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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 "北 7차 핵실험 가능성 충분…美대선 전후도 포함"
  • 안보실장 "北 7차 핵실험 가능성 충분…美대선 전후도 포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신 실장은 2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실험 가능 여부에 대해선 한미가 가장 중점을 두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핵무기 소형화를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언제 할까는 북한이 전략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다. 그런 시점에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돼 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신 실장은 최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것도 미국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봤다. 그는 “미국 대선 국면 기간 중에 북한의 핵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관심을 끌게 되면 대선 후에 북한이 요구하는 레버리지가 아무래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최근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늘리는 것에 관해선 신 실장은 “북한이 사실은 직접적인 도발을 하기에 우리 군과 정부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볼 때 어려우니까 이제 오물풍선에 집중해서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이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물풍선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는 방법(자연 낙하 후 잔해물 수거)이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니냐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했다.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수행한 신 실장은 체코 원전을 둘러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해서 한국과 미국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분야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했다. 그는 “한·미 정부 공히 한국과 미국 기업이 원만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2024.09.23 I 박종화 기자
민주당 "尹·韓 만찬 사진만 찍지 말길"…의료대란 대책 촉구
  • 민주당 "尹·韓 만찬 사진만 찍지 말길"…의료대란 대책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만찬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협의체’ 구성안은 전날(22일)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 도중 나온 아이디어일 뿐 민주당이 공식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23일 소통관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과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내일(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찬 회동을 갖는데 이 만남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면서 “밥 먹고 사진만 찍지 말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계에서는 응급실 다음엔 중환자실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데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회동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인 성과 없이 회동 자체를 ‘성과’로 포장하는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촉구한다,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박주민 위원장은 정부를 뺀 ‘여야의협의체’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나 제안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간담회 후 ‘민주당이 여야의협의체를 제안했다’라는 일부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어제)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다”면서 “(여야의협의체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공식 제안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제안을 한 사람이 민주당 소속인지, 의협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안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수용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여당과 야당 입장이 갈리고 있다”면서 “한 대표 주변에서는 광범위하게 (의제를) 올리자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의견 통일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일 만찬에서 (일이) 터질 것 같다”면서 “2025년도 정원 조정이 명확하게 안된다면 우리도 다른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여당 지도부와 계속 소통 중”이라면서 “정부 쪽에도 유연한 태도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일 만찬에서 소득 없이 한 대표가 오면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내일 결과가 나오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4.09.23 I 김유성 기자
계엄 우려 김민석 "尹·주변인 권력 집착 크다"
  • 계엄 우려 김민석 "尹·주변인 권력 집착 크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이번 법안의 입법 동기라고 전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김 의원은 “(입법) 동기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용현 장관 등에 이르기까지, 최근 채해병특검 문제를 포함해서 다 피의자 공동체로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권력 유지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만 10차례 이상 대통령이 법에 없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왔다”면서 “구체적으로 군 내에서 특정 연고에 의해서 군기를 위반하고 비밀회합 등을 하는 그런 세력이 발견된 게 하나회·알자회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황으로서 저희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주재의 군기 위반 보고 누락 비밀 회합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이) 사실상 인정을 했다”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이 정확히 몰라서, 김용현 장관 등이 인정하고도 날짜도 밝히지 못하고, 횟수도 밝히지 못하는 우스운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계엄령 선포의 주요한 이유가 되는 테러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향한 테러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포함한 정치테러는 존재했었다”면서 “저희로서는 윤석열 정권을 교체하는 국민의 명령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계엄이나 테러를 (막기위해) 만전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하게 팀플레이를 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다”고 했다.
2024.09.23 I 김유성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한 달만에 30%대 회복
  • 尹대통령 지지율, 한 달만에 30%대 회복[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하향 곡선을 그리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 만에 30%대를 회복했다.(자료=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30.3%였다.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던 직전 조사(27.0%)보다 3.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회사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회복한 건 지난달 말 이후 4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2주 전 68.7%에서 66.2%로 줄었다.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위기론이 확산하면서 보수층이 결집한 게 지지율 반등 요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보수층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52.3%로 과반을 넘어섰다. 직전 조사보다 7.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추석 연휴 의료 공백이 우려보다는 덜 심각했던 데다가 이번 주 윤 대통령이 체코로 원전 등 세일즈 외교를 떠난 것도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무선 97%·유선 3%)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9.23 I 박종화 기자
“아기집만 5개, 매일 울었다”…다섯쌍둥이 출산한 부부의 사연
  • “아기집만 5개, 매일 울었다”…다섯쌍둥이 출산한 부부의 사연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사실 아기집 보고 첫 2주 동안은 우리 부부 둘 다 매일 울었어요.”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로 한 번에 ‘오둥이’ 아빠가 된 김준영(31)씨가 이같이 말했다.지난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김씨와 경기 양주의 한 학교에서 교육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사공혜란(30)씨 사이에서 지난 20일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이 순서대로 태어났다.서울성모병원은 20일 낮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의 '오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둥이의 초음파 사진.(사진=연합뉴스)국내 다섯쌍둥이 출산 소식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더구나 김씨와 사공씨 아기들처럼 자연임신으로 생겨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최초다.김씨와 사공씨는 다른 대학 소속으로 연합 동아리 활동을 하며 만났다. 2016년부터 7년간 교제해 지난해 10월 결혼했는데, 사공씨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와 임신 준비를 위해 배란유도제를 맞은 후 바로 다섯쌍둥이가 생겼다.임신을 확인한 것은 뱃속 아기들이 5∼6주 차쯤 됐을 무렵인 4월께였다. 김씨는 아기집 5개를 확인했을 당시 심정을 묻는 말에 “교직에 있으니 아이들을 좋아하고, 자녀 계획을 세우는 데 영향이 있긴 했다”면서도 “자녀 한두명을 생각했었는데 다섯을 가질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아기집을 보고) 첫 2주간 둘이서 맨날 울었다”며 “다섯쌍둥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김씨는 “전공의 파업 때문에 병원 진료가 힘들다는 병원이 많아서 다섯쌍둥이를 돌볼 수 있는 병원을 빨리 찾아야 했다”며 “(다태아 분만 권위자인) 전종관 교수님이 서울대병원에서 이대 목동 병원으로 옮기셨다길래 바로 그쪽으로 병원을 옮겨 진료를 봤다”고 했다.그렇다면 김씨 부부는 어떻게 다섯쌍둥이를 낳을 결심을 했을까. 김씨는 “전 교수님이 일단 선택적 유산이라는 선택지를 주지 않으셨다”며 “건강하지 않은 아기가 자연적으로 유산되는 것이 약을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셨고, 아기들을 생각해서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셨다”고 회상했다.김씨는 “산모의 안전을 위해 한 명을 유산한다고 하더라도 아기 네 명을 키우는 것인데, 네 명이나 다섯 명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다”며 “전 교수님 진료를 받고 나서부터는 다섯쌍둥이를 받아들이고 무사히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면 감사하다고 태도가 확 바뀌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반면 아내 사공 씨는 임신 기간 내내 편할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체구가 작은 편인 사공씨는 배가 불러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 몸을 가누기가 쉽지 않아서다.사공 씨는 다섯명의 아이가 태동할 땐 배가 찢어질 듯 아프기도 하고, 숨도 차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허리도 아파했다.아기들은 27주를 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빛을 봤다. 보통 세 명 이상 다태아 평균 임신 기간은 28주여서 그렇게 임신 기간이 짧은 편은 아니지만, 아기들은 12월까지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한다.아기들의 태명은 ‘팡팡레인저’다. 멤버가 다섯 명인 애니메이션 파워레인저에서 따왔다. 뱃속 태아 순서대로 그린, 블루, 옐로, 핑크, 레드를 붙여줬다.김씨는 “원래 아이가 태어나면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다짐이 있었는데, 막상 다섯을 낳으니까 그런 것 필요 없이 자유롭게, 재미있게 같이 키우겠다는 생각만 든다”며 “아이들이 우선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더불어 김씨는 임신·출산으로 고생한 아내에게 “고생 너무 많이 했고, 확 바뀐 삶이 시작되는데 함께 잘 이겨내 보자”고 말했다. 이어 다태다를 임신한 다른 부모에게도 “힘을 많이 내시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다섯쌍둥이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다섯쌍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모두의 기쁨”이라며 “엄마, 아빠, 다섯 아기들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어 다섯 가지 색깔 아기 옷과 자연산 미역을 선물로 보냈다. 다섯쌍둥이에게는 첫만남이용권 1400만원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5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신생아 건강 지속 관리 서비스,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각종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2024.09.23 I 권혜미 기자
"경영에 피해 주지 않을 것"…정부 상법개정 후퇴하나
  • "경영에 피해 주지 않을 것"…정부 상법개정 후퇴하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에 ‘회사’ 외에 ‘주주’를 더하는 입법은 세계 주요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왜 한국만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재계의 한 고위인사는 2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법상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더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대해 “현행법 체계를 뒤흔들고 경영 일선의 대혼란을 초래할 게 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해외 전례가 없는 상법 개정현행법상 이사가 회사 외에 별도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가 임용한 회사의 ‘대리인’(제382조 제2항)이다. 이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민법 제680조)와 대리인의 선관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민법 제681조)를 적용한 것이다. 이사의 보수 역시 정관과 주총 결의로 회사가 지급(상법 제388조)한다. 민법과 상법 체계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위임 계약을 맺은 회사에 한정된다는 것이다.법 체계 훼손 외에 다양한 현실적인 경영상 혼란도 문제다. 이를테면 소액주주는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할 유인이 큰 데, 지배주주는 장기 투자 등을 이유로 이익을 회사에 유보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이같은 주주간 이해충돌을 이사가 합치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사는 다양한 주주들로부터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커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서비스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라고 했다.이 때문에 해외 주요국의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렵다. 한경협이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을 보면, 미국의 현행 모범회사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영국 회사법 역시 이사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선의로 행위해야 한다고 했다. 캐나다의 현행 회사법의 경우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독일, 일본, 호주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권 교수는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 보장은 현실화할 수 없는 이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며 “이를 상법에서 강제할 경우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을 지연시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한덕수 “경영 위축 우려…의견 듣는 중”거대 야권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오고 이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정부의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정해놓지 않았다. 당초만 해도 증시 저평가 논란이 이어지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밸류업을 추진하면서, 상법 개정에 불이 붙는 듯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차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러나 재계, 학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 경영 환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확답을 보류한 게 대표적이다. 상법 개정과 관련한 주무부처는 법무부인데, 법무부 역시 명확한 견해는 밝히지 않아 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기업들의 경영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정부 입장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곧 내놓을 발표가 여권의 입장으로 굳어질 흐름인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보니 정부 안에서도 부정적으로 다소 기우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3 I 김정남 기자
추석도 FOMC도 끝났다…돈 돌아오는 코스피
  • 추석도 FOMC도 끝났다…돈 돌아오는 코스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난 데 이어 미국이 빅컷(기준 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하자 코스피 거래도 다시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그간 갈 곳을 잃고 대기성 투자처에 자금이 묶인 까닭에 감소세를 보여온 코스피 거래대금이 한 달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증시 주변으로도 자금이 서서히 모여들고 있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거래대금 회복하고 주변 자금도 늘어2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코스피 거래대금은 14조 276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8월 6일(15조 5358억원) 이후 한 달 반 만에 최고치다. 추석연휴와 미국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9월 셋째 주(19~20일) 일 평균 거래대금은 13조 5738억원으로, 직전 주(9~13일, 9조 407억원)보다 50.1% 증가한 수준이다. 19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 역시 51조 6094억원으로 3거래일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사 계좌에 투자자가 예치해놓은 자금으로 바로 증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증시 주변자금으로 분류된다. 또 다른 증시 주변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역시 87조 2850억원으로 4거래일 연속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난데다, 빅컷을 단행하는 결정을 내리자 시장에 다시 유동성이 몰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하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빅컷을 단행하면서도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했고 이에 시장의 안도감이 커졌다”면서 “금리인하 효과로 성장세가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도 “연준이 ‘과잉완화’의 유혹을 참지 못할 것이 더 명확해졌다”면서 “내년엔 경기가 좋은데 돈을 더 푸는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며 2~3년 뒤 실물경제가 우려스럽지만, 투자만 생각한다면 버블을 먹으면 될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추석이라는 긴 연휴도 끝난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이전보다 확대될 것이란 분위기다. ◇엔 캐리 청산 우려도 사그라져…‘금투세’ 불확실성 변수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증시 상승세를 억제해온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지고 있는 점도 호재로 손꼽힌다. 연말과 내년 초께 일본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선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다. 외국인은 최근 3거래일간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잦아든 지난 20일 순매도 금액은 337억원에 머물며 ‘사자’세로 귀환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증권가는 금리 인하 시대로 접어들며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성장주, 특히 바이오와 2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며 개인투자자들의 사자세가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실제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최근 3거래일간 상승하고 있는데다, 지난 19일 100만원을 돌파하며 황제주로 귀환했다. 한편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남아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돼 2023년 시행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말 도입 시점을 2년 늦췄고, 오는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 내에서도 시행과 유예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문제다. 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금투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논쟁이 커지며 연말로 갈수록 금투세 이슈가 다시 투심을 억누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9.23 I 김인경 기자
檢, 24일 최재영 목사 수심위…결과따라 金여사 연장전
  • 檢, 24일 최재영 목사 수심위…결과따라 金여사 연장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 주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한다. 이번 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에 따라 김 여사 수사 향방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 공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오른쪽)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김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최재영 목사 수심위…김 여사 수심위 연장선대검찰청 수심위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수심위는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무작위 구성도돼 개별 사건을 심의한다. 이들 결정에 따라 최 목사와 사안이 같은 김 여사의 기소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것이 대가성이 있었다며 이를 건넨 자신과 받은 김 여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 수재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했다. 대가성을 찾기 어렵고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가 어렵다는 이유다.만약 이날 수심위가 최 목사의 기소를 권고한다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이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다면 검찰과 앞선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결정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만배·신학림 ‘尹 명예훼손 허위인터뷰’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24일 오전 화천대유 대대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언론보도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김 씨의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재직 시절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단 내용의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 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 건넨 것을 파악하고 김 씨의 청탁으로 이같은 인터뷰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재판준비 과정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정리해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당초 70여 페이지에 달하던 공소장을 50여 페이지로 축소해 변경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2심 항소심 선고 예정서울고법 제9-2행정부는 26일 참여연대와 뉴스타파 등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진행한다. 참여연대 등은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취업 특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이름·소속부서·직위·직급·소관 세부업무’와 ‘대통령실의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국가 기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상당수의 정보조직 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 이른바 사정기관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직급 등을 공개하는데, 대통령실 소속 직원을 다르게 취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연합뉴스)◇ 엘리엇VS삼성물산…‘276억’ 지연손해금 추가 소송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오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 270억원 규모의 지연손해금 반환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엘리엇 측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과 삼성물산이 비밀합의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미정산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합의서상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당시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받는 보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엘리엇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엘리엇은 지난 2022년 대법원이 또 다른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 선고를 확정한 뒤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747억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지급돼야 한단 입장이다.
2024.09.23 I 최오현 기자
  • [사설]원전 수출 딴지거는 야당, 미래 먹거리 흠집 도 넘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체코 방문을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두 나라는 20일(현지시간) 원전 전(全) 주기 협력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한 시간 떨어진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열렸다. 이날 양국이 맺은 양해각서는 원전 분야 13건을 비롯해 모두 56건에 이른다. 원전은 물론 배터리, 전기차, 철강, 2차전지, 고속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비롯해 재계 총수들도 대거 참석했다. 체코 신규 원전에 들어갈 터빈은 바로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제작, 납품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가 2009년에 인수한 두산스코다파워는 ‘팀 체코리아’ 곧 한·체코 원전 동맹의 상징이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신규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발목을 잡고 있다. 윤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앞세운 웨스팅하우스의 ‘몽니’를 풀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중이다. 제3국 원전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한·미 글로벌 원전 동맹도 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두코바니 원전은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치권도 국익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형 원전의 건설 단가는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저렴한 값에 성능이 좋다면 누구라도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고르는 게 상식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이 그 증거다. 이를 두고 덤핑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원전은 탄소중립, 에너지안보는 물론 인공지능(AI) 시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측면에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덕에 세계적으로 원전 붐이 일고 있다. 국내 원전 생태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형편없이 무너졌다.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는 훼손된 경쟁력을 복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가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원전을 정략적으로 다뤄선 곤란하다. 야당은 더 이상 딴지를 걸지 말고 대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2024.09.23 I 양승득 기자
곽노현 서울교육감 경선 후보 탈락…강신만·정근식·홍제남 압축
  • 곽노현 서울교육감 경선 후보 탈락…강신만·정근식·홍제남 압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달 16일 예정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할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군이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 3명으로 압축됐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2일 진보 진영 서울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전날인 21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한 1차 경선인 추진위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추진위원 투표에는 위원으로 등록한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 7437명 중 5311명이 참여해 71.41% 투표율을 기록했다. 추진위는 투표 순위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번 경선에는 세 후보를 포함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등 총 5명이 참여했다.추진위는 후보 3명을 대상으로 오는 24∼25일 2차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1차 추진위원 투표와 2차 여론조사 결과를 50대 50으로 반영해 25일 저녁 8시 최종 단일화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추진위는 “오랜 정통성과 역사성을 가진 유일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 기구인 본 추진위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친일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한 준엄한 심판, 서울혁신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을 모아 최종 단일화까지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9.22 I 김윤정 기자
與 “韓 대표 독대요청, 대통령실 검토중…여러 현안 논의할 것”
  • 與 “韓 대표 독대요청, 대통령실 검토중…여러 현안 논의할 것”
  • [이데일리 조용석 김기덕 기자] 한동훈 대표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 앞서 제안한 독대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독대를 (대통령실에)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은)아직 검토 중이라고 안다”고 말했다. 당초 여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 만찬은 당초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의대증원 문제로 당정 간 긴장감이 증폭되면서 24일로 순연됐다. 한 대변인은 독대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독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여러 정국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떤 이야기가 오갈 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의제 제한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독대에 다소 신중한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 대표 독대 요청과 관련해 “만찬을 하기로 했으니 상황을 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환송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9.22 I 조용석 기자
尹, 다섯쌍둥이에 탄생에 축하선물…"다섯 아기 행복한 미래 만들도록 노력"
  • 尹, 다섯쌍둥이에 탄생에 축하선물…"다섯 아기 행복한 미래 만들도록 노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팡팡레인저’(태명) 다섯 쌍둥이 가족에게 선물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선물과 편지를 다섯쌍둥이의 아빠 김준영씨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22일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을 통해 팡팡레인저 가족에게 축하 편지 등을 선물했다. 20일 태어난 팡팡레인저는 국내에서 자연임신을 통해 태어난 첫 다섯 쌍둥이다.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다섯쌍둥이가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며 “엄마·아빠·다섯 아기들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팡팡레인저가 태어난 직후에도 윤 대통령은 “다섯쌍둥이 기르는 일이 다섯 배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힘껏 돕겠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일 가정 양립, 양육부담 해소, 주거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윤 대통령은 편지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산모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다섯 빛깔 아기 옷과 자연산 미역 등을 선물했다. 정부는 팡팡레인저 가족에게 첫만남이용권(신생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바우처 프로그램) 1400만 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500만 원, 신생아 수에 맞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3세까지 신생아 건강 지속 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09.22 I 박종화 기자
취임 두 달 맞는 韓 대표…여야의정에 달린 ‘호감도 반등’
  • 취임 두 달 맞는 韓 대표…여야의정에 달린 ‘호감도 반등’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9.5%(7월30일)→20.7%(9월10일)23일로 당 대표 취임 두 달을 맞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호감도(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변화다.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63%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 대표로 선출됐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가운데 당정 관계까지 잡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여론조사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주)’이 데일리안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당대회 직후인 7월30일(조사일 기준)에는 한 대표의 호감도가 29.5%였지만, 가장 최근인 9월10일에는 20.7%까지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격차는 8.4%포인트(p)에서 21.7%p로 무려 13.3%p나 벌어졌다. 같은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호감도 역시 5.0%에서 7.1%로 올랐다. (각각 응답률 2.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취임 후 한 대표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공략을 위한 격차해소특위와 수도권비전특위 설치 등 자기 색깔을 만드는 동시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이슈화했다. 여야 당 대표 회담을 제안·추진하고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 합의도 이끌어냈다. 의대증원 유예를 언급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제안한 것도 한 대표다. 문제는 한 대표가 추진하는 격차해소 등이 단기간 성과로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야 대표회담의 유일한 성과로 꼽히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는 여야 ‘강대강’ 대치로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대표는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의료계의 비협조 속에 이달 내 출범도 불투명하다. 빈번한 당정갈등 모양새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위의장 유임 갈등을 포함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등에서 번번이 대통령(정부)과 충돌하며 보수층의 피로감을 더했다.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꼽기 어려운 상황에서 잦은 당정갈등까지 겹친 것이 호감도 하락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가 2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 지도부 만찬을 국면 전환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찬 전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명이 함께하는 만찬 자리에선 논의하기 힘든 예민한 사안들을 단 둘이 만나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향후 한 대표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가능성도 크다. 먼저 의료계를 설득해 전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면 이를 최초 제안한 한 대표는 정치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대표가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금투세 폐지 이슈가 야권의 협조 속에 폐지(유예)에 합의할 경우 역시 호감도 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갈등 폭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숙제다. 특히 직접 제안했던 ‘제3자 방식 채해병 특검법’ 추진에 대해 당내 의견을 어떻게 모으고 자연스러운 출구 전략을 마련할 지가 중요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024.09.22 I 조용석 기자
韓-체코, 바이오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10년간 3700만 달러 투입"
  • 韓-체코, 바이오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10년간 3700만 달러 투입"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프라하 체코 정부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한·체코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 블타바(Vltava) 첨단산업 협력 비전, 배터리 협력양해각서(MOU) 등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프라하(체코)=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체코는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가 기대된다. 바이오, 우주항공, 첨단 소재, 디지털 등 유망한 첨단 산업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체코는 바이오, 화학, 소재, 물리학, 광학 등에서 우수한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강국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뛰어난 만큼 양국이 협력하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는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기간 중 양국 간 첨단 산업·기술 분야 업무협약(MOU)은 19건으로 원전 협약과 동일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양국은 유망 산업 분야인 우주항공, 바이오, 첨단화학·소재, 디지털,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각국 연구기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한-체코 과학기술 협력의 청사진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핵연료 기술, 합성신약,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체코에 37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협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재 수준의 20배에 해당하는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공동 연구 분야는 기존의 바이오, 화학 소재 중심에서 우주항공, 원자력, 에너지, AI, 디지털, 양자, 과학기술 등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원전 사업을 필두로 생명공학, 우주항공으로까지 이어지는 포괄적인 한-체코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ICT, 뇌 노화 및 퇴행성 뇌질환, 합성신약, 화생방 해독제, 핵융합, 우주항공, 정밀기계, 광학 등 제반 분야 연구협력 추진에도 합의했다.아울러 양국 연구 기관 간에는 우리나라의 뇌연구원, 기계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우주기술협회 등 9개 기관이 체코의 8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합성 신약 뇌연구, 우주 정밀 기계, 광학 등 전방위적인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한다. 또 우리나라의 원자력교육센터에 체코 원자력 분야 엔지니어 등을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과학 영재 국제행사에도 초청하는 등 인적 교류도 더욱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2024.09.22 I 김기덕 기자
尹 "원전 넘어 체코와 전략적 동맹"…경제산업 56건 MOU 체결
  • 尹 "원전 넘어 체코와 전략적 동맹"…경제산업 56건 MOU 체결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라하 체코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체코 MOU 서명식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프라하(체코)=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한국과 체코가 원전 동맹을 넘어 경제·산업 등 전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원전을 비롯해 무역·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통, 에너지, 금융 등 각 분야에서 진행된 양해각서(MOU)만 56건에 달한다.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만나 공동언론발표에서 “체코의 제조업 기반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 산업 경제의 재도약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며 “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체코에 누적 30억 유로(약 4조4800억원)를 투자한 4위 투자국이다. 양국 간 무역액은 지난해 44억7000만 달러(약 5조8000억원원)로 4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내년은 양국이 외교관계 수립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는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특히 양국 정부는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신설하기로 했다. TIPF는 양국 간 기존의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원전·수소 등 에너지 협력을 포함해 포괄적 경제협력을 하기 위한 것이다. SCED는 양국 간 산업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합의한 회의체다. 또 양국은 배터리·미래차 산업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수소연료전지 협력 확대 등 첨단 산업 분야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4.09.22 I 김기덕 기자
'팀 체코리아', 원전 르네상스시대 '맞손'…우크라이나 재건도 협력
  • '팀 체코리아', 원전 르네상스시대 '맞손'…우크라이나 재건도 협력
  • [프라하(체코)=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 원자력 발전(원전) 시장에 첫 진출한 ‘팀코리아’가 앞으로 100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가 예상되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수출 활로를 넓히는 행보를 본격화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체코의 원전 동맹 격인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는 네덜란드, 폴란드 등 원전 건설을 앞둔 유럽 국가나 제3국으로 진출하며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 공동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신규 원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체코 수주 과정에서도 불거진 미국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두코바니 수주 낙관적…웨스팅하우스 소송 관건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체코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를 계기로, 원전 건설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겠다”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국은 ‘함께 짓는 원전’을 비전으로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앞서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하는 팀코리아는 체코 두코바니 지역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측의 요청으로 2박 4일간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회담을 진행하며 수주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실제 피알라 총리는 팀코리아의 최종 수주 가능성에 대해 “한수원과 체코 정부가 무사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본계약 체결 이전에 피알라 총리의 한국 방문 요청을 했고, 피알라 총리는 방한을 약속했다. 유일한 걸림돌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다. 앞서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2009년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따냈을 때도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 분쟁을 일으켰다. 당시엔 일부 설비를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는 조건을 제시해 분쟁을 마무리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미 법원이 각하한데다 과거 UAE 수주 당시와는 다르게 한국형 원전 기술의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수출 통제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체코 현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파벨 대통령은 “체코나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의 분쟁이 성공적으로 해결되고 오래 끌지 않고 어떠한 방식의 합의를 보는 것이 양측에 유리하다”면서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재권 문제로 소송이 걸려 있긴 하지만 한미 정부 간 원전과 관련된 협력이나 에너지 협력에 대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며 “원전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나오는 시점에 한국과 미국이 조인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테믈린 원전 추가 수주 기대…유럽시장 공동 진출도체코가 추가로 발주 예정인 테믈린 지역 2기 원전건설 사업을 팀코리아가 따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수원은 내년 3월 두코바니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경우 테믈린 사업에서도 체코 정부 측과 단독 협상을 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확정하면 체코로부터 수주하는 원전 사업 규모는 40조원을 웃돌게 된다. 다만 테믈린 원전 사업은 아직 발주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파벨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서 테믈린 신규 원전 사업을 고려할 것”이라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 계약) 체결 이후 해당 조건 하에서 추가 원전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체코 원전 건설에도 과거 UAE 사례와 같이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정해진 예산으로 적기 시공) 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로 양국은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체코리아가 네덜란드나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유럽 원전사업에도 함께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양 정상은 외교 안보 문제인 북핵 문제나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진출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체코 기업과 기술력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교통 및 인프라 분야 재건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4.09.22 I 김기덕 기자
방송4법·노봉법 재표결 '쳇바퀴 국회'…김건희 특검법까지 '시끌'
  • 방송4법·노봉법 재표결 '쳇바퀴 국회'…김건희 특검법까지 '시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추석 연휴로 잠시 조용했던 국회가 다시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재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까지 이어질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계속됐던 ‘야당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발동 후 폐기’가 쳇바퀴 돌듯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시 시작하는 쳇바퀴 정국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표결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 재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여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이탈표가 없거나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대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방송4법을 ‘야권의 방송장악법’,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했다. 25만원 지원법은 현금살포법으로 국가 재정과 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도 부결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단, 이들 법안을 다시 발의해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거부권 발동 횟수를 늘려 ‘불통 대통령’ 이미지를 굳히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여당 반대 법안 야당 강행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부결 후 폐기 → 야당 단독 재발의’ 구도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회담과 간호법 등 민생 법안 합의 통과로 그나마 조성됐던 협치 분위기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도 줄줄이 문제는 또다른 거부권 유력 법안이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당시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신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것으로 항의했다. 대통령실에도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다만 이들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진 이유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계속된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이 크겠지만, 김건희 여사를 공개적으로 두둔해야한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주말 여론전을 펼쳤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최종 의결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만 개입했겠느냐”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들이 모두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여론전에 나서며 당내 단일대오를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당내 이탈표를 막는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민생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특검법 발의를 활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안 내용이 진실 규명과 관계없이 정쟁적 내용으로 가득하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를 포기하고 정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4.09.22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이 보낸 술 팔아요”…`명절테크` 하다 범죄자 될 수도
  • “대통령이 보낸 술 팔아요”…`명절테크` 하다 범죄자 될 수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추석 연휴에 받은 선물세트를 중고거래하는 이른바 ‘명절테크’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거래를 할 수 없는 금지 품목이 거래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한 중고거래라고 생각했다가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활성화와 이용자 안전을 위해 거래 정보를 더 알리고 안전 보장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약주가 포함된 2024년 대통령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돼 있다. (사진=독제 제공)22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추석선물세트’란 제목으로 25만원에 명절 선물을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돼 있었다. 대통령실에서 보낸 추석 선물을 판매한다는 글은 지난 7일과 9일, 10일에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다. 문제는 이 거래가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이 보낸 선물세트에는 전통주 2병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주류면허법 제5조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술은 온라인에서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다. 주류를 함부로 되팔면 무면허 주류 판매 및 제조 혐의가 인정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주류 이외에도 한약과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은 약사법 제 44조에 따라 중고거래가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문화누리카드, 온누리상품권, 에너지바우처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된 물품도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다. 하지만 연휴 전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녹용이 포함된 한약의 판매글이나 ‘전통시장 ㅇㄴㄹ 상품권 팝니다’, ‘전통시장상품권 만원권 12장 11만원에 팔아요’ 등 금지 품목을 판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과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3267건(식품 1688건, 의약품 1579건)의 불법 판매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중고거래가 허용되는 분야를 몰라서 생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윤모(28)씨는 “한번은 고구마를 팔려고 했는데 글이 입력되지 않아서 그 이유를 찾다가 식품 거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며 “소비자가 불법거래 항목을 일일이 알 수 없으니까 플랫폼이 잘 걸러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경기도에 사는 이모(32)씨는 “나도 검색하기 전까지 어떤 품목이 거래되는지 몰랐다”며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과잉규제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불법 중고거래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알리면서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술은 청소년의 비대면 불법 거래 위험이 있고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규제하는 것”이라며 “중고거래 참여자들은 거래 전 숙지해야 할 정보에 잘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플랫폼 회사는 거래 안전성을 책임지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도 “플랫폼에서 거래제한 상품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규제 당국은 거래상황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 업체로부터 확보해 개인 간 거래를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한편 식약처는 이용자의 혼란이 잇따르자 지난 5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거래할 제품은 모두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과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중고거래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건강한 개인 간 거래 환경과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플랫폼 차원에서 불법 거래 게시글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기술적 고도화를 비롯해 관련 기관 및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만큼 건강한 환경 조성과 안전 거래에 동참을 이끄는 가이드와 소통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고 말했다.
2024.09.22 I 이영민 기자
4대그룹 총수 체코 총출동…정의선 "미래투자 아끼지 않겠다"
  • 4대그룹 총수 체코 총출동…정의선 "미래투자 아끼지 않겠다"
  • [이데일리 김정남 공지유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현대차 체코공장(HMMC)을 방문해 전기차(EV)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돌파 전략을 모색했다. 정 회장을 포함한 국내 4대 그룹 총수는 올해 처음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체코 기업인들과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 19일(현지시간) 현대차 체코공장(HMMC)을 방문해 현지 임직원들과 함께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정 회장은 19일(현지시간) 체코 오스트라바시 인근 노소비체에 있는 현대차 체코공장(HMMC)을 방문해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고 현대차그룹이 22일 전했다. 체코공장은 현대차그룹의 유럽 내 유일한 전기차 생산거점이다.최근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전동화 속도조절에 더해 독일, 영국 등 주요국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유럽 시장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은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이다. 정 회장은 이날 임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체코공장은 친환경 모빌리티 비전과 기술을 위한 미래 투자의 핵심 거점”이라며 “체코공장의 우수한 생산성과 손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품질, 서비스, 우수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전기차 시장 지각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품질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현대차 체코공장(HMMC) 내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배터리시스템(BSA) 공장에서 현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현대차는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대응해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전 라인업에 걸친 유럽 맞춤형 제품 믹스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럽에서 인기가 높은 투싼 하이브리드 등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기차 수요 둔화를 보완하기로 했다. 여기에 체코공장에서 생산 중인 2세대 코나 일렉트릭과 한국에서 수출하는 아이오닉 5, 유럽에 올해 하반기 론칭하는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을 주축으로 전기차 리더십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현대차그룹은 또 현지 스코다그룹 산하 스코다 일렉트릭과 수소·미래차 관련 업무협약(MOU)을 했고, 체코 오스트라바 공대와 MOU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학연 공동 연구에 나섰다.(사진 오른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정 회장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까지 4대 그룹 총수들은 동시에 체코를 찾아 관심을 모았다. 4대 그룹 총수 전원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함께 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체코는 V4(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국가들 중 배터리, 자동차 등 산업 제조 기반이 가장 잘 조성된 나라로 꼽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새 먹거리 찾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최 회장은 20일 대한상의가 현지에서 개최한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서 “체코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의 활용 확대를 적극 모색 중에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원전 협력과 함께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AI, 반도체, 배터리 등을 긴밀히 협력할 분야로 꼽았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유럽연합(EU) 국가와 개최한 경제인 행사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파벨 체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9.22 I 김정남 기자
한-체코 정책금융기관, 원전 수출 등 금융 협력 논의 개시
  • 한-체코 정책금융기관, 원전 수출 등 금융 협력 논의 개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이 체코 현지 원전 2~4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양국 정책금융기관도 원전 수출 등에 필요한 금융 협력 논의를 본격화했다.(왼쪽부터)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사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왼쪽 3번째부터) 윤석열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체코개발은행(NRB), 체코수출은행(CEB), 체코수출보증보험공사(EGAP) 3곳과 금융지원 및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5자간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에 따르면 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개발은행(NRB), 체코수출은행(CEB), 체코수출보증보험공사(EGAP) 3곳과 금융지원 및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5자간 업무협약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공동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협약이다. 5개 참여 기관은 양국에 도움이 되는 우량 프로젝트 발굴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한 교역·투자 확대에 합의했다.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지난 7월 최소 2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2~4기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3월 본계약을 목표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자금 확보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원전은 10년 전후 기간 자금을 투입해 건설한 후 이후 약 60년 동안 발전 전력 판매로 수익을 내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 개시에 앞서 금융 조달 및 운용 계획이 필수다.이들 기관은 원전뿐 아니라 수소에너지나 미래차 등 체코의 국가적 관심이 큰 첨단산업 육성 부문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기로 했다. 무보·수은은 이 과정에서 체코 시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무보·수은은 지난해 7월에도 폴란드개발은행(BGK)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폴란드 방위산업 제품 수출에 약 6조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장영진 무보 사장은 “체코는 동·서유럽을 잇는 요충지”라며 “특히 최근 탈(脫)탄소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추진하며 경제협력에 따른 큰 시너지가 기대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주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2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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