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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대통령·여당 할 일, 예산안 논의 회피말고 협의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기원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을 알려드린다”며 “예산안 논의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마련하고 제시해서 협의해주길 바란다. 막을 수 없는 불법 인사 방탄 말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즉각 공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주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12월2일), 민생 법안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 시한이 집중돼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야당의 예산·법안 심사 요구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 구체적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국정을 발목 잡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고, 여당은 민생을 볼모로 정권 방탄에 ‘올인’하며, 정권 차원의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민심에 순응하고 무능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양일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134개 법안,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17일 정부에 이송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공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마지막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그는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부산시민과 국민 여러분이 뜻을 모았고, 정부와 국회와 기업이 힘을 합쳐 달려왔다”면서 “민주당도 2019년 부산엑스포 유치 국가사업을 확정하고, 2021년 엑스포 유치지원 특위 구성과 활동을 주도하고, 핵심 인프라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올해 4월 엑스포 유치 결의안 통과와 의원외교를 통해 초당적으로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엑스포는 대한민국 발전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기후 위기·인구구조 변화·기술 발전 등 글로벌 미래 과제를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정부·여당이 좌초시킨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촉진하는 계기가 돼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피씨엘, 지분투자 유치(?)에 쏠리는 의혹 3가지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피씨엘이 해외 장기투자 운용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운용사가 지분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했지만, 지분을 취득할 매수자, 매수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구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의혹이 일고 있다.피씨엘(241820)은 지난 16일 글로벌 대체투자그룹 GEM(Global Emerging Market)과 미국을 비롯한 북미, 유럽 체외 진단 의료기기(IVD) 시장 진출을 위한 주식 지분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GEM이 피씨엘 주식 400만주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피씨엘 측은 “업계에서는 GEM 주식 인수 방식 투자가 피씨엘 기업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투자 혹한기인 국내 바이오기업에 투자하는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한다”고 이번 계약 의미에 관해 설명했다.해당 보도자료가 발표되자 당일 피씨엘 주가는 오전 한때 전일 대비 30% 상승한 3250원까지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 2920원(16.80%↑)으로 거래를 마쳤다. 회사 측 설명대로 투자 유치라는 부분이 강조되면서 시장에서도 기대감을 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GEM이 직접 피씨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피씨엘 주식 400만주를 매수할 기업이 선정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GEM이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업계와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혹 1. 왜 구주 취득일까GEM 투자 유치가 발표되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피씨엘은 해명 공시를 냈다. 이 과정에서 지분 투자가 구주 매매로 이뤄진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회사는 “지분 취득 방식은 GEM이 피씨엘을 통해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라며 “매각대상 주식 수는 정해져 있으나, 매각대상자, 매각 금액 등을 정해져 있지 않다. 취득의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시장 관계자들이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구주 취득’ 방식이다.바이오 기업 고위 관계자는 “먼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데, 투자 계획을 체결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면서 “보통 구주 매매는 창업자나 최대주주가 엑시트할 때 진행하는 방법이다. 그만큼 구주 딜은 일반적이지 않다. 구주 매입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도할 대상이 정해져야 할 수 있다. 피씨엘 주장이라면 현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사람이 지분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바이오 기업 IR 임원은 “구주 거래는 피씨엘이 주체가 되는 사안이 아니다. 또 구주 매매로 인해 피씨엘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정말 회사가 성장성 높고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면 보통은 돈을 직접 투자하던지, 신주 발행을 통한 지분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GEM)거래를 투자 유치나 전략적 협업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이유다. 구주 거래는 매도자의 엑시트를 위한 액션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피씨엘 지분보유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혹 2. 김소연-올릭스-이동기피씨엘이 구주 취득 방식으로 지분 매매가 이뤄진다고 한만큼 지분 매각 당사자가 누구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9월 30일 기준 피씨엘 지분 보유 구조는 김소연 피씨엘 대표가 29.68%(1529만3148주) 지분율로 최대주주이며, 올릭스가 8.02%(413만2665주) 지분율로 2대주주로 올라있다. 또한 이동기 올릭스 대표가 1.91%(98만6001주)로 3번째로 높은 지분을 보유 중이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부부사이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업계 일각에서는 올릭스(226950)가 가장 유력한 구주 매도 후보군으로 판단한다. 물론 김 대표 지분 일부가 매각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 대표 지분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피씨엘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피씨엘 측은 공식적으로 알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올릭스가 조만간 엑시트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바이오 기업 고위 임원은 “400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인 김 대표와 올릭스 두 지분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이 대표의 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며 “이 셋중 누구라도 지분을 매도할 경우 피씨엘 입장에서는 악재다. 결국 지분을 엑시트 하는 쪽에게만 좋은 일이다. 물론 향후 지분투자를 하는 기업이 어디인지가 중요하고, 그 기업이 어떤 스탠스인지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릭스 측은 “GEM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의혹 3. GEM이 확인한 피씨엘 포텐셜은 무엇?무엇보다 피씨엘은 GEM이 2년간 수차례의 IR 및 미팅을 통해 상세하게 분석을 마치고 높은 포텐셜을 확인해 투자 계약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소연 대표는 “GEM은 시총이 작지만 포텐셜 있는 피씨엘 같은 회사에 이런식으로 주식 획득을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씨엘 관계자는 GEM이 확인한 포텐셜이 어떤 부분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나 과거부터 추진했던 비즈니스를 같이 협력해 점프할 수 있도록 하는 판단이 있었던 거 같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실제로 피씨엘은 코로나 엔데믹으로 넘어오면서 실적 하락세가 확연하다. 2020년 537억원이던 매출은 지속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3분기 누적 약 17억원에 불과하다. 2020년 257억원이었던 영업이익도 2021년 258억원의 영업적자로 돌아섰고, 올해 3분기 누적 적자는 약 112억원에 달한다. 또한 회사 측이 얘기한 신사업인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도 2022년 9월 진출 소식을 알린바 있으나 1년 넘게 신규 투자나 새로운 진행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또한 피씨엘 측이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열렸던 ‘한미 디지털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에서 다양한 협력을 체결했던 ARC그룹(자산운용 기업)과 설립하기로 했던 조인트벤처 소식도 함흥차사다. 여기에 피씨엘이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용 제품 불법 국내 유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사 관계자는 “해외 기업들과 일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조인트벤처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경찰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연락온 건 없다. 연락이 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투자 유치 계약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바이오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매수 기업, 매도자, 매각 금액 등이 모두 정해진 다음 발표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이번 지분 매매 건으로 피씨엘에 유입되는 돈은 없다. 매수 기업과 매도자가 주인공이고, 지분 딜 배경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 몸에 밴 '경청'…외유내강형 '엘리트 예산통'[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예산편성권은 기획재정부를 18개 정부 중앙부처 중 ‘최고 실세’로 만든 핵심 권한이다. 우리나라 600조원대 규모의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 예산실은 2차관 산하에 있다. 이외에도 재정정책국, 국고국, 재정관리국, 공공정책국 등 재정부문 실무의 총책임자 역시 2차관이다. 그간 2차관의 자리를 거쳐 간 인물들이 기재부 내부에서도 최고의 에이스로 인정받았던 이유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지난 6월 윤석열 정부 첫 개각을 통해 신임 2차관으로 김완섭 당시 예산실장이 거명됐을 때, 기재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소위 ‘실세 차관’들로 인해 동요가 있었던 일부 부처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김 차관은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입직한 뒤 기획예산처(기재부 전신) 사무관부터 31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늘공’(늘 공무원·공무원 임용절차를 거쳐 선발된 직업 관료)이다. 예산기준과장, 노동환경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실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예산통’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새 정부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후 기재부로 돌아와 예산실장으로 승진했다.◇아이디어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경청’이 만든 협상가김 차관에게 따라붙는 대표적인 수식어는 ‘굿 리스너’(Good Listener·잘 듣는 사람)다. 상대가 민원인이어도, 말단 직원이어도 일단 귀를 열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를 겪었던 이들의 공통된 평가다. 일 많기로 유명한 기재부에서도 업무 강도가 가장 세다는 예산실의 수장이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워낙 이것저것 요청이 많이 오다 보니 보통은 아예 면담을 거절하거나 만나더라도 대충 듣기 일쑤”라면서도 “하지만 김 차관은 일단 사람들을 만나면 충분히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일이 경청했다”고 돌이켰다.흔히 예산·재정은 ‘숫자놀음’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작 이 업무를 해본 사람들이 토로하는 진짜 어려움은 숫자 이면에 있다.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예산 시즌에는 전 직원이 국회로 총동원되는 게 연례행사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는 김 차관의 진면목이 두드러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경청을 중시하는 김 차관은 본인의 목소리가 크지 않은 ‘온건주의자’로 분류된다. 강원 출신으로 영·호남 지역색에 휩쓸리기 쉬운 예산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균형감 있게 일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2023년도 예산안이 가까스로 처리될 수 있었던 데는 여야를 넘나들며 막판까지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점을 끌어낸 김 차관의 역할이 주효했다고 언급하는 이들이 많다. ‘세상은 예쁜 보고서 한 장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김 차관의 흔한 잔소리도 그를 대변하는 문구다. 완벽히 짜여진 한 쪽의 진영 논리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30년이 넘게 공직 생활을 한 김 차관의 대표 성과로는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일자리 추경 편성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난해 고등교육특별회계 도입 등이 언급된다. 추진 당시에는 전부 사회적 논란을 마주했지만, 훗날에는 재정위기를 극복한 아이디어라고 평가받는 정책들이다.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1999년,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을 성사시킨 일등공신으로 전해졌다. 전국 지방 시도를 세 바퀴 이상 순회한 끝에 고안해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편하지만 쉬운 사람 아냐”…‘공직 DNA’ 새긴 진짜 엘리트김 차관의 동료 공무원들이 꼽은 그의 장점은 ‘격식이 없다’는 것이다. 무리한 대면보고를 고집하는 ‘꼰대’와는 거리가 멀고, 불필요한 일은 앞서 나서서 잘라주는 스타일이다. 국회에서는 막내급인 주무관, 보좌관에게 먼저 말을 붙이는 모습도 자주 포착된다. 맥락을 잡아내는 특유의 농담은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그의 특기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를 방문, 피해 상황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그러나 김 차관의 편한 성품에 일까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그의 배려를 오독했던 직원들에게는 눈물을 쏙 뺄 만큼 불호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 차관 스스로도 업무에 있어서 공사 구분이 확실한 스타일이다. 일 처리가 꼼꼼하기로는 기재부에서 이미 정평이 나있고, 직원들도 그만큼 프로의식을 갖고 일해줬으면 하는 깐깐한 면모도 갖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김 차관을 두고 “편하지만 절대 쉬운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유내강형 관리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김 차관은 내부에서 한 번도 구설수나 뒷말에 오르내린 적이 없다”면서 “공직관이 투철하고 행동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등 ‘OB’(올드보이)들이 유독 아낀다는 전언이다. 이는 공직 명문가 출신의 장남으로 살면서 자연스레 체득한 자산에 가깝다. 아버지 김영진씨는 행시의 전신인 고등고시 행정과(1961년)에 합격한 뒤 강릉시장, 원주시장, 강원지사, 내무부 차관, 재선 의원을 지냈다. 동생 김정섭씨는 김 차관과 같은 해 행시에 합격했고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뒤 현재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 김천식 “尹정부 통일론은 체제의 통일...2국가론은 헌법위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지난 40년 동안 통일정책을 연구해온 대북전문가다. 1984년 공직(행정고시 28회)에 들어온 김 원장은 노태우 정권 때 남북교류협력법을 만들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당시 과장으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기록을 담당했다. 2005년 만들어진 남북관계발전법도 그의 작품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는 통일부 차관을 지냈다. 공직 퇴임 후에는 10여년간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힘쓰다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연구원장으로 지난 7월 공직으로 복귀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김 원장은 통일부 과장 시절 컴퓨터는 못 믿어도 김천식은 믿을 수 있다고 할 만큼 통일 관련 데이터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 ‘브레인’으로 유명하다. 통일연구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빠르게 바뀌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안 리포트를 작성하라고 주문하는 등 통일연구원을 대북정책 싱크탱크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실제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다음날 통일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발 빠르게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최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 원장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김 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억지, 단념, 대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라며 “핵을 고집할수록 북한 체제가 불안해지고, 경제발전이 안된다는 걸 북한이 깨닫게 되면 정책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윤 정부의 ‘담대한구상’과 전 정부 대북정책 차이는.△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구현하기 위한 포괄적 실천방안이다. 이전 정부와 큰 차이점은 정세가 크게 변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하고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전 정부는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제재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는 접근을 했다. 종전선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하고 핵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 신뢰나 평화가 불가능하다. 억제가 우선적 과제일수 밖에 없으며 억제를 강화해 북한에게 핵보유 무용성을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제재를 해제해 버리면 북한은 비핵화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제재를 강화해 핵보유가 북한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자 한다.-담대한 구상에 북한은 무반응이다.△북한은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맞바꿀 수 없다고 거부했다. 북한이 거부한다고 담대한 구상을 바꿀 이유가 없다. 담대한 구상은 억제와 제재, 대화를 함께 추진하는 종합 플랜이다. 대화에 나오지 않으면 억제와 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경제발전과 핵을 교환하는 지금까지의 협상은 전부 실패했다. 다른 요소가 더해져야 한다.-북한 체제 변화를 위해 경제교류부터 시작하는 ‘스텝바이스텝’ 전략은 어떻게 보나.△핵을 보유했는데 괴롭히지는 않고 경제까지 성장한다면 핵 포기를 안 할 것이다. 불편해야 핵을 내려놓을 생각을 한다. 스텝바이스텝은 핵이 완성되기 전 해법이다.-북한의 핵 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북한은 핵이 ‘상수’라고 말한다.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 억제라고 하는 건 핵을 보유해도 쓸모가 없다고 가르쳐주는 것이다. 제재는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깐 경제발전도 안되고 주민 불만이 늘어나서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핵을 쓸데도 없고, 체제 불안도 가져오게 한다는 생각을 하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할 수 있을 거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북한 체제가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나.△경제가 나빠지고 주민의 불만이 커지면 체제가 불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핵개발 30년동안 경제는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핵을 고집하면 북한의 미래는 없다.-북한주민의 불만이 표출되는 걸 어떻게 확인하나.△북한에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서 주민을 통제하고 남한말을 쓰지 못하게 한다. 지난 1월에는 남한 말투 사용에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는 ‘평양 문화어보호법’을 만들었다. 이런 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북한사회가 변하고 불만이 있다는 걸 반증한다.-한국이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우리가 핵무장 하는 것은 국제 비확산 질서를 이탈하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지금은 한미동맹을 강화해 확장억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확장억제 실효성은 주한미군에 의해 보장된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북한이 핵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윤 정부가 구상하는 이상적인 통일 시나리오는.△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통일이 우리 목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고 국제사회도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이어야 한다. 남북관계 변화를 위해서는 개방과 소통, 교류가 필요한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핵무장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통일을 가로막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하고 남북 간의 개방과 소통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면서 남북한 주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통일로 나가야 한다.-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의 의미는.△통일은 민족자결권에 관한 사항이다. 민족자결권은 민족 개개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체제와 정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주민들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 정부는 불법이다. 정부의 행동은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 구성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By the peolple’이 가장 중요하다.-자유민주적 통일을 의미는.△통일은 체제의 통일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공산주의에 의해 통일하겠다고 한다. 정치 체제 차이를 해소하지 않고 통일을 했다가 망한 나라가 예멘이다. 예멘은 체제가 다르고 권력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통일을 했다가 3년후부터 내전이 발발했고 현재까지 내전이 진행 중이다.-북한이 체제를 포기할까.△인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체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을 보면 분단 후 70년이 지났는데 부의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 분단 직후에는 북한이 더 잘살았지만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그 이유는 체제의 차이다. 남북한은 경제·문화적 배경이 같고, 사람이나 언어가 같은데 다른 것은 체제의 차이다.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국가론’은 어떻게 생각하나.△일부 지식인들이 2국가론을 주장하는 가장 큰 명분은 평화를 위해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화돼 통일이 불가능하다거나 통일 비용이 과다할텐데 통일할 필요없이 분단 현상을 유지하자는 배경에서 2국가론이 나온다. 2국가론이나 통일포기론은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역사적 패배주의다. 8000만 한국인을 패배주의로 끌고 갈 것인가.-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영향은.△남북군사합의서는 신사협정이고 북한이 위반함으로써 이미 무효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남한이든 북한이든 효력정지한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합의를 체결했지만 특히 북한에 의해서 다 무시가 됐다. 정찰금지 제한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키고 한것이 아니라 능력이 안 돼서 안 한 거였다. 군사합의서의 기본 정신은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 상태 유지인데 그것을 검증할 정찰 감시능력을 제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반도 긴장이 더 조성되는 것 아닐까.△군사합의서와 상관없이 한반도 긴장은 이미 계속 고조됐다. 군사합의를 체결한 지 5년이 됐는데 북한은 그동안 구속당하지 않았다. 남한을 공격할 전술핵 등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됐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다. 문 정부 때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이다. 해안포도 발사하고 3400회 개방했다. 사실상 계속 위반해왔다. 해수부 공무원이 피격되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도 도발이다.-대북제재에도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협력으로 생존을 모색한다.△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을 비핵화시킬 의무가 있고,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경제교류나 무기거래를 통해 지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통일연구원의 중점연구는.△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와 남북 번영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 구조를 만들어 남북 간 민족정체성을 유지할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북한 주민이 통일할 생각이 있고 언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부산엑스포 대역전극 쓰자…대통령도 회장님도 지구 495바퀴 뛰었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오석 기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여부가 이틀 뒤인 29일 (한국 시각) 결정된다. 민관이 똘똘 뭉친 ‘코리아 원팀’이 대역전 드라마를 이끌어낼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하면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대 메가이벤트’(세계박람회·월드컵·올림픽)를 모두 개최한 일곱번째 나라가 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한덕수 국무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가 진행될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프랑스 파리로 떠났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함께 출국했다. 이들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함께 현지에서 막판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BIE 대표단 초청 오찬을 열어 “부산 엑스포는 보다 나은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화합과 연대의 장소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개최지 투표는 최종 5차 프레젠테이션(PT)이 열린 이후인 28일 오후 4시(현지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는 29일 0시다. 투표는 182개(지난달 기준)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밀전자투표로 진행되며, 1차에서 3분의 2이상을 얻은 후보지가 나오면 바로 종료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함께 3파전을 벌이고 있는 부산은 일찌감치 유치에 나선 사우디에 근소하게 뒤진 2위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120표 이상을 획득해 바로 개최지로 선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2차에서 사우디와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작년 7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위원회를 꾸린 뒤 전방위 유치전을 폈다. 509일 동안 정부와 기업(13곳)이 이동한 거리는 1989만㎞로 지구 495바퀴에 달한다. 민관이 부산엑스포를 위해 만난 사람은 각국 정상을 포함해 3472명에 이른다.
- 與, 보수 텃밭도 위험하다…'이준석 신당'에 영남지도 변하나[총선전망]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영남권에서 텃밭을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방패’와 윤석열 정부 지지도가 낮아진 틈을 타 토끼집을 공략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창’ 대결이 예고된다.국민의힘으로선 영남권이 직전 총선에서도 마지막 보루였던 만큼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지역이다. 민주당으로선 진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놓칠 수 없는 지역으로 전략 공천으로 뚫어보겠다는 전략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커지고 국민의힘 내 중진 및 친윤(親윤석열) 의원의 용퇴론이 불거진 것 역시 민주당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영남 초선’ 노리는 대통령실…여권 내 경쟁도 치열현재 영남권 의석 수 총 65석 중 국민의힘은 57석(부산 14석·대구 12석·울산 5석·경북 13석·경남 13석)을 확보하고 있다. 영남권 전체 의석 수의 88%에 달한다.굳건히 지켜오던 보수 텃밭이기에 여권 내 출마 경쟁도 심하다. 우선 ‘영남 초선’ 지역구를 노리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부산 수영구(전봉민·초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비서관으로 꼽히는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북 구미을(김영식·초선)에는 강명구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출마를 시사했다.또 ‘30대 청년 행정관’인 이병훈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경북 포항남·울릉(김병욱·초선), 조지연 대통령실 국정기획실 행정관은 경북 경산(윤두현·초선),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부산 서·동구(안병길·초선)에 깃발을 꽂았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도 여권 인사들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구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동구을(강대식·초선)에는 조명희(비례·초선) 국민의힘 의원과 우성진 동서미래포럼 대구공동대표가, 대구 동구갑(류성걸·재선)에는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대구 수성구을(이인선·초선)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 출마 여부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대구 달서구병(김용판·초선)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출마 선언으로 벌써 경쟁에 돌입했다. 대구 북구갑(양금희·초선)은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이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경남도 치열하다. 진주을(강민국·초선)에는 국민의힘 출신 4선을 지낸 김재경 전 의원과 지난 총선 공천 경쟁에서 패한 정인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 부산·경남, 진보세 확장에 나선 野부산, 경남 등에서 격전지가 생기면서 도전장을 내미는 야권의 인사들도 줄을 잇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현재 부산 18개 의석 중 절반인 9개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부산 사하갑(최인호·재선) 부산 남을(박재호·재선) 북구·강서갑(전재수·재선) 총 3석에 그치고 있지만 6석을 더 가져와 진보 세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 겸 부산시당위원장(부산진갑), 최형욱 지역위원장(서동), 김태석 전 사하구청장(사하을), 이성문 지역위원장(연제), 홍순헌 지역위원장(해운대갑) 등 지역 기반 인사들이 출마 채비에 나섰다.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초선)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영도 출마자 또한 관심이 쏠린다. 무주공산이 된 만큼 당내에선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선 김비오 전 부산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이 다섯 번째 도전에 나선다.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처음 달아준 부산 사상구에 배재정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도 장제원(3선)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리턴 매치’를 예고했다.가장 큰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경남 양산갑(윤영석·3선)이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는 평산마을과 평산책방이 경남 양산갑에 자리해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4선에 도전하지만 전략 공천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에선 제21대 총선에서 윤 의원과 맞붙었던 이재영 민주당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10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문을 연 평산책방을 찾아 계산대에서 봉사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스1)◇ 이준석 신당·중진 험지 출마 촉구에 난감한 與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영남권 내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TK조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는 것이 대표적이다.국민의힘 내에서도 ‘영남 싹쓸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영남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혼란한 상황”이라며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촉구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또한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천 과정에서 하위 20%에 해당, 컷오프가 되는 중진 의원들의 경우 이 전 대표와도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만약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 4~5%포인트만이라도 득표해 영남권의 민심을 뺏는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혹은 무소속 후보에게도 텃밭 의석을 뺏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이준석(왼쪽) 전 국민의힘 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사진=뉴스1)
- 尹, 사우디에 맞서 '경제협력' 전략…막판까지 부산엑스포 총력
- [이데일리 권오석 조용석 기자] 역대급 순방 기록을 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적극 홍보했다. 대한민국 부산·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이탈리아 로마가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일찍이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은 각 나라들과 ‘맞춤형 경제 협력’을 약속하는 전략을 펼치며 우호표를 사로잡기 위해 종횡무진 활약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초청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96개국 150여회 정상회담…에너지 안보·공급망 등 협력 수준 높여윤 대통령은 엑스포 개최지 투표일인 11월 28일(이하 현지시간)을 닷새 앞둔 지난 23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 투표권을 가진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세전에 나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4일 파리 현지에서 취재진을 만나 “우리 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BIE 총회에 참석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고, 이후에도 총리·외교장관 등 각 정부 각료들이 파리 방문 계기마다 BIE 대사들을 만나 교섭활동을 전개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전담하는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은 지난 9월부터 파리에 머물면서 파리교섭본부를 가동했다.윤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총 96개 국가와 150여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각국 정상들에 부산엑스포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인프라 진출, 에너지 안보와 핵심물질의 공급망 협력, 첨단기술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 세계 각국과 협력 범위를 넓히고 협력 수준을 ‘업그레이드’했다는 게 김 차장 설명이다.김 차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정부, 기업과 국민이 모두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 부산엑스포는 대한민국을 결속시켰다. 또한, 우리 외교의 외연을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며 “이러한 전방위 협력 네트워크 외교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업의 시장을 확충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남은 기간 동안에도 ‘One Team Korea’(원 팀 코리아)는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마지막 남은 투혼을 모두 불사를 것”이라고 다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尹 “부산에 유명한 야구 구단” 깨알 홍보도윤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제172차 BIE 총회 참석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이었다. 방문 목적 자체가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정을 182개의 BIE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는 데 할애했다. 이재용·정의선·구광모·신동빈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적극 동참했다.윤 대통령은 23일엔 주유네스코 대표부 주최 만찬, 24일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주최 오찬과 주프랑스대사관 주최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했다. 주제 또한 각각 △문화 다양성 △개발협력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의 역량 등 다르게 설정했다. 세계 각국은 주프랑스 대사·주유네스코 대사·주OECD 대사를 파리에 두고 있다. 이들 대사 중 BIE 담당자는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행사를 기획한 것이다.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경제 협력’에 초점이 모였다. 윤 대통령은 23일 만찬에서 “대한민국은 2030년 부산엑스포를 개최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을 돌려주고, (대한민국이) 이룬 성장과 성취를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고자 한다”며 “110개 이상의 BIE 회원국들의 박람회 준비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4일 오찬에서는 “대한민국은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을 대폭 확대해 수원국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저탄소에너지 전환 및 각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같은 날 리셉션에서는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 부산엑스포의 정신이자 비전”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행사 때마다 모든 테이블을 순회하며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인사 및 환담을 나누기도 했으며 사진 촬영에도 응했다고 한다. 특히 만찬 자리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부산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물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는 각국 대표단에게 “롯데도 본거지가 부산”이라며 부산이 유명한 야구 구단도 가지고 있다며 ‘깨알 홍보’도 잊지 않았다.한편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개최지 투표가 진행된 BIE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긴 행진곡 중 마지막 악장만 남기고 있는 심정이다. 저의 마음은 차분하다”며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막꺾마)으로, 고마운 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8일 열릴 BIE 총회에서 최종 프리젠테이션 등을 맡아 막판 유치전을 편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