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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영국 순방 중 NSC 개최…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종합)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효력 정지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와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한국시간)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활동이 재개된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런던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 재가윤 대통령은 영국 현지시간으로 21일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최종 재가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의 3차 발사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효력 정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북한은 앞서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영국 국빈 일정을 소화 중이었던 윤 대통령은 즉각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합참의장에게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 장사정포 공격의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약되고 있다.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 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NSC 상임위 “우리 안보는 물론 세계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런던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여했다.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인 만큼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이들은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했다.이어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에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고 꼬집었다.효력 정지된 군사합의 제1조 3항엔 고정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지역 40㎞·서부지역 20㎞, 회전익 항공기는 동·서 모두 10㎞, 무인기는 동부지역 15㎞·서부지역 10㎞, 기구는 25㎞의 비행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다.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행동 대 행동 나선 정부…남북 군사합의, 비행구역부터 효력 정지
- [이데일리 김관용·윤정훈 기자]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남측이 먼저 남북 간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다.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1971년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시작으로 총 258건에 이른다. ◇사단·군단 무인기 감시·정찰 작전 ‘복원’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 조치로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군사합의 제1조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3항은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고정익 항공기는 MDL 기준 동부지역은 40㎞·서부지역은 20㎞, 회전익 항공기는 동·서 모두 10㎞, 무인기는 동부지역 15㎞·서부지역 10㎞, 기구는 25㎞를 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조항의 효력 중단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육군이다. 그간 육군 전방 사단·군단의 무인들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후방에서 작전을 해왔다. 그러다보니 장사정포 등 북한군 움직임에 대한 감시·정찰 영역이 줄어들었던 게 사실이다. 또 주요 직위자들의 전방 부대 순찰시, 회전익 항공기 비행금지구역 탓에 헬기를 타고 가다 구역 밖에서 내려 차량으로 갈아타고 이동해야 했다. MDL 기준 10㎞ 내에서 헬기 훈련 역시 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해 원칙상으로는 공군 전투기와 감시·정찰 항공기들의 작전 반경도 넓어졌다. 해군 해상초계 비행 역시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가능해졌다. 이같은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北 도발 이어갈 시 군사합의 추가 중단 조치”단 북한이 빠른 기간 안에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지상과 해상에서의 금지구역 역시 효력 중단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대한민국과 그들의 관심 영역에 대한 정찰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상응 조치”라면서 “추가 도발 있다면 그런 성격에서 9.19 군사합의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체결 5년 만에 사실상 파기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우리 군 GP가 철거되고 있다. 북측 GP에서 북한군이 우리측 GP가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초기 남북은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육·해·공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행위 중단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11개 감시초소(GP) 시범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한 도로 연결 △공동어로구역을 위한 한강하구 공동 조사 및 해도 작성 △MDL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전단살포 중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 남북간 9.19 군사합의 이행도 차질을 빚었다. 사실상 사문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에만 좋은 합의로 전락했다. 실제로 DMZ 내 GP를 남북간 1대1로 감축하면서 수적으로 북측의 약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우리 군 전력 약화가 더 컸다. 또 한강하구의 수심·해안선·암초 위치 등이 표기된 해도를 북한에 제공하는가 하면,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전술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뢰지대가 사라졌다. 북한군 침투로를 열어준 꼴이 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측의 전방지역 군사훈련 중단으로 해당 부대는 주둔만 할 뿐 할 수 있는 게 제한됐다.남측만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사이 북한은 3400여 회를 위반했다. 창린도 해안포 사격, 중부전선 GP 총격 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 소형 무인기 침투 등도 있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수 정부가 평화를 깨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시절 금강산 관광이 폐쇄됐고,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철수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깬 정부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1조 3항만 효력정지를 받아줄지가 관건인데, 9.19 군사합의 전체를 종잇조각 취급할 수 있다”면서 “각종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1조 2항을 깨고 해안포 사격 등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 이재명, 자신 수사한 검사 향해 "비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활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자신을 수사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에 대해 “완전히 무법천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정섭 검사 가족의 인터뷰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으나, 요약된 영상을 보니 완전히 무법천지”라고 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발언 대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정섭 차장검사 처남댁(이 차장검사 부인 남동생의 아내) 강미정씨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다.해당 영상에서 강씨는 남편의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이 차장검사가 개입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현재 마약과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이 대표는 “이런 것들이 워낙 일상이다 보니 버젓이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활보하는 것 같다”며 “슬픈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횡재세 도입도 거듭 촉구하면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상생금융’ 을 두고선 “조폭 심리”라고 차이를 부각했다.이 대표는 “부당하게 얻은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의 고통을 기회로 얻은 과도한 기회의 일부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 서구 선진 국가가 도입한 ‘횡재세’”라며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이 점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고 포석을 깔았다.이어 이 대표는 “그런데 문제는 방식”이라며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 법과 제도에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런 방안이 ‘횡재세’가 아닌 조폭들의 ‘자릿세’ 뜯기와 유사하다며 “자릿세를 뜯을 땐 힘만 필요하다. 뜯을 때는 좋을 것이다. 이게 조폭의 심리”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이 직권남용”이라며 “합법적으로, 국민의 합의에 기초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주시길 바란다. 자릿세를 뜯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두고 “저희가 계속 추진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발목을 잡아서 추진하지 못하다가 최근 의견 접근이 좀 된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입법에 참여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거짓말 비슷하게, 본인들이 (추진)했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 대표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야당법안에 힘겹게 동의한 것”이라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있는 사실을 조작·왜곡하면 잠시 국민들이 속는 것 같아도 그런 거짓말, 조작으로 결코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 英 국왕이 '윤동주 시' 읊자 '셰익스피어'로 답사한 尹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1일(현지시간) 오후 찰스 3세 국왕이 버킹엄궁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우리 공식 수행원과 기업인, 영국의 각계 주요 인사 180여명이 참석했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런던 버킹엄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앞서 찰스 3세 영국 국왕, 커밀라 왕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찰스 3세 국왕은 만찬사를 통해 “한영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에 즈음한 대통령님의 영국 방문은 양국의 밀접한 동반자 관계를 자축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이 동반자 관계는 수십 년에 걸쳐 다져진 개인적인 돈독한 우애가 오늘날 우리 사회 여러 계층에서 진정한 우정으로 활짝 피어나 이뤄진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이어 “영국에 대니 보일이 있다면 한국에는 봉준호가 있고 제임즈 본드에는 오징어 게임이 있으며 비틀즈의 렛잇비(Let it be)에는 BTS의 다이나마이트가 있다”며 “우리 양국의 문화는 전 세계인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소위 소프트 파워를 초강력 파워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을 공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특히 “한국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그 와중에도 자아감을 보존하고 있음은 한국의 해방 직전에 불행히도 작고하신 시인 윤동주가 예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한 찰스 3세 국왕은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며 윤동주 시인의 작품인 ‘바람이 불어’를 읊었다.찰스 3세 국왕은 “우리 두 나라가 전진과 보존, 과거와 현재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국민들이 더한층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있게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답사에서 “저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비틀즈와 퀸, 그리고 엘튼 존에 열광했다. 지금 해리포터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한국의 BTS, 블랙핑크가 영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의 BTS와 영국의 콜드플레이가 함께 부른 ‘My Universe(마이 유니버스)’는 전 세계 청년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영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고안하고 선도해 왔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이 영국 의회민주주의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영국과 함께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 미래를 향해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정형시) 104번의 한 구절을 인용, “To me, fair friend, the United Kingdom, you never can be old.”(내게 당신은 결코 늙지 않는다)라고 하며 건배를 제의했다.한편 이날 만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 공식수행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그룹 블랙핑크, 토트넘 홋스퍼 FC위민 소속 조소현 선수,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의 올리버 켄달, 런던에서 활동 중인 박웅철 셰프·기보미 파티시에·박소희 의상디자이너도 초청됐다. 영국에서는 리시 수낵 총리 부부, 윌리엄 왕세자 부부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