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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尹정부 규제 혁신…외국인 고용으로 소상공인 숨통”
  • 김기현 “尹정부 규제 혁신…외국인 고용으로 소상공인 숨통”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윤석열 정부가 전날 민생규제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한 과제로 규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주요 세부 방안은 외식업에 막혀 있던 외국 인력(E-9) 고용 허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구매 영수증 없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환불 등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혁신 방안에 대해 “외식업계의 비전문 취업비자 E9 외국인 고용 허용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효 기간 만료된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고, 이사로 사용하지 못했던 종량제 봉투도 신규 전입지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한 점도 작아 보이지만 큰 규제 개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작아 보이지만 국민 실생활에 큰 편리함 주는 소확행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인 만큼 국회 후속조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국민 일상을 괴롭히는 규제, 경제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규제를 발굴·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1.23 I 김기덕 기자
(영상)"총선, 86운동권 세대교체 기회"
  • (영상)"총선, 86운동권 세대교체 기회"[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승환(오른쪽)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이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이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이들은 △정치권 세대교체 필요성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신당 창당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원희룡 국토부 장관 총선 역할론 △국민의힘 ‘슈퍼 빅텐트’ 등 외연 확장 전략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4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녹화일 : 2023년 11월 22일(수)■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신율: 예방주사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독감 걸리면 이게 계속 돌거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요새 진짜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팍팍 들죠. 정치를 보면 또 다른 관전 포인트,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몰입하지는 마시되 그냥 흥미롭게 지켜보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두 분과 오늘 정치 얘기 흥미롭게 또 풍부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젊으신 분들 두 분이 딱 있으니까 에너지도 다르고 우리나라 정치가 진짜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요새 여러 가지로 참 바쁘실 것 같은데. 제가 여 행정관님부터 여쭤본다면 요새 민주당에서 설화가 많아요. 막 세대를 아우르고 설화가 또 성별로도 아우르고.▶여선웅: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바람 잘 날 없이 말 때문에 지금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약간 곤경에 처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저만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당내에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또 오늘은 며칠 전에 최강욱 전 의원이 북콘서트장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다 해서 당에서 오늘 긴급하게 최고위 비상 의결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이렇게 내렸거든요. 당원권 정지 징계하려고 하면 원래 윤리심판원에 가야 되고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이번에는 너무 긴급하다, 그리고 빨리 의결해서 우리 당의 뜻을 어쨌든 국민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사과해야겠다, 이런 뜻에서 긴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신율: 국민들이 선거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계산법 알 필요가 있나, 이런 발언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나요?▶여선웅: 네. 그 발언을 하신 분도 정개특위에서 사퇴를 해서 어쨌든 당이 적절하게 조치는 조금 빠르게 취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구설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신율: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힘도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 잘하고 있습니까?▶이승환: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노인세대, 청년세대, 여성 다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주체 세력이 누군지 보면 86운동권 남성 정치인들이에요. 386세대에 핵심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586을 넘어서 지금 686 돼서 환갑 되셨거든요. 이분들 기준으로 자기 위의 세대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투표 안 하셔도 된다, 밑에 세대들은 청년들에게는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여성들에게는 암컷이 설친다.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86운동권 세대가 장악한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보고 민주당의 세대교체 빨리 일어나야 된다. 옆에 있는 여선웅 행정관처럼 새로운 세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혜라: 국힘은요?▶이승환: 국힘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 수도권 험지에 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제 바로 아래 지역인 광진구에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40대인 이재영 전 의원이 활동하고 있고. 도봉구에는 김재섭 전 최고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부 다 그냥 어디에서 뚝 떨어져서 나온 청년들이 아니고 당 내에서 고도의 정치적 트레이닝을 받은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저 외에는 저는 대통령실 출신이지만 다른 분들은 당에서 다 최고위원 이상을 하셨거든요. 바로 노원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자기들 고향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대한 연고성, 그리고 정치적 트레이닝,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의 상대 후보들이 전부 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인데 86운동권 출신들이에요. 저희는 어떤 정치의 세대교체라는 사명감도 있지만 내 고향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애정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적 트레이닝을 받아온 점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지금 민주당 청년들이 더 많이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이혜라: 그런데 조금 어려운 데는 이제 국힘 쪽에서도 청년분들 발돋움하시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안정권인 지역들로, 지금 원희룡 장관 말고는 딱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끼실 것도 같아요.▶이승환: 영남 중진들 얘기들이 혁신위 차원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영남 중진들을 무조건 다 수도권으로 내려와라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남에서 아무리 3선, 4선 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이어도 서울에 올라오면 못 알아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유배지도 아니고 무조건 서울로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영남에 있는, 또 거기서 자생적으로 자라난 청년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시혜적으로 자리 내줘라 이건 바라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줘라(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산점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한 경쟁의 기준을 맞춰달라 하는 게 요구 중 하나입니다.▷신율: 민주당도 험지 출마, 근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험지 출마 얘기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험지가 적어서 그래요?▶여선웅: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세대교체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86운동권들 이야기가 항상 있어왔는데 이 세대교체론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진단하기에는 그들을 그냥 나이로만 밀어내자, 나이로만 우리가 젊으니까 더 해야겠다, 약간 그러한 측면들이 있어서 그동안은 실패했다고 보고.그런데 최근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민주당이 약간 노선을 바꾸자. 그래서 민주당의 노선을 낡은 민주당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바꾸면 그 노선에 동참하지 않는 86들, 여전히 70~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있는 86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는 주장들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그런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또 하나는 국민의힘 이승환 행정관도 그렇지만 서울 동부권에 이렇게 젊은 청년벨트가 구축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러한 플랜들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신율: 청년벨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요.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새누리당도 무슨 청년벨트라고 언급했는데. 문제는 그때는 자발적 청년벨트가 아니고 배치한 청년벨트였죠. 그런데 지금은 자발적 청년벨트거든요. 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여선웅: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 안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그러한 도전 의식이나 그런 게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워낙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이어서 형님, 아우 이런 문화가 있죠. 사실은 80년생뿐만 아니라 97세대도 이 86세대들을 뛰어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누적돼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조금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저는 내년 총선이 어쨌든 약간 세대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당내에 많은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두고 보면 그러한 도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신당 얘기 해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가시화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이승환: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어느 날로 날짜를 정했다 그리고 12월 27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2월 27일에 의미를 부여한 게 이준석 전 대표가 12년 전에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그날이라 개인의 기념적인 날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었어요.4년 전 12월 23일에 선거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으로 갈 거냐, 병립형으로 갈 거냐 등 12월 23일에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창당을 준비하는 모든 세력들은 이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준연동형으로 간다면 그래도 기회가 있는데 다시 그 전처럼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구글폼을 통해서 4만1000명 이 정도를 모았다고 하는 게 가장 최신 걸로 제가 봤는데 이거 엄청난 지지세죠. 그런데 이 전 대표를 가장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많이 읽은 글 조회수 평균 정도가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구글폼으로 간단하게 연락처를 보낸 사람들은 딱 그만큼의 지지 세력이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다 2030 남자들이에요. 저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전 대표가 그 전국 확대 이전에 연령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성별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루에 1%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확답하지 않고 여지를 남기는 이유는 지금 이제 손익계산을 좀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그 손익계산 다 되면 과연 여성 그러니까 2030 남성을 제외한 다른 층에도 공감대를 얻는 그러한 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이승환: 일단은 먼저 선거 제도를 제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가면 신당 창당하라고 해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여성 확장하기 굉장히 지금 힘든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같이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하는 누군가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언주 의원과도 공동 행동하고 다른 이상민 의원과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2030 여성들의 확장성을 갖기는 어렵거든요.▷신율: 다른 의원들이 전화하고 한다면서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이승환: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6, 7명 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 정도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현역 의원들인데 다음번 공천이 불안한 의원들이에요.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렇게 당 내에서도 의정활동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지역분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공천이 불안한 사람들이 신당에서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어필이 될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혜라: 다음번 공천이 불안한 사람들 하니까요. 비명 쪽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여선웅: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약간 조금 비겁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 의견을 비슷하게 모아서 실력 행사를 해서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데. 진검승부를 하지 않고 계속 언론에서만 이야기하고 따로 모여서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서 비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원칙과 상식이라는 공동 모임을 만들고 공동의 성명을 내고. 오늘은 광주 지역 언론들을 계속 접촉하고 광주 시민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만약 이재명 대표 체제와 진검승부를 벌여서 패배하면 승복하면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신율: 진검승부라는 건 신당 만든다는 말씀이세요?▶여선웅: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당내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내 생각은 이런데 지금 대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당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당을 바꾸자는 목소리를 모아내는 게 저는 정치력이라고 생각하고.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런 행동들을 해야 한다,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어쨌든 평가에서 지면 당원들이 ‘그건 아니야. 당을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돼’라고 하면 깨끗하게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조추송(조국, 추미애, 송영길) 신당은요?▶여선웅: 두 분은민주당 당원이 아니라서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태껏 민주당 당원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당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의원은 지금 탈당하셨고. 그래서 조금 평가하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신율: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만들면 민주당 표를 가져간다. 동의하세요?▶이승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즌에 바른정당이 맨 처음 나와서 여론조사에서 최대 18%까지 나왔거든요. 나중에 대선 주자 반기문 총장이 없어지고 거품이 꺼지면서 5~6%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지금 저는 그 12% 정도 되는 거품효과가 늘 신당에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의 역선택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20프로대까지 가는 거는 좀 거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신율: 신당설과 신당 창당은 다르죠. 설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서로의 주체 세력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창당이 되면 좀 차원은 달라지는 문제죠.▶여선웅: 이준석 신당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준석 전 대표 언론사 출연해서 이야기한 거 보니까 목표가 20석 원내교섭단체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낮게 잡은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 20석을 차지할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순번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인데.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지금 이 전 대표가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 지지자들 중 일부는 약간 응원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쨌든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창당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야당이잖아요.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으면 야당이잖아요. 이준석 신당이 야당 표, 민주당 표를 조금 잠식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박빙인 지역에서는 우리 표를 더 가져가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이 뺏길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 지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 역할이 재차 주목되고 있어요.▶여선웅: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는 거기 넥타이를 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타이를 푼 적이요. (이재명 대표)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나서 기각됐잖아요. 기각 직후에 타이를 풀은 게 언론에 처음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약간 심경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었는데. 국민과 뭔가 접촉하려고 할 때 타이를 풀었는데. 대구 내려갈 때랑 대전 내려갈 때랑 다 타이를 풀고 있더라고요.▷신율: 이승환 행정관, 흉내 낸 거 아닙니까?▷이혜라: 노타이시네요.▶이승환: 끝나고 중랑으로 가야 해서요.▶여선웅: 조금 더 캐주얼하게 옷을 입지는 않는데 어쨌든 정장에서 셔츠에서 타이를 풀어서 꼭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약간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하나랑. 또 하나는 뭐 이제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무슨 5000만의 언어로 하겠다고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완전히 이제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정치 행보할 거면 지금 법무부 출장으로 대구 가고 대전 가고 울산 가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빨리 연차 쓰고 그냥 개인 일정으로 전국 돌아다녀라. 이건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신율: 어떻게 보세요?▶이승환: 한동훈 장관이 많이 간 것 같지만 앞으로 한 번 남아 있고 세 번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도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 들어라 했는데 이제 국감 끝났고. 때마침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고 장관이 움직이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또 본인 산하 기관에 가는 거니까 그렇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저는 한동훈 장관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왜 국민적 호응을 받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정치상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엘리트에 돈 많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배척을 했는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호응해 주는 것처럼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정치인들이 연예인하고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주고 인기 있고 이러면은 내가 인기 있으면 좋은데 나보다 인기가 더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좀 질투하는 이런 사람도 나타나요.▷이혜라: 이상민 의원이 국힘 쪽이랑도 어제 접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의원 행보로 하여금 어떠한 그런 빅텐트 형성이 될 수 있을까,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이승환: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함께 정치적 논의하는 거 동그라미, 입당하는 거 세모, 공천 주는 거 엑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 지금 5선 하셨잖아요. 5선 하시면서 누릴 만큼 다 누리신 분이세요. 지금 정당 개혁과 정치 정당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논의를 우리 당과 함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당에 들어와서 공천까지 이어진다면 그 진정성까지 다 의심받게 됩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라면 (이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싸워야지만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저도 2016년에 저희 당의 진영 의원이 공천 문제로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서 그때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 한 번 더 하시고 두 번째 장관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분이 그래도 당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어떤 정치적 변화의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켜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타깝지만 개인의 영달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다시 반복되는 거는 한국 정치의 좋지 않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여선웅: 이야기 들어보면 이상민 큰일 난 것 같아요. 민주당 나간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안 받아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공천 안 주면 안 가시겠죠. 무소속 출마하시거나. 그런데 저는 이상민 의원도 빨리 그냥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내에서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빨리 탈당하시고 본인의 정치적 소신 지키러 국민의힘을 가시든 무소속을 가시든 이준석 신당을 가시든 하셨으면 좋겠다.▷신율: 지금 국민의힘은 슈퍼 빅텐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리오가 있고 슈퍼 마리오가 있잖아요. 빅텐트가 있고 슈퍼 빅텐트가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이승환: 슈퍼 빅텐트 한다고 하면서 이상민 의원 또 조정훈 의원 들어왔고 하는데. 빅텐트를 해서 외연 확장하기 전에 분열된 내부부터 단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현상을 보면서 한동훈과 이준석과 유승민과 원희룡과 하태경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정당이라면 그림이 어떨까 상상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이돌 가수들 1세대가 에이치오티, 신화 이런 그룹이었잖아요. 이때 보면 하나씩 캐릭터를 다 정해줍니다. 너는 큐트, 너는 터프. 그 조합으로 인해서 하나의 그룹이 대중적 인기와 인지도를 얻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당이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슈퍼 빅텐트 좋은데 그전에 우리 안의 통합부터 완성하고 가자. 그러고 싶어요.▶여선웅: 김기현 대표가 올해 3월에는 사실은 김장 연대로 당선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장연대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 또 슈퍼 빅텐트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전략처럼 보이는데 크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에 전권 주면서 혁신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인요한 혁신위로부터 뭔가 공격을 받는 모양새고 김기현 대표가 다시 윤심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크게 어려운 상황이고. 조만간 한동훈 장관이든 아니면 원희룡 장관이든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신율: 한 가지만 더요.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원희룡 장관을 보내야 된다. 그런데 어제 윤상현 의원은 또 아니라며 한동훈 장관이 그쪽으로 붙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이승환: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본인의 다음 선거는 총선이 아니고 대선입니다. 그 대선을 가기 위해서 본인은 방탄을 유지하기 위해서 뱃지를 꼭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남 분당을 포기하고 인천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번 총선은 그 대선을 위한 중간적 과정이고 여기에서 180여석, 200석 다 필요 없고 나를 지켜준 과반에서 플러스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 이걸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양질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가든 한동훈 장관이 가게 되든 이재명 대표는 계양이 아니고 호남이나 비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원희룡 장관의 예전 강의 제목 중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5대0 완승의 비밀. 나는 민주당에게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과의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양에 가시면 이재명 대표 호남으로 가서 동서화합을 얘기하거나 비례가 있거나 그럴 것 같아요.▶여선웅: 저는 원희룡 장관이 너무 탈출하고 싶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사실은 계양 가면 어렵잖아요. 국민의힘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최근에는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라도 나가서 이 탈출의 명분을 삼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장관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단 탈출을 하고 약간 뭐 약간 쉬운 데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3.11.23 I 이혜라 기자
주목받는 한동훈…"시대상 반영" 혹은 "정치인 행보"
  • 주목받는 한동훈…"시대상 반영" 혹은 "정치인 행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호응해주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정치 행보할 것이면 연차 쓰고 개인 일정으로 돌아다녀야 한다. 최근 행보는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다.”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한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사진 왼쪽),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승환·여선웅 83년생 동갑내기 두 젊은 정치인은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쏟아지는 관심과 이준석 신당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2급 선임 행정관)으로 일했던 여선웅 전 행정관은 한 장관이 사실상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제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무슨 5000만의 언어로 (소통) 하겠다’는 이런 말도 하지 않나”라면서 “이런 것 보면 완전히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 전 행정관은 “법무부 출장으로 대구 가고 대전 가고, 울산 가고 하는데, 이건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이승환 전 행정관 겸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민생 속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라 했다”면서 “본인 산하 기관에 가는 것을 두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이 전 행정관은 한 장관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에 대해 “한 장관이 지금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상을 딱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에는 엘리트이면서 돈 많은 사람들을 배척했다”면서 “지금은 ‘능력이 있으면서 우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호응해준다. 그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겸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한 장관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이준석 신당에 대한 견해는 두 사람이 대체적으로 일치했다. 단기적으로 관심을 받겠지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전 행정관은 “과거 바른정당이 맨 처음 나와서 했던 여론조사에서 최대 18%까지 지지율이 나왔다”며 “대선주자 반기문 총장이 사라지고 거품까지 꺼지면서 5~6%에 계속 머물렀다”고 했다. 그는 “12% 정도 되는 거품효과가 늘 신당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도층의) 민주당 역선택 효과 등이 있겠지만 20%대까지 가는 것은 거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전 행정관은 “개인적으로 성공할 것 같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 전 대표가 방송 등에 나와 원내교섭단체 기준 20석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 20석을 차지할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준석 신당이 윤석열 정부와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운다면 야당인 민주당에게는 좋을 게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준석 신당이 민주당 표를 잠식할 것이고 박빙인 지역에서는 우리 표를 더 가져갈 수 있다”면서 “민주당 의석이 뺏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출마설과 관련된 예측도 나왔다. 이 전 행정관은 “원 장관이든 한동훈 장관이든 계양을에 출마하면 이재명 대표는 호남이나 비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여 전 행정관은 “계양을은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라도 나가서 (윤석열정부에서) 탈출하고 싶은 명분을 삼은 게 아닌가 싶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원 장관이) 약간 쉬운데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2023.11.23 I 김유성 기자
KAI-MBDA, 국산항공기 무장기술 전략적 협력 나선다
  • KAI-MBDA, 국산항공기 무장기술 전략적 협력 나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22일 영국 런던에서 미사일 제조 전문기업인 MBDA그룹 영국 지사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순방 기간 중 열린 ‘한-영 비즈니스 포럼’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KAI는 이번 순방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동행했다.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진행된 KAI와 MBDA의 MOU 체결식체결식에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과 영국 케미 베이드녹(Kemi Badenoch) 기업통상부 장관, KAI 강구영 사장, MBDA UK 크리스 알람(Chris Allam) 사장 등 양국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KAI와 MBDA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산항공기 무장능력 강화와 잠재수출국 대상 마케팅 정보 교류 등에 협력하며 향후 전투기와 무장의 패키지 수출 캠페인을 통해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항공기체계통합 역량을 갖춘 KAI와 무장기술 역량을 지닌 MBDA의 협력에 따라 FA-50, KF-21 등 국산항공기의 경쟁력 향상과 잠재수출시장 공략에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구영 사장은 “최근 수출시장에서 다양한 무장에 대한 고객 니즈가 확인되고 있다”며 “MBDA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한층 강화된 국산 전투기를 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FA-50은 공대공, 공대지 무장능력, AESA 레이더를 기반의 탐지 능력, 공중급유 기능 등 높은 비행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연이은 수출 성공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우수한 성능으로 기수출국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무장능력 확장시 추가 후속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KAI는 현재 아프리카의 안보전략의 요충지인 이집트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으며 500대 규모의 미국시장 진출에도 도전하고 있다. FA-50이 미국시장에 진출할 경우 우방국 수출 확대 등 전 세계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1300대,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FA-50의 수출 확대와 안정적인 운용 실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항공기의 신뢰성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KF-21, LAH, 수리온 등 다양한 국산항공 플랫폼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023.11.23 I 하지나 기자
'재계약 협상' 블랙핑크, 비틀스·아델이 받은 대영제국훈장 수상
  • '재계약 협상' 블랙핑크, 비틀스·아델이 받은 대영제국훈장 수상
  • (사진=AFP/연합)[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걸그룹 블랙핑크(지수, 제니, 로제, 리사)가 대영제국훈장(MBE·Member of the Most Excellent Order of the British Empire)을 수여 받았다.찰스 3세 영국 국왕은 22일(현지시간) 버킹엄궁에서 열린 문화 예술인 격려 행사에서 블랙핑크 멤버들에게 대영제국훈장을 수여했다.앞서 블랙핑크는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을 수임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홍보대사로 활동한 바 있다.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대영제국훈장은 영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거나 정치·경제·문화예술·과학·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 수여된다. 훈장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이 중 MBE는 가장 낮은 등급이다. 앞서 영국 출신 뮤지션인 비틀스와 아델 등도 5등급 훈장을 받았다. 블랙핑크는 전날 찰스 3세가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기념 만찬 행사에도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저는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 비틀스와 퀸, 그리고 엘튼 존에 열광했는데 최근에는 한국의 BTS(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영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찰스 3세는 블랙핑크가 COP26 홍보대사 활동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인에게 환경적 지속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한 블랙핑크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한편 2016년 8월 YG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블랙핑크 멤버들은 올해 데뷔 7주년이자 재계약 논의 시점을 맞았다. 이 가운데 멤버 4인의 향후 거취를 두고 각종 추측이 잇따라 제기돼 팬들의 궁금증이 커지는 중이다.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4일 낸 분기보고서를 통해 공시기준일 “아티스트(블랙핑크)와의 재계약 건 최종 결과는 추후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팀 활동 지속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중이다. 블랙핑크가 다함께 모여 공식 일정을 함께 소화한 것은 지난 9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 앙코르 공연을 개최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2023.11.23 I 김현식 기자
美노동 견고·기대 인플레↑…뉴욕증시는 상승
  • 美노동 견고·기대 인플레↑…뉴욕증시는 상승[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는 추석감사절 연휴 휴장을 앞두고 상승했다.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약 두 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견고한 노동시장과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영향에 증시 상승 폭이 줄었다. 엔비디아는 견조한 실적에도 중국 불확실성에 2%대 하락 마감했다. HMM(011200)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이날(23일) 실시된다. 국제유가는 산유국 회의 연기 소식에 하락했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 뉴욕증시, 추수감사절 연휴 앞두고 상승-22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3% 상승한 3만5273.03으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41% 오른 4556.62로, 나스닥지수는 0.46% 뛴 1만4265.86으로 장을 마감.-미 10년 국채 수익률은 지난 9월22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견고한 노동시장과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지표 영향에 증시 상승 폭이 축소됐다는 평가. -10년물 금리는 이날 4.40% 근방에서 움직였고, 2년물 국채금리는 4.89% 근방에서 움직여.-다음날인 23일에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주식시장이 휴장하며, 24일에는 동부시간 기준 오후 1시에 정규장이 마감.◇ 美 소비자심리 넉달째 하락…노동시장 견조-실업 지표는 여전히 노동시장이 견조함을 시사했으나 내구재 수주는 경제가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줘.-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0만9000명으로 직전 주보다 2만4000명 감소. 이날 수치는 5주 만에 최저 수준.-미시간대학교가 집계한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61.3. 이는 전월의 63.8보다 낮은 것으로 넉 달 연속 하락한 것. -미국의 10월 내구재(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 수주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160억달러(5.4%) 감소. 전달의 4% 증가에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 집계 전망치인 3.4% 감소보다 더 부진.-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5%로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2%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 유가, 산유국 회의 연기 소식에 하락세-국제유가는 한때 5%가까이 폭락하다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4년 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67센트(0.86%) 하락한 배럴당 77.10달러에 거래를 마쳐. -유가는 그동안 지정학적 긴장이 물러나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유가 하락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화.-이날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과 비OPEC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 플러스(OPEC+) 산유국 협의체는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정례 장관급 회의를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혀. 이는 추가 감산 연장 여부 등에 대한 협상이 순조롭지 않음을 시사.◇ 엔비디아 2%대 하락…“낙관론 과도” 일각 의견도-엔비디아의 매출과 순이익은 월가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재가 4분기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회사의 경고에 주가는 2% 이상 하락.-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지적하며 대형 기술 부문이 과매수 상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알리안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찰리 리플리 전략가는 보고서에서 “이번 랠리가 약간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면서 연준의 연착륙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환경에서 지수가 내년으로 향하면서 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뉴 컨스트럭츠의 데이비드 트레이너 최고경영자(CEO)는 엔비디아에 대한 낙관론이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밸류에이션이 현실과 너무 괴리돼 있다고.-SPI 자산운용의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 파트너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투자자들의 흥분을 제한했을 수 있다며, “다시 말해, 특정 시장 섹터, 특히 대형 기술주 부문이 이제 약간 과매수된 상태로 보인다”라고.◇ S&P 에너지 제외 10개 업종 상승…실적 영향-S&P500지수 내 11개 업종 중에서 에너지를 제외한 10개 업종이 모두 올랐다. 통신과 필수소비재 등이 상승을 주도.-농기계업체 디어의 주가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연간 이익 전망치에 대한 실망감에 3% 이상 하락.-휴렛팩커드(HP)의 주가는 중국의 수요 위축과 PC와 프린터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악화했으나 내년 하반기에 인공지능(AI) PC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 등에 2% 이상 상승.-소프트웨어업체 오토데스크의 주가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7% 가까이 하락.◇ 오늘 HMM 매각 본입찰…하림·동원·LX인터 참여 예상-HMM(011200)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23일 실시. HMM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지난 9월 시작한 HMM 실사를 지난 8일 종료하고 이날 본입찰. -예비입찰에서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로 선정된 하림과 동원그룹, LX인터내셔널 등 3개사 모두 본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북한,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조치 즉시 회복”-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남측의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 ◇ 한·영 140년 ‘안보’ 키워드로 진화…“퀀텀 협력도 군사 전략”-한국과 영국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아.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한 게 계기를 마련. 조선이 쇄국정책을 풀고 1883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지 140년 만에 이뤄진 변화.
2023.11.23 I 이은정 기자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EDCF-英투자공사 협력사업
  •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EDCF-英투자공사 협력사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에 동행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국 런던에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Strategic Development Partnership)’을 체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과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기재부)기획재정부는 추 부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장관을 만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지난 5월 양국 간 서명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의향서(Letter of Intent)’의 후속조치로,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로 성사됐다. 양국은 공통 관심 분야인 디지털, 기후·환경, 보건, 민간협력·개발금융, 여성 부문에서 국제개발 파트너십(필라1), 개발 경험 공유 및 역량 강화(필라2), 다자체제 내 협력(필라3)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유상원조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 간 협력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대에 대비해 사업발굴 경로를 다변화하는 한편, 원조를 넘어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개발금융수단으로 진화해나가고자 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장기 비전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무상원조 부문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대상 무상 ODA 사업 발굴 과정에서 영국과의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한다. 개발협력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다자무대에서 양자 공조를 추진해 양국 간 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상원조는 기재부가,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하에서 선진 공여국과 최초로 유·무상 포괄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립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3.11.23 I 조용석 기자
尹 "혈맹인 한·영, 못 할 일 없어"…양국 협력 한 단계 '업그레이드'(종합)
  • 尹 "혈맹인 한·영, 못 할 일 없어"…양국 협력 한 단계 '업그레이드'(종합)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과 영국이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가운데, 양국은 안보·경제·지속가능한 미래 등 핵심 협력 분야를 설정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한영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다우닝가(街) 합의’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안보·국방 △과학·기술 △교역·에너지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긴밀한 파트너십을 조성했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尹, 한영정상회담 통해 ‘다우닝가(街) 합의’에 서명한영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라든지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곧 하게 된다. 양국의 이런 경제협력 부분을 우리가 보편적 규범으로 잘 정립을 해서 한국과 영국 양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리드해 나가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힌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다우닝가 10번지는 영국의 국왕이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지고 자유당과 보수당 양당 중심의 의회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할 무렵부터 관저로 쓴 것으로 안다”며 “유서 깊은 역사적 현장을 오게 돼서 감동이 있다”고도 강조했다.수낵 총리는 “방위산업, 안보, 기술, 과학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양국은) 이미 깊은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민간 차원의 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앞으로 FTA의 개선을 위한 재협상의 시작으로 인해서 그런 민간 부문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약속했다.수낵 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 약 200억 파운드(한화 약 32조원)의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한 투자 규모야말로 한국 기업이 영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의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우닝가(街) 합의’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양 정상은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맺은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에서 사이버 협력을 별도로 구체화한 것으로, 양국 정상이 체결한 최초의 사이버분야 협력문서다. 양국은 다양한 보안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 제공, 핵심기술의 연구와 개발 협업, 합동훈련과 인적교류 등을 통해 정보보호 산업과 인력의 생태계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한영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전 영역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런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우닝가 합의는 국방, 안보, 산업,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전 영역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라며 “유럽의 대표국인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국인 한국이 함께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과제를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양국은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국방안보 △과학기술과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 총 3대 협력 분야에서 45개 과제를 정했다. 국방안보 분야는 8개 과제, 경제 분야는 26개 과제, 지속가능한 미래 분야는 11개 과제로 구성됐다.먼저 국방안보 분야에서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 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양국 군대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해양 안보 정보를 공유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해양 공동 순찰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과학기술과 무역투자 분야에서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우주협력 MOU 등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은 노벨상 수상가를 138명 배출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향후 양자 퀀텀 기술·합성생물학·뇌과학·AI(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과 같은 바이오 산업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특히 양국이 AI 양자 퀀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면엔 군사 전략적 합의도 내포됐다. 김 차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퀀텀 활용 군사 기술로 변환하면, 적 미사일의 발사 시도를 좌절시키거나 미사일 탄두의 추진과 분리 과정의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미사일의 궤적에 영향을 미쳐 계획된 목표 지점의 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분야와 관련해선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개발 이슈 등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적시했다. 김 차장은 “중요한 특징으로는 원전, 해상풍력을 중심 양국이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결집했다는 것”이라며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과 해상풍력 MOU를 체결해 양국과 제3국의 청정 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3.11.23 I 권오석 기자
오늘 공매도 전산시스템 논의…“도입 시급” vs “힘들어”
  • 오늘 공매도 전산시스템 논의…“도입 시급” vs “힘들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전산시스템 도입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불법 공매도를 포착·차단하는 시스템 구축까지 추진될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권사 등 업계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6일 공매도를 중단한 뒤 다루기로 했던 전산시스템 구축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전면금지·제도개선으로 해외자금 이탈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유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이라 이날 참석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논의 결과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90일+연장)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 비율(120%)은 기관·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하게 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2020년 의견수렴 당시 구축이 어렵다고 결론 난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현재 기술로 구축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전산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에선 시스템 도입에 난항이 있을 것이란 분위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국감에서 ‘공매도 수기관리에서 벗어나 전산시스템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외국에서도 (공매도 전산시스템으로) 안 하고 있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를 복잡하게 하는 게 투자자 보호인지 정말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금융위는 입장을 바꿔 제도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내년 6월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할 수도 있다”며 “해외 투자자가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신뢰가 더 쌓인다면 향후 해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론 논의가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호한 적발·제재, 외국인 투자 유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상반기(1~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중 공매도 관련 내용 집계한 결과, 2차전지주를 겨냥한 불법공매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3.11.23 I 최훈길 기자
尹, 영국 노동당 당수 접견…"영국 의회와의 협력 기대"
  • 尹, 영국 노동당 당수 접견…"영국 의회와의 협력 기대"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당수를 접견했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당수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윤 대통령은 노동당이 앞선 복지정책 기조와 다양한 복지정책 입안으로 많은 영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노동당이 최근 영국을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발표하며 탄소중립 달성과 국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언급, 이번 국빈 방영 계기에 체결된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이 크게 확대되도록 영국 의회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스타머 당수는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어제 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대남 도발 행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과 대응을 강력히 지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아울러 스타머 당수는 한영 수교 140주년 계기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고, 이번 국빈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원했다.
2023.11.23 I 권오석 기자
한·영, 사이버 협력 수준도 격상…'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 한·영, 사이버 협력 수준도 격상…'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방안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를 채택한 양 정상은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맺은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에서 사이버 협력을 별도로 구체화한 것으로, 양국 정상이 체결한 최초의 사이버분야 협력문서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앞서 한영 정상은 지난해 6월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정치·안보와 경제 협력을 심화하면서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이번에 한영 정상이 수립한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오랜 우방 관계를 이어온 양국이 사이버 협력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협력문서는 서문, 협력의 범위, 상호지원, 협력체계 총 4개 부분으로 구성됐다.먼저 ‘서문’에서 양 정상은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개방된 사이버공간에 자유와 평화, 안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양국이 모든 역량을 함께 모을 것을 선언했다. 양 정상은 격상된 사이버협력 관계가 양국 모두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을 확인하고,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협력의 범위’에서는 사이버 파트너십의 3대 핵심 협력과제로 △양국의 사이버 생태계와 복원력 강화 △국제 이익의 공동 증진 △악의적 사이버 위협의 탐지·와해 및 억지 등을 선정했다.구체적으로 양국은 다양한 보안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 제공, 핵심기술의 연구와 개발 협업, 합동훈련과 인적교류 등을 통해 정보보호 산업과 인력의 생태계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강력한 민·관·산·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이버 복원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또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해킹도구 판매 등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위협정보를 공유해 글로벌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에서 국가배후 악성 활동을 차단·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개발·실행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며 국제적 사이버위협 상황을 합동으로 분석하는 실무그룹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확보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상호지원’에서 양국은 악의적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공유 및 지원요청을 위한 공식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협력체계’에서는 한국의 국가안보실(NSO), 영국의 국가안보국(NSS)이 정례협의를 통해 파트너십을 관리·감독하고, 한영 외교부가 이를 실무지원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한영 간 사이버 협력을 양국 정상이 최초로 문서화해 체결한 것은, 그만큼 사이버안보가 국가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 한 것”이라며 “북한을 악성 사이버활동의 주체로 명확히 적시하고 공동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 랜섬웨어 등 국제적 사이버위협 상황을 합동 분석하고 배후 규명에 노력하며 양국 간 사이버 훈련 상호 참가 등 실행력을 담보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나아가 “이번 협력문서 체결이 ‘파이브 아이즈’(Five-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의 정보 동맹체)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호주 등 여타 우방국들과의 협력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2023.11.23 I 권오석 기자
尹 "한·영, 혈맹의 동지…경제·과학기술 협력 등 못 할 일 없어"
  • 尹 "한·영, 혈맹의 동지…경제·과학기술 협력 등 못 할 일 없어"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한영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라든지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리시 수낵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곧 하게 된다. 양국의 이런 경제협력 부분을 우리가 보편적 규범으로 잘 정립을 해서 한국과 영국 양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리드해 나가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힌다”고 했다.아울러 “다우닝가 10번지는 영국의 국왕이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지고 자유당과 보수당 양당 중심의 의회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할 무렵부터 관저로 쓴 것으로 안다”며 “유서 깊은 역사적 현장을 오게 돼서 감동이 있다”고도 강조했다.수낵 총리는 “방위산업, 안보, 기술, 과학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양국은) 이미 깊은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민간 차원의 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앞으로 FTA의 개선을 위한 재협상의 시작으로 인해서 그런 민간 부문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약속했다.수낵 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 약 200억 파운드(한화 약 32조원)의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한 투자 규모야말로 한국 기업이 영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의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우닝가(街) 합의’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3.11.23 I 권오석 기자
비틀즈·아델 받았던 '대영제국훈장'…블랙핑크도 수여
  • 비틀즈·아델 받았던 '대영제국훈장'…블랙핑크도 수여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22일(현지시간) 버킹엄궁에서 열린 문화 예술인 격려 행사에 참석했다.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런던 버킹엄궁에서 열린 문화 예술인 격려행사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으로부터 대영제국훈장을 받은 블랙핑크 멤버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부터 리사, 제니, 윤 대통령, 찰스 3세, 김 여사, 로제, 지수. (사진=공동취재)이 자리에서 찰스 3세 국왕은 K팝 그룹인 블랙핑크에게 ‘대영제국훈장’(MBE)을 수여했다. 대영제국훈장은 영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거나, 정치·경제·문화예술·과학·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 주는 훈장이다.대영제국훈장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이 중 ‘MBE’(Member of the Most Excellent Order of the British Empire)는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에 속한다. 과거 영국의 비틀즈가 1965년 음악인 최초로 MBE를 받았고, 아델이 2013년 6월에 MBE를 수상했다.블랙핑크는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을 수임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홍보대사로서 활동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인식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윤 대통령은 블랙핑크가 2021~202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홍보대사이자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홍보대사로서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아젠다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국익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블랙핑크가 앞으로도 이런 좋은 활동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3.11.23 I 권오석 기자
'수교 140주년' 맞아 관계 격상된 한·영…안보·경제 3대 협력 분야 설정
  • '수교 140주년' 맞아 관계 격상된 한·영…안보·경제 3대 협력 분야 설정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최영지 기자] 한국과 영국이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가운데, 양국은 안보·경제·지속가능한 미래 등 핵심 협력 분야를 설정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한영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다우닝가(街) 합의’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안보·국방 △과학·기술 △교역·에너지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긴밀한 파트너십을 조성했다.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 리시 수낵 총리와의 한영 정상회담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우닝가 합의’ 통해 양국 협력 한 단계 업그레이드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런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우닝가 합의는 국방, 안보, 산업,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전 영역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라며 “유럽의 대표국인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국인 한국이 함께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과제를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양국은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국방안보 △과학기술과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 총 3대 협력 분야에서 45개 과제를 정했다. 국방안보 분야는 8개 과제, 경제 분야는 26개 과제, 지속가능한 미래 분야는 11개 과제로 구성됐다.먼저 국방안보 분야에서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 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양국 군대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해양 안보 정보를 공유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해양 공동 순찰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과학기술과 무역투자 분야에서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우주협력 MOU 등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은 노벨상 수상가를 138명 배출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향후 양자 퀀텀 기술·합성생물학·뇌과학·AI(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과 같은 바이오 산업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특히 양국이 AI 양자 퀀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면엔 군사 전략적 합의도 내포됐다. 김 차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퀀텀 활용 군사 기술로 변환하면, 적 미사일의 발사 시도를 좌절시키거나 미사일 탄두의 추진과 분리 과정의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미사일의 궤적에 영향을 미쳐 계획된 목표 지점의 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분야와 관련해선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개발 이슈 등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적시했다. 김 차장은 “중요한 특징으로는 원전, 해상풍력을 중심 양국이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결집했다는 것”이라며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과 해상풍력 MOU를 체결해 양국과 제3국의 청정 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했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영 비즈니스 포럼 진행…원전·방산 등 협력 약속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같은 날 영국 런던에서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영국 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한·영 비즈니스 포럼과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교류를 통해 협력 유망 분야로 꼽히는 청정에너지와 원전, 건설·플랜트, 방산 등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비즈니스 포럼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 양국 경제인과 정부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구자은 L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주요 대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영국 측에서는 르네 하스 Arm 최고경영자(CEO)와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CEO, 제이콥 스타우숄름 Rio Tinto CEO, 조나단 콜 Corio CEO 등 영국의 첨단, 금융, 방산, 청정에너지 분야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류진 회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마련된 오늘의 자리가 양국 경제계가 앞으로 빛나는 또 다른 140년을 준비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양국 간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영국과 초일류 정보통신기술(ICT), 첨단 기술력,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역량을 결합한다면 경제안보 시대 기술패권을 함께 주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아젠다를 선도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경쟁력이 높은 영국과 원전, 수소,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녹색산업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시작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통해 양국 무역·투자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분과 세션에서는 양국 경제인들이 △인프라 에너지 제3국 협력 △녹색산업 투자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MOU 체결식에서는 한국 기업 25개사, 영국 기업 33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총 31건의 업무협약 및 계약이 체결됐다.이재용(첫번째 줄 오른쪽)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첫번째 줄 왼쪽 두번째) LG회장, 두번째 줄 오른쪽부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맨션하우스에서 영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23 I 권오석 기자
尹 "연 230억불 국가 R&D 재정 투자해 도전적 연구에 사용할 것"
  • 尹 "연 230억불 국가 R&D 재정 투자해 도전적 연구에 사용할 것"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연간 230억 달러(한화 약 30조원)가 넘는 국가 R&D(연구개발) 재정을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과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중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양적 위주의 성장에서 질적 위주의 성장으로, 그리고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R&D 지원체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영국 왕립학회 회원들과 같은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과 교류도 적극 확대하겠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 영국과의 공고한 연대를 제안하고, 희망하고 있다”며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이슈의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인류의 자유와 후생 증진을 위해 한국과 영국의 과학자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연구를 공유해 주기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노벨상 수상자를 138명 배출한 과학기술 강국이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교류해 온 영국 왕립학회와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한림원이 중심이 돼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연구자를 함께 양성할 수 있는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의 말을 인용하며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면 더 멀리 볼 수 있다. 오늘 여기 모인 최고과학자들의 연대와 협력이 한영 양국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거인의 어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포럼장에 들어오기 전 360여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 왕립학회의 소장품들을 살펴봤다.
2023.11.22 I 권오석 기자
尹 "한·영, FTA 개선협상 잘 진행해 경제협력 지평 더 넓혀야"
  • 尹 "한·영, FTA 개선협상 잘 진행해 경제협력 지평 더 넓혀야"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전 런던 맨션 하우스에서 개최된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양국 경제인 200여명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맨션하우스에서 열린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 축사를 통해 영국이 울산조선소와 고리원전 1호기 건설 등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든든한 조력이 돼준 점과, 반도체·바이오·항공·방산·5G·해상풍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50여년 전에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경험이 전무했다. 자금 확보도 어려웠다. 당시 영국 A&P 애플도어의 롱바톰 회장은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내민 500원짜리 지폐 속에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는 거북선을 보고, ‘이런 거북선을 만들 수 있는 DNA가 있는 국민이면 해볼만 하겠다’고 판단해 우리의 잠재력을 내다봤다. 롱바톰 회장의 추천으로 바클레이은행의 차관을 받아서 울산조선소가 건설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한영 양국은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며 “협상 과정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분야에 새로운 규범도 정립하여 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인공지능(AI)·양자·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원전·수소·해상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이에 마이클 메이넬리 런던금융특구 시장(로드메이어)은 환영사에서 “한영 FTA 개선협상을 통해 디지털 경제 등 첨단산업이 발전한 한국과 금융서비스가 발전한 영국이 보다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이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산업, 그린에너지 분야, 문화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내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안동 하회마을 방문 25주년을 맞아 여왕님의 동상을 하회마을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통해 디지털 규범, 신기술 및 녹색에너지, 서비스, 중소기업 등 다양한 변화를 반영해 양국 기업인들에게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장기적인 기회를 창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한편, 양국 주요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한 사전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잘 진행해서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몇 배 더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설계 1위 기업인 ARM의 르네 하스 CEO(최고경영자)에게 한국 기업과의 반도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스 CEO는 25년 이상 지속해온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양국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한국 정부도 신약, 바이오 사이언스 분야에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간기업 간 활발한 협력을 당부했다.Corio, BP, Ceres 등 해상풍력·수소 관련 기업 CEO들에게는 어제 국빈 만찬에서 찰스 국왕과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음을 소개하며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을 기대했다.
2023.11.22 I 권오석 기자
한경협, 韓英 비즈니스 포럼 개최…"FTA 개선 협상·에너지 신산업 협력"
  • 한경협, 韓英 비즈니스 포럼 개최…"FTA 개선 협상·에너지 신산업 협력"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과 영국이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한국과 영국 경제계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비롯해 인프라 제3국 협력, 청정에너지 등 녹색투자,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21일(현지시간)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영국 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한·영 비즈니스 포럼과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교류를 통해 청정에너지와 원전, 건설·플랜트, 방산 등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비즈니스 포럼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 양국 경제인과 정부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003550)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000880) 부회장, 구자은 LS(006260) 회장, 조현준 효성(004800) 회장 등 주요 대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21일(현지시간)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영국 측에서는 르네 하스 Arm 최고경영자(CEO)와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CEO, 제이콥 스타우숄름 Rio Tinto CEO, 조나단 콜 Corio CEO 등 영국의 첨단 금융, 방산, 청정에너지 분야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 참석한 케미 베이드녹 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시작될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통해 양국 무역·투자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류진 회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마련된 오늘의 자리가 양국 경제계가 앞으로 빛나는 또 다른 140년을 준비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양국 간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영국과 초일류 정보통신기술(ICT), 첨단 기술력,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역량을 결합한다면 경제안보 시대 기술패권을 함께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아젠다를 선도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경쟁력이 높은 영국과 원전, 수소,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녹색산업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분과 세션에서는 양국 경제인들이 △인프라 에너지 제3국 협력 △녹색산업 투자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MOU 체결식에서는 한국 기업 25개사, 영국 기업 33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총 31건의 업무협약 및 계약이 체결됐다.앞서 영국 경제사절단은 비즈니스 포럼 개최 전인 지난 21일 저녁,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에서 주최한 리셉션에도 참석했다. 류 회장은 경제사절단 대표로서 수낙 총리의 연설에 대해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양국 경제계가 함께한다면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 과정에서 수낙 총리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답했다.
2023.11.22 I 최영지 기자
내일 국회 본회의 안 열린다…여야, 11월 30일·12월 1일 합의
  • 내일 국회 본회의 안 열린다…여야, 11월 30일·12월 1일 합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23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 처리 등을 이유로 당초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양일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비공식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함께 정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국회의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 공보수석은 이어 “김 의장이 이번에는 12월 2일로 정해진 예산 법정처리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양당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23일로 예고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주도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 처리가 예고됐다. 쌍특검법은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민주당 자동 상정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처리하려고 했다. 다만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 법정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파행을 우려한 김 의장의 중재로 결국 본회의는 미뤄지게 됐다. 다만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도 여야는 쟁점 사안을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해 국회 마비 상황이 또다시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종석 헌법 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본회의가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지만 예산안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예산안 처리가 어려우면 11월 30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사진=뉴스1 제공)
2023.11.22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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