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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차장 “북한인권은 尹정부 대북정책 본질”
  • 김태효 차장 “북한인권은 尹정부 대북정책 본질”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 인권은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및 디지털 자유화 심포지엄’ 현인그룹 대화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차장은 국제학술원·연세휴먼리버티센터가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최한 ‘북한인권 현인(賢人)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 축사에서 “북한은 다른 나라의 인권보다 특수하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는 노력자체가 우리 대북정책의 본질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은 유엔회원국으로서 세계 인권규약 9개중에 5개나 가입해있지만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의 자유지수를 100점 만점에 3점을 줄정도로 통제와 공포정치가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또 김 차장은 “자유롭고 풍요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대북정책과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인권이 통일정책”이라며 “참혹한 북한인권의 현실 알리고 국제사회를 결속시켜야 하기 위해 순방외교는 중요하다. 다른나라와 외교 대화도 인권 문제를 핵심 의제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김 차장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9월4일 시행되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출범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가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김 차장은 “야당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어 이사도 선임하지 못하는건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스스로 기만하는 것”이라며 “대안으로 정부는 북한인권증지위원회를 설치했고 인권센터의 기능을 에둘러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차장은 “아날로그에 머물러있는 북한이 디지털 글로벌 트렌드 쫓아갈수밖에 없다”며 “디지털 시대에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이번 토론주제는 중요하다.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수록 아직 매우 작은 우리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 필요할것”이라고 말했다.현인그룹은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이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있었던 2016년 6월 주도해 만든 협의체다. 현인그룹은 2016년 10월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의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역설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을 인식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이날 현인그룹의 멤버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맡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논의를 진행한다.
2023.11.29 I 윤정훈 기자
이재명 "정부·여당, 서민 삶 보탬될 예산 논의 막고 있어"
  • 이재명 "정부·여당, 서민 삶 보탬될 예산 논의 막고 있어"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국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 적극적인 심사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청년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공포를 재차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가처분소득은 아주 작게 증가했는데 물가는 그보다 훨씬 많이 오르고 있어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인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고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하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 급식단가를 인상하고 복지가 소홀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가겠다”면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본래 의무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어제(2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앞서 대통령실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또 60%가 넘는 국민이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세계 167개국이 가입한 국제노총의 사무총장과 각국 노총 대표 83명도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면서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자는 방송 관련 법안들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 신속하게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를 두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직접 발로 뛰고 최선을 다했지만 유치가 불발 됐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쓰셨다는 감사의 인사도 드린다”면서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광역 교통망 확충 등 남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3.11.29 I 김범준 기자
與 "마지막까지 총력 다한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 與 "마지막까지 총력 다한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데 대해 “혼연일체가 돼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장정은 끝을 맺었지만, 한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의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 충분했다”며 “미완의 성공이지만, 대한민국의 저력을 또 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현지시간) 부산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얻는 데 그쳐 119표를 획득한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져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국회, 기업과 모든 국민이 ‘원팀’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82개 나라 정상에게 직접 엑스포 부산 유치를 홍보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기업·국민이 혼연일체로 뛰었던 그 땀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르 팔레 데 콩크레 디시(Le Palais des Congres d’Issy)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 실패가 결정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민관이 일심동체가 되었던 이번 유치 활동은 대한민국의 힘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남구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너무나 아쉽게도 2030부산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번 유치과정에서 하나가 된 부산시민과 남구주민의 뜨거운 힘은 식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과 함께 한 부산 사랑, 남구 사랑의 열정을 부산과 남구 번영의 힘으로 만들겠다”고 적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서구동구)도 자신의 SNS에 “가슴 아프지만 온 국민이 하나되어 뛰어온 엑스포 유치 과정은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부산 서·동구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앞으로 저는 이 주춧돌 위에 원도심 활성화, 북항 재개발 등과 같이 서·동구의 미래를 열어갈 숙원 사업들을 성공리에 완성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더 힘차게 뛰어가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5선·부산 진구갑)은 자신의 SNS에 “우리가 방문한 국가만 해도 174개국, 만난 사람만도 3472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들과 나눈 다양한 협력방안들은 글로벌 리더 국가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DNA에 내재돼있는 ‘하면 된다’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며 “모쪼록 실패에 굴하지 않고, 2035년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2035 재도전 의지를 밝혔다.
2023.11.29 I 경계영 기자
'오일 머니' 사우디 벽 높았다…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종합)
  • '오일 머니' 사우디 벽 높았다…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부산광역시가 2030년 국제박람회(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실패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 결과 부산이 탈락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우디 119표로 ‘독주’…부산 29표로 2위 ‘고배’부산시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28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진행한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렸다.이날 182개 BIE 회원국 투표를 진행한 결과 165국이 참석해 유효표를 던졌고 사우디(리야드)는 72.1%인 119표를 얻으며 1차 투표에서 2030 엑스포 유치를 확정했다. 한국(서울)은 29표(17.6%)로 2위, 이탈리아(로마)는 17표(10.3%)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투표는 1차 투표에서 1위가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1~2위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해 최종 개최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사우디는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으며 2차 투표에도 가지 않았다.사우디아라비아 측 관계자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국제박람회(엑스포) 리야드 유치가 확정된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한국은 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사우디의 독주는 예견됐다. 한국은 1차 투표에서 사우디의 압승을 막아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간 후 이탈리아 표를 흡수해 사우디와 겨룬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오일 머니’를 앞세워 한국보다 1년 앞서 이를 준비해 온 사우디의 벽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에서 90여개국, 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찾은 국가만 10여개국이다. 올 6월엔 BIE 총회에서 프레젠테이션(PT)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90여개국의 15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교류하며 부산 지지를 요청했다. 전 부처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그 동안 한번도 찾은 적 없던 아프리카나 남미의 소국까지 일일이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치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치위가 발족한 지난해 7월 이후 지구 495바퀴 거리를 돌며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그럼에도 사우디의 ‘오일 머니’를 넘진 못했다. 사우디 정부는 2016년 발표한 6400억달러(약 840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개발계획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엑스포 유치에 공 들여 왔다. 박람회장 조성에만 78억달러(약 10조1500억원)만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지지국에 상당한 금전적 지원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대 40여개국에 이르는 이슬람 국가의 절대적인 지지와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의 영향력도 더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진행한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아쉬움 삼켰지만…‘유치 과정 자체가 성과’ 평가도막판 대역전극을 노렸던 유치위, 특히 부산시는 아쉬움을 삼키게 됐다.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부산 권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미완의 꿈에 그치게 됐다. 부산시가 엑스포 개최와 맞물려 추진해 온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 부산 현안 사업 차질 우려도 나온다.유치위는 이번 엑스포 유치 시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6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기대감을 가져 왔다. 엑스포는 1851년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5년마다 주요 도시를 돌아가며 여는 최대 규모 국제행사다. 세계 각국은 개최지에서 약 6개월에 걸쳐 자국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통상 500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다. 한국도 1993년 대전 엑스포, 2012년 여수 엑스포를 연 바 있으나 이는 규모나 주제가 제한된 전문·인정 박람회였다.유치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총리는 결과가 나온 직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열화와 같은 국민 기대에 못 미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아쉬운 결말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며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29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유치 시민 응원전에서 부산의 2030엑스포 유치가 무산되자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유치 과정 자체에서 소득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산시는 물론 정부와 국회, 대기업이 힘을 모아 교섭 활동을 펼친 덕분에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은 올 5월 글로벌 컨설팅 기관 지옌의 글로벌 스마트센터 지수에서 77개국 중 19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은 1211개 여행도시 중 선정한 올해 인기 급부상 여행지상에서 부산을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상위 2개 도시로 꼽기도 했다.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쉽지만 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부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광 물류 인프라 확대는 앞으로 부산경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도전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 여기고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유치 과정에서 그 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던 국가와 교류하게 된 것도 향후 외교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총리는 “그동안 182개국을 다니며 우리가 갖게 된 외교적 자산을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결과 부산이 탈락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29 I 김형욱 기자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사우디, 1차 투표서 119표로 확정(상보)
  •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사우디, 1차 투표서 119표로 확정(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부산의 202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 좌절됐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 결과 부산이 탈락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산은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통해 진행된 개최지 1차 투표에서 29표를 얻는 데 그쳐 2위로 탈락했다. 이날 투표에는 회원국 182개 중 165개국이 참여했다. 최종 선정된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119표)와의 격차는 90표에 달했다. ‘1약’으로 평가되던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로 최하위에 머물렀다.개최지 투표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나라가 나오면 즉시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1차 투표 상위 2개국이 결선투표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사우디가 가결 정족수를 얻지 못할 정도의 표를 확보한 뒤 결선 투표를 통해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다.사우디보다 후발주자인 한국은 당초 열세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유럽 표와 사우디 이탈표를 흡수하면 승산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부터 사우디에 크게 밀리면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재계 인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세계를 누빈 거리는 지구 495바퀴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업 총수까지 세계 곳곳을 누볐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최종 프레젠테이션(PT) 연사로 나서 지지를 호소했다. 1년6개월 동안 민관 합동으로 총력전을 벌였지만 사우디의 ‘오일머니’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열화와 같은 국민 기대에 못 미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결과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그동안 부산엑스포를 위해 노력해 준 재계와 여러 기업, 부산 시민의 성원, 유치 활동을 만장일치로 지원해 준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182개국을 다니며 우리가 갖게 된 외교적 자산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2023.11.29 I 이지은 기자
"부산엑스포, 목적지 아닌 시작점…미래세대 위한 대전환의 길"
  • "부산엑스포, 목적지 아닌 시작점…미래세대 위한 대전환의 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향한 마지막 주사위는 던져졌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필두로 꾸려진 최종연사들은 개최지 결정 직전 이뤄지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서 부산의 비전을 강조했다.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간 최종 프레젠테이션(PT)에서 아름답고 자유로운 글로벌 축제의 도시, 부산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정부에 따르면 반기문 전 총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나승연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는 이날 프랑스 파리 외곽에 위치한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최종 연설을 했다.연설의 포문은 박형준 시장이 열었다. 그는 부산 엑스포 마스코트인 ‘부기(부산 갈매기)’, 외국인 홍보단인 ‘엑스포 프렌즈’와 함께 무대에 올라 “우리의 여정은 2014년에 시작됐고 2016년에는 140만 서명이 우리를 지지했으며, 오늘 엑스포는 5000만 한국인들의 소망이 됐다”며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를 외쳤다.공동 유치위원장인 최태원 회장과 한덕수 총리는 이날 PT의 양 축을 맡았다. 먼저 최태원 회장은 “한국의 민간 부문을 대표해 전념하는 중요한 목표가 있다.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엑스포를 만드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식량 부족, 팬데믹 등 세계는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솔루션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웨이브(WAVE)’를 통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약속했다.웨이브는 전세계 133개국의 404개 사회 문제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해법 중심 플랫폼’이다. 물부족 국가에 담수화 기술을 소개하거나 통신 인프라 낙후 국가에 청정에너지 기반 통신기술을 전하는 등 형태다.민관 ‘원팀 코리아’를 지휘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는 한국 정부 차원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부산엑스포가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 약속했고, 우리는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인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 부족을 지원하는 ‘K-라이스벨트’, 해수면 상승에 대응해 태평양 도서국과 연대하는 ‘K-해양경제 연대’ 등을 소개했다.그러면서 “엑스포를 향한 우리의 헌신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에서 나타난다”면서 “지난 해 총회에서 2030년까지 ODA 예산을 두 배로 늘릴 거라고 했는데, 한국은 내년 예산을 43% 늘려 이 목표를 계획보다 앞당겨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110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역대 최대인 5억2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간판 연사로 나선 반기문 전 총장은 유엔 근무 경험에서 얻은 국제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각국 대표들에게 강조했다. 그는 총장 재직 시절이었던 2015년 채택된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언급하며 “부산 엑스포는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자연·인간·기술의 시너지에 대한 혁신적 약속”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여러분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부산은 목적지가 아닌, 미래로의 새로운 여정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한덕수 총리와 반기문 전 총장은 프랑스어로 총회를 찾은 대표들을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한덕수 총리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도 보답하고 싶다”고 호소했고, 반기문 전 총장은 “또 다른 지구(planete B)는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승연 홍보대사는 이날 두 차례 무대에 올랐다. 그는 먼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솔루션 플랫폼’으로서의 부산 엑스포 비전을 소개한 뒤 마지막 순서에 다시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며 부산을 향한 지지를 역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리는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도착해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날 BIE 총회에서는 부산이 도전장을 내민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전 참전 용사와 손녀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도 PT를 통해 선보였다. 지휘자 정명훈, 소프라노 조수미, 배우 이정재 등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와 K팝 스타 싸이, 김준수 등의 응원 영상도 담겼다.한편 한국에 이어 이탈리아, 사우디가 20분씩 최종 PT를 마무리하면 총회장은 곧바로 투표 준비에 들어간다. 1차 투표에서 투표 참가국의 3분의 2 이상 득표국이 나오면 그대로 개최지가 결정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위 2개국이 결선을 치러 최다 득표국을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현지시간 오후 5시(한국시간 29일 오전 1시)께 나올 전망이다.
2023.11.28 I 이지은 기자
尹 “北, 핵공격 운운하며 안보위협…국제사회 단합 메시지 지속해야”
  • 尹 “北, 핵공격 운운하며 안보위협…국제사회 단합 메시지 지속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한 인권 분야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소위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선제 핵 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책임 규명을 권고했지만,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 인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며,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북한인권현인그룹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방치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참혹한 북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북한인권현인그룹은 2016년 6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설립한 협의체다.
2023.11.28 I 박태진 기자
尹 “상대방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허상 불과하단 것 증명”(종합)
  • 尹 “상대방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허상 불과하단 것 증명”(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에서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다.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려고 하며, 나아가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 한다.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핵 억지를 위한 3축 체계 구축에 노력을 가속화했으며, 한미동맹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기반 군사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 간에 구축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시스템과 3국이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합동군사훈련은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 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는 점도 시사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평화통일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이다. 자유, 인권, 법치가 살아 숨 쉬는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국의 혹독한 감시와 처벌 속에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근본적 힘은 바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2024년, 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체결한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를 언급하며 “이들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며,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28 I 박태진 기자
기촉법 3년 연장안 정무위 소위 통과…이르면 연말께 재가동
  • 기촉법 3년 연장안 정무위 소위 통과…이르면 연말께 재가동
  • [이데일리 송주오 경계영 기자] 기업 워크아웃(채무조정)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한 달여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며 재입법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연장 기간이 3년으로 당초 기대보다 단축됐다.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지난달 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서 한계기업 회생이 어려워져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번 개정안에서 기촉법 일몰 기한은 여야 논의 끝에 2026년 10월로 정했다. 이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027년 12월31일, 2028년 10월15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보다 단축된 기간이다.정무위 법안소위는 기촉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고려해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 확대 등을 포함한 개편 방안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포함했다.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무사히 넘긴다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전에 본회의 의결까지 기대할 수 있다. 본회의서 통과하면 정부로 이관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빠르면 연말께 기촉법이 재가동될 전망이다.기촉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환경은 우호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법안 추진을 위해 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2+2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21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다만 금융위는 이번 연장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를 떠안았다. 한시법으로 연장을 거듭해 온 기촉법의 방향성을 결론 내야 한다. 지난 2018년 기촉법 재입법 당시에도 부대의견에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기촉법 상시화 등 기촉법 운영방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또다시 일몰되고 재입법 되는 과정을 재연했다.
2023.11.28 I 송주오 기자
尹대통령 “북핵 단호대응…北인권문제 노력 계속”
  • 尹대통령 “북핵 단호대응…北인권문제 노력 계속”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 핵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이어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며 “저 또한 민주평통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민주평통 전체회의는 관련 법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 회의로, 이날 회의는 코로나 팬데믹 등의 여파로 6년 만에 현장에서 개최됐다.이날 회의에는 올해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1만여명과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3.11.28 I 박태진 기자
또다시 현장청취한 尹…"임금체불·산단규제 해법 찾아라"
  • 또다시 현장청취한 尹…"임금체불·산단규제 해법 찾아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임금체불을 막고 산업단지 규제를 푸는 민생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달 용산 참모진과 부처 공무원들을 통해 은행권의 이른바 ‘이자 장사’(고금리 문제)를 정면 비판한데 이어 또다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약자를 위한 법안 정비와 규제 개선 등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정책 중심은 현장’…늘 염두에”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근로자와 가족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임금체불 피해를 막는 ‘민생 법안’ 통과를 야당에 촉구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는 서민, ‘킬러규제’에 막혀 투자할 엄두를 못 내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4대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호소했다. 4대 민생 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 위한 융자제도 활용 요건 완화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위한 기본 시설설치 허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산업입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를 골자로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산업집적법) 개정안이다.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진입 자체를,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가게와 식당 같은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매우 힘들어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초기와 달리 지금은 산업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러한 편의시설이 없으면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기 매우 어렵다는 얘기다.윤 대통령은 “먹을 것, 놀 것, 그리고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며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기업도 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또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 서 있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은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 역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석준 의원 발의 산단 규제완화법 국회 계류최근 해외 순방 기간 대통령실 참모들과 부처 공무원들이 청취한 또 다른 민생 현장 목소리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방역업체는 ‘전 국민이 빈대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작 원룸과 고시원처럼 빈대에 취약한 시설은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며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내각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은행의 종 노릇’이란 표현까지 써 가며 고금리 문제를 지적하자, 은행들이 저마다 취약계층 고금리 부담 완화 등의 상생방안을 마련한 것처럼, 이번에도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단속, 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기본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이, 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유연화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현재 산업단지 입지, 업종 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이 논의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관련 규제 완화 추가 대책이 조율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8 I 박태진 기자
"간병 파산 막는다"..민주당, 4050 위한 총선 1호 공약 제시
  • "간병 파산 막는다"..민주당, 4050 위한 총선 1호 공약 제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30여일을 앞두고 1호 공약을 내밀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현장 간담회를 챙기며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내년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 80억원도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 앞서 병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요양병원 찾은 李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부터 추진”28일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서울 구로구의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찾아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이 대표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간병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간병 문제를) 제도 내로 편입하면 국가의 부담이 조금 늘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적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사회적 비극도 매우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우선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보는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하는 것은 당장 추진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해서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향”이라고 구상을 밝혔다.이 대표는 “가족 간 간병 수요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가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함께 제도개선을 해나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은 건강보호법,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 건강 보험 적용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며 “당장 내년 시범사업비 80억원부터 먼저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80억원 증액·건강보험법 개정…신중년 지지 확보 구상이에 따라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 80억원을 증액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급여화를 의무화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2024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80억원으로 증액·의결했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증액 심사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로 넘어간 상태다.민주당은 또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간병비 중계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나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데에는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4050 중년 세대의 지지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구상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공략 대상으로 2030 청년세대와 4050 신중년 세대를 꼽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제 국가가 국민을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요양·간병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했던 사업”이라고 말했다.실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공약한 만큼 정부·여당도 민주당의 총선 정책을 반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앞으로 총선 공약을 연이어 제시하고, 그에 맞춰 지도부가 현장 방문을 하는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의왕역 대합실에서 ‘3만원 청년패스’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현장 행보로 향후 총선 공약을 제시할 때에도 이슈를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2023.11.28 I 이수빈 기자
'주류 용퇴론' 최후통첩 앞두고 리스크 된 '인요한 입'
  • '주류 용퇴론' 최후통첩 앞두고 리스크 된 '인요한 입'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호(號) 혁신위원회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앞서 혁신위원 간 내부 갈등으로 내홍이 극에 치달은 상황에서 당 대통합과 쇄신을 외치던 인 위원장의 실언으로 혁신위의 자체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인 위원장은 발언 논란 이후 공식 일정을 취소하며 잠행을 하다 이튿날인 27일 전격 사과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혁신 대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당장 이번 주에 혁신위의 핵심 방안인 ‘주류 용퇴론’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며 당 지도부에 압박을 높이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인요한 위원장은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당원협의회가 마련한 강연에서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며 “준석이가 버르장머리 없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인 위원장이 결국 사과했지만 부담은 커졌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인 위원장의 사과 입장문이 나온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슨 말인지 솔직히 해석은 어렵다.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며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고하셨다”고 적어 여전한 평행선을 보였다. 당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징계 처분 취소까지 당에 건의했지만 허사로 돌아간 셈이다. 인 위원장은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40분 남기고 취소했고 이날도 공식 일정 없이 통상 업무를 진행했다. 혁신위 내부 갈등도 겨우 봉합됐지만 언제든 다시 분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혁신위원 일부가 주장하는 것은 당 지도부의 혁신안 수용인데 오는 30일 회의에서 정식 의결될 예정인 당 지도부·중진·친윤(親윤석열) 의원에 대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안건은 혁신위 활동 기한인 12월24일 이전에 결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당내 중론이다. 내부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 혁신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인 위원장 관련 논란이 있더라도) 혁신위는 혁신위대로 움직인다”면서도 “조기 해체 가능성에 대해선 혁신위 논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혁신위원은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선 이후 당 지지율이 회복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컸는데 말실수로 혁신위가 해체되거나 동력을 상실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당에선 인 위원장의 부담 덜어주기에 나섰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이준석 전 대표 경우도 너무 날 선 말로 주위에 상처주고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무수했지만 누구에게 사과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맞받아쳤다. 직전 수석대변인을 지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과한 표현을 썼지만 결론은 통합의 취지”라고 두둔했다.
2023.11.28 I 경계영 기자
尹대통령 “임금체불은 중범죄…처벌강화법 처리해 달라”
  • 尹대통령 “임금체불은 중범죄…처벌강화법 처리해 달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임금 체불로 고통받은 약자를 구제하기 위해 거대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임금 체불을 중범죄로 간주하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회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정부 보조 사업 참여 제한 및 금융거래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아울러 △산업단지 내 편의·여가 시설 등 기본 시설 설치를 막는 ‘산업입지법’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없도록 한 ‘산업집적법’의 개정도 국회에 촉구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피해 사례를 들며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의 의지와 관심을 가져 줄 것”도 요청했다.
2023.11.28 I 박태진 기자
온라인 먹통 사태에 논평만한 행정부 수장
  • 온라인 먹통 사태에 논평만한 행정부 수장[기자수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직접적인 언급에 나섰지만, 씁쓸한 뒷맛만 남긴 모습이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지만,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국민 사과 없이 남 얘기하듯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논평만 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영국·프랑스 해외 순방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복구하기는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사과도 없었다. 쪼개기 발주, 시스템 관리상 문제,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고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모습이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질책도 없었다. 그간 민간 기업에서 온라인 시스템 마비 때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하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재난’이라고 민간기업을 비난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카카오 사태로 남궁훈 전 대표는 사퇴하고, 최근 KT 통신장애 때는 대표이사가 머리 숙여 사과했다.행정은 민생과 맞닿아 있다. 대부분 일이 전산으로 처리되는 요즘같은 시대엔 전산망 마비는 재난이다. 실제로 이번 행정전산망 먹통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집 계약이 어그러질 뻔했다는 사례도 속출했다. 더욱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책임 있는 정부의 대통령이라면 원인 규명과 재발방치책 마련에 앞서 유감 표명을 해야 했다. 국민들의 고충을 살피고 마음을 헤아리는 세심한 자세가 아쉽다.
2023.11.28 I 박태진 기자
3개국 막판 엑스포 유치전 치열…외신들 한국에 “BTS·오겜의 나라”
  • 3개국 막판 엑스포 유치전 치열…외신들 한국에 “BTS·오겜의 나라”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국 발표 예정지인 프랑스 파리에서는 후보인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의 현지 경쟁이 치열하다. 외신들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리 방문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문화·경제 강국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인 프랑스 파리의 시내에서 지난 24일(현지시간) 개최 후보지인 한국의 부산을 소개하는 홍보물이 걸려있다. (사진=AFP)로이터통신은 한국과 사우디, 이탈리아가 수백만명의 방문객과 수십억달러를 유치할 수 있는 2030 엑스포 개최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최 후보 도시는 한국의 경우 부산이고 사우디는 리야드, 이탈리아는 로마다.국제박람회기구(BIE)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유치 경쟁국간 최종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후 개최지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 시간으로 이날 밤 12시(자정)를 넘겨 29일 오전 1시 사이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로이터는 3개국 대표단이 BIE 182개 회원국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 파리에서 열심히 로비를 펼치고 있다며 현지 상황을 전했다. 파리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한국 전쟁의 여파로 국제 원조를 받은 한국이 세계에 보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는 모습도 보도했다.AP통신은 한국에 대해 방탄소년단(BTS)와 넷플릭스의 흥행작 ‘오징어게임’부터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까지 문화와 경제 분야에서 강국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엑스포 유치를 통해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기대하는 한국의 바람도 전했다.AP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파리에서 거주하는 한인들을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가 단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한다면 글로벌 외교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AP는 “한국은 인공지능(AI), 6세대 이동통신(6G), 스마트공항·항만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 엑스포를 약속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은 엑스포가 거대한 항구, 붐비는 해변, 아름다운 산과 사찰로 유명한 부산에 최대 500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외신들은 엑스포 유치 경쟁에 뛰어든 사우디와 이탈리아의 홍보도 함께 보도했다.사우디는 엑스포를 유치할 경우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비전 2030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사우디는 또 최근 인권 탄압과 관련해 국제사회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엑스포 개최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AP는 사우디가 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리야드를 ‘벽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고 대규모 대중교통망과 주요 공원들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는 사우디를 겨냥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차별화로 내세웠다.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로마 시장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경쟁자들)보다 지출할 경제적 자본이 적다”면서도 “화석 연료 판매로 얻은 돈이 다른 무엇보다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이번 사건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라’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로이터는 이탈리아가 2015년 밀라노 엑스포를 개최했던 것처럼 로마 엑스포를 투자 유치의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다만 엑스포 개최가 절대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AP는 “과거 엑스포에서는 전구, 엑스레이, 대관람차 등 경이로운 기술을 선보였지만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정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기대만큼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개최 도시로서는 큰 도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28 I 이명철 기자
  • 복지국가 청사진 마련 위해 국민 의견 수렴한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명동로 로얄호텔서울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024~2028)’,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024~2028)’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와 사회보장 전문가가 참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정책 비전인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사회보장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으로 등으로 확장했다. 첫 번째 전략인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는 누구도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그간 개인적 어려움으로 여겨졌던 ‘고립’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해 고립된 사각지대의 복합적 어려움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두 번째 전략인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복지 욕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질의 서비스 이용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공급기반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생태계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전략인 ‘사회보장체계 혁신’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고령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 사회보험의 구조 개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노령·질병 등 생애주기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등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돌봄·재활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신청주의에 기반을 둔 행정체계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간다는 데 방점을 뒀다.이번에 마련된 두 기본계획(안)은 위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범부처가 협력해 추진해 나갈 세부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발전·지원을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써 최초로 수립된다.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성공적인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약자부터 전 국민을 두텁게 아우르는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보장의 합리적·효과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수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2023.11.28 I 이지현 기자
백종원 기적 통했다.. 정부도 인정한 '예산시장' 살리기
  • 백종원 기적 통했다.. 정부도 인정한 '예산시장' 살리기
  • 4월 1일 재개장한 예산전통시장에 방문객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충남 예산군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이뤄낸 예산시장의 혁신 사례가 전국에서 주목받는 민관협력 성공사례로 꼽혔다. 충남도는 충남 예산군과 함께 지난 23~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가해 예산시장 혁신 성공사례를 공유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박람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혁신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알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람회에서 대표 혁신사례로 소개한 ‘함께만든 기적, 충남예산시장’은 똑똑한 정부의 우수사례로 전문인력을 가진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관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전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장소로 떠오른 예산전통시장은 예산군과 더본코리아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구도심활성화 사업으로 엠지(MZ)세대와 7080세대를 아우르는 분위기와 다양한 음식, 높은 가성비를 겸비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충남 예산군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예산전통시장을 새롭게 단장해 지난 1월 9일 개장했다. 예산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지난 22일 현재 270만명으로 연말까지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장 당시 5개였던 창업 점포는 32곳까지 늘어났고, 처음으로 개최한 ‘예산 맥주 페스티벌’도 사흘 동안 25만명이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예산군이 올해 시장 운영자료를 토대로 빅데이터 상권 분석을 한 결과 방문객의 48.9%는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산시장 언급량도 전년보다 2만% 이상 늘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충남도는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방문객들이 1980~1990년대 옛날 상점을 체험하며, 사진을 찍고, 뽑기, 돌림판 돌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지자체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8 I 박진환 기자
"정치테마주 관련 없다"에도…덕성우, 5일째 上
  • [특징주]"정치테마주 관련 없다"에도…덕성우, 5일째 上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테마주로 분류되는 덕성(004830)이 28일에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회사측이 정치테마주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8이 오전 11시 40분 덕성(004830)은 전 거래일보다 700원(7.14%) 오른 1만500원에 거래 중이다. 7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덕성우(004835)는 상한가로 올라서며 1만7810원을 가리키고 있다. 5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을 세웠다. 덕성은 최근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되며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과거 대표이사와 사외이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학 동문이라는 소문에 테마주로 분류된 것이다. 주가가 급등하며 한국거래소는 덕성을 상대로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덕성은 전날 중요 공시 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덕성은 “최근 당사 주식이 정치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으나 과거 및 현재 당사의 사업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1966년 설립된 덕성은 신발, 스포츠볼, 장갑, 가구 등에 사용되는 합성피혁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다. 올해 8월에는 초전도체 테마주로, 작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 관련 테마주로 분류된 바 있다.
2023.11.28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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