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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
[이데일리 김정남 산업부 차장] 이데일리가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연중 기획의 첫 기사들을 지난 18일자로 2개면에 걸쳐 보도하자, 예상보다 반응은 더 뜨거웠다. 한 자동차 부품사 대표는 “상속세에 대한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왜 이 시점에서 상속세 개혁을 말하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었다. 현재 상속세 체계가 30년 가까이 묵었는데, 더 둔다고 별다른 여파가 있겠느냐는 투였다.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 현장은 그렇지 않다. 상속 문제에 직면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한다. 기업들은 이런 경우 십중팔구는 사업보다 상속 문제에 더 무게를 둔다. 차라리 사업을 접고 싱가포르처럼 상속·증여세가 없는 나라로 이주해 자녀들에게 훨씬 많은 돈을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는 기업인들마저 적지 않다. 낡은 상속 제도하에서 ‘100년 장수기업’은 허상에 불과해 보였다.‘왜 꼭 가업 승계를 해야 하나’라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특히 중소기업의 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수준 높은 인재를 수혈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다. 로열티(충성심)를 가진 임직원들을 확보하는 게 대기업보다 어려운 탓에 인력 유출입이 많다 보니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대기업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급식업체 LSC푸드의 정기옥 회장(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장)은 “그나마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히든챔피언(명문 장수기업)의 나라’ 독일은 한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1만1874건(2021년 기준)에 달한다. 수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이전했다는 뜻이다. 그해 한국은 110건에 그쳤다. 창업주들의 기업 노하우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과하지 않다.취재 과정에서 만난 기업인들 외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교수, 펀드매니저 등은 결은 약간 달랐지만 상속 제도가 기형적이라는데 이견이 많지 않았다. 실질 세율이 60%에 가까운 징벌적 세금 외에 ‘숨은 사각지대’ 역시 많다. 특히 세무당국이 비상장사가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를 하려고 할 때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할 과제다. 당국이 물납 받는 과정에서 비상장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는 하지만 담보로 잡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천경욱 세무법인송우 대표세무사는 “실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고 전했다. 상속세율을 낮추면서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인정한다면 세금을 내겠다는 기업은 확 늘어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독일처럼 기업 상속세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상속세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데일리는 이에 대한 물꼬를 트고자 올해 내내 기획 보도를 이어간다. 초저성장 시대의 해법 중 하나를 상속세 개혁을 통한 히든챔피언 양성에서 찾길 바란다.

2024.03.25 I 김정남 기자

의정갈등 새국면?…'의대교수 집단사직' 직전 입장선회한 정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디데이’인 25일을 맞아 의료계·교육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방침을 고수했던 정부가 전날 행정처분을 미루고 의사단체들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발표를 한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앞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증원 배분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의료계·교육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다. 사직은 각 대학별로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일로 정한 이날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알려진다. 당장은 26일부터 전공의 35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에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되는 전공의는 35명이다. 절차상으로는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의견을 개진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25일을 기점으로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나 실제 행정 처분이 가능한 전공의 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준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서면점검한 결과, 전공의 1만2899명 중 92.8%인 1만1976명이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중 7088명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사직서 제출 후에도 의대 교수들은 대학병원 진료를 일정 수준 유지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사직이 시작되는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 외래진료·수술·입원 진료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대학 병원에서 필수의료를 담당 중인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서던 당직 근무를 대신 하면서 평소보다 배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한다. 응급·중증환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정부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4주간 공보의·군의관을 각 100명씩 추가 투입한다. 파견 인원은 공중보건의 293명, 군의관 120명 등 총 413명으로 늘어났다.의정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26일부터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오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는 24일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의교협 간부들을 만나는 등 중재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정부-의료계 간 중재 요청을 받은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의교협 면담 직후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총리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한덕수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4.03.25 I 김윤정 기자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원대책 없는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향후 세수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사태처럼 무리한 예산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민간투자 불확실성 및 지자체 부담능력 언급없어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필요한 134조원 중 중앙정부(국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절반이 넘는 75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비도 1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재원 활용을 자신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GTX-E(인천공항~덕소), GTX-F(서울 제외 경기도 순환선)는 수요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GTX-E·F 노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익성이 문제로 민간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필요한 5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중) 평균은 45.0%에 불과하며 60%가 넘는 곳은 서울시·세종시·경기도 등 3개 뿐이다. GTX 사업에서도 지방비 투입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직결된 수도권 이남 지자체의 재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재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만들면 (정부예산으로 만들 때보다)돈을 빨리 회수해줘야 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9호선처럼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복지사업도 병행 추진긴축재정 속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금투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 역시 감세정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부세·재산세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되면 향후 예상만큼 세수가 늘지 않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정부에 보내는 재정이기에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향후 지방정부 살림만 팍팍해질 수 있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면 연구용역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감세정책 속에서도 조(兆) 단위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복지사업도 새로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신규 복지 지출 사업이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50만명으로 50% 늘릴 경우 관련 예산은 현재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35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재원추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 가운데 발표한 재정사업 및 감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심도있는 논의 없이 R&D 사업을 크게 삭감했다가 국회·여론의 큰 질책을 받고 사실상 복원했다. 기재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축소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후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GTX 개발이나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냥 총선용 퍼주기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야 할 사업도 많다”면서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등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출국할 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법정부담금 개혁 방안을 내주 발표한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91개 항목 전체를 원점 검토한 결과다. 사실상 준조세 성격이 강한 데다가 시대 변화와도 맞지 않는 만큼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세수 감소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는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대대적인 규모의 부담금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간 부담금은 평가단 권고 등에 기반해 항목별 소관부처에서 정비가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기재부가 18개 정부부처로부터 부담금 개혁안을 받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과 관계있는 사람에게 걷는 게 아닌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 상당수가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며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이 정도 규모로 손질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권을 발급할 때 1만5000원(1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 징수되는 국제교류기여금과 해외여행을 갈 때 1만1000원 출국납부금,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가 매겨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부담금은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조세법률주의 같은 통제 없이 징수돼 왔다. 전체 부담금 수는 1960년대 7개에서 2000년대 102개까지 늘었다가 이후 신설·폐지가 이어져 현재 91개가 됐다. 지난해 기재부가 발간한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징수될 예정인 부담금은 24조6157억원으로, 2002년(7조4000억원) 대비 3배 넘게 늘어났다. 이중 86.6%는 중앙정부 기금(18조146억원)과 특별회계(3조2956억원)에 귀속될 예정이다.다만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정부 재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해당 부담금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도 함께 없애지 않는 이상, 예산 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산업통산자원부는 올해 3개 부담금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조9000억원을, 환경부는 11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6453억원을 충당할 계획이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3조2028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2조9264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2조5441억원) 등도 부담금을 통해 귀속되는 중앙정부 기금들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결국 지출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끌어오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러나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의 그림자가 아직 걷히지 않은 데다가, 올해도 법인세 등 주요 세원의 여건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부담금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비가 어려었던 건 부담금에 다 이유와 용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줄어드는 수입을 어떤 재원으로 마련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3.25 I 이지은 기자

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 이어 정부도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재원대책이나 감세규모 및 대응방안은 발표하지 않아 그간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GTX 노선도를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초부터 최근까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신설 등 3대 교통혁신 사업,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굵직한 투자·감세정책을 내놨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민생토론회 등에서 발표한 대책의 필요재원을 900조원 대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 중 GTX-A·B·C 기존노선 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 및 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134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서 국비는 30조원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재원(약 75조원) 및 지방비(약 14조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재원의 유치방안 및 가능성,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업비 감당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밖에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은 구체적인 필요예산 및 재원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직접 발표한 ‘영암~광주 47㎞ 한국판 아우토반 고속도로’ 사업 역시 2조6000억원 투입될 예정이나 재원 마련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감세정책도 마찬가지다. 내년 시행예정인 금투세 폐지시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세수감소 대응 방안은 언급이 없다. 또 기업 밸류업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배당·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 부담 완화 및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경감에 따른 감세규모는 아직 추정도 불가하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되면 국가 전체적 경제적 가치, 더 나아가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만 말했다.최근 대통령실은 “야당의 900조원 예산 투입 주장은 왜곡이며, 이 중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고 대부분 민자투자로 진행되기에 재정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간투자 유치방안이나 사업별 구체적인 재정 투입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거 전에는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 및 감세정책을 발표했더라도 이후에는 균형감각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사설]중국엔 '셰셰'하며 反日 자극...표만 낚으면 그만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 회견에서 “양안(중국과 대만)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중국과의 관계가 불필요하게 적대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며 가장 큰 무역흑자국이었던 중국이 무역적자국이 됐다”고 했다. 전날 충남 유세에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고맙다는 뜻),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라고 한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중국사대주의’라고 비판하자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표의 발언은 민감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도 실리를 끌어낼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쓸데없이 끼어들어 손해를 자초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중 관계 악화의 원인을 윤 정부 탓으로 돌리며 서툰 외교 때문에 경제도 망가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정부 공격의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해도 이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이 대중 무역에서 적자국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중국 제조업의 급성장과 한중 기술격차 축소 및 중국 경제의 부진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오래 전부터 타 시장 개척에 앞다퉈 뛰어든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주장이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충남에서 “이번 총선이 신한일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핵오염수 방출을 왜 한국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고 지지하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 동작을 유세 후에는 페이스북에 “동작을 선거는 신한일전.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 지역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친일 논란에 휘말려 곤욕을 치른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발언들은 반일 감정을 정치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반일 프레임이 민주당의 대정부 흠집내기 단골 메뉴임을 민심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의 이해가 우리 주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실에서 정치 지도자의 균형잡힌 감각과 냉철한 판단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 거대 야당의 대표가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국에 치우친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총선이 얄팍한 선동 구호와 아니면 말고식 비방으로 물들어선 안 된다. 여야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4.03.25 I 양승득 기자

尹 '유연한 처리' 당부에…총리실 "의료계 대화 실무작업 착수"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빠른 시일 내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를 발표한 뒤에도 전공의를 중심으로한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당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총리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과 의료계는 의료 개혁에 대해 각자 입장 차가 있지만,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후 윤 대통령에게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한 후 한 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도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는 26일로 예상됐던 전공의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은 유예될 길이 트였다. 서울대·연세대 의대를 포함한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변화의 여지가 생겼다.

2024.03.24 I 이지은 기자

尹, 한동훈 요청에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하게 처리”(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행사를 마친 뒤 헤어지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이같이 내용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한 위원장의 행보와 맞닿아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나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전의교협 측 입장을 들은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즉각 응답한 것이다.한 위원장이 전의교협과 대화를 마치고 나온 시점이 오후 4시 50분쯤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에서 오후 6시에 언론 공지를 내기까지 불과 1시간 10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속전속결로 결정한 셈이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피해받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도 제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날 만남은 전의교협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당초 전의교협은 여의도 중앙당사를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한 위원장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면서 막혀 있던 의정 대화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 방침을 나타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전에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을 상대로)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 처분이나 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3.24 I 박태진 기자

추미애 “나경원씨, 더 예뻐지세요…얼마든지 양보하고파”
사진=쿠팡플레이 유튜브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하남갑에 전략 공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 동작구을 후보의 외모를 인정하고 나섰다.23일 방송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5의 ‘맑눈광이 간다’ 코너에 추 후보가 출연했다.이날 진행자인 배우 김아영은 추 후보에 “최근 인터뷰에서 나 후보를 피해 경기도에 갔다는 주장에 대해 ‘각 당의 여성 대표끼리 부딪히면 외모 경쟁만 부추겨서 싫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다시는 그런 말 안 나오게 이 자리에서 외모 논란 종지부를 찍을 질문을 드리겠다”고 말했다.이어 “둘 중 더 예쁜 사람은? 추미애 vs 나경원”이라고 물었다. 이에 추 후보는 망설임 없이 “나경원씨죠”라고 답했다.추 후보는 나 후보를 뽑은 이유에 대해 “외모 경쟁을 하기보다 정말 바른 정치인으로서, 그런 건 얼마든지 양보하고 싶다. 더 예뻐지세요”라고 말했다.외모 경쟁의 남자 버전도 있었다. 추 후보는 “둘 중 더 잘생긴 사람은? 이재명 vs 차은우”라며 질문에 잠시 망설이내 이내 “이재명”이라고 답했다.사진=쿠팡플레이 유튜브 캡처추 후보는 “배우들은 외모적으로 훨씬 잘 생겼지만, 그것은 어떤 누구의 인생을 묘사하는 것”이라며 “정치인, 리더로서의 이재명은 국민이 바라는 바를 마음에 담아서 표정에 우러나오고, 그것이 표정에 읽히니까 멋져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진행자인 방송인 권혁수가 추 후보에게 “다음 중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찐 공신은? 체급 키워준 추미애 vs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이라고 묻자 추 후보는 잠시 웃더니 “그건 뭐 정직해야지. 2번(문재인)”이라고 답했다.추 후보는 “한 6단계를 건너뛰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고,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다”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본인의 정치 발판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중대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이번 총선의 민주당이 차지할 예상 의석수에 대해서는 ‘151석’이라고 예측했다.

2024.03.24 I 권혜미 기자

의-정 갈등에 한동훈 중재자 역할..해법 모색하나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도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키로 하면서 의료 공백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의대 교수들을 찾아 의-정 간 중재에 나선데 이어 대통령실에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향후 기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직은 각 대학별로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일로 정한 25일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26일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이 실제 이뤄질 수 있다. 의-정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직접 중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정부-의료계 간 중재 요청을 받은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의교협 면담 직후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4.03.24 I 김윤정 기자

尹대통령 “의사 면허정지, 당과 협의해 유연 처리 모색하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국에 지시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이날 의료계와 만나 의료 공백 장기화 등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2024.03.24 I 박태진 기자

[총선을 뛴다]①삼성·현대차부터 4차산업 전문가까지…'경제통' 주자는
[이데일리 경계영 김유성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민생 살리기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 출신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민의힘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을, 더불어민주당은 공영운 현대자동차 전 사장을 각각 영입한 데 이어 ‘경제통’을 자처하는 기업인과 경제 전문가를 총선 주자로 앞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고동진(왼쪽)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과 공영운(오른쪽)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입당식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갤럭시 신화’ 與고동진·‘전략기획통’ 野공영운 등판이데일리가 24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경제 관련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46명으로 제일 많았고 민주당 14명, 개혁신당 9명, 새로운미래 1명 등 총 70명으로 집계됐다. 기업을 운영했거나 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업인, 경제 관련 연구소나 대학 경제·경영학 전공 교수를 지낸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후보로는 재계 서열 1·2위에 나란히 오른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후보와 현대차 출신 공영운 민주당 후보가 꼽힌다. ‘갤럭시 신화’ 주역인 고 후보는 삼성전자에 평직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직장 생활을 다룬 책 ‘일이란 무엇인가’를 집필해 MZ세대 직장인 멘토로도 주목받았다. 공 후보는 기자 출신으로 현대차에 임원(이사대우)으로 입사한 후 18년 동안 근무하며 전략기획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았다. 고 후보는 서울 강남병, 공 후보는 경기 화성을에 각각 출마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차 산업 분야에서도 여야 모두 인재를 외부 수혈했다. 부산 사하을에 도전하는 이재성 민주당 후보는 CJ인터넷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에서 임원을 지냈으며 에듀테크 스타트업 퓨쳐스콜레와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새솔테크에서 각각 이사회 의장, CEO로서 초기 투자를 유치하며 키워낸 경험이 있다. 경기 용인정 탈환을 노리는 강철호 국민의힘 후보는 현대로보틱스 사장과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을 지낸 로봇 산업 전문가다. 강 후보는 공교롭게도 에쓰오일(S-OIL)에서 최연소 여성 임원을 단 이언주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 국민의힘이 처음 도입한 국민추천제로 공천을 확정한 인물 가운데서도 경제 전문가가 눈에 띈다. 대구 동·군위갑에 나서는 최은석 국민의힘 후보는 회계사 출신으로 CJ제일제당 대표를 역임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아이넥스코퍼레이션 대표 등을 역임한 경제통이다. 후보 등록에서 안랩 창업자인 안철수 의원보다 더 많은 재산을 신고해 관심을 끈 김복덕 국민의힘 경기 부천갑 후보는 조명기업 소룩스 대표를 지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첫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이자 반도체 전문가로 잘 알려졌다. 한무경 국민의힘 경기 평택갑 후보는 자동차부품업체 효림그룹 회장 출신이며 이재한 민주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거쳤다. ◇KDI·소비자금융…경제 전문가도경제 전문가의 국회 입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중·성동 갑·을에 각각 출마하는 윤희숙·이혜훈 국민의힘 후보는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다. 또 다른 KDI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 화성정을 공략하고 있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인 정승연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 연수갑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한 윤창현 국민의힘 대전 동구 후보도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WB) 출신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차관을 거친 박성훈 국민의힘 부산북을 후보는 세계은행에서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있었으며 회계사 출신인 조정훈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후보도 세계은행에서 15년 근무했다. 민주당에선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부산 양산갑 후보로 나섰다. 국립안동대 경영학과 교수인 박규환 민주당 후보는 경북 안동·예천에, 소비자 금융 교육·컨설팅 전문가로 알려진 제윤경 민주당 후보는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2024.03.24 I 경계영 기자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26일 면허정지…부동산 PF 위기 없다”(종합)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26일 면허정지…부동산 PF 위기 없다”(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원칙대로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FT)의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 생명 담보로 움직여선 안돼”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을 상대로)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을 받고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 처분이나 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성 실장은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행인 것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진료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며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반도체 경기 개선 뚜렷…올해 GDP 日 뛰어넘을 것”대통령실은 또 최근 물가 상승을 유발한 과일 가격이 잡히고 있다며 조만간 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성 실장은 “이달 14~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 가격도 최근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며 “정책 방향을 사과와 관련된 과일이나 사과를 대체할 과일로 확대해 사과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정부가 밀가루와 설탕 등 일부 품목을 거론하며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 반하는 물가 움직임에는 개입할 여지를 열어뒀다. 올해 한국 경제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성 실장은 “최근 반도체 경기 개선이, 특히 메모리 분야는 상당히 뚜렷하다”며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고 수출이 상당히 개선돼 현재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한테 뒤졌다’는 지적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6%를 성장했고 일본이 1.0%를 성장했다”며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 직전에 워낙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률은 그랬지만(일본보다 낮았지만) 1인당 GDP, 올해는 아마 1인당 GDP로 일본을 우리가 넘어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개 많은 기관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정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공시가격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코 말씀린다”고 했다. 그는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관결합된 금융 시장의 안정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 위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민생토론회, 정치적 일정과 무관”대통령실은 다음 달 총선이 끝난 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성 실장은 “중처법 적용 유예를 절실히 바라고 있고 국회에서 당연해 재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초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야당 반대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중처법이 시행됐다. 성 실장은 “당시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은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상공인이 많다”며 “수사나 형사적 처벌에 노출돼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 효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놓고 총선용이라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성 실장은 “정치적인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부처의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부처 간 협업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토론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 “개최 장소도 그런 (정책) 테마하고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토론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면 900조원, 1000조원이 필요하다”고 비난한 데에 성 실장은 “1000조를 정부 재정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된다”고 했다.

2024.03.24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주가 5000시대 만들겠다"…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앞에서 연 현장 기자회견에서 “주가지수 5000시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주식 거래 시장 내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홍익표 서초을 후보, 김한나 서초갑 후보,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서울 서초·강남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온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역량이 뛰어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면서 운을 뗐다. 그는 “첫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대결의 위험,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의 문제”라면서 “완전한 평화 체제가 굳어지면 대한민국 기업들의 주가는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두번째 문제는 바로 불공정 문제”라면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했더니 누가 주가 조작을 해서 다 빼앗아 간다, 나는 거래처 믿고 기초적인 분석을 믿고 ‘주식 오르네’하며 주식을 샀더니 누가 주가 조작을 해 뚝 떨어져 손해가 2~3배씩 늘고 3분의 1토막, 반토막, 심지어 10분의 1토막까지 난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덕 본 사람이 있죠?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주식 시장의 불공정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언제 주가 조작에 말려 빈털터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단언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100이 대세가 된 국제 추세에 맞춰 선도적으로 관련 인프라를 갖춰 나가야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 불황기가 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갖출 절호의 기회”라면서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사례를 들었다.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시작을 알렸고 초고속인터넷망은 한국이 IT강국으로 가는 기반이 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우리가 해야할 일은 뭐냐 하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럴 때 대대적으로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누구나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2024.03.24 I 김유성 기자

이영선 공천취소로 양자대결 압축된 세종갑…김종민 ‘방긋’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영선 후보의 갭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신고로 공천을 전격 취소하면서 세종갑 선거구는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재편됐다. 3자구도에서 큰 힘을 쓰지 못하던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민주당 표심을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왼쪽)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를 가지고 있는데 당에는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만 신고했다고 한다”며 이 후보의 공천 취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이 후보의 경선 당시 재산 신고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등록한 재산 신고내역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받고 지난 23일 밤 이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 중 이 후보의 채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37억 6893만원이었다.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이다.민주당은 세종갑에 출마하는 야당과 선거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갈 곳 잃은 민주당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류 후보의 경우 40대 초반의 젊은 정치인으로 국민의힘에서 세종시당위원장과 세종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한 ‘지역 인재’라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세종갑은 젊은 층 비중이 큰 지역구로 정권 심판 기조가 강하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에 9626표를 더 줬다.다만 민주당 표가 그대로 김 후보에 흡수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김 후보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배신자 프레임’이 강한 상황이고,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현역으로 활동하던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세종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지역 기반도 약하다.그럼에도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정권 심판’ 기조가 강한 것에 기대감을 보였다. 새로운미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아무래도 1대 1 구도 상황에서 정권 심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김 후보에)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황이 최근 변동됐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종북’·‘친일’ 22대 총선 뒤덮은 색깔론…정치혐오 부추기는 여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색깔론’ 공방이 예외없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연일 ‘종북 세력의 국회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한일전’으로 규정하고 친일 공세에 나섰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천 결과 지금의 야권은 합리적이고 온건한 진보세력은 발붙일 틈이 없고 종북 세력과 범죄 혐의자들에게 포위된 형국”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미·종북세력과 범죄혐의자들의 정당에 대해 단호히 ‘노(NO)’를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충남 보령과 서산을 방문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 연일 ‘종북’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근거는 진보당과 함께 진행한 위성정당 등 선거연합이다. 국민의힘은 진보당이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후신으로 이들과 선거 연합을 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종북 세력에게 내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22일 충남 보령을 찾아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의 후예들은 모두 정상적 정당체제에서는 주류가 될 수 없고 정치를 장악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들”이라며 “이번 선거에 져서는 안 되는 선거고 만약 지게 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 역시 이번 총선을 ‘신(新)한일전’으로 규정하고 ‘친일’ 색깔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충남 서산 동부시장을 찾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언급하며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가 많다. 이번 총선에서 국가 정체성이 의심되는 후보를 다 떨어뜨려 우리가 독립국가임을 확실히 보여주자”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인재’ 발언, 정승연(인천 연수갑) 후보의 ‘열등의식’ 발언을 근거로 친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동작을 방문해 “희한한 친일 공천을 했던데, ‘세상에 일제 시대가 조선보다는 낫지 않냐’,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며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여야의 색깔론은 선거철 매번 등장한다. 국면 전환과 지지층 결집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극약 처방’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 정당은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를 이용한 색깔론을 자주 꺼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장모 실형으로 인해 위기를 겪던 중 이 대표의 ‘미군 점령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친북’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역시 ‘친일’ 색깔론을 자주 꺼내왔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이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친일’ 색깔론을 통해 공격했다.전문가들은 색깔론이 지지층 결집이라는 효과가 있지만 중도층의 ‘정치혐오’를 키운다는 큰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색깔론은 기존 지지층 결집 외 중도층 확장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수차례 증명됐다”며 “색깔론으로 일관할 경우 중도층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흩어지면서 큰 역할을 못하는, 기권표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3.24 I 김형환 기자

대통령실 “민생토론 22회…총 4970㎞ 달리며 1671명 만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22차례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위해 총 4970㎞를 이동했다고 밝혔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에서 “서울과 부산을 약 6번 왕복하는 거리”라며 이같이 소개했다.또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은 총 1671명으로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한 토론회는 17차 토론회(청년 포함 430명 참석)였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정책 개선까지 걸린 최단 시간은 3시간”이라며 10차 토론회 때 ‘미성년자가 고의로 음주 후 자진 신고해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한 소상공인 사연에 윤 대통령이 즉각 지시를 내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시간 만에 조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정책 개선 과제는 총 359건(국민 직접 건의 등 168건·부처 발표 정책과제 191건)으로 집계됐다.이밖에 민생 토론회 발언자는 총 222명으로 최연소는 만 13세, 최고령은 만 88세로 나타났다.

2024.03.24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전국민 가구에 평균 10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이 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새마을전통시장 유세 현장에서 “민생경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같은 취약계층의경우에는 1인당 10만 추가지급 추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 내 골목상권에 돈을 쓰게 해서 경제 모세혈관을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추정한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은 약 13조원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선심성 공약에 드는 900조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며 “약 13조로 죽어가는 민생 경제와 소상공인,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되니까 마구 돌아다닌다. 약속한 것을 합치니 (예산이) 1000조가 든다고 한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은 680조인데 가용 예산은 최대 200조가 될까 말까다”라며 “앞으로 3년 남았는데 무슨 수로 1000억을 쓰느냐. 그냥 민주당이 제안한 13조를 ‘묻고 따블로’ 가구당 200만원 하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서울 동작을 "무조건 나경원이지" vs "정권심판 류삼영 지지"[르포]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나경원이지.”(70대 주부 김모 씨) vs “지금 정권이 점입가경인데 야당 뽑아야죠.”(60대 남성 최모 씨) 서울 ‘한강벨트’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 22대 총선을 3주가량 앞둔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 남성역 골목시장과 남성사계시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후보인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류삼영 전 총경 중 누굴 뽑아야 할지 묻는 말에 물건을 사고파는 가운데서도 옥신각신했다. 서울 동작구 남성골목시장(왼쪽)과 남성사계시장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흑석동·상도1동·사당1~5동으로 이뤄진 동작을은 민심이 어느 정당에 치우치지 않은 ‘스윙보터 지역’으로 분류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7대 총선까지는 주로 민주당 계열의 진보 정당이 차지했지만, 18대 총선 이후부턴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깃발을 꽂았다. 직전 선거인 21대 총선에선 초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 전 의원을 7.12%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4년 만에 또다시 중진 대 정치 신인의 구도로 치르게 된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민심은 팽팽하게 갈렸다. 판사 출신인 나 전 의원은 4선을 지낸 여권 중진 의원으로 2018년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여성 최초로 보수당 원내대표를 맡았고, 이번 선거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수도권 선거를 공동 지휘한다. 동작구 토박이라는 주부 60대 신영숙 씨는 “50년 동안 지역에 살았는데, 나경원을 지지한다”면서 “지역을 잘 챙기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하는 점이 좋다. 지난번엔 떨어졌지만, 이번엔 꼭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인 류삼영 전 총경 선거사무소. (사진=이윤화 기자)이에 맞서는 류 전 총장은 민주당의 영입인재로, 울산중부경찰서장 재직 당시인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직무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35년 몸담은 경찰 조직을 떠난 류 총장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서울 동작을에 우선추천(전략공천)됐다. 남성역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이영주 씨는 “정권을 바꿔야 하니 류삼영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류 후보가 지역에 연고가 없고 신인이라 서투르지만, 진심이 느껴진다”고 응원했다.동작을 주민 사이에선 특히 ‘정권 지지론’과 ‘정권심판론’에 대한 이견이 큰 분위기였다. 남성사계시장에서 만난 80대 남성 홍모 씨는 “나 전 의원이 지난번에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이를 갈고 지역을 매일 같이 다닌다”면서 “지역을 잘 알고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나 전 의원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남성역 골목시장에서 만난 40대 A씨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지역에 오래 있었다지만, 뭐 하나 바꾼 것도 없이 얼굴마담만 하고 다닌다”면서 “말로만 국민을 챙긴다는 지금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으니 류삼영을 한 번 찍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물가’ 상황을 놓고도 주민 의견이 달랐다. 30대 주부 김소연 씨는 “물가 잡는 정당이 표심도 잡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최근 여당이 물가에 관련한 해결책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서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50대 상인 B씨는 “대통령이 물가 잡는답시고 이제 와 국민 세금을 때려 넣는데 그런다고 잡히겠는가.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아주 기가 막힌다”면서 “거래처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 나경원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 (사진=이윤화 기자)이 같은 분위기를 증명하듯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두 후보가 지지율 격차를 좁힌 모습이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이달 10~11일 동작을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100% 휴대전화가상번호)한 결과 나 전 의원은 50%, 류 전 총경은 3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리서치뷰가 KBC광주방송·UPI뉴스 의뢰로 지난 16~17일 500명을 대상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나 전 의원 46.3%, 류 전 총경이 45.9%를 기록하며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 95%이며 신뢰 수준은 ±4.4%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24 I 이윤화 기자

대통령실 “사과 등 주요물품 가격 하락…부동산 PF 4월 위기 없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물가 상승을 유발한 과일 가격이 잡히고 있다며 조만간 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달 14~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사과 가격도 최근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며 “정책 방향을 사과와 관련된 과일이나 사과를 대체할 과일로 확대해 사과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정부가 밀가루와 설탕 등 일부 품목을 거론하며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 반하는 물가 움직임에는 개입할 여지를 열어뒀다. 성 실장은 ‘CJ제일제당은 밀가루 가격을 6.6% 내렸는데 정부가 설탕이나 다른 것까지 압박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서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독점적 힘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품목은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해외 원자재 가격이 내려서 가격을 내릴 여력이 있는데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형태의 가격 결정은 공정 당국에서 역할을 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성 실장은 “최근 반도체 경기 개선이, 특히 메모리 분야는 상당히 뚜렷하다”며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고 수출이 상당히 개선돼 현재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한테 뒤졌다’는 지적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6%를 성장했고 일본이 1.0%를 성장했다”며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 직전에 워낙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률은 그랬지만(일본보다 낮았지만) 1인당 GDP, 올해는 아마 1인당 GDP로 일본을 우리가 넘어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개 많은 기관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정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공시가격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코 말씀린다”고 했다. 그는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관결합된 금융 시장의 안정화등이 이뤄지고 있다. 위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2024.03.24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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