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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갈등 봉합 나선 김기현-인요한…"가감없는 아이디어" "쓴소리 건의"
  • 與갈등 봉합 나선 김기현-인요한…"가감없는 아이디어" "쓴소리 건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혁신안 수용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7일 다시 손을 맞잡았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에 가감 없는 아이디어 전달해줄 것을, 인요한 위원장은 쓴소리라도 계속 건의할 것을 각각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42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김 대표가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한 인 위원장을 만난 지난달 23일 이후 25일 만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면담 직후 “오늘 회동은 다시 한 번 혁신위 취지와 그간의 활동 상황에 대해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이번 혁신위가 과거와 달리 성공적 모델을 만들고 활동한 데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혁신위가 가감 없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계속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인 위원장은 당과 정치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 당에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 박정하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유하자면 혁신위 활동은 일종의 펄쩍펄쩍 뛰는 숭어의 모습이 연상된다”며 “(혁신위가) 당에 필요한 쓴소리를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얘기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면담에서 혁신위가 당 지도부·중진·친윤(親윤석열) 의원에게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권고한 것과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를 향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경고 등에 대해선 얘기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안 수용을 두고 갈등이 빚어진 데 대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은) 혁신위 취지를 존중하고 전적으로 동감하며 적극적으로 고려할 생각”이라면서도 “절차와 논의 기구를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혁신위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김경진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인요한 위원장은 일부 혁신위원이 혁신위 의결 안건을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당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추후 공개 회동을 이어갈지에 대해 김경진 위원은 “혁신위 프로세스는 당 입장에서 볼 때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 입장을 너무 잘 이해하면 혁신위가 혁신안을 제안하는데 제한될 수 있다”며 “혁신위 내부에서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아주 꽉 막힌 상황이 아니면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에둘러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 당 지도부와 혁신위는 2·3호 혁신안과 당 지도부 등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 권고 등에 대한 수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혁신위 내부에선 조기 해체론까지 대두했을 뿐 아니라 인요한 위원장은 “용산에서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날을 세웠고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나갈 것”이라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1.17 I 경계영 기자
시진핑-기시다 회담 시작…오염수·센카쿠 등 안건 오를 듯
  • 시진핑-기시다 회담 시작…오염수·센카쿠 등 안건 오를 듯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년여만에 다시 만나 정상회담에 들어갔다.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렸던 태국 방콕에서 별도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기시다 총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이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 회담을 하게 됐다. 양국 정상이 만난 것은 태국 방콕에서 APEC 회의가 열렸던 지난해 11월이 마지막이다.중·일 회담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대만 등의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양국 정상이 전략적 관계를 확인하고 무역 문제와 협력업체를 위한 안전한 사업 환경에 대한 대화 틀 구축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현재 중국과 일본 관계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고 일본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해진 상황이다.한편 시 주석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더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23.11.17 I 이명철 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 ‘APEC 정상과의 대화’ 참가
  • 손경식 경총 회장, ‘APEC 정상과의 대화’ 참가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5일부터 17일까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한국 위원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고위급 정재계 인사들과 역내 경제협력과 지속가능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손경식 회장, 매트 머레이 APEC 대사 접견.(사진=경총.)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전 세계 교역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 매년 정상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21개 회원국이 모여 경제·안보 등 핵심적 글로벌 아젠다를 논의한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미일중 등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16일 오후(현지시간) 개최된 ‘APEC 정상과의 대화’에서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브루나이 정상들과 아태지역 지속가능성장, 탄소중립 등 국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ABAC은 1995년 APEC 오사카 정상회의 합의에 의거해 1996년 APEC 필리핀 정상회의 시 설립된 민간 자문기구다. 1년에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며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APEC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역내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한다. 이외에도 손 회장은 ABAC 일본 위원인 나카소 히로시 일본은행 前 부총재(現 다이와종합연구소 이사장)와 코쿠부 후미야 마루베니 회장, 매트 머레이 미국 APEC 대사 등 주요국 고위급 정재계 인사를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2025년 한국이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2023.11.17 I 김성진 기자
한미일 등 인·태 14개국 정상 “에너지 안보·기술 협력 확대”
  • 한미일 등 인·태 14개국 정상 “에너지 안보·기술 협력 확대”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14개국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에너지 안보와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14개 참여국의 정상(인도는 장관)이 참석했다. IPEF는 인태 지역의 주요 14개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등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통상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경제통상 협력체로, 전 세계 GDP의 40%, 전 세계 상품·서비스 무역의 28%를 차지한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다. 이번 회의는 IPEF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의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먼저 각국 정상들은 지난 5월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 경제 협정과 공정 경제 협정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IPEF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 및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키로 해 IPEF가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 및 협상 타결로 인태 지역 공급망의 회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5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해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리는 것은 물론, 정부 조달 시 불법행위 방지,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역내 기업환경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지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분야가 신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11.17 I 박태진 기자
韓 무탄소연합, 美 APEC 정상회의 계기 美기업에 ‘구애’
  • 韓 무탄소연합, 美 APEC 정상회의 계기 美기업에 ‘구애’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현대차(005380), 한국전력(015760)공사를 비롯한 20개 주요 기업·기관이 참여한 무탄소연합(CFA, Carbon Free Alliance)이 미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연합(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기업에 구애에 나섰다. 지난달 말 한국 기업·기관만으로 출범한 CFA가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연합체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 왼쪽)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가운데 오른쪽)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W샌프란시스코호텔에서 연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모습. 안토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기업부사장, 이회성 무탄소연합(CFA) 회장, 김정일 SK스퀘어 부사장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사진=산업부)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회성 CFA 회장을 비롯한 CFA 참여 주요기업 관계자는 산업부와 미국 국무부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동 개최한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아마존, 엑슨모빌, 미국 전력연구원(EPRI)을 비롯한 미국 클린에너지 구매자협회(CEBA, Clean Energy Buyers Association) 기업 관계자와 만나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와 CFA를 소개했다.CFE는 한국 정부와 산업계 주도로 설계 중인 새로운 탄소중립 이행 방법론이다. 모든 나라가 2015년 파리협약에 따라 탄소중립, 즉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로 한 것을 계기로 여러 국가·단체·기업에 저마다의 이행 기준을 만들고 있다. 영국 기후단체가 만든 RE100이나 UN에너지의 24/7 CFE가 대표적이다.우리 역시 좀 더 효과적인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을 목표로 CFE를 만들고 있다. 특히 CFE를 기존 이행 수단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RE100은 기업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사용을 독려하는 활동인데, 원전과 수소 등 다른 탄소중립 수단을 배제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또 24/7 CFE는 RE100처럼 비용 부담이란 우회로 없이 하루 24시간 주 7일의 완전무결한 무탄소 전력 사용을 요구하지만 그만큼 실제 이행을 위한 진입 장벽이 높다.정부와 산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에 CFE를 알린 걸 계기로 CFA를 출범했다. 1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달 20개 기업·단체가 참여한 CFA를 출범시켰다. 정부도 이에 호응해 ‘CFE 이니셔티브’(일종의 공동 규범)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이번 행사는 CFA의 첫 국외 활동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국 주요기업이 CFA에 동참한다면, CFE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탄소중립 수단으로 만들려는 CFA의 노력도 조기에 빛을 볼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연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청정에너지 컨퍼런스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이회성 무탄소연합 초대 회장,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부)미국도 CFE 참여 유인이 있다. 구글 등 주요기업은 이미 RE100과 24/7 CFE 등 기존 탄소중립 수단 이행에 동참하고 있지만, 그만큼 기존 방식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있고, 미 행정부 차원에서도 CFE와 유사한 개념의 청정에너지를 탄소중립 우대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국 기업 주요 관계자는 민·관이 힘 모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이회성 CFA 회장은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선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CFE 공급 역량과 수요 촉진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CFA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당부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역시 “CFA와 미국 CEBA가 CFE 활용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앞으로 상호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14개국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지난 13~14일(현지시간) 열린 14개국 장관회의 결과 CFE의 개념과 유사한 형태의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내용을 담은 청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14개국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 수소를 포함한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1550억달러의 신규 투자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르면 내년 중 발효, CFE 국제 확산 노력에도 직·간접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023.11.17 I 김형욱 기자
민주당 "박민발 KBS 사태…`국민의 방송`에서 `일베의 방송` 되나"
  • 민주당 "박민발 KBS 사태…`국민의 방송`에서 `일베의 방송` 되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민 KBS 신임 사장 취임 후 프로그램 개편·진행자 교체, ‘불공정보도’ 사과가 이어진 것을 두고 “KBS가 ‘일베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민 사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민 사장 취임 후 KBS의 간판 시사프로그램 일방 폐지에 이어 정권편향적 뉴스보도의 노골화 우려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국민의 방송 KBS가 ‘일베의 방송’이 되고 극우 나팔수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동관의 방송통신위원회 하에서 박민발(發) KBS 사태가 결국 다른 공영방송에도 다가올 미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박민 사장이 취임한 후 KBS는 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와 라디오 ‘주진우라이브’, ‘최강시사’ 폐지, 9시 뉴스 앵커 교체 등을 단행했다. 박 사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보도를 ‘불공정 보도’로 규정,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박민 KBS 사장의 취임과 동시에 KBS 9시 뉴스,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앵커와 진행자들이 시청자에게 인사도 못하고 교체됐다”며 “아무리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라고 해도 오직 정권에 충실하고 KBS를 이렇게 무참하게 유린해도 된다는 건가”라고 힐난했다.홍 원내대표는 “당장은 자신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역사적인 심판도 받을 것이다. 박민 사장은 그 책임을 지기 싫으면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민주당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도 다시 꺼내 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취소를 요청했다.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가안보를 본인의 재산 증식과 골프에 팔아넘긴 후보자”라며 “이 사람을 내정한 것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김 후보자와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나”라며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까지 알려진 학교폭력 (의혹)만 벌써 네 번째”라고 질책했다.
2023.11.17 I 이수빈 기자
尹 “한국,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 추진…APEC 특별 이니셔티브 제안”
  • 尹 “한국,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 추진…APEC 특별 이니셔티브 제안”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역내 회원국 전반으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확산되도록 APEC 차원에서 특별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리셉션에서 공연 관람을 위해 먼저 퇴장하는 각국 정상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APEC 정상회의 세션1에 참여해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에 관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APEC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APEC 회원국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설 것이고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Carbon Free) 연합’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이 친환경 이동수단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APEC 차원의 스마트 모빌리티 특별 이니셔티브 수립 추진을 제안하는 한편, 친환경 해운 구축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바다 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해운 항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고, 대한민국은 친환경 해운솔루션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각지의 녹색 항구를 촘촘하게 연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기후격차 해소에 책임 있게 기여하겠다고 의지도 내비쳤다. 부산에 위치한 ‘APEC 기후센터’를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공여에 대해 “기후취약국 지원을 위한 연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APEC 기후센터를 통해 기후 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아태국가들이 자체적인 기후적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APEC 기후센터가 위치한 부산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다. 공동체 정신에 기초해서 더욱 강력하게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2023.11.17 I 박태진 기자
尹, 칠레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 尹, 칠레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 [샌프란시스코=박태진 기자·권오석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에 대한 칠레의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양 정상은 한국과 칠레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남미 핵심협력국임을 재확인하고 △국방·방산 △리튬 등 핵심 광물 △교역·투자 △인프라 △남극기지 운영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이 2차전지 강국으로서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칠레의 핵심 광물 매장 현황을 보면 리튬과 구리는 세계 1위이고 몰리브덴은 4위이며, 특히 한국의 리튬 수입 대상국 중 중국에 이어 2위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보리치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푼타아레나스의 칠레 남극연구소 내에 ‘한-칠레 남극 협력 센터’가 설립(2016년 2월 개소)돼 있음을 언급하면서 해당 센터를 기반으로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 지원, 남극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이에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로서는 아태지역 교두보인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로 서명 20주년을 맞이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의 개선 협상이 원만히 타결돼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아울러 보리치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협력,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11.17 I 권오석 기자
이재명 "횡재세 도입해 `공정경제` 회복해야…尹대통령도 협력하길"
  • 이재명 "횡재세 도입해 `공정경제` 회복해야…尹대통령도 협력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횡재세를 도입하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도 “말 따로, 행동 따로 해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동참을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환경을 회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금리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본 금융기관, 고유가 때문에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지탄한 바 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사 초과 이익의 40%까지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이 대표는 또 “이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다. 긴 시간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그런데 시험을 잘 봐도 그 다음 대학 학자금이 또 걱정되는 상태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하도록 학습기본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며 “말로만 청년·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11.17 I 이수빈 기자
2개월 만에 다시 만난 尹-기시다 “체감 성과 위해 노력할 것”(종합)
  • 2개월 만에 다시 만난 尹-기시다 “체감 성과 위해 노력할 것”(종합)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6일(현지시간) 35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9월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한 이후 2개월만으로, 올해 들어 7번째 한일정상회담이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포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국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으며, 외교·안보·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재개되며 각급에서 소통이 이어지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 “올해 총리와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관계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돼 양국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며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 이어 지난달 외교차관 전략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양국이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위급 경제 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후미오 총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기시다 총리도 “인도에서 회담한 지 불과 두 달만인 오늘, 올해 들어 7번째 회담을 하게 됐다”며 “중동 정세를 비롯해 세계정세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자국민 출국과 관련해 일한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 것은 굉장히 마음 든든한 일”이라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그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이 걸음을 더 전진시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전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로 이끌겠다는 강한 뜻이 있다. 이런 점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정상은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일 미래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 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점도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뜻하는 ‘글로벌 사우스’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 적극 협력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아울러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서 함께 활동하는 만큼 북한,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과 관련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기반해 3국 간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점도 재확인했다.한편 이날 회담은 예정된 것보다 약 20분 늦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교통 사정으로 회담장에 늦게 도착한 기시다 총리는 회담장에 들어서면서 “많이 기다리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괜찮다”고 하자, 기시다 총리는 “늦을까 봐 걸어왔다”고 다시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만나자마자 가볍게 포옹하며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두 정상은 이후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 단체사진촬영에서도 다시 만났다.다만, 이날 회담은 17일 스탠퍼드대에서 열리는 좌담회와는 별도다.
2023.11.17 I 박태진 기자
국조실장, 尹 특사로 버냉·기니비사우 방문…부산엑스포 유치전
  • 국조실장, 尹 특사로 버냉·기니비사우 방문…부산엑스포 유치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 베냉, 기니비시우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을 펼쳤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4일 베냉을 방문해 국무·재무장관, 외교장관과 면담했다. (사진=총리실 제공)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방 실장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베냉, 기니비사우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최종 개최지 투표가 이뤄지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는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우선 방 실장은 14일 베냉 국무·재무장관,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탈롱 베냉 대통령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명의 친서를 전달하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베냉 방문은 우리나라 장관급 인사로서 최초다. 이에 로무알드 와다그니 외교장관은 “장관의 최초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농업, 디지털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울루쉐군 바카리 외교장관은 “한국은 베냉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국가”라며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간 다양한 협력 의제들을 발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15일 기니비사우로 이동해 독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시소쿠 엠발로 대통령 예방, 제랄도 마틴스 총리 면담 등 공식 일정을 수행했다.또 기념행사 참석 차 방문한 주요국 고위 인사들과 양자면담도 가졌다. 15일에는 상투메프린시페 트루부아다 총리와 자정을 넘겨 논의를 진행하고, 16일에는 카보베르데 코레이아 총리와 K-라이스벨트 등 협력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주고 내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환기했다”며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2023.11.17 I 이지은 기자
행안부, 장관급 대화로 한미 재난 안전 분야 협력 강화
  • 행안부, 장관급 대화로 한미 재난 안전 분야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미국 연방 정부와 재난 안전 분야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이상민(사진 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토안보부에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현지 시각 16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토안보부(DHS) 청사를 방문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을 만나 양국의 국가 안전 시스템 및 기후 위기 재난 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이날 양측은 안보와 안전의 개념이 최근 점차 확장돼 가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 대응 등 새로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의 총체적 대비·대응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특히 이 장관은 기후 위기 재난 대응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기후 위기 재난 대응 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소개했고, 마요르카스 장관도 국토안보부(DHS)가 수립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에 대해 설명했다.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장관은 “국가 위기 관련 경험과 자료를 양 기관 간 공유하자”며 국토안보부 산하 재난 관리 분야 기관 간 파견 교육 등 인적 교류를 제안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또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민방위 핵경보 등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와 대테러 대응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대테러 대응, 사이버 안보, 국경 보안, 이민 등 광범위한 안보와 안전 이슈를 담당하고 있고 과학적인 재난 관리와 선진적인 위험 요소 예측 기법을 활용해 온 미국 국토안보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이 장관의 이번 미국 국토안보부(DHS) 방문 및 장관과의 면담은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장관은 문 앞까지 나와서 이 장관을 맞이하는 등 각별히 환대했다.아울러 이 장관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에릭 훅스(Erik A. Hooks) 부청장을 만나 양국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호 경험 및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고, 기후 위기 등 신종 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FEMA 재난관리상황실(NRCC)도 방문해 재난 예방 및 현장 대응 등 미국 연방 정부의 대응 시설과 체계를 면밀히 살펴봤다.이 장관은 미국은 대테러 대응, 사이버 안보 등 대규모 재난 대응 체계가 잘 구축돼 있고, 유사시 한국 정부와 정보 교류, 연합 대응 등이 가능한 동맹국이기에 이번 협력 논의와 재난 대응 시설 방문은 우리 재난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이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 시각 17일에는 행정안전부-미주개발은행(IDB)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공행정 협력 포럼’을 개최해 한국형 공공행정을 중남미 지역에 확산할 예정이다.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긴밀해진 한미 동맹을 재난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며 “현지에서 발로 뛰는 행정 협력을 통해 미국 연방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7 I 이연호 기자
시진핑-기시다 양자 회담, 오염수 방류 등 갈등 풀까
  • 시진핑-기시다 양자 회담, 오염수 방류 등 갈등 풀까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나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중국과 일본은 원전 오염수 방류와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나오는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렸던 태국 방콕에서 별도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발표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 주석과 회담한다고 밝혔다.중·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여만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전략적 관계를 확인하고 무역 문제와 협력업체를 위한 안전한 사업 환경에 대해 새로운 대화 틀 구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예상했다.현재 중국과 일본 관계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둔 영유권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중국 당국에 체포된 일본인들의 조기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자지구 분쟁 등 지역 정세도 의제가 될 전망이다.한편 시 주석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더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23.11.17 I 이명철 기자
"총선용 카드? 국회 통과만 해다오"…분당·일산 주민들 '들썩'
  • "총선용 카드? 국회 통과만 해다오"…분당·일산 주민들 '들썩'
  • [성남·일산·안양=이데일리 이윤화 오희나 박지애 기자] “주민 대부분이 12월 안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몇 군데는 주민설명회 일정을 잡고 추진 중이다.”(이종석 신도시 재건축분당연합회장)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제정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안 통과할 것” 정비사업 준비 속속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내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전제로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단지가 생기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종석 신도시 재건축분당연합회장은 “연말 내 통과될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주민은 당연히 (연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 일부 단지는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은 정치권의 특별법 언급이 내년 총선을 앞둔 표심 잡기 정책일지라도 올해 안에 통과만 될 수 있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환영한단 입장이다. 1기 신도시는 1991년 최초 입주가 시작된 이래 30여년이 지났으나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평균 188%에 육박해 경제성 문제로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2021년 3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에도 개발 공약을 쏟아냈었지만 3년 넘도록 지지부진했다.일산에 거주 중인 40대 김 모 씨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야기가 나온 뒤 몇 년이나 지나 주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총선용 카드라고 해도 이번엔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진행되려면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아직 활발한 상황은 아니지만 특별법 통과 이후 매맷값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단 예상도 나온다. 평촌의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 이후 아무래도 매맷값 상승에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급매라고 해도 5000만원 이내로 가격을 깎은 것이고 그마저도 이미 다 나가서 올봄보다는 매맷값이 구축도 많이 올랐다. 집주인들은 내년 초쯤 매맷값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분당의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우성아파트 105㎡(32평)가 14억3500만원에 팔리긴 했는데 예전보다 거래가 많지는 않고 집주인도 가격을 내리지 않고 매수자도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개별 단지 사업성, 구체적 내용 나와야 윤곽”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별 단지들의 사업성은 정비사업 진행 순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단 의견도 있었다. 일산의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반응이 오는 것은 투자 수요인데 일부 투자자의 매물 문의가 있긴 하다. 강남에서 온 투자자가 매물이 나온 아파트 가격을 좀 낮추면 사겠다고 의향을 표시하기도 했다”며 “다만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확산하진 않았고 아마 이달 말쯤 논의가 본격화하면 반응이 더 의미 있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투자가 잘 되려면 3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건 아마 어려울 것 같다”며 “특별법이 통과만 되면 용적률 500%까지는 아니라도 370%만 돼도 분담금이 확 줄다 보니 웃돈을 주고라고 사려는 투자자가 꽤 몰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갈등을 방지하고 사업이 지체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 학부 교수(전 국토학회회장)는 “용적률 500% 등 사업성 극대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데 정비계획 수립 시 통합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민원이 많아지고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며 “입법 이후 본격 사업이 시작될 텐데 지나치게 광범위한 계획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1.17 I 이윤화 기자
`불법대부는 암적존재` 尹 외쳤지만…플랫폼 관리는 `사각지대`
  • `불법대부는 암적존재` 尹 외쳤지만…플랫폼 관리는 `사각지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악랄한 암적 존재’라는 강경한 단어까지 사용하며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특히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활동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앞서 지난달 30일 동대문경찰서는 A 불법 대부업체 일당 1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많게는 평균 3000%, 최대 1만30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돈을 빌려줬고, 그 대가로 나체 사진을 받은 뒤 갚지 않으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전형적인 악질 불법 사금융의 행태였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 대출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대출중개플랫폼에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플랫폼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라 믿고 대출을 받았지만 불법 사금융의 덫에 걸린 꼴이 됐다.문제는 이 플랫폼이 제대로 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출중개플랫폼은 관련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대부중개업으로 분류된다. 대출을 소개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체 정도로 규정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 업체는 지자체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하고 관리를 받는다. 플랫폼 운영에 대한 이해나 기술 전문성이 낮은 기관이 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A 업체가 등록된 플랫폼을 관리하는 부천시청 관계자도 “지자체 책임으로 분류돼 있지만 지자체에 전문 인력이 없어서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부담감을 호소했다. 또 다른 플랫폼을 관리하는 성남시청 관계자도 “(플랫폼은) 시스템적인 문제이고, 불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스템을 볼 줄 모르면 현실적으로 감시 효과가 미미하다”며 “지자체 전산 부서나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같이 규제가 허술한 상황에서도 대출중개플랫폼은 여전히 성행 중이다. 대출나라, 대출세상 등 주요 플랫폼 사이트에는 하루에만 수백건의 대출문의가 올라오고, 수천건의 답글이 달린다. 이용자들이 무자격 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여전한 것이다. 주요 플랫폼은 지난 2월 적격 대부업체 광고만 유치하기로 약속하는 자정활동 서약서를 체결했지만, 이 서약은 강제력이 없어 권한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자율적인 동참을 권고한 셈이라 사법당국이나 지자체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플랫폼뿐 아니라 광고하는 업체들까지 관리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중개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중개플랫폼에는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쌓인다”며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자료여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중개업으로 단순히 분류하면 지자체의 역량이 제각각이라 관리 부담이 클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처럼 강력한 감시가 가능한 곳에서 플랫폼을 모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대부업은 제1·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준금융기능이 있다”며 “이런 업체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보다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자 과다청구나 불법 채권추심이 있으면 그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1.17 I 이영민 기자
한-페루 정상, 방산·공급망·개발·인프라 협력 강화키로
  • 한-페루 정상, 방산·공급망·개발·인프라 협력 강화키로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과 페루 정상은 16일(현지시간) 방산과 공급망,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한·페루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페루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8년 만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페루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임을 재확인하고, △방산 △공급망 △개발 협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양국이 그간 공군 기본훈련기(KT-1P), 해군함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산 협력을 진행해온 것을 평가하고 “페루 정부가 차륜형 장갑차 및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간 우수성을 입증해 온 우리 기업의 장갑차와 FA-50(경전투기)에 대한 페루 측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구리, 은, 아연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페루와 향후 광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페루의 광물 생산량 순위는 구리와 은은 2위, 아연 3위, 납 4위다. 페루는 한국의 구리·아연 5위 수입국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페루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기본훈련기(KT-1P), 다목적지원함 등 높은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지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도움으로 국가 인프라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페루가 검토 중인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밖에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2024년에는 페루가, 2025년에는 한국이 연이어 APEC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 만큼, APEC이 역내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3.11.17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기시다 만나 “양국 정부 협의체 100% 복원”
  • 尹대통령, 기시다 만나 “양국 정부 협의체 100% 복원”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올해)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 이어 지난달 외교 차관전략 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양국이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평가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되서 양국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후 두 달 만에 후미오 총리를 다시 뵙게 돼 반갑다”면서 “올해 총리님과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 관계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고위경제 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후미오 총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기시다 총리는 “그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왔다. 이 걸음을 더욱 정진시키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지난번 인도서 회담 가진지 불과 두 달만인 오늘 올 들어 7번째 회담을 하게 됐다”며 “그 사이에도 중동 정세를 비롯해 세계 정세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에서의 자국민 출국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 것은 굉장히 마음 든든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에 놓인 가운데 전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로 이끌겠다는 강한 뜻을 갖고 있으며 이 점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7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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