 ‘정부 셧다운’ 닷새 앞두고 혼란 지속-미국 여야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17일까지 후속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중지되는 셧다운 피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내년 2월까지 쓸 또 하나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지만 백악관이 강하게 반발,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혼란 지속. ◇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추진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져. 현재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단계이지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혀. ◇당국, 공매도 개인·기관 담보비율 등 일원화 추진-당정이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차이가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은 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다만 현재도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추가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는 신중.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금감원에 조사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이들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과 공매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도 수렴. ◇한덕수 “횡재세 전혀 고려 안해”-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과 기업 등을 상대로 ‘횡재세’(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 밝혀. -한 총리는 “횡재세보다는 환경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존 누진적 세금 체계를 통해 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해. ◇전기차 수요 둔화 … LG엔솔·포드 합작사 철회-전기차 수요 둔화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포드, 튀르키예 코치그룹과 함께 추진하던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이 백지화.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과 포드는 코치그룹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튀르키예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 그러나 LG엔너지솔루션은 “LG에너지솔루션, 포드, 코치 등 3사는 올해 초 체결한 MOU를 상호 해지한다”며 “소비자들의 전기차 전환 속도를 고려했을 때 튀르키예에 건설할 예정이던 배터리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데 상호 동의한 것”이라고 발표.
- 尹 "北 하마스식 기습공격에도 즉각 응징할 한미 대비태세 유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관저에서 만찬을 열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등 ‘한미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미국 측 대표단을 격려했다. 아울러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등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미국 측 대표단을 격려하며 만찬을 함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CM은 한미 국방장관과 국방·외교 고위관리가 참여하는 양국 간 최고위급 안보협의체로, 오는 13일 국방부에서 제55차 SCM이 열릴 예정이다.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이번 SCM은 한미동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국의 굳건한 안보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오판해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지난 7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킨 이후 정보공유, 협의체계 구축, 공동기획과 공동실행력 강화를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언급하며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 관련 후속조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도 높게 평가했다.오스틴 국방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며, 그 어느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했다. 이어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 NCG 협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로써,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 양국 청년세대들 간에 우주,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 및 한미일 간에 그러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한편 오늘 만찬에 미국 측에서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을 비롯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일라이 래트너 인태안보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내달 가동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일 국방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내달 가동한다. 또 3국간 훈련을 내년부터는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스틴 장관이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3국 장관은 지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하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2월 중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3국 장관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연내 수립해 내년 1월부터 훈련 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다양한 영역의 훈련을 확대하기로 해, 해상에서의 훈련 뿐만 아니라 항공이나 지상 전력이 참가하는 3자 훈련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화상)이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3국 국방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와 함께 3국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이뤄진 전쟁이 “명분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초 취임한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 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군사합의의 조속한 효력 정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스틴 장관이 이에 공감 내지는 지지의 입장을 표명할 경우 한국 정부 내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