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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 변진섭 "尹 대통령 신년 인사에 내 곡 써…전혀 몰랐다"
- ‘라디오스타’[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라디오스타’에서 변진섭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인사 영상에 변진섭의 곡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가 쓰이며 정치계의 핫이슈에 등극한 소감을 전한다.오는 20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연출 김명엽 황윤상)는 변진섭, 붐, NS윤지, 김민석이 출연하는 ‘붐은 온다’ 특집으로 꾸며진다.‘발라드 대통령’ 변진섭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사를 하며 변진섭의 1집 수록곡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해 공개하며 화제를 모은 바. 변진섭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나중에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뮤직비디오를) 봤다”라며 놀라워했다.변진섭에 따르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는 사실 건전가요였다. 변진섭은 “남의 노래가 내 앨범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만든 곡”이라며, 곡의 탄생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솔직하게 전했다.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소녀 팬을 몰고 다닌 ‘발라드 황제’ 변진섭의 화려한 전성기 시절 이야기도 공개됐다. 변진섭의 노래가 폭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발라드라는 장르가 쓰이기 시작했다고. 변진섭은 자신을 ‘발라드 황제’로 지칭한 뒤 신승훈부터 이승환, 조성모, 성시경, 조규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발라드 계보를 공개했다. 그는 이날 함께 출연한 후배 김민석에게는 “오늘부터 세자로 책봉해야 할 것 같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변진섭은 대한민국 발라드 붐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한국 가요사에 한 획을 그은 업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바로 1집으로 18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대한민국 최초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데다 1집으로 ‘골든디스크’ 신인상과 대상을 동시에 수상한 최초 가수인 것. 앨범 판매 수익만으로 1990년도 연예인 소득 1위를 기록했다는 그는 “당시 1집과 2집을 만들어 주신 소속사 사장님이 강남에 빌딩을 샀다”라며 수익 액수를 숫자로 밝혀 감탄을 자아냈다.변진섭은 불후의 명곡인 ‘희망사항’이 이문세에게 갈 뻔한 사연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희망사항’은 당시 학생이었던 노영심이 작사와 작곡을 한 곡으로, 당시 1집 성공 후 2집 발표를 앞둔 변진섭에게 제안이 들어왔다고. 변진섭은 2집 발표 직전이어서 가지고 있다가 다음 앨범에 내려고 했는데, 노영심의 당돌함(?)에 놀라 부리나케 2집에 넣게 됐다고 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노영심과의 닮은꼴 사진 공개에 변진섭도 “내가 봐도 닮은 것 같아”라고 인정해 웃음을 유발했다.그런가 하면, 변진섭은 자신이 최수종 하희라 부부의 결혼에 도움을 준 일등공신이라고 밝힌다. 발라드 왕자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변진섭을 주연으로 영화 섭외를 제안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그러다 연예계 대선배의 강압에 못 이겨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하게 됐는데, 그 영화의 남녀 주인공이 하이틴 스타였던 최수종, 하희라였다는 것. 변진섭은 “김민종도 이 영화에 조연으로 데뷔했다”라고 덧붙여 궁금증을 자아냈다.‘BTS’가 아닌 ‘BJS’ 변진섭은 현직 아이돌 못지않은 팬덤까지 보유해 식지 않은 인기를 입증했다. ‘라스’ 대기실 안 변진섭의 팬들이 준비한 도시락에 MC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것. 또 변진섭은 국내 1호 남자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인 아들에게 최근 화제성으로 밀린 사실을 공개했는데,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 중인 아들 자랑에 모두가 부러워했다는 전언이다.‘라디오스타’는 오는 20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 尹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말아야"…의료개혁 민생토론회 추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전공의들의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지난달부터 대거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이며, 현직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에 나서겠다며 경고하고 있다.이에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정부는 비수도권에 정원을 집중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의대별 정원을 오는 20일 발표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세부 계획을 공개한다. 증원 비율은 수도권 20%·비수도권 80%로, 증가분 2000명 중 수도권으로 400명, 비수도권으로 1600명이 배정된다.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지역 증원은 최소화하고 경기·인천 지역 증원에 집중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중 수도권은 13개교·1035명,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2023명이다. 배정이 확정되면 수도권 의대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은 3623명으로 비수도권 정원 비율이 전체 70%를 넘는다.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눠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현장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52%↑ 서울 오르고 대구 떨어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올라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보유세 부담 역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치솟았다.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집값 역시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내렸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다.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오히려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이었다.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구 공시가격은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구는 하락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다”라며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