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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기도지사에 GTX 개통식 참석 요청했으나 불참 통보받아"
  • 국토부 "경기도지사에 GTX 개통식 참석 요청했으나 불참 통보받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행사에 경기도지사가 시승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알렸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30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뒤 GTX A노선 열차에 시승해 함께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가철도공단을 통해 경기도에 시승식이 아닌 GTX-A 개통기념식 행사의 도지사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라며 “경기도는 21일 도지사가 참석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국가철도공단에 보낸 후 다시 26일 도지사 불참을 통보해 왔다”라고 전했다.이어 “29일 개통기념식 이후 진행된 GTX 열차 시승식은 처음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계획했고 이와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은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주요 초청인사에게 시승식 참여를 요청하거나, 열차 시승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준 바 없으며,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개통식에 참여한 다른 지자체장이나 주요 인사 역시 시승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여할 주요 내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단 한 번도 공식 참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19일 경기도 측에 도지사의 시승식 참석을 요청했지만 행사를 사흘 앞둔 지난 26일 공단이 돌연 도지사는 시승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 측이 시승식을 제외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최종 불참을 통보한 것이라고 보도했다.한편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시승식 행사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 참석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탄역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4.03.30 I 김아름 기자
늘봄학교에 진심인 尹…"각별한 애정"
  • 늘봄학교에 진심인 尹…"각별한 애정"[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늘봄학교’의 조기 정착에 애를 쓰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직접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늘봄학교 정책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이들과 소고를 함께 연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 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학기 459개 학교에서 대폭 늘어난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이달 개학과 함께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경기도 화성시 아인초등학교를 방문,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일일 특별강사로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을 방문해 아이들과 누리호 발사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우주와 로켓 관련 그림책도 읽어줬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누리호 로켓 모형을 날려보며, 로켓의 추진 원리를 설명해주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늘봄학교 현장 방문은 앞서 원주시 명륜초(3월 21일), 전남 오룡초(3월 14일) 등에 이어 이달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생토론회와 함께 핵심 민생 행보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른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현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히 밀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늘봄학교 중심의 국가 돌봄 체계를 확립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경력 단절을 사라지게 하며, 나아가 출생률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중앙 차원에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발족, 교육·복지·문체부 등 15개 관련 부처·위원회가 참여해 늘봄학교를 총력 지원하고 있다. 가령 기재부와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복지·고용·행안부는 인력 지원과 일자리 매칭을, 과기·문체·산업·국토·해수부 등은 전문 분야의 프로그램과 강사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의 조기 정착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현장을 다니며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 정착에 성공할 때까지 현장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3.30 I 권오석 기자
이종섭 사의…총선 악재 차단한 ‘尹의 결단’
  • 이종섭 사의…총선 악재 차단한 ‘尹의 결단’[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4·10 총선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이 악화하자 여권 최대의 악재를 털어낸 셈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민의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에서 “오늘 오후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 대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외교부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약 9시간 만에 재가한 것이다. 이로써 이 대사는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그간 대통령실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 대사의 사퇴에는 거리를 뒀다. 공수처가 이 대사 소환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사 계획도 없이 출국금지만 연장한 데 대해 강한 불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사가 귀국 전 ‘소환하면 언제든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야권의 ‘해외 도피’라는 주장을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기도 했다.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공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여론 악화도 감지됐다. 여권에서조차 이 대사의 거취 결단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면서 대통령실 내부 기류도 점차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하며 수습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총선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종 여론조사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느껴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이 대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지만, 사전에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다.더욱이 사실관계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국민은 무조건 옳다’는 인식에 따라 이날 전격적인 사의 표명과 함께 재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국민 정서를 우선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늦은 거취 표명이라는 비판도 제기한다. 총선을 12일 남기고 결정한 이 대사의 전격 사의와 윤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가 집권 여당에 호재로 작용할지,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의 요인으로 작용할지 지켜볼 대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시승을 마친 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 도착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2024.03.29 I 박태진 기자
외교부, 라마단 기념 ‘이프타르 만찬’ 개최…“이슬람 문화 존중”
  • 외교부, 라마단 기념 ‘이프타르 만찬’ 개최…“이슬람 문화 존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을 맞아 29일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 외교단을 포함한 국내외 인사를 초청해 이프타르(Iftar)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2004년부터 이프타르 행사를 개최했으며,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사진=외교부)라마단은 선지자 모하메드가 코란의 첫 계시를 받은 것을 기념하여,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행하고, 자선과 관용을 실천하는 달이다. 이프타르는 라마단 기간 중 매일 금식을 마치고 일몰 후에 하는 첫 식사를 뜻한다.조 장관은 만찬사에서 “외교단 위주의 소규모 행사가 이제는 재계, 종교계, 학계, 언론계, 인플루언서, 학생 등 다양한 인사들을 포괄하는 연례행사가 됐다”며 “문화와 종교 간 상호이해와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이어 조 장관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우리와 이슬람 문화권이 터키, 모로코 등의 한국전 참전, 70년대 중동 붐 등 인연을 거쳐 백만 명이 상호방문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왔다”고 덧붙였다.한국은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를 방문하였고, UAE 및 카타르 국빈 방문 시에는 바쁜 일정에도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와 교육도시 모스크를 찾았다.조 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우리 정부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사진=외교부)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이프타르를 위해 모인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에서 수백만의 민간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신속한 인도적 지원, 전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의 보호 및 모든 인질 석방을 위해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이 비극을 종식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항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한 정치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가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라샤디 주모로코대사는 답사를 통해 “외교부의 연례 이프타르 행사 개최에 감사하며, 이 행사가 서로 다른 종교 간 우애를 보여준다”며 “이프타르 만찬을 통해 평화와 단합의 정신을 되새기자고 하면서,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 고통이 끝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03.29 I 윤정훈 기자
尹,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경제협력 논의…韓기업 지원 당부
  • 尹,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경제협력 논의…韓기업 지원 당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방한 중인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확대회의실에서 방한한 미국 상·하원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인 한미동맹의 외연이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 첨단기술, 문화, 사이버와 우주 등으로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특히 경제안보의 최적 파트너로서 한미 양국 간 활발한 투자와 경제협력은 교역 증진, 일자리 창출, 인적교류 확대 등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호혜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미국 내 진출한 우리 기업 지원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의 원활한 미국 진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방한 의원단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한미일 관계를 개선한 윤 대통령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양국 경제협력의 모멘텀 강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맞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내 모든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방한 의원단은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민주당), 진 섀힌 상원의원(민주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공화당),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민주당), 로저 마샬 상원의원(공화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당), 아드리아노 에스빠이얏 하원의원(민주당)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2024.03.29 I 박태진 기자
尹, 이종섭 면직안 재가…총선 전 여론 악화 때문인 듯(종합)
  • 尹, 이종섭 면직안 재가…총선 전 여론 악화 때문인 듯(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이 대사의 사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대사는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앞서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후 외교부는 이날 오전 이 대사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보고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총선을 열흘 여 남기고 집권 여당의 요청을 또다시 수용한 셈이 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하며 수습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역시 여론을 경청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와 식사 자리에서 ‘회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당의 요구를 수용해 황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인 바 있다.한편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공수처 수사를 받아왔다. 그런 이 대사에게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출국시켜 수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는 공관장 회의 참석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21일 귀국했고, 결국 이날 오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2024.03.29 I 박태진 기자
한동훈 "국민 마음 생각에 잠이 안와…尹정부 쓴소리 할 것"
  • 한동훈 "국민 마음 생각에 잠이 안와…尹정부 쓴소리 할 것"
  • [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여러분(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마음에 들어 할지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오산 죽미마을 지원 유세에서 “우리는 반성하고 수정할 줄 알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려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90일 정도 이끌면서 여러분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그렇지만 잘못이라고 지적하면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이어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니 제가 귀국시키지 않았나”라면서 “황상무(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수석이 비록 언론이 꼬아서 말한 것이라고 해도 불편하시고 부적절하니 그만두지 않았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공천하기로 한 후보가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아주 예전, 십여 년 전에 한 것이 나왔을 때 뼈를 깎는 마음으로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완전히 망가진 한미동맹, 한미관계를 복원했고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던 ‘건폭’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제게 이야기해달라. 정부와 여당을 여러분 마음에 들게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한 위원장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쪼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여러분 눈치는 무지막지하게 본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라. 마음에 안든다는 신호를 보낼 때 반성하고 바꾼 적 있었나”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산 방문 이전에 찾은 평택 유세 현장에서도 “우리 정부가 잘못 나갈 때 쓴소리를 하고 바로 잡고 같이 원팀으로 뛸 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가 말해달라. 제가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2024.03.29 I 이윤화 기자
與 "이조심판이 곧 민생" vs 野 "이채양명주, 정권심판"(종합)
  • 與 "이조심판이 곧 민생" vs 野 "이채양명주, 정권심판"(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강화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나온 위기론을 뒤집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규정짓는 동시에 ‘반성하는 여당’ 이미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범야권은 ‘200석’ 등 우세론에 대해 경계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삼거리에서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이재명·조국은 범죄자”…야권 후보 총공세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29일 서울 영등포·동작,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 등 10곳을 돌며 모든 유세 현장에서 야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삼거리 유세에서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렸을 텐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면서 “범죄자, 이·조 심판하자는 것을 두고 네거티브(negative, 부정적인 흑색선전)라고 하는데 네거티브가 아니다. 범죄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민생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에 대한 집중 공세도 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씨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변호로 수임료 22억원을 받은 것은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저도 듣도보도 못했다”면서 조국 대표에겐 “자기 편이면 사기꾼 변호해서 한 번에 22억 원 땡기는 것, 그게 검찰개혁이냐”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양문석 민주당 안산갑 후보에 대해서는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고 비판했고,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에 대해 “기업을 다니던 사람이 (부동산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군대 전역 선물 비슷하게 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안산 선부광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오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진 사퇴했다.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다 여기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택 지원 유세 현장에서는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저도 건의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처절하게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범야권 ‘정권심판’ 전면에…“정권 무능에 물가 폭등·민생 파탄”반면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총선을 ‘정권심판의 장’으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8일) 서울 용산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채명양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게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 독재 타도’를 주장한다. 조국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이 ‘대파’ 문제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한 축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한 축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200석’ 전망에 대해 경계론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인천 계양역 출근길 인사 현장에서 범야권 200석 전망에 대해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며 “151석을 하기도 쉽지 않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4.03.29 I 이윤화 기자
尹 "머릿속에 늘봄학교·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 차지"(종합)
  • 尹 "머릿속에 늘봄학교·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 차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화성시 아인초등학교를 방문, 일일 특별강사로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우주와 로켓 관련된 책을 읽어주고 로켓 날리기 활동을 지도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아인초등학교는 학교 내 모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곳이다.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 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학기 459개 학교에서 대폭 늘어난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이달 개학과 함께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이들과 소고를 함께 연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이들과 누리호 발사 영상 시청 및 모형 조립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늘봄학교를 찾아 직접 현장 상황을 챙기며 각계각층의 재능기부를 강조하고, 직접 재능기부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아인초등학교를 찾아 직접 일일 특별강사로 참여해 약속을 실천했다.윤 대통령은 학교에 도착한 직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창의미술 활동 중인 교실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도착 전 아이들은 이날의 활동 주제인 ‘누리호 그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활동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은 먼저 아이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영상을 시청한 뒤 아이들에게 ‘누리호의 우주 도전’이라는 책을 읽어줬다. 윤 대통령은 커다란 누리호가 어떻게 우주로 올라갔는지,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했다.윤 대통령은 누리호가 발사되는 그림을 가리키며 “누리호는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을 담고 올라가는 로켓이고, 로켓이 인공위성을 지구 밖 궤도에 내려놓으면,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사진도 찍어 보내고 날씨 정보도 전해 줘요”라고 로켓의 발사 원리와 인공위성의 역할을 설명했다.누리호 발사 원리 탐구를 끝낸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체 모형을 조립했다. 조립을 끝낸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쓰리(3)! 투(2)! 원(1)!”이라고 카운트다운을 한 후 로켓에 연결된 빨대 끝을 힘차게 불어 누리호를 날려 보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누리호를 멀리 날려 보낼 수 있도록 부는 방법을 알려주고 “할아버지보다 멀리 날리네”라며 칭찬해 주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에서 늘봄 전담사·참여 학부모, 교사 등과 늘봄학교 운영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아이들에 쓰는 돈 아깝지 않아”일일 특별강사 역할을 마친 윤 대통령은 자리를 이동해 아인초등학교 교장, 늘봄 전담 인력, 교사, 늘봄 강사 등과 함께 지난 한 달간 늘봄학교 운영 경험과 성공적인 늘봄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 머릿속에는 다른 국정 현안도 많지만, 늘봄학교와 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늘봄, 의료개혁 둘 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것이고,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덧붙였다.한 아인초등학교 교사는 “25년 교육 경력 중에 정부가 이렇게 초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등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교육청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한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산과 육아로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늘봄학교 덕분에 강사 일자리를 얻어 교단에 서는 꿈을 이룰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또한 저 스스로 돈을 벌어 부모님께 보탬이 될 수 있어 저에게 늘봄학교는 선물 같은 정책이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현장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놓인다”며 “국가의 미래와 희망을 학교에서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이들에게 쓰는 돈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쓰더라도 아깝지 않다”며 “정부도 현장을 세심하게 챙겨 각 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 일일 특별강사 참여 및 차담회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및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29 I 권오석 기자
이조심판·민생 내세운 與…정권심판 앞세운 野
  • [총선 D-12]이조심판·민생 내세운 與…정권심판 앞세운 野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 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심판과 함께 민생정책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하며 정권심판론을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 12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여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쏠린 스피커 다변화, 민주당은 연일 터지는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의왕시과천시 최기식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가 안정’ 가락시장 방문한 한동훈…이조특위 구성도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자정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한 이유는 분명했다. 고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상인들과 시민들을 달래고 집권여당으로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고 그분들이 더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서민 물가를 잡기 위한 깜짝 민생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가 안정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한 위원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최근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갈수록 높이고 있다. 실제로 매번 선거 유세의 단골 키워드로 ‘이조 심판’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사적 복수를 위해서 총선을 치르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민의힘은 ‘이조심판 특위’를 구성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채양명주’ 내세운 이재명…“나라 망친 정권 심판해야”민주당은 총선의 성격을 ‘정권심판론’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출정식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역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채명양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공영운 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1)◇與 ‘스피커 다변화’·野 ‘악재 극복’이 변수국민의힘은 남은 12일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한 위원장 외 또 다른 스피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 혼자 맡고 있는 스피커에 한계를 느끼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이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태 전 의원은 지난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유 전 대표는 개혁보수이 목소리도 담고 있는 보수”라며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다만 한 위원장은 유승민 역할론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그 누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며 도움을 원하는 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전날 ‘친유계’ 유경준(화성정)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종철(성북갑)·함운경(마포을)·최재형(종로) 후보를 차례대로 지원한다.민주당은 연일 터지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공영운(화성병) 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규제 시행 전날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30억원 상당의 건물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문석(안산갑) 후보는 경제활동 없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 상당의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고 문진석(천압갑) 후보는 농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민주당 선거를 이끌어야 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역시 변수 중 하나다. 이 대표 측은 총선을 이유로 이날과 다음달 2일, 9일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선거를 이끌고 있는 한 위원장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유세를 이어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릴까…내년도 심의 절차 본격화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릴까…내년도 심의 절차 본격화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심의 절차가 본격화했다.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지다. 한국은행이 불을 지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지난해 6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던 중 한 특별위원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시스)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최임위는 다음달 첫 전원회의를 열고 이 장관이 보낸 심의요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심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이번 심의 최대 화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140원)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1년 1.5%(130원)였다. 2022년엔 5.05%(440원), 지난해는 5.0%(460원) 올랐다.역대 최소폭으로 인상해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되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 심의 과정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서다. 노동계는 고물가 속 저임금 노동자 생계유지를 위해 높은 인상률을, 경영계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경영난을 들어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노동계는 2015년(2016년도 심의분)부터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 이상을 내걸어왔다. 반면 경영계는 2007년(2008년도 심의분) 이후 플러스(+) 인상률을 제시한 적이 없다. 2019년(2020년도 심의분)과 2020년(2021년도 심의분)엔 각각 4.2%, 2.1% 인하를 주장했다.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한은이 최근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2022년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 지난해에도 숙박음식업과 체인화편의점업, 택시운송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요구했었다.지금까지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는 5월13일 최임위 위원들 임기가 모두 만료돼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새 위원들로 채워지는 점이 변수다.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부 고위공무원을 지명하는 1명을 제외한 외부 위원 8명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 선정 과정부터 노동계 반발 등 난항이 예상된다.
2024.03.29 I 서대웅 기자
尹 “GTX 개통, 대한민국 새 길 열려…요금 2000~3000원대”(종합)
  • 尹 “GTX 개통, 대한민국 새 길 열려…요금 2000~3000원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일부 구간 개통에 대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교통비 부담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뒤 GTX A노선 열차에 시승해 함께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오늘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대한민국 국민 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GTX 수서역은 SRT 수서역과 달리 별도로 지하에 건설됐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과 환승된다.특히 GTX-A는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 일산 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을 지나 삼성·수서·성남·구성역 및 동탄역까지 이르는 82.1㎞의 광역급행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의 운행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신개념 광역교통 수단이라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며 “고된 통근길이 한 시간 이상 줄어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GTX 요금 부담을 확실히 낮추겠다”면서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저와 정부는 건설 중인 GTX 구간을 하루라도 빨리 완성해서 개통하겠다”면서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GTX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GTX-A 노선의 파주~서울역 구간을 연말까지 개통하고, 지난 1월 착공한 GTX-C(양주~수원) 노선은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각각 개통한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한 GTX-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C노선은 동두천·오산·천안·아산까지 연장하며, D·E·F 노선은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개통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해 시민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GTX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혁명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를 통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와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의 핵심 산업 거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투자의 유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또한 2022년 개통한 영국판 GTX인 크로스레일(Crossrail)이 런던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효과와, 파리와 외곽 5개 신도시를 잇는 고속급행전철 RER이 파리 광역도시권 정비계획인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성공의 견인차가 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GTX가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GTX는 도시와 도시를 크고, 넓고, 빠르게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라며 “GTX의 혈맥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할 것”이라고 했다.과거 GTX 건설 지연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010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 기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더라면 이미 7년 전에 GTX가 개통됐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개통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 대표, 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단상에 올라 직접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이어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에 탑승해 20분간 시승한 후 동탄역에 내려 시민들과 함께 개통의 기쁨을 함께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GTX-A 구간 내 서울·성남·용인·화성 동탄 주민 250여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2010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GTX 3개 노선 추진을 제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2024.03.29 I 박태진 기자
'넥스트팬데믹' 대비 범부처 훈련 체계 구축…AI 저작권 개선
  • '넥스트팬데믹' 대비 범부처 훈련 체계 구축…AI 저작권 개선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찾아올지도 모를 ‘넥스트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 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저작권을 개선하는 등 AI시대에 따른 사회문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정부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2024년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 및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방향을 담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4대 원칙(현장, 협업, 행동, 해결)을 설정하고 3대 전략, 8개 중점 과제에 따라 총 110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먼저 정부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라는 전략에 따라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 기관별 민생토론회나 분야별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의 애로 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 특히 늘봄학교, 빈집 정비, 어린이 안전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칸막이 해소와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인사 교류를 10% 이상 확대하고 과제 중심의 협업형 조직 인력 운영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다.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또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라는 전략에 맞춰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혜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일하는 방식에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군중 밀집 상황 분석 등 긴급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 검색, 문서 요약, 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AI 행정비서’ 모델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아울러 정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라는 전략에 맞춰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기후변화 상황 지도 제공 및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체계 도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오는 12월까지 AI기반 감염병 유행 예측모형 개발 및 범부처 훈련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넥스트팬데믹에도 대응한다. AI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모델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AI저작권 제도도 개선해 AI 시대 도래에 따른 사회문제도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관별 혁신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하나가 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 I 이연호 기자
제동걸린 조국혁신당…비례후보자 전관예우 논란에 곤혹
  • 제동걸린 조국혁신당…비례후보자 전관예우 논란에 곤혹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1번 후보자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으로 비상이 걸렸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타파를 주요 선거 메시지로 내세우며 검찰개혁 분야 후보자로 박 전 부장검사를 비례 1번으로 배치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들이 검찰로서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반윤(反尹)검사로 특혜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인해 당 지지세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7일 인재 영입식에서 소견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국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파란불꽃펀드 참여자 감사의 만남’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이종근 변호사는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 검사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며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의 개념은 고위 검사가 옷을 벗고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수임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화로 변론해 돈을 받고 세금을 안 내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이 변호사가) 수임계약서를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조국 대표가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박 전 검사의 부부 재산이 1년 새 41억원가량 증가하며 전관예우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검사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9억82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5월 남편 이 변호사가 신고한 재산 8억7526만원 대비 큰 폭 증가한 수준이다. 재산이 급증한 배경으로 이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통한 변호사 수임료 증가가 의심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적으로 해왔다. 지난해 3월 퇴직 후 주요 다단계 관련 사건을 수임하면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휴스템코리아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으면서 수임료 등으로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템코리아 사건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해 고금리 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회원에게 가입비 1조원 이상을 수수한 사기 사건이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 부곡시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자기편이면 사기꾼 변호해서 한 번에 22억원 당기는 게 검찰개혁인가”라며 “돈 주면 빠져나가는 세상을 원하는가. 그건 개혁이 아니라 범죄를 양성화하는 것이고,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타락”이라고 지적했다.허은아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워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조로남불당(조국혁신당+내로남불)이다”라며 “다단계 수사를 전담으로 하던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은 것은 누가 봐도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최진학 군포시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논란이 일자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된 수임 건을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박 전 검사의 SNS에서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수임 건을 모두 사임하겠다”며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청빈불고가사(淸貧不顧家事·청빈해 집안을 돌보지 못함) 해야 한다면 저도 입을 닫겠다. 저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잔고증명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 대통령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 파업 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일각에선 박 전 검사의 논란으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 흐름이 멈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이유로 해임된 인물로 검찰개혁 적임자로서 뽑혔지만, 이번 일로 말미암아 지금껏 내세운 검찰개혁이라는 기치가 무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조국혁신당의 비례투표 지지율이 20%가량 나오고 있는데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의 전관예우 논란이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분노를 가진 만큼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3.29 I 김응태 기자
늘봄학교 일일 특별강사된 尹…누리호 영상 보며 소통
  • 늘봄학교 일일 특별강사된 尹…누리호 영상 보며 소통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아인초등학교를 방문,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일일 특별강사로 참여했다. 이는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놀이 중심의 창의·과학,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이들과 소고를 함께 연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늘봄학교를 찾아 직접 현장 상황을 챙기며 각계각층의 재능기부를 강조하고, 직접 재능기부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아인초등학교를 찾아 직접 일일 특별강사로 참여해 약속을 실천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을 방문해 아이들과 누리호 발사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우주와 로켓 관련 그림책도 읽어줬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아이들과 함께 누리호 로켓 모형을 날려보며, 아이들에게 로켓의 추진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아인초등학교 교장, 늘봄 전담인력, 교사, 늘봄 강사 등과 지난 4주간 늘봄학교 운영 경험과 성공적인 늘봄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신도시에 있는 아인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고 학급도 많아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데 학교 안 공간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는 교사들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차담회에 참석한 아인초등학교 교감, 교사 등은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체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 새로운 배움의 장이 열렸고, 늘봄 전담인력과 강사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활동 영역이 넓어져 일자리 등 기회가 많아졌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중심의 국가 돌봄 체계가 확립되면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공부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핵심 정책인 늘봄학교를 빨리 안착시키고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 일일 특별강사 참여 및 차담회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및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29 I 권오석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노란봉투법' 재개정·주 4일제 기틀 마련 추진"
  • 더불어민주연합 "'노란봉투법' 재개정·주 4일제 기틀 마련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주 4일제’ 시행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을 4·10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백승아·박홍배·한창민·김영훈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대 노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박홍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등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 4일제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노동정책’을 발표했다.이들은 △주 4일제 도입 추진 △국민 산업재해보험 및 국가책임제 추진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성별 임금 공시 및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사업장 성평등 강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법’ 제정 △노조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의 복지 확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脫)석탄 발전법’ 제정 △실질적인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을 제안했다.박 후보는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개혁이 아닌 노조 탄압이었다”면서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를 폭력·비리 집단으로 매도했고,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거부했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 방지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권 심판 연합군’ 더불어민주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을 막아내겠다”며 “노조법 2·3조 재개정을 추진하고 주 4일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노동자를 보호하고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연합은 우선 주 4일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퇴근 후 다음 근무 때까지 최소 11시간 이상 휴식이 가능하도록 ‘최소 휴식시간’을 법제화하고,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의 대책수립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근로 시간의 실질적인 단축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역시 산재보험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상병수당 등 사회보험제도와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재보험급여는 선(先)보장되도록 해 궁극적으로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실현이 목표다.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맞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고, 야간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와 감정노동 등 정신건강 장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을 포함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이 밖에도 제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재개정안 입법을 통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표성이 있는 초(超)기업 단위의 교섭을 활성화하고, 단체협약이 동종 산업 및 지역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보장도 도입할 계획이다.
2024.03.29 I 김범준 기자
5대 병원장 만난 한총리 "전공의 처우 개선에 적극 투자할 것"
  • 5대 병원장 만난 한총리 "전공의 처우 개선에 적극 투자할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5대 병원장들과 만나 “5대 병원은 전공의를 가장 많이 수련시키는 수련기관”이라며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대 병원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김태형 기자)한 총리는 이날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병원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로 불리느주요 상급 종합병원의 병원장들이 모두 참석했다.한 총리는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들께서 진료에 대한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다”며 “어제 만난 희귀·난치질환연합회 환자분들도 의대교수님들이 병원을 떠나실까봐 많이 불안해하고 계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병원장님들께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 투자 편성 중점분야로 필수 의료 지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점검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지원 등 전공의 처우 개선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는 정책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정부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대화체 구성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전공의 및 교수님들과 늘 함께 하고 계시는 병원장님들께서 대화체 구성에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행정처분을 모색하고 의료계와 대화할 것을 주문한 이후 연일 의료계와 직접 만나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26일에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방문해 주요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27일에는 대전 충남대병원, 28일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각각 방문했다.
2024.03.29 I 이지은 기자
한동훈, 野200석 언급에 “개헌해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빼겠다는 것”
  • 한동훈, 野200석 언급에 “개헌해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빼겠다는 것”
  • [서울·안양(경기)=이데일리 김형환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헌을 통해 체제를 바꾸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안양 삼덕공원을 찾아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범야권 200석’ 주장에 “이재명이나 조국 소속 당 사람들이 200석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구겠다고 했는데 그걸 허락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안양 만안구 삼덕공원 인근에서 안양시만안구 최돈익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보수결집을 노린, 민주 개혁 진영의 방심, 교만을 노린 작전이자 일종의 음모“라며 ”정말 큰일 날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200석은 헌법 개정뿐만 아니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효화, 탄핵까지 가능한 의석수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이 길다고 끌어내린다고 한다“며 ”범죄자들의 집단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허락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찍는 것은 그걸 허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일부 보수 유권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론’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도 했다. 그는 ”이번 선거부터 전자투표가 아닌 수개표를 병행하고 있다“며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나가서 찍어달라. 제가 잘 관리하겠으니 저를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경기 안양은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지역이다. 현재 안양 만안·동안갑·동안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역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수성에 나서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구 중 하나다.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안양교도소 이전을 강력 추진하기도 하는 등 안양 시민의 삶 개선을 정말 바래왔다“며 ”그러기 위해 내세운 후보는 언제나 소나무 같았던 심재철(안양동안을)·임재훈(안양동안갑)·최돈익(안양만안)“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안양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경기 군포로 이동해 선거운동을 이어간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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