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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KBS·MBC·JTBC·YTN에 과징금 총 1억4000만원 부과
-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과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인터뷰에서 다수의 대화내용을 누락한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한 쪽의 녹취록을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다.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서는 3000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지난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의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과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진행자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 재직 당시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 등을 방송한 YTN-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여론조사 업체로 등록’ 표현으로 시청자를 혼동케 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같은 기관의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고지하지 않은 MBC-TV ‘2시 뉴스 외전’과 특정 업체만 제조?판매가 가능한 기능성 원료를 소개하면서협찬주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MBC-TV ‘기분 좋은 날’에도 주의를 의결했다.뿐만 아니라 피부 온도에 따른 반응 현상임에도 이용자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효능?효과에 대해 오해하게 하는 내용, 매진 표현을 과장·반복하며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방송 중 언급한 판매수량과 실제 판매수량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CJ온스타일 ‘라비앙 볼류마이징 핑크에센스’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며,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 "부동산 시장, 하락기 지났다…한국 오피스·물류센터 투자 기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글로벌 자산운용사 누빈은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 하락기는 이미 지났다”며 한국의 오피스, 물류센터 자산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누빈 리얼이스테이트(Nuveen Real Estate)의 칼리 트립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1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실물자산 시장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누빈 리얼이스테이트(Nuveen Real Estate)의 칼리 트립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CIO)가 1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실물자산 시장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누빈자산운용)◇ “누빈 아태지역 씨티펀드, 오피스 변경할 호텔 인수기회 검토 중”칼리 드립 CIO는 “부동산시장이 올해 들어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은 만큼 부정적 하락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사모부동산과 공모(퍼블릭) 부동산을 비교하면 위험조정수익률 기준으로 사모 부동산이 공모 부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했지만 대부분 오피스”라며 “누빈은 최근 설정된 펀드에선 오피스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섹터, 입지를 잘 선택하면 부동산에서 초과성과를 낼 수 있다”며 “누빈의 분산된 부동산 펀드는 작년 기준 9%포인트(p) 초과 수익률을 냈다”고 덧붙였다.칼리 드립은 한국 부동산 중에서도 물류센터, 오피스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한국 오피스는 작년 임대료가 12% 올라 금리상승을 상쇄할 만큼의 임대료 상승이 있었다. 그는 “한국은 전세계에서 온라인 쇼핑 침투율이 3위인 만큼 물류자산 수요가 많고 이에 대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누빈은 2억3000만달러(약 3048억원) 규모의 물류자산 2건을 갖고 있으며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부동산 시장이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은 오피스 시장이 여전히 강세라는 것”이라며 “강남·여의도 오피스시장은 공실률이 1%밖에 되지 않아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통제하고 더 우량한 임차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빈도 오피스에 투자하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아태지역 투자비중이 전체 운용자산의 5%밖에 되지 않아서 미국, 유럽 대비 훨씬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아태지역 씨티펀드가 호텔 컨버전 오피스(오피스로 용도변경하는 호텔)에 투자하려 했지만 성공적으로 거래하지 못했고, 여전히 인수기회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누빈 리얼이스테이트는 1250억달러(약 165조7000억원) 이상 자산을 관리하는 세계적 부동산 투자 운용사 중 하나다. 칼리 트립은 전세계 모든 거래 및 자산운용 기능을 담당하는 200여명 이상의 투자 전문가팀을 이끌고 있으며, 글로벌 매니지먼트 리더십팀의 일원이다. ◇ “한국 태양광·풍력, 2030년까지 성장…청정에너지, 매력적 투자처”한국 실물자산 중 매력적인 투자처로 ‘청정에너지’를 꼽는 의견도 있었다. 누빈 인프라스트럭처(Nuveen Infrastructure)의 비프 오소 글로벌 헤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누빈 인프라스트럭처(Nuveen Infrastructure)의 비프 오소 글로벌 헤드가 1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실물자산 시장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누빈자산운용)오소 헤드는 “청정에너지는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7대 전력시장이고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많은 모멘텀(가격 상승 탄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시장을 보면 태양광 캐파(생산능력), 풍력 캐파는 오는 2023~2030년까지 계속 성장한다”며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에 이르는 만큼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주력했던 태양광 사업의 비리를 감사해 친환경 에너지 투자가 어려워지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있었지만 오소 헤드는 전세계적인 투자테마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기술발전으로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생산비용이 떨어졌다”며 “대부분 선진시장에서는 가장 생산비용이 저렴한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지속될 것”이라며 “인센티브 제도 등이 실질적인 투자 모멘텀에 도움이 되는 만큼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경제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유럽에서는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며 “에너지 자체를 구매하는 주체가 기업이라서 그만큼 안정성이 있고, 한국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PA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 계약 방식이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오소 헤드는 누빈의 글로벌 사모투자 인프라 그룹을 이끌고 있다. 농업, 청정에너지 및 다양한 인프라 부문 투자 활동과 자금 운용에 관한 전략을 지휘한다. 그는 누빈의 글로벌 투자위원회 및 고위 경영진의 일원이며, 실물 자산을 다루는 여러 투자 펀드 및 기업에서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공공기관, 단순 비용절감 아닌 지출 효율화 필요"
- 최현선(왼쪽부터)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 교수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성과와 과제’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TV 문다애 이혜라 이지은 기자] “공공기관은 정부정책 구현의 손과 발입니다.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우렁각시가 된다면 윤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13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년 이데일리TV 제2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선 공공기관이 효율성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혁신 바람이 거센 가운데 달라진 경영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길라잡이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김동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가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인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교수가 참여했다.◇윤석열 정부 공공부문 혁신 ‘효율’에 방점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뤄진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혁신이 ‘효율’에 방점을 맞춰 진행됐다고 평가했다.노승용 교수는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 민주성,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노력했다면, 윤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보수관리, 재무건정성 확보 등 효율성 측면에서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국정목표인 민간경제 활성화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진단했다.이어 그는 “윤 정부 요청처럼 공공기관이 민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림자 역할을 수행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혁신 성과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환 교수는 “이전 공공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이번 정부가 시장 중심 메커니즘을 내세움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재무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 효울성 지표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종욱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균형발전’, 이명박 ‘녹색성장’, 박근혜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슬로건이었다. 이번 정부는 슬로건이 없다는 게 강점”이라며 “이러한 기조를 활용해 공공이 가진 대국민 서비스 질을 끌어올려 각 기관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공공기관이 공공성이 우선이냐, 효율이 우선이냐는 논란은 끝내야 한다”며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승전,국민 편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자율경영 보장, 비용 절감 아닌 지출 효율화 필요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율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현선 교수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하지말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내야지, 해야할 것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 역량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낳는다”며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서도 ‘숫자’가 아닌 ‘기능’에 초점을 두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강화 방향은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지출 효율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욱 교수는 “내년 정부 예산은 역대 가장 적은 폭으로 늘었는데, 단순 재정 긴축은 공공기관을 경직시킬 것”이라며 “이를 탈피하고 자율적이고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서는 대국민서비스 향샹을 위해 ‘쓸 데 쓰고 안 쓸 데 안 쓰는’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승용 교수는 “단순히 운영비 절감이 아닌, 더 넓은 의미에서 해야할 일인지 아닌지를 상시 점검하고 ‘국민의 행복 추구’라는 가치를 위해 비용절감을 더 큰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더 이상 정부 역할이 아닌 부분은 민간에게 이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초과성과 임계점 개선...중장기적 평가 기준 재정립해야공공기관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평가 기준의 ‘임계점’을 재정립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표에 대한 임계치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종욱 교수는 “(목표보다)130%를 할 수 있는데 내년 평가를 위해 100%에서 멈추는 것이 현재 경평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라며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율성을 주겠다’는 기조 실현이 가능케끔 편협하고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리기보다 기관들이 당초 설립 목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대표성이 평가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석환 교수는 당해 연도 달성치 외에 일정 부분 배점을 만들어 중장기 전략 이행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정성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얼마나 하드 워크(hard work)가 아닌 스마트 워크(smart work)를 했느냐가 핵심이며, ‘선택과 집중’ 자원배분을 한 기관이 더 좋은 점수 받고, 정권 변동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중장기 성장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기관이 민간 경제성장 마중물 돼야...K-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2024 공공정책과 경영평가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문다애 기자]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성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 경제 성장에 있어 공공기관의 마중물 역할이 보다 강조될 것입니다.”(김동헌 공기업 경영평가단 단장)13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공공기관과 민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교수(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동헌 단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민간 성장을 지원하는 ‘K-공공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 특허, 시설 등을 민간 경제 성장 및 활성화를 돕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플랫폼 지원이나 해외진출 및 수주 지원 등을 통해 민간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 등이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단장은 협력 강화 차원에서 규제 혁파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다수 OECD 국가들의 성장 정체 국면에서 ‘레귤레이션 리폼’ 규제 개혁 키워드를 재차 주목하고 있다”며 “각 영역의 연결성이 중요한 4차산업혁명기에는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완화해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시너지를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정부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민간을 간접 규제하고 있는 사례들부터 파악한 뒤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 규제애로 발굴시스템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진 좌담회 패널로 참여한 노승용 교수는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구현하는 데에 있어 손과 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발표된 경영평가 편람 등 방향을 보면 정부는 공공기관에 민간 성장의 우렁각시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이종욱 교수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 강화는 진행 중으로 아직 미완 단계다.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이행 내용이나 여부, 정도 등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노승용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교수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검찰 '악질 불법추심' 일단 구속…불법수익 끝까지 추적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악질적인 불법 추심행위자는 무조건 구속 수사를 받게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사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일선청에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데 발맞춘 조치다. 우선 검찰은 다양한 유형의 불법 추심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들은 빠짐없이 재판에 넘긴단 방침이다. 아울러 강요, 공갈,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불법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들도 철저하게 규명해 엄벌하기로 했다. 특히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죄를 적극 적용하며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심을 빙자해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불법사채업자가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유치처분,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기로했다. 아울러 공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중형을 구형하고, 낮은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으면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단 방침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활용하라고 검찰에 주문하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