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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중국, 러·북과 이해관계 달라…국제사회 평화에 中 역할 중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중국, 러시아, 북한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대외 여건이 다르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도 다르다.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사회자와 대담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 출국을 앞두고 보도된 영국 ‘텔레그래프’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국제 안보에 끼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장 시켜 인적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역내 평화에 대한 위협행위가 될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우리는 러북 간의 불법 무기거래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제사회가 평화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며 영국을 포함한 ‘가치 공유국’간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은 북한의 핵 위협,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요인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며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와 매우 긴밀한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인태지역의 주요 ‘규범 동반자’들과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로 국빈초청 받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영국이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을 위해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이어 영국의 6·25전쟁 파병에 감사를 표하고 “영국의 도움에 힘입어 압축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한 대한민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영국의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디지털·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 에너지, 해사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와 관련, 이번 순방에는 70여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해 영국 기업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 뉴욕증시 강보합…유가 급등에 에너지株↑[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직전 거래일 강보합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 속에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3분기 어닝시즌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의류 소매업체가 견조한 실적에 급등하면서 종목별 실적장세가 부각됐다. 국제유가 4%대 상승에 에너지 섹터가 강세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2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달러 약세 속 직전 거래일 강보합-직전 거래일인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1% 오른 3만4947.28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13% 상승한 4514.02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08% 오른 1만4125.48을 기록.-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장중 4.4%를 하회하며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달러인덱스는 올해 가장 큰 월간 하락세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위험선호가 지속돼.-이번주 증시에 훈풍을 불어준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점.◇ 연준 “통화정책 점진주의 필요…불확실성 높아”-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는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져.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로 언제 방향을 전환하는지에 주목.-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점진주의가 필요하다는 연준 인사의 발언도.-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은행총회에 참석해 “불확실성이 높고, 목표에 대한 위험이 더욱 균형을 보일 때 점진주의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이날 인터뷰에서 “추가 긴축이 테이블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높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했다고 선언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美 어닝시즌 막바지…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82%-미국 3분기 어닝시즌 막바지. S&P500 94%(471곳) 기업이 실적 발표를 완료했고,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82% 달해.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은 4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할 전망.-다만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은 48.9%로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그럼에도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2.0%로 시장이 예상한 1.1%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팩트셋은 최근 몇 달 새 소비자물가지수(CPI) 수치가 3~4%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언급한 횟수가 줄었다고 밝혀. ◇ 美 에너지 업종 강세…의류 소매업체 호실적에 폭등-국제유가가 4% 넘게 상승하자 에너지 섹터가 강세.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쉐브론이 1~2%대 올랐고, 에너지 섹터 내 23개 기업 모두 상승. -의류 소매업체인 갭은 30%대 폭등했고 로스 스토어스 7%대 상승해. 시장 예상을 상회한 3분기 실적 발표.-익스피디아,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각각 5%대, 10%대 상승. 각각 에버코어ISI와 UBS가 투자의견 상향 조정하자 강세 보여. ◇ 국제유가, 사우디 추가 감산 소식에 4% 넘게 상승-국제유가는 4% 넘게 상승. 오는 11월26일 OPEC+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 회의에서 원유 생산량 축소 및 감사 기간 연장 등 유가 하방 지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가능성에 상승. -파이낸셜 타임즈가 사우디가 하루 최대 100만배럴 추가 감산과 올 연말까지 예정된 감삭 기한을 내년 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전해. 국제유가는 지난 9월 말 고점에서 20% 넘게 하락하며 7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국제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 완화, 미국 경제 모멘텀 둔화 조짐에 이번주 2% 넘게 상승. 온스당 1980달러 기록. ◇ “샘 올트먼, AI 반도체 회사 설립 시도…MS도 투자에 관심”-챗GPT 열풍을 일으킨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갑작스럽게 해임되기 전에 독자적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려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 -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올트먼은 코드명 ‘티그리스’라는 이름으로 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중동 지역을 다니며 수십억달러의 투자금 유치에 나서. -올트먼은 대량의 AI 작업에 특화된 반도체인 텐서 프로세싱 유닛(TPU)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을 설립하려 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AI 칩을 생산하고자 했다고 소식통은 설명.◇ 미국 상무부, 신규주택 착공 깜짝 증가세-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지난 10월 신규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대비 1.9% 증가했다고 발표. 시장의 예상과 달리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깜짝 증가세. -지난 여름 3년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달부터 증가세를 나타내. 미래 주택 경기를 가늠하는 신규주택 착공 허가 건수도 증가세.◇ 尹대통령, 英 국빈방문…양국 탄소중립 협력 가능-윤석열 대통령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오는 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이 모색될 것으로 보여. -한국의 대(對)영국 수출은 지난해 기준 63억달러로, 독일(101억달러), 폴란드(79억달러) 등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작은 규모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 -특히 영국 정부가 주력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프로젝트 등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유력하게 꼽혀.◇ 이자 못 내고 무너지는 기업들…은행 ‘깡통대출’ 급증-경기 침체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서 시중은행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조차 내지 못한 채 무너지는 가계와 기업이 급증.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최종 부도 처리되거나 파산·청산 절차에 돌입한 기업들의 ‘깡통 대출’이 속출하고 있어. -20일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공시한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지난해 말 2조2천772억원에서 올해 3분기 말 2조8천988억원으로 27.3％ 급증.
- [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이렇게 아리송한 세제 정책은 처음 봤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둘러싼 최근 논의를 보면 당혹스럽다. 이달 초만 해도 여당을 중심으로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론이 잇따라 제기됐다가 갑자기 사그라졌다. 그렇다고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를 접겠다는 공식 입장도 나온 게 없다. 사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증시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정책이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물론 조세 정책상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부자감세’여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9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원하지만, 기재부는 꺼리는 상황에서 해법은 ‘꼼수’가 아닌 ‘정공법’이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조세저항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논의할 게 아니다.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5000만원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만약 올해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일부 투자자는 연말 ‘매도 폭탄’에 손해를 입고,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한다. 왼쪽 뺨을 맞았는데 오른쪽 뺨까지 때리는 격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해외 선진국에도 없는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두고 엉거주춤하게 주식 세금을 계속 걷는 건 ‘폭탄 돌리기’일 뿐이다. 이런 매도 폭탄이 반복되면 2025년에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해도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 아닌 이유다.눈덩이처럼 반발이 커지기 전에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금투세까지 모두 도마 위에 올려 전면 논의를 할 때다.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부처 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 1400만명이 넘는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주식 세금 로드맵이 나오길 기대한다.
- 尹, 영국 국빈 방문차 오늘 출국…프랑스선 ‘부산엑스포 총력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영국 방문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막판 외교전을 펴고 26일 귀국한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하기 전 공군 1호기에서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20일 영국 런던을 찾는다. 2023년은 한영 수교 140주년으로,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방안을 논의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영국 시장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21일 영국 의회에서 연설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한영관계의 역사를 되짚고 양국 관계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찰스 3세 국왕 주최 환영 오찬과 버킹엄궁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이 앞뒤로 이어진다.윤 대통령은 22일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은 디지털·AI(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한영 어코드’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3박4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23일 프랑스 파리로 이동한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일(11월28일)을 목전에 두고 ‘부산 엑스포 막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2박4일 일정으로 파리에 머무르며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과의 오·만찬 행사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을 갖는다.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82개국의 BIE 회원국 정상을 만나 부산 세계박람회의 비전을 알리고 지지를 요청해왔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일요일인 26일 오전 귀국한다.
- 尹, 칠레·페루·베트남과 공급망·방산 등 협력…美기업 1.5조 투자유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칠레, 페루, 베트남 등 각국 정상들과 틈틈이 정상회담을 하며 공급망, 방산, 인프라,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만큼 이번 순방에서도 미국 기업들로부터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데도 성공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한·페루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번 회담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에 대한 칠레의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남미 핵심협력국임을 재확인하고 △국방·방산 △리튬 등 핵심 광물 △교역·투자 △인프라 △남극기지 운영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도 처음으로 만나 △방산 △공급망 △개발 협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페루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입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의 정상 간 회담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내년과 내후년에 페루와 우리나라가 각각 APEC 의장국 수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은 APEC 관련 협력을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베트남의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약 15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반도체, 자동차 등 무역과 투자의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 기업 간 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청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트엉 주석은 한국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경제성과도 있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미국의 4개 기업으로부터 11억6000만 달러(약 1조 5000억원)의 투자 신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도 민생이며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정상 외교로 외국 투자를 유치하면 우리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개 기업 투자 유치로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리전오브아너 미술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만찬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주석 내외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행정망 마비' 대혼란 속 가까스로 복구...재발방지책 마련 시급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사흘 간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가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올 들어 세 번째 국가 기관의 전산망 불통에도 서비스 전면 중단 시 비상 매뉴얼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찾아 지방행정전산서비스인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행복이음 등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시도 지방행정정보시스템(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하 새올) 장애의 원인은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행안부는 해당 장비를 교체한 이후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 새올행정시스템과 같은 장비를 쓰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먹통이 되면서 국민들의 민원 서류 발급은 사실상 온오프라인 모두 올스톱됐다. 사상 초유의 전자 정부 먹통 사태의 중심에는 지난 2005년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옛 정부통합전산센터)’이 자리잡고 있다. 정보관리원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기 전날인 지난 16일 밤 행정전산망 서버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를 진행했다. 해당 서버는 공무원들이 행정시스템에 접근할 때 공인인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주민센터 등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활용해 새올과 정부24에 접속해야 하는데, GPKI 인증 과정에서 장애가 생기며 새올과 정부24 먹통 사태까지 이어졌다.서버는 외부 공격 등 보안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진다. 다만 언제든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어, 은행이나 인터넷 쇼핑몰처럼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서버와 전산망 업데이트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로 한다. 보급된 지 15년 된 노후화된 시스템의 서버 업데이트를 평일에 진행해 더욱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버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백업 서버를 두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작동하지 않았다.결국 17일 사달이 났다. 17일 오전 8시 40분 행정안전부는 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인한 전산망 장애를 처음 인지했다. 곧바로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복구 작업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전 10시 전후 새올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가 발생해 지자체 민원 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이어 오후 1시 55분 정부24 서비스도 중단되면서 공공기관 민원 서류는 온오프라인 모두 발급이 중단됐다. 오후 2시 정부24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일시 중단을 공지했다. 이 같은 국가 비상 사태에도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국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지 않았다. 행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전산망 마비를 이유로 납부 기한 연장과 민원 수기 접수 후 소급 적용 등의 안내를 한 것은 오후 5시 39분이었다. 이후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오후 6시부터 고 차관 주재로 연이어 회의에 돌입했다. 18일 이른 오전 미국 출장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 즉각 가동을 지시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영상 회의를 주재한 뒤 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현장을 방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저녁 미국 출장 중 조기 귀국해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하며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 신속하게 복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행히 19일부터는 새올과 정부24가 사실상 정상화됐다. 행안부는 GPKI 인증 시스템의 서버 등을 모두 점검 분석한 결과, 인증 시스템의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18일 새벽에 교체하고 안정화 작업을 한 이후 테스트를 거쳐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지난 18일까지만 해도 서비스 “임시” 재개라는 표현을 썼던 행안부는, 19일부터는 “정상” 재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행안부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 비록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는 하지만 접속자가 폭주하는 평일에 시스템을 가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과 테스트 작업을 줄곧 진행했다.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가 주말 이틀이 끼어 있다는 점에 안도해야 할 만큼 세계 초일류 디지털 정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무력했다는 점에서, 향후 초점은 재발 방지책 마련으로 모아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8일 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예타를 올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르면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이다. 내년 초에 예타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맞게 본예산을 반영해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19일 오후 5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정부·지자체·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구성하겠다”며 “분야별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다짐했다.
- APEC이어 유럽 출장가는 尹 “외교가 곧 민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대통령이 하루 휴식을 취한뒤 곧장 6박7일 일정으로 영국과 프랑스 순방에 나선다. 대통령은 영국을 국빈 방문해 경제협력을 논의한 이후 프랑스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 막바지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리전 오브 아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뉴스1)19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외교가 경제고, 민생이며 일자리 창출이라고 본다”며 “정상외교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면 경제성장에 도움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20일 영국 런던을 국빈 방문한다. 2023년은 한영 수교 140주년으로,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이번 국빈 방문에서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방안을 논의해 브렉시트 이후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영국 시장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이 대변인은 “영국은 작년 기준 GDP 3조700억달러의 경제규모 세계 6위 국가로 한영 교역규모만 121억달러”라며 “양국은 경제적으로 협력할 게 많으며, 내년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안보적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21일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한영관계의 역사를 되짚고 양국 관계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22일에는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은 디지털·AI(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한영 어코드’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영국 방문 직후 23일 프랑스 파리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2박4일 일정으로 파리에 머무르며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과의 오·만찬 행사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을 진행할 예정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엑스포 표결하는 28일까지 머무르지는 않고 국정을 챙기기 위해 26일 귀국할 예정”이라며 “총리와 유치위원장이 현지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순방예산이 많지 않냐는 지적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순방을 통해 54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순방비용이 조금 든다고 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멈추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본다”고 말했다.
- APEC서 별도회동한 한미일…안보·경제 협력 ‘초밀착’ 과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굳은 결속력을 드러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다시 만난 3국 정상은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에서 초밀착 행보를 보인 것이다. 또한 한일 정상은 올해 7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개선되고 있는 양국 관계가 외교·경제 등에 걸쳐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이후 3개월 만에 회동한미일 정상은 16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별도로 회동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만 3개월만으로, 빼곡한 APEC 일정 속에서도 기념사진 촬영과 비공개 대화 시간을 마련해 3국 결속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은 물론, 3국 협력 동력을 이어가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세 정상은 이날 오후 APEC 정상회의장인 모스코니센터에 모여 3국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한 뒤에 비공개로 약 10분간 별도로 대화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한미일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안보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나의) 철학과 믿음을 미국, 일본 정상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이 관계자는 한미일 3자 회동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일 정상간에는 공통으로 지난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구축한 3국 포괄적 협력체계가 결국 성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3국간 고위급 대화채널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또 “암묵적으로 3국 정상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은 안보와 경제협력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라며 “첨단 기술 협력을 할 파트너는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 시스템, 이념과 가치에 있어서 100% 가까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관계가 한미일이라고 3국 정상이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한미일 정상은 APEC을 계기로 개최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도 함께 참석해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한일 정부협의체 100% 복원” 기시다 “협력 전진 희망”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APEC 기간 수시로 만나며 정상 간 신뢰를 드러냈다. 두 정상은 같은 날 35분간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성과를 외교·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한 이후 2개월만으로, 올해 들어 7번째 한일정상회담이다.두 정상은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일 미래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 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점도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뜻하는 ‘글로벌 사우스’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 적극 협력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돼 양국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며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 이어 지난달 외교차관 전략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양국이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강조했다.기시다 총리도 “그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이 걸음을 더 전진시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두 정상은 아울러 APEC과는 별도로 다음날 열린 스탠퍼드대 좌담회에도 함께 참석해 한일, 한미일 첨단 기술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양국 간 수소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두 정상은 또 좌담회에 앞서 실리콘밸리 일대에서 활동하는 양국 스타트업 대표 및 관계자들도 함께 만나 스타트업 협력 관련 방안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초 일본 도쿄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개소해 양국 교류의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