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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합격자 90% 현장 이탈…3월 까지 복귀 안 하면?
  • 인턴 합격자 90% 현장 이탈…3월 까지 복귀 안 하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인턴 합격자 90% 이상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자를 대상으로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안내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복귀를 미루고 있어 중수본은 이달 내 복귀 권고에 나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임용등록이 안 되면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전병왕 중수본 총괄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 상반기에 수련을 받지 못하면 하반기엔 자리가 있으면 받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며 “그때가 되면 또 졸업생이 나와 인턴 수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말했다.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지며 행정처분 대상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했다. 전병왕 실장은 “당과 협의 중으로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 투쟁에 나서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과 다음 달 3일, 2번에 걸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연세대 의대 교수 1000여명 중 60%가 넘는 인원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빅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교수들도 사직행렬에 동참하고 있다.정부는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부탁했다. 전 실장은 교수를 향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등 의료계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2024.03.28 I 이지현 기자
조국, 부산서 첫 선거운동…“부산에서 동남풍 일으킨다”
  • 조국, 부산서 첫 선거운동…“부산에서 동남풍 일으킨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내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 당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등대 앞에서 출정식을 개최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 선거운동 발대식을 부산 동백섬에서 하기로 한 이유는 부산은 우리나라 정치 민주화 이끌어냈던 부마항쟁 진원지이기 때문”이라며 “군사독재 정권이 부산 시민이 일어나 해결한 뜻을 살리기 위해서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부산에서 시작해 대전, 서울로 올라갈 것”이라며 “비 오는 부산에서 조국혁신당 동남풍 일으켜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말했다.조국 당대표는 또 “부산은 보수의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며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망한다는 판단에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 추세가 앞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이 이념적 구심점이 없어 당내 분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국혁신당을 묶어주는 건 윤석열 정권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 심판 이후 민생·복지 문제, 부산 시민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며 “단일한 특정 이념이 아니더라도 복지국가와 행복국가로 나아가고, 지금처럼 각자도생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분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출정식을 마친 뒤 파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28 I 김응태 기자
신테카바이오, 정부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 투자 강화’ 발표에 강세
  • [특징주]신테카바이오, 정부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 투자 강화’ 발표에 강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테카바이오가 디지털 바이오 분야 R&D(연구·개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신테카바이오(226330)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710원(6.26%) 오른 1만2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라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테카바이오는 신약 개발 플랫폼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 디지털 치료제, AI 로봇 융합, 첨단 의료기기와 같은 디지털 바이오에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도전적, 혁신적 연구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테카바이오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ABS(AI 바이오슈퍼컴) 센터를 준공해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자체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갖췄다. 신테카바이오는 자체 클라우드 슈퍼컴퓨팅 인프라 기반으로 신약 개발 전 주기에 걸친 유전체 빅데이터 및 AI 신약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2024.03.28 I 박순엽 기자
민주당 "국민과 尹정권 심판하겠다"…총선 승리 다짐
  • 민주당 "국민과 尹정권 심판하겠다"…총선 승리 다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보본부는 28일 선거기간 개시일 공식 논평에서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된다”면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궤도를 이탈한 대한민국을 다시 제 선로 위에 올려놓기 위한 중차대한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무역적자, 고물가 등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경제를 깊은 침체의 늪에 빠뜨렸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국정 목표를 권력 사유화로 함은 듯 권력 장악에 몰두하는 한편, 국민과 언론을 입틀막하고 칼틀막으로 겁박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권 수석대변인은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 민생과 민주주의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며 선진국 문턱에서 휘청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민의의 전당마저 대통령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간절함과 절박감으로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독선과 독주, 퇴행을 견제할 힘이 필요하다”면서 “각자도생의 생지옥에 내몰려 절망에 빠진 국민의 삶을 건져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는 국민의 도구임을 자처한다”고 했다. 이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설 민주당 후보들은 국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면서 “더불어미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22대 총선을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3.28 I 김유성 기자
새미래, 대전서 선거운동 출정식…“행정수도 이전 이뤄낼 것”
  • 새미래, 대전서 선거운동 출정식…“행정수도 이전 이뤄낼 것”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새로운미래가 28일 대전에서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개최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 선대위원장이 28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오정네거리에서 박영순 후보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선거운동 첫날에는 가장 중요한 곳을 먼저 가는데, 새로운미래는 대전으로 왔다”며 “대전으로 가장 먼저 달려온 이유는 인구·지방소멸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새로운미래의 핵심 공약이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행정 수도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올바른 정치와 선거, 민주주의는 오로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병 앞에서 진료와 수술이 밀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다. 중요한 문제를 두고 (거대 양당이)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고 말했다.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대덕구 발전을 위해 뛰었다”며 “우리 지역에는 할 일이 너무 많다. 바로 제 사무실 뒤편에 있는 대화동 주차장 부지를 반드시 복합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덕구는 교통 인프라도 매우 부족하다”며 “제가 4년 전 국회의원 되자마자 비래동에서 와동, 와동에서 신탄진동까지 이르는 외곽순환도로를 국가 도로망 계획에 확정시켜 놨다. 이 사업은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시작한 박영순이 반드시 외곽순환도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또 “대파 값이 875원인지, 5000원인지 진실이 무엇이든 서민 생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선거는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한다. 새로운미래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 아프고 괴로운 곳을 긁어주겠다”고 약속했다.
2024.03.28 I 김응태 기자
민주당 '용산'서 선대위 출정…이재명 "尹정권 심판열차 출발"
  • 민주당 '용산'서 선대위 출정…이재명 "尹정권 심판열차 출발"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여권 지지층에도 ‘심판’을 호소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28일 용산역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에 출마한 홍익표(서울 서초을), 정청래(서울 마포을), 서영교(서울 중랑갑),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최고위원, 조정식(경기 시흥을) 사무총장과 서울 용산구에 출마한 강태웅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2년 내내 국민을 속였다. 기본적인 국가운영 시스템도 파괴됐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힘줘 말했다.그는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남용하는 이 정치 집단에게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 보여줘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재건의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승리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정권 심판열차가 국민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께도 호소드린다”며 “이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나. 이 정부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이어 “그렇지 않다면 지지했던 분들도 이제는 회초리를 치셔야 한다”며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나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했다.
2024.03.28 I 이수빈 기자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인천 후보들 "의원 적임자는 바로 나"
  •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인천 후보들 "의원 적임자는 바로 나"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로 보내주세요.”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인천 곳곳에서 여·야 후보들은 출근길 인사를 하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박선원(맨 왼쪽) 민주당 인천부평을 국회의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부평구 산곡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들과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박선원(뒤쪽 가운데) 민주당 인천부평을 후보가 28일 오전 갈산역 앞에서 유세를 하는 가운데 선거운동원들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사진 = 박선원 후보측 제공)박선원(61) 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을 국회의원 후보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부평구 산곡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들과 출근길 인사를 하며 표심을 모아갔다.파란색 자켓을 입은 박 후보는 ‘심판하면 바뀝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머리 위로 들고 지나가는 차량에 흔들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주변에서는 여성 운동원 20여명이 파란색 자켓을 입고 파란색 모자를 쓴 채 유권자에게 연신 손을 흔들며 관심을 끌었다. 유세차량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선거음악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기도 했다.박 후보는 “이번 총선은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다”며 “갑자기 후진국이 된 대한민국을 다시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박선원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부평의 현안인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 3보급단, 공병대 부지를 구민의 뜻을 반영해 녹지로 조성하고 재개발을 하겠다”며 “박선원이 부평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오전 10시부터 갈산역 주변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지세를 모아갔다.◇출근길 인사로 인지도 올려유제홍(52) 국민의힘 인천부평갑 후보도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부평동 동수역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빨간색 점퍼를 입은 유 후보는 선거운동원 5명과 출근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며 ‘기호 2번’을 외쳤다. 유 후보는 “동수역 주변 부개동, 부평2동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4월10일 투표로 지지해달다”고 말했다.유제홍(오른쪽) 국민의힘 인천부평갑 후보가 28일 오전 부평동 동수역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과 함께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유제홍 후보측 제공)남영희(52·여) 민주당 인천동·미추홀을 후보는 오전 7시께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역 주변에서 출정식으로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출정식에는 박우섭(전 미추홀구청장)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김정식(전 미추홀구청장)·박규홍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선거운동원, 지지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출정식 열고 지지세 모아남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미추홀의 봄 남영희 일하겠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하는 시민에게 인사했다. 남 후보는 “검찰 독재, 외교 파탄 등으로 비판받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봉에 서겠다”며 “미추홀에서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남영희에게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남 후보는 미추홀지역 인천지하철 4호선 신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 등 주요 공약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남영희(앞쪽 맨 왼쪽) 민주당 인천동·미추홀을 후보가 28일 오전 인하대역 앞에서 출정식을 한 뒤 선거운동원들과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남영희 후보측 제공)최원식(61) 국민의힘 인천계양갑 후보도 오전 7시께부터 계양구 효성동 효성요양병원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 20여명과 출근길 인사를 했다. 최 후보는 “당선되면 계양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효성역을 신설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허종식(62) 인천동·미추홀갑 민주당 후보와 이행숙(61·여) 인천서병 국민의힘 후보 등이 출근길 인사를 하며 유권자의 이목을 끌었다. 오전 7시께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허종식 후보는 “동네사람 허종식이 원도심 개발을 책임지겠다”며 “동네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피력했다.같은 시간대 서구 검단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선 이행숙 후보는 “검단에 특목고 유치, 소아과 있는 대학병원 유치,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인천시안 사수 등을 실현하겠다”며 “검단을 잘 아는 후보 이행숙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행숙 국민의힘 인천서병 후보가 28일 서구 검단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 이행숙 후보측 제공)
2024.03.28 I 이종일 기자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사실관계 확인 중”
  •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사실관계 확인 중”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일명 ‘갑질’로 외교부에 신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 (사진=연합뉴스)27일 당국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주중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g나 주재관은 이달초 정 대사를 갑질 명목으로 외교부에 신고했다.한국일보와 한겨레 보도를 보면 정 대사는 해당 주재관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으며 그는 정 대사의 발언을 녹음해 외교부에 제출했다. 해당 주재관은 한국 내 부처에서 중국으로 파견됐으며 이전부터 수차례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주요 유형별로는 법령 위반, 사익 추구, 부당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등이 있다.외교부는 감찰담당관실에서 갑질 피해신고·지원 센터를 운영한다. 갑질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경미한 사안인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심각하면 징계나 수사 의뢰 등 조치한다.정 대사에 대한 갑질 신고와 관련해 외교부측은 “주중국대사관 관련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외교부는 우리부 직원의 갑질 등 비위행위 발생시 공정한 조사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정 대사는 지난 2022년 8월 1일 취임해 현재까지 직함을 맡고 있다. 2022년 6월 주중국대사로 지명됐을 당시 미국 브라운대에서 중국사, 중국 정치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중국통으로 불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창이며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다.다만 중국 현지에서는 왕이 외교부장(장관)을 비롯해 중국 고위급과 만남이 뜸하다며 불통을 지적하는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중대사관측은 언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특파원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중간 의미 없는 협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03.28 I 이명철 기자
김부겸 “野 상승세 속 선거 51대 49 구도 여전…말 한마디 조심해야"
  • 김부겸 “野 상승세 속 선거 51대 49 구도 여전…말 한마디 조심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지지자들의 분위기에 도취해서는 안된다”며 13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까지 설화를 조심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일각에서 ‘범야권 200석’ 주장까지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경남 창원 상남시장을 찾아 창원지역 총선 후보들과 민생탐방을 마친 뒤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자세를 낮춰서 호소를 해야지 저희에게 의사표시를 안 하신 분들의 마음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총선 판세에 대해 여전히 ‘접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는 수치를 믿으면 안 되고 흐름을 봐야 한다”며 “이 흐름이 2월 한 달은 분명 저희에게 약세였다. 그러나 2월 말 3월 초 되며 민주당은 공천 후유증 국면을 극복했고 공교롭게도 그 무렵 이종섭 호주대사 사태가 터져서 저쪽은 꺾이는 추세”라고 분석했다.이어 “국민들 마음에 ‘이 정권 이대로 둬도 되겠나’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종섭 사태, 황상무 사태가 들리며 야당이 주장하는 심판론이 흐름을 탄 것 같다”고 했다.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한 2%에서 4% 사이, 표로 따지면 2000표 내외(인 지역구)가 약 30개 가량 된다”며 “그러니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지지율이) 좋으니 (지역구에서도) 우세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온 ‘범야권 200석’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재의결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 즉 200석이 필요했던 지난 21대 국회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후보자들 입장에서야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또 대통령 (법률) 거부권을 당하지 않았나”라며 “그러고 난 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200석을 가져갈 만큼 한국의 지형이 돼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김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돌풍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에 불을 붙여준 것은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맞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이 저희의 공식 파트너”라고 했다. 이어 “22대 국회 구성을 논의할 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의 의석의 합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의석의 합보다 한 석이라도 많아야 원 구성권을 쥐게 되는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1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4.03.28 I 이수빈 기자
유인촌 장관 `창원·통영` 찾아, 봄철 대표 축제 알린다
  • 유인촌 장관 `창원·통영` 찾아, 봄철 대표 축제 알린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로컬100, 강릉을 걷다’ 행사에 참석해 강릉 칠사당에서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빚기 시연을 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29일 양일간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캠페인 네 번째 편 ‘창원·통영, 꽃으로 음악으로 피는 봄’ 현장을 찾는다.유 장관은 봄철 대표 축제이자 ‘로컬100’인 경남 창원특례시의 진해군항제와 통영시 국제음악제를 둘러보고,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밀양’을 시작으로 올 1월 ‘강릉’에 이어 2월 ‘수원’ 등 매월 ‘로컬100’ 현장을 직접 찾고 있다. 창원의 ‘로컬100’인 진해군항제는 군항(軍港)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제(祭)를 결합한 지역 대표 축제다. 36만여 그루의 벚나무가 장식하는 벚꽃으로 더욱 유명하다. 여좌천·경화역의 벚꽃거리와 승전행차(3월29일), 군악의장 페스티벌(3월29~31일) 등은 진해군항제의 주요 볼거리다.유인촌 장관은 첫날 홍남표 시장, 외신기자단과 함께 경화역(2006년 폐역) 미니역사를 방문하고 여좌천 등을 직접 걸으며 축제 현장을 두루 살펴본다. 진해군항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나 한국여행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다.통영의 ‘로컬100’인 ‘통영국제음악제’는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우리나라 대표 클래식 축제다. 매해 3월말부터 4월초 열린다. 올해는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순간 속의 영원’(Eternity in Moments)을 주제로 페테르 외트뵈시의 ‘시크릿 키스’ 한국 초연, ‘오로라’ 아시아 초연 등 세계 여러 작품을 소개한다. 유 장관은 둘쨋날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개막공연을 관람하고 축제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통영 동원중학교의 클래식 교육 현장도 찾아간다.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관람하고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을 격려한다. 이어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프린지 공연’도 함께 한다. 앞서 유 장관은 첫날 오전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조성된 문화복합시설에서 청년기업인과 근로자, 지역 문화예술인을 만나 청년들이 살고 싶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월22일 창원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이 함께 자리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 현장도 찾는다. 창원시 합성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교직원 등 관계자를 격려한다. 문체부는 늘봄학교 추진에 맞춰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문화예술·체육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국 200여개 초등학교, 358개 학급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150개 학급에 핸드볼, 뉴스포츠 등 총 12개 종목단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또 국토부·엘에이치(LH)와 함께 부처 협업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신아 조선소 부지 등 문화도시 사업 현장을 점검한다.유인촌 장관은 “‘창원 진해군항제’와 ‘통영국제음악제’는 매년 이맘때 열리는 봄철 대표 축제로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방문하기에 좋다”며 “앞으로도 매월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지역이 지닌 매력을 국내외로 알려 우리 지역관광이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김미경 기자
창원 간 문체·산업·국토 3개부처 `문화산업단지 조성` 나선다
  • 창원 간 문체·산업·국토 3개부처 `문화산업단지 조성` 나선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28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이하 창원산단)를 합동 방문해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본격 나섰다.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오전 창원산단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단지와 문화의 융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창원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앞서 3개 부처와 유관 기관들은 지난 3월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이날 3개 부처 수장들은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 창원시 홍남표 시장과 함께 창원산단 내 창원복합문화센터, 웹툰캠퍼스·콘텐츠코리아랩, 동남아트센터 등 문화시설을 살펴보고 창원산단 입주기업 대표와 청년 근로자, 문화예술인 등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창원복합문화센터 등은 정부가 1980년대에 준공된 노후 전시장 건물을 새단장(리모델링)해 현재 근로자와 주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콘텐츠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산업단지는 오늘날 문화·편의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청년이 기피하고 기업이 인력난으로 떠나가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창원산단도 지난해 생산액이 역대 최대인 60조 원을 돌파하고 한 해 생산액이 8조6000억원으로 늘었지만, 고용증가는 1813명에 불과했다.이에 정부는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경제의 중심축이 되도록 산업단지에 문화를 융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프로그램의 지원 확대 방안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력 방안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문화자생력 확보를 위한 문화기업 입주 지원 제도 정비 방안 등을 담는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의 색다른 매력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산업단지가 문화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지역에 활력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손잡고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년과 기업이 찾지 않는 산업단지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청년과 기업이 산업단지에서 다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산업단지에 문화를 더해 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국토부 이상주 실장은 “이미 가동하고 있는 산업단지 못지않게, 새롭게 조성될 산업단지에도 선제적으로 문화 기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문화 관련 기업과 문화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발맞춰 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김미경 기자
‘불이익’ 통했나…영재학교 의·약대 진학 83명→62명 감소
  • ‘불이익’ 통했나…영재학교 의·약대 진학 83명→62명 감소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영재학교 출신 중 의·약학계열 진학자는 6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83명에 비해 21명 줄어든 수치로 장학금 환수, 학생부 불이익 등의 제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사진=연합뉴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올해 2월 졸업) 전국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학생은 110명이다. 이 가운데 62명이 실제로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전형에서 54명이, 정시전형에서 8명이 합격한 결과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 전국에 8곳이 운영 중이며 한국과학영재학교(과기부 산하 법인)를 제외한 7곳이 모두 공립학교다. 영재학교는 과학·수학 등의 분야에서 영재 양성이 설립 목적이며 국민 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하지만,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해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영재학교 8곳은 2021년 4월 공동으로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의·약학계열 진학 시 재학 중 혜택받은 교육비·장학금을 환수 조치하는 내용이 골자다.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8개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 진학자에게 돌려받은 환수금 총액은 4억 2130만원에 달한다. 서울과학고의 경우 의·약학계열 진학자 35명에게 2억5243만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과학고도 18명의 재학생 장학금 8100만원을 환수했다. 여기에 더해 작년부터는 영재학교 졸업생이 의대·약대에 진학할 땐 학생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했다. 영재학교 학생들은 일반고와 달리 재학 중 연구활동·수상실적 등이 학생부에 기재되는데 이런 장점을 누리지 못하게 한 조치다. 의·약학계열에 진학할 경우 이런 영재학교 특성을 반영한 학생부 제출이 차단되고 있다.강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대 진학 시 영재학교 학생부 제출을 차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서 의·약학계열 진학 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로 진학 시 교육비·장학금 환수 조치에 따라 의·약대 진학 학생이 다소 줄었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계열 진학 감소 추세가 반등할 우려가 있다”며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공계 인재 육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신하영 기자
與이상민 "국회 세종 이전, 표심 크게 좌우하진 않을 것"
  • 與이상민 "국회 세종 이전, 표심 크게 좌우하진 않을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28일 완전한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공약이 충청권 표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표가 왔다갔다 하며 크게 좌우할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대전 유성구을). (사진=뉴스1)이상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이미 상당 부분의 정부 부처가 내려와 있고 국회 상임위가 몇개 오느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걸(국회 이전) 완결한다는 의미이고 국정 효율성의 차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약속했는데 2년 동안 첫 삽도 뜨지 않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표한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할 때 협상의 타결로 그렇게 나온 산물일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협상 경위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진정성에 대해선 삐딱하게 보려면 한없이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왕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뜻이 있고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가 되길 원한다면 화답해 처리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전체 판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면서도 “지난 1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밖에서 보던 국민의힘에 비해 지지자 등이 강하다. 민주당 입장에서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크게 오산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외교부, 라오스·미얀마 등 영사협력원 10명 증원…민생외교 강화
  • 외교부, 라오스·미얀마 등 영사협력원 10명 증원…민생외교 강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우리 국민이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나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건ㆍ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영사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영사협력원을 증원했다.강인선(좌측) 외교부 2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외교부)외교부는 영사협력원 10명을 추가 위촉(증원)했으며, 신규 영사협력원은 다음달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영사협력원은 공관 비상주 지역 및 원격지 등 우리 공관의 즉각 대응이 어려운 곳에 현지 실정에 밝고 해당 지역 거주 3년 이상 된 민간인을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하여 사건ㆍ사고 초동대응 등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다.이번 영사협력원 증원은 지난 5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강화를 지시한 이후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 앞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보고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영사협력원은 현지 사정에 밝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위촉하여 사건ㆍ사고 초동 대응 등 신속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해외 88개 국가에 20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증원을 통해 90개국 217명으로 확대된다.증원지역은 △라오스 보께오주 떤펑군, △러시아 남부ㆍ북코카서스, △미얀마 만달레이, △베트남 나짱, 푸꾸옥, 박닌ㆍ박장, △중국 칭다오 옌타이, △팔라우, △쿠바 △필리핀 앙헬레스 등이다.이번 영사협력원 증원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강화 기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외출국자 3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재외국민 보호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영사협력원 증원은 △최근 현지 정세, △우리국민 방문객 수, △사건ㆍ사고 발생 빈도, △재외공관을 통한 수요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ㆍ지역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영사 수요가 늘어난 지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영사협력원 증원을 추진하여 해외에서 도움을 필요로하는 우리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해외 안전여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윤정훈 기자
김종민 “한동훈 국회 이전 공약, 선거용 꼼수”
  • 김종민 “한동훈 국회 이전 공약, 선거용 꼼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선거용 꼼수”라고 평가했다. 김종민 4·10 총선 새로운미래 세종갑 예비후보가 20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김종민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찬성한다. 20년 동안 주장해 왔다”며 “그동안 안 된 이유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계속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이전을) 한다는 건 좋지만 선거 앞두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진정성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선거용으로 던지기만 해놓고 안 한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를 수도를 만들고,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하겠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로 세종시에서 격주로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의사당이나 집무실은 말할 것도 없고 충분히 개최 가능한 국무회의는 격주 1회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실에서 제2집무실을 세종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례나 결정례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수도라고 돼 있다”며 “국회가 완전히 이전하면 그게 수도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대통령 주집무실이 (세종으로) 가야 한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서 준비가 안 된 공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을 하면 국회 규칙을 변경하고, 국회 규칙을 바꾸면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며 “국회가 이전하면 행정수도가 되는 건데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밝혀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종민 상임선대위원장은 “국가 대사를 준비도 없고 진정성도 없이 선거 2주 남겨두고 선거용으로 던지는 건 정치권에서 잘못 해온 낡은 정치”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의도 문법에 딱 들어맞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4.03.28 I 김응태 기자
"부끄러운 X" 면전서 욕한 시민...이재명, 이번엔 달랐다
  • "부끄러운 X" 면전서 욕한 시민...이재명, 이번엔 달랐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시민이 “대한민국 경북 안동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재명 네 이 X아!”라고 소리치자 보인 반응이었다.이 대표는 “세상에는 별사람이 다 있으니까 ‘저런 분도 있구나’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며 웃어넘겼다.그러나 현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이어지자 “아, 왜 저러나… 지금 행패 부리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 김경욱 후보와 함께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데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며 가까스로 다시 입을 뗐다.이어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며 “대화로 설득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일정한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민주 사회”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 사회가 갈등과 대결의 장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경제를 폭망시킨 것, 한반도 평화를 위기에 빠트린 것, 민주주의 파괴도 있지만 더 큰 잘못은 국민을 대결과 적대의 장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내 편만 챙기고 저쪽 편은 다 밀어내다 보니 국민 사이에 적대 감정이 점점 쌓이고 있다”며 “이게 악화되면 이제 말로 싸우다가 감정으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싸우다가 칼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총으로 싸우는 상태가 바로 내전이다. 물리적 내전 상태는 나라가 망한 거다. 심리적 내전 상태는 망하기 직전,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돌멩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 뽕짝’을 치면서 증거 채집을 하는 데 야당 당수가 목이 칼에 찔려 피 흘리는데 그 혈흔을 1시간도 안 돼서 물청소를 한다”며 “정권의 반대 세력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읽힐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다.한편, 이 대표는 과거 심야 선거운동 도중 자신에게 욕설한 시민을 향해 경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2022년 5월 18일 당시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었던 이 대표는 자신이 출마한 인천 계양구에서 거리 유세를 하다가 차 안에 탄 한 시민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그러자 이 대표는 해당 차량을 따라가 손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욕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다 채증이 돼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말했다.
2024.03.28 I 박지혜 기자
이낙연 `이재명 25만원 민생지원금`에 혹평…"약간의 눈속임 느낌"
  • 이낙연 `이재명 25만원 민생지원금`에 혹평…"약간의 눈속임 느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에 “약간의 눈속임 같은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광산을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그 양반(이재명 대표)의 오랜 버릇”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돈을 쓰면 그때는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그런데 인플레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근 ‘대파 파동’도 이 같은 인플레이션에서서 비롯됐다고 이 대표는 지목했다. 그는 “말하자면 코로나 때 풀린 돈이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서 ‘대파 파동’까지 간 것이 아니겠는가”라면서 “그런데 또 돈을 풀어서 인플레가 나타나고 물가가 올라가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그것(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하는 게 빠져 있다”며 “그런 점에서 약간은 눈속임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최근 논란에 휩싸인 ‘대파 가격 파동’에 대한 언급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특별 세일로 팔던 대파의 가격(875원)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은 우리 서민들이 가깝게 느끼는 몇 가지 물가는 상식으로 외우고 다녀야 한다”면서 “그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도 안되는 코미디를 하니까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대 중재안에 대한 의견도 냈다. 이 대표는 “2000명이면 현재 정원의 65%를 단번에 늘리자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면서 “그러지말고 ‘15~20% 사이로 몇 년에 걸쳐 늘려라’ 이게 중재안이다. 그거라면 의사단체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 광주 광산구을에 대한 판세 평가도 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현역 민형배 의원에게 밀리고 있는데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우리 여론조사에는 늘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서 “실제로 우리가 선거 전의 여론조사와 개표 결과가 많이 차이를 냈던 것을 경험했다”고 자신했다.
2024.03.28 I 김유성 기자
  • [사설] 세수는 부진한데 감면 남발이라니…긴축재정 맞나
  • 올해 국세감면율(국세수입액 대비 감면액의 비율)이 법정한도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그제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 계획’에서 올해 국세감면액이 77조1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6%)를 1.7%포인트나 초과하는 수준이다. 국세수입이 부진한데도 정부가 세수는 보살피지 않고 세금 깎아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국가재정법은 매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치+0.5%포인트’를 넘을 수 없도록 법정한도를 설정해두고 있다. 감면 조치를 무분별하게 남발해 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국세감면의 법정한도 초과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만 해도 국세감면액은 63조5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3.0%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14.3%)를 1.5%포인트 넘겼다. 올해는 불과 2년 만에 국세감면액은 21.4%(13조6000억원)가 늘었고 국세감면율은 3.3%포인트나 높아졌다. 정부는 국세감면이 2년 연속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은 세수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국세수입액은 올해 394조9000억원(전망치)으로 전년 대비 7% 늘었는데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10.9% 늘어 국세수입 증가율을 3.9%포인트나 앞질렀기 때문이다. 2년 전과 비교하면 국세수입액은 6.6%가 줄었음에도 국세감면액은 21.4%가 늘었다. 세수가 줄어들면 세금 감면액도 줄여야 정상이 아닌가.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반면 예산지출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직접 돈을 지출하는 것이다. 재정 적자폭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정부가 앞에서는 긴축재정을 한다고 예산을 줄이면서 뒤로는 조세지출을 늘려 사실상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가뜩이나 세수가 모자란데 세금 깎아주기만 남발하면 재정은 더욱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난립한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전면 재정비 하기 바란다.
2024.03.28 I 박철근 기자
문체부 “영화표 부과금 없애도 정부 예산으로 발전기금 유지”
  • 문체부 “영화표 부과금 없애도 정부 예산으로 발전기금 유지”
  • 서울의 한 극장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 없이 이를 재원으로 운영돼온 영화발전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문체부는 이날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영화관람료에 붙는 부과금 폐지가 영화발전기금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앞서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부터 영화관 관객에게 징수하던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영화계 일각에선 영화발전기금의 대표 재원인 영화관 부담금 폐지로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문체부는 설명자료에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킨다며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같이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회계 등 정부 예산을 활용해서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동일한 입장”이라고도 전했다.
2024.03.28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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