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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암컷 나와 설쳐"…與 "박원순·안희정부터 구시대적 성인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최강욱 전 의원이 최근 한 북콘서트에서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윤석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때부터 이어지는 민주당의 구시대적 성인지 감수성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건강한 정치문화를 오염시키는 민주당의 저급한 삼류정치,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책 ‘탈당의 정치’를 펴낸 뒤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개최한 북콘서트에 참석해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이제 그것을 능가하는 데서”라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잊힐만하면 습관처럼 다시 도지는, 민주당의 막말 본능과 비하 발언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혐오와 분열의 저급한 삼류정치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사회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질책했다.그는 “한없는 가벼움과 저질스러움에 기가 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답시고 ‘암컷’ 운운하며 여성을 싸잡아 모욕하는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이어 김 대표는 “게다가 당시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심지어 여성의원들까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 없이 최 전 의원의 망발에 웃음으로 동조했다고 한다”며 “불과 이틀 전 국민께 고개를 숙였던 청년비하에 이어, 최 전 의원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여성 비하까지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오직 정쟁을 위해 막말과 비하를 서슴지 않으며 갈등과 분열, 혐오를 부추기는 민주당의 행태는, 단연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퇴행적 행태”라고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막말”이라고 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최 전 의원을 향해 “동물농장을 제대로 읽어봤느냐”며 “차라리 양성평등을 지적했다면 박수라도 보내겠지만 거기에 대한 여성 비하 발언에 박수쳤던 여성 의원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말조심하라.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그런 생각 갖고 있다 보니까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이런 성범죄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한영 '다우닝 합의' 채택[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나스닥100 지수는 22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알트만 오픈AI 전 최고경영자(CEO)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합류한다는 소식도 부각됐다.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여전히 미국이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영 양국은 수교 140주년을 맞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를 채택했다. 한국과 영국의 관계는 ‘포괄적·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공군 1호기편으로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뉴욕증시 3대 지수 상승…IT 강세에 나스닥 ‘쑥’-20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8% 오른 3만5151.04으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74% 상승한 4547.38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3% 뛴 1만4284.53으로 장을 마감.-나스닥100은 정보기술(IT) 관련주의 강세 속에 22개월래 최고치를 기록.◇ 美 10년물 국채수익률 4.4%, 2개월래 최저치-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4%로 2개월래 최저치를 기록. 최근 4.5% 아래로 떨어지면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가 커져.-미 금리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내년 5월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 내년 5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7.8%,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41.3%. 시장은 내년 연준이 금리를 총 100bp(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 美 경기선행지수, 시장 예상치 하회…짧은 침체 시사-경기선행지수는 여전히 미국이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을 시사.-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10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8% 하락. 이는 19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전달 수치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0.7% 하락보다 부진한 것. 경기선행지수가 19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2007년 말~2009년 대침체 기간이 마지막.-콘퍼런스보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소비지출의 위축으로 미국 경제가 매우 짧은 침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MS, 샘올트먼 합류에 2%대 상승-마이크로소프트는 2.05% 상승. 올트먼 전 CEO가 MS에서 새 인공지능(AI) 연구팀을 이끌 것이란 소식 이후 오름세.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X(옛 트위터)에 “샘 올트먼이 새로운 AI 연구팀을 이끌기 위해 MS에 합류할 것”이라고.-올트먼 전 CEO는 지난 17일 오픈AI로부터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으며 전격 해고. 올트먼 전 CEO는 오픈AI의 지분 49%를 확보하고 있는 MS로 이동해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한편 오픈AI 직원 중 상당수가 이사회 멤버의 전원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 ◇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상승-S&P500의 주요 11개 업종 중 IT와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등 9개 업종이 상승. 유틸리티와 필수소비재는 하락.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2%대 상승. 보잉(+4.56%), 이오반스 바이오테라퓨틱스(+8.71%), 펜 엔터테인먼트(+6.84%), ARM(+6.71%) 등은 투자의견·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강세. ◇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채택…반도체 공급망 협력-한영 양국이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Broad and Creative Partnership)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Glob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리시 수낙 총리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20일(현지시간) 밝혀.-다우닝가 합의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인도-태평양·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를 담아.-양국은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며,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 尹 “英 국빈방문 통해 사이버안보·방산협력 구축”-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번 방문을 통해 한영 양국은 사이버 안보와 방위 산업 등 안보 분야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런던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혀. -윤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과 영국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 시장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라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해 공급망과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일본 “북한, 오는 22일∼내달 1일 사이 위성발사 계획 통보”-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NHK방송과 교도통신이 21일 보도.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이런 내용의 메일을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보내. 낙하물 등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국제유가, 공급 감소 전망에 상승-국제유가는 향후 공급 감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OPEC+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을 다수 언론이 보도.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조치가 올 연말에서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도 유가 상승 자극. 아랍에미레이트(UAE)가 내년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란 소식에 상승 폭은 축소.
- 한·영, '다우닝가(街) 합의' 채택…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영 양국이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Broad and Creative Partnership)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Glob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했다.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공군 1호기편으로 도착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리시 수낵 총리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대통령실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우닝가 합의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를 담는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주요 20개국(G20) 및 주요 7개국(G7) 등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에도 합의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수출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합동 훈련 확대와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을 추진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양국은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며,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AI(인공지능), 디지털, 원전, 우주과학, 바이오, 양자 기술,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면서 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천명할 방침이다.대통령실은 “이번 다우닝가 합의 채택 및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한영 양국이 140년간 다져온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미래세대를 위해 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尹 "한·영, 사이버안보·방산 등 안보협력체계 새롭게 구축할 것"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영국에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를 열고 “이번 방문을 통해 한영 양국은 사이버 안보와 방위 산업 등 안보 분야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런던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공급망과 교역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과 영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 시장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라며 “양국의 협력 지평을 AI(인공지능), 원전, 바이오, 우주,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오늘날 재영 동포들은 무역, 법률, 의료, 문화, 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현지 사회에서 기여와 영향력을 신장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하면서 영국 사회에 더 큰 기여와 봉사를 하시고, 한국과 영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격려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에 탄탄한 재외 동포 사회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라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우리 동포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매주 마트 직접 방문해 물가 점검…발로 뛰며 고민하는 '모범생 차관'[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 관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6월 29일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개각에서 발탁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취임하자마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마주했다. 당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부가 당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매일같이 브리핑을 열기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다.◇‘王차관’ 우려 컸는데…현안 파악하고 늘 고민하는 ‘모범생 차관’박 차관은 취임 후 충분히 업무보고를 받을 새도 없이 7월 4일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매일같이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해역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해수부 내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밤낮없이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핑이 끝난 뒤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더 국민에게 메시지가 잘 전달될지 머릿속으로 ‘오답노트’를 그려보기도 했다고 한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시장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가족들과 직접 노량진수산시장에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는 등 늘 자신에게 주어진 ‘해역 안전성 관리’와 ‘어업인들 피해 최소화’라는 숙제에 대해 고민한 모범생이다.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모두 패스한 ‘브레인’인 만큼 업무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에 대한 소문도 자자하다. 초반에는 대통령실에서 바로 내려온 ‘실세 차관’으로 불리며 해수부 업무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업무보고를 한 번 다녀온 실무자들은 하나같이 “누구보다 빠르게 부 현안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박 차관 역시 자신이 ‘실세 차관’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대신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려고 한다. 취임 후 처음 기자실에 방문했을 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오히려 업무를 타이트하게 하고, 국정기조에 맞는 부처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이 16일 세종시 이마트 세종점에서 수산물 민생물가 현장점검을 하며 천일염의 가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에는 치솟는 먹거리 물가 안정이라는 숙제와 씨름하고 있다. 지난 2일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된 박 차관은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해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천일염 등 7개 품목의 물가상황에 대해 매일같이 보고받는다. 여기에 더해 얼마 전부터는 CJ제일제당 등 천일염 관련 식품기업을 포함해 10여 국내외 식품기업의 주가 동향까지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박 차관은 현장에서 “현재 최대 현안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과 물가 안정”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다.해수부 관계자는 “현장 방문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수산대전을 하면 수산물이 실제로 최대 60%에 할인돼 팔리는지를 직접 가서 보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명태와 고등어 비축 수산물 점검을 위해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롯데마트 서울역점, 하나로마트 양재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이마트 세종점 등 매주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마트에 방문하면 ‘전통시장과 가공업체도 가 보자’며 실무진에게도 숙제를 내주는 열정이 있다.이 같은 노력의 결과일까. 최근 수산물 가격은 일부 품목을 빼면 안정세다. 특히 오염수 방류 이후 사재기 조짐이 보이며 올해 여름 1만4000원대까지 급등했던 천일염 가격은 17일 기준 1만962원으로 1년 전(1만1937원)보다 9%가량 내렸다. 전체 수산물 물가상승률 역시 올해 2월 전년동월 대비 8.3%까지 올라갔다가 지난달 3.0%으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와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해수부)◇외모·스펙·능력 ‘다 가진 자’…공직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도박 차관은 행정고시 37회와 사법고시 43회를 모두 합격한 인재로, 기획예산처 사무관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현재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김성욱 기재부 대변인 등과 모두 37회 동기다. 김병환 차관과 김성욱 대변인과는 같은 부산 출신으로 친분이 깊다고 한다. 관료 출신으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등 다양한 경험과 정무적 감각도 갖추고 있어 해수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줄 적임자라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관가에서는 수려한 외모와 업무 능력을 모두 갖춘 박 차관을 ‘럭셔리 박’, ‘다 가진 사람’이라고 부른다. 취임하자마자 오염수 현안과 맞닥뜨린 박 차관은 곧바로 오염수 리스크와 관련된 괴담에 실시간 대응하는 소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했다.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국민 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부서에서 이슈가 나올 때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TF에서 총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차원이다. 올해 8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방사능 검사인력을 56명으로 81명으로 확대한 것도 박 차관의 의지다.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조직 구성과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기에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며 조직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고 나섰다는 후문이다.공직생활을 경험한 만큼 후배들에 대한 애정도 깊다고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박 차관이 후배들에 대한 애정이 많아 회의를 하면 본인의 인생과 공직 생활을 돌아보며 조언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무관 등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한다고 한다.MZ세대 공무원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해수부 내 2030 사무관과 주무관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를 확대 개편해 후배 공무원들에게 조언을 얻는 ‘리버스 멘토링’을 도입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박 차관은 2030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 입직 전 생각과 날 것 그대로의 아이디어를 공유 받고 싶다”라며 “자신의 업무만 볼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생각하고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 공시가격 현실화 또 미뤄질 듯…"근본적 재검토 필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얼마까지 높일 것인지 목표치를 담은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또다시 미뤘다.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놓은 뒤 현실화율 로드맵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현실화율을 개편할지 아니면 폐기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 및 추진 여건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실화율 로드맵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아파트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를 끌어 올리기로 한 현실화 계획이 지나치게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대대적 손실에 나선 것이다.정부는 일단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시간을 벌어놓고, 2024년 이후 적용할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 등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만 나온 것이다.송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3.7%, 전세가격은 4.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매매가격이 2.0%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매매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내년 공시를 위해 대내외 경제 여건,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 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올해 4월 확정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8.63% 내리며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올해 집값 변동이 지역별·유형별로 큰 편차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보다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새로 바뀌는 현실화율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 영국 국빈 방문길 오른 尹 “대관식 후 첫 국빈, 한국 중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로 국빈초청 받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영국이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을 위해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현지 매체 텔레그래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순방에 대한 의의를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찰스 3세 국왕이 지난 5월 대관식을 한 뒤 초청한 첫 국빈이다. 또 이번 영국 순방에서는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에서 정치, 경제, 첨단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양국이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술, 사이버 안보,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바이오 헬스, 우주, 반도체, 해상 풍력, 청정에너지, 해사 등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영국과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며 “저와 동행하는 70여명의 경제사절단은 영국 기업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찾아 무명용사의 묘를 참배하고 6·25전쟁 참전 용사들도 만난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전이 발발하자 영국의 청년들은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며 “영국의 도움에 힘입어 압축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한 대한민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영국의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과 관련,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북한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대외 여건이 다르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도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이 러시아,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상호존중, 호혜 및 공동이익에 따라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거듭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장해 인적 피해를 가중할 것”이라며 “그 대가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와 역내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북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한 뒤 국제사회(한미일 공조 등)와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