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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속도전…구리·오산·용인 등 ‘신규택지’ 8만 가구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5개 지구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택지 후보지로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 가구), 오산세교3(3.1만호), 용인이동(1.6만 가구) 등 3개 지구에 6.55만 가구를 선정했다.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0.9만 가구), 제주화북2(0.55만 가구) 등 2개 지구 1.45만 가구를 선정했다. 이번 발표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애초 예정된 내년 상반기 보다 앞당겨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 발표 물량을 포함해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5만 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 대비 1.5만 가구를 초과 달성했다. 우선 수도권 택지들을 살펴보면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있고 KTX 개통·GTX-C 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단 평가를 받고 있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력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비수도권 지역은 우선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다.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과 비교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인 구리 지역은 교문, 토평지구와 연계돼 개발 예정이며 오산의 경우 세교1·2지구, 화성·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연계돼 개발된다. 용인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와 연계할 예정이며 청주는 분평1지구, 청주일반산단(SK하이닉스)와, 제주는 동부공공지원 민간 임대와 연계해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 분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 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며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선 교통 후 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 · 적발 · 처벌· 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 [뉴스새벽배송]CPI 둔화에 뉴욕증시 ‘환호’…엔비디아 최장 랠리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시장의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간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며 뉴욕 증시는 환호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난 4월 27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다음은 1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월 CPI 둔화에 뉴욕증시 상승. -뉴욕증시는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월가 예상보다 더 둔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승. CPI 둔화로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시각이 확산돼.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89.83포인트(1.43%) 급등한 3만4827.70에 거래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4.15포인트(1.91%) 오른 4495.70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26.64포인트(2.37%) 오른 1만4,094.38을 기록.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10월 CPI가 위험 선호 심리를 크게 개선. 10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오르는 데 그쳐 전월치(3.7%)보다 둔화했고, 시장 예상치(3.3%)도 하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1근원 CPI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오르며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상은 상승률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4.1%)를 밑돌아.△엔비디아 10일 연속 랠리,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엔비디아는 새로운 AI 전용칩 발표에 뉴욕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2.13% 급등한 496.56 달러를 기록. 10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2016년 이후 7년 만에 최장기간 상승세 보이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이밖에 AMD(2.56%), 인텔(3.09%), 브로드컴(2.75%) 등 반도체주 일제히 상승하며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62% 올라. △테슬라, 中서 가격 인상 소식에 급등-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에 뉴욕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6.12% 급등한 237.41달러를 기록. 테슬라는 전일에도 4% 넘게 오른데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 -테슬라는 모델Y는 206달러, 모델3는 344달러 각각 인상.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마진 개선 기대감 유입돼. △바이든 “중국과 디커플링 안 해…관계개선 하려 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관계를 더 좋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밝혀.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 기준에 대한 질문에 “정상적인 소통의 경로로 복귀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전화를 걸어 서로 대화하고, 군 당국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해.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모든 영업 비밀을 넘겨야 하는 상황을 계속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기존 무역 및 투자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밝혀. △국회 정무위, 공매도 개선 방안 논의-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가능성↑-분당과 일산, 군포 등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이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이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도 이에 화합.
- 공매도 완전금지·양도세 완화?…오늘 금융위·금감원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대책을 밝힐지 주목된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는 증권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도 관련돼 있어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김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 참석한다.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에 참석하지 않지만, 별도로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정무위에 불참하게 됐다. 특히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된다.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담보 비율·상환 기간 일원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면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운용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개인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린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실제로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시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까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게 된다.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아울러 금융위가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해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북에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라고 힘을 실었다. 만약 대주주 주식 양도세가 완화되면 다른 주식 관련 세금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대주주 세금을 깎는다면 형평성에 맞게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 금투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에 시행되는 금투세 개편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선거를 앞두고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조 이데일리 11월14일자 <양도세가 쏘아올린 주식 세금…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 및 상속세 개편에 대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완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자녀 학폭, 마음 상처 입은 분께 죄송"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는 14일 자신의 딸이 11년 전 중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학폭)에 가담했단 지적에 대해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제 자녀는 동급생간 다툼에 연루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12년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 등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위한 질책과 조언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자녀는 2012년 5월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5명과 함께 피해자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후보자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았다. 자녀가 재학했던 중학교가 부산 해군기지 인근에 있어 부모가 상·하급자 간이라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지만, 피해 학생이 군 가족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김명수 합참의장 내정자의 삼정검에 수치를 매어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동민 의원은 “학창시절의 폭력은 사회와 피해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학폭 여부는 인사 검증 시에 엄중히 다뤄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학교폭력 인사참사는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4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학폭 관련 검증절차가 있었다고 인사청문회 TF는 밝혔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학폭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해 관련기관에 진술을 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TF 측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며 해당사실을 최초 인지했다”면서 “생활기록부나 학적부상 기록이 없고 당시 출석요구서 및 처분통지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지난 2년간 근무시간에 수십 차례 주식을 거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총 46회 주식이나 ETF를 거래했다. 이 기간 모든 거래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오전 10시~11시 사이, 오후 2시~4시 사이에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5일과 지난해 1월17일 주식을 거래했다. 또 해군작전사령관으로 복무 중이던 올해에도 7차례 주식 등을 거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22년 1월에는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작전조치 요원은 아니었다”면서도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상권 발전기금' 띄운 尹…野 지역화폐에 맞불(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며칠 간 직접 민생 현장을 돌아본 소회를 밝히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국회를 향해선 1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 공정채용법 시행 등 민생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지역상권 발전기금’(지역상권법)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야당의 지역상권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맞불을 놨다는 해석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신촌의 타운홀 미팅에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들의 하소연을 들었다. 지난 7일에는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얘기도 경청했다. 또 지난 9일에는 불법 사(私)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렇게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았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도 민생 회복 차원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발의됐으나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지역 상권을 재건해 사람이 찾아오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지역상권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역상권 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해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와는 개념이 다르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지역화폐가 소비 진작에 특화된 정책이라면, 발전기금은 상권 개발에 주안점이 있다. 기금 운용을 통해 전통시장의 성장과 개발에 민간이 뛰어들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중 법안소위 통과를 위해서 우선 심의 안건으로 만드는 노력 중”이라고 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또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코스피, 테슬라發 훈풍에 1%대 상승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가 14일 테슬라발(發) 훈풍에 2차전지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행렬에 1% 넘게 오르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0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89포인트(1.08%) 오른 2429.65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5억원 규모, 3313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3511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에도,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대기하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13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4.77포인트(0.16%) 상승한 3만4337.8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69포인트(0.08%) 하락한 4411.55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0.36포인트(0.22%) 하락한 1만3767.74를 기록했다.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사이버트럭에 대해 1년간 재판매할 수 없는 판매 조건을 명시하기로 한 점과, 인도가 테슬라 공장 유치를 위해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등 호재가 이어지며 4.22% 급등했다. 개장 이후 공매도 제도 개선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보면 철강및금속(2.61%), 의료정밀(2.19%), 화학(1.78%), 제조업(1.29%), 전기전자(1.26%)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상승장 속 한국전력(015760)의 하락에 전기가스업은 1.84% 내리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선 LG에너지솔루션(373220)(4.93%), POSCO홀딩스(005490)(4.20%), LG화학(051910)(3.42%), 삼성SDI(006400)(4.56%), 포스코퓨처엠(003670)(7.10%) 등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0.57% 상승, SK하이닉스(000660)는 0.61% 내려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5.90포인트(0.24%) 내린 2,403.76으로 장을 마감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가자격시험 토익 성적인정기한 2년→5년 늘린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사진=한국토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현재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한은 2년이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험생들이 인정 기한 때문에 시험을 2년마다 다시 치르고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이에 따라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청년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먼저 최대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윤석열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로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어학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대상인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가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세대에게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尹 "러·북 불법적 협력 중대한 위협…APEC서 공조 방안 논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여러 정상들을 만나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5~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공개된 미국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러시아를 방문, 푸틴 대통령을 만나 군사분야 등 전방위적 협력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APEC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기후위기, 높은 인플레이션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에 개최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지고, 경제 자원의 무기화 등 세계 경제의 분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공급망 리스크는 역내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태 지역은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사람, 돈, 데이터가 단절 없이 흘러 다니는 자유로운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과 관련해선 “만약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강화된 대비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춤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