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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전관예우, 부동산 특혜 등과 연관된 문제 후보들의 공천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가 시작됐는데 정책과 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고 전관 비리, 아빠 찬스, 편법 대출, 막말과 내로남불만 판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불공정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영환 상임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다단계 사기 범죄 전문검사로 명성을 얻은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기 범죄자를 변호하면서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독재 종식을 외친다고 해서 자신들의 특권, 비리, 범죄마저 그들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즉시 박은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 등의 공천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3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산다면 사기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오 위원장은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에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며 “게다가 2017년에 주택을 구입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흘만 버티면 문제의 후보들도 당선되고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른 당 비난할 때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편이라던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을 가진 조수연(대전서갑), 구자룡(양천갑), 김헤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팡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또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가 올해 2월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미래는 특권과 반칙, 위선과 내로남불이 무너뜨린 공정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며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與김은혜 "이재명을 위한 분당으로 전락, 자존심 꺾여"
- [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후보는 31일 “대한민국 최고의 분당이 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자존심이 꺾여야 하느냐”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성남 오리역 지원 유세 현장에서 “오리역, 이 야속한 땅으로 한 위원장께 와달라고 했다. 20년 넘게 우리는 충분히 지쳤고, 충분히 속았다”면서 말했다. 김 후보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20년 넘게 기업 들어오게 해준다, SRT 들어오게 해준다, 법조단지 세워준다고 했지만 그 어느 하나 약속이 지켜진게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김은혜 분당구을 후보가 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유세에서 포옹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김 후보는 “기업들이 오면 SRT는 오리역에 (정차) 할 수 있었다”면서 “법조단지는 지금 쓰레기장으로 가득 차있다”면서 “주민들의 마음에도 쓰레기를 박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성남시장 때 정치인들 뭘 했느냐”면서 “주민들 위해 의료시설 들어가고, 교육시설 들어갈 자리에 의문의 벌집 남긴 채 모두가 이재명 대표 위해, 분당 주민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분당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 후보는 “저는 이재명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굿바이 이재명도 썼다”면서 “이재명은 범죄자꾼, 악당이다. 그러면 악당 지지하는 세력 악당과 한패거리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민주당 지지하는 세력, 지지하는 사람들 악당과 한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면서 “양심있는 국민들 국민의힘 기호 2번 지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기호2번 압도적 지지해서 일당 만들어주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 총선 네거티브전, 대중 관심은 못 끌었네 [4.10빅데이터 민심]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4·10 총선을 열흘 앞두고 여야가 본격 네거티브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여야는 특정 후보들에 부동산, 불공정 채용 등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했지만 정작 온라인 여론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3월 4주차 키워드 종합 순위. (사진=스피치로그)31일 스피치로그에 따르면, 3월 4주차(25~29일) 뉴스, SNS,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 중 1위는 후보, 2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었다. 다음으로 4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5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뒤를 이었다. 5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다.여야는 지난 28일 공식 선거운동을 기점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터뜨리며 네거티브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양문석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김준혁 수원정 후보의 막말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혜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의 성폭력 가해자 변호 이력과 이성권 부산 사하갑 후보의 ‘이갑준 사하구청장 선거 개입’ 의혹을 지적했다. 개혁신당 역시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인 박은정 후보 남편의 ‘전관예우’ 논란을 비판하고, 공익 제보자를 내세워 민주당 소속 공영운 화성을 후보의 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나 3월 4주차 키워드 종합 순위에는 각종 의혹과 관련한 키워드가 보이지 않았다. 앞서 3월 2주차에 정봉주 전 의원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정봉주’와 ‘이종섭’ 키워드가 종합 순위 각 10위, 16위에 올랐던 것과 대조된다.3월 4주차 커뮤니티 키워드 순위. (사진=스피치로그)비교적 이슈 키워드에 민감한 커뮤니티에서도 여야가 제기한 논란 관련한 키워드가 보이지 않았다. 국내 14개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요 게시판을 모은 키워드 순위에서는 총선 후보자 중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 수원시정 후보만 15위로 언급됐다. ‘대파’ 논란이 이어진 여파로 보인다.
-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이재명 서울 한바퀴 돌며 "단독 1당" 당부(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을 맞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송파구에서부터 시작해 강동구, 광진구, 중구, 성동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까지 방문하는 ‘서울 한 바퀴’ 지원 유세를 했다. 이날 하루에만 10개의 일정을 소화한 그는 모든 현장에서 매번 과반 의석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광진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고민정(왼쪽) 광진갑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정헌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사진=이수빈 기자)◇‘험지’서는 “편 가르지 말고 지지해달라” 호소이 대표는 이날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찾아 송기호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지지 유세를 했다. 이곳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으로 민주당 안팎에서 이곳은 ‘험지’로 보고 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듣는다. ‘나 원래 보수인데 이번에는 못 찍겠어’(라고 하신다”며 “보수든 진보든, 니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잘하면 지지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나라가 정상화된다”고 외쳤다.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총선에서 승리한 적 없는 송파갑 지역에서는 정부·여당에 더욱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최근 보니까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여기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숭상할 지배자를 뽑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이는 지난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수원정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도중 이 후보를 가리켜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사는 사람”, “이수정이 여러분을 위해 나왔다”고 말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는 세금을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쓸 사람, 일꾼을 뽑는 것”이라며 “일꾼이 무슨 주인, 지배자, 왕인줄 알고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주인을 탄압하고 고통에 빠트리면 용서해서야 되겠나”라고 맹비난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약국 앞에서 김민석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1당 되려면 잡아야 하는 수도권 민심…“단독 1당 시켜달라”이 대표는 서울 지역을 샅샅이 돌며 연설마다 “민주당 단독으로 1당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에 비해 지방에서 지지율 열세를 보이는 민주당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해야만 원내 1당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조국혁신당 돌풍이 불며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이 대표가 ‘단독 1당’을 호소하는 바탕이 됐다.이 대표는 서울 용산구 후암시장에서 강태웅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 지원 연설을 하며 “범야권이 과반수가 되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그들이 국회의장(자리)을 갖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국회는 사실상 국정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들은 행정권력만으로도 단 2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며 “국회 입법권까지 그들이 차지하게 되면 악법을 만들 것이고, 우리가 수십년 동안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들어 온 민주체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입법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다”며 “입장이 다르면 의견 조율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나 국정조사를 하나 하려 해도 협상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번 4.10 총선 의석수 예측을 ‘탄핵 저지선’인 100석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꼭 선거가 끝날 때 쯤 되면 엎드려 읍소한다”며 “진짜 위기는 민주개혁진영”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송기호(송파을), 조재희(송파갑), 남인순(송파병), 진선미(강동갑), 고민정(광진을), 박성준(중·성동구을), 강태웅(용산구), 김민석(영등포을), 이지은(마포갑), 김동아(서대문갑) 후보들 지원 연설을 했다. 이 대표는 다음 날인 31일에는 주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머물면서 선거 운동에 매진할 예정이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이지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
- 이재용·정의선·최창원, 조석래 회장 조문…정·재계 추모 물결(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30일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국내 섬유산업에 큰 획을 그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정·재계의 추모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상주는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다. 조현준 회장은 이날 오전부터 삼남인 조현상 효성 부회장 등 유족과 함께 빈소 안에 머무르며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3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사진=효성그룹)‘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한 차남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은 오후 2시께 빈소를 찾았다. 다만, 빈소 전광판에 공개된 유족 명단에 조현문 전 부사장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빈소에 약 5분 정도 머물다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어머니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이날 오후 2시께 빈소를 찾았다. 이 회장은 상주인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과 1968년생 동갑내기로 어릴 때부터 친분을 쌓아왔으며 일본 게이오대에서 함께 공부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오른쪽)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3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재용 부회장은 30여 분간 빈소에 머물며 고인을 추모했다. 조문 직후 고인과의 인연을 묻는 말에는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홍 전 관장은 빈소에 3시간 가까이 머물며 조 명예회장의 부인인 송광자 여사를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관장과 송 여사는 서울대 미대 동창이다.두 사람의 집안은 조부 때부터 인연이 깊다.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과 효성 창업주인 고 조홍제 회장은 함께 삼성물산을 일으킨 바 있다. 오후 4시 30분쯤에는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남편인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과 함께 조문을 왔다.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오른쪽)과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부부가 3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오후 4시 30분께 부인인 정지선 씨와 함께 빈소를 찾아 40여 분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그는 고인과 인연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좋은 분이셨다”며 “아주 잘해 주셨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유족들에게 “(조석래 회장이) 좋은 곳으로 잘 가시길 바란다고 했다”며 위로를 전했다.이어 최창원 SK수펙스협의회 의장도 오후 5시쯤 빈소를 찾았다. 최 의장은 고인에 대해 “훌륭한 분”이라며 “산업계에 큰 영향을 주셨다”고 추모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30일 오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날 외부 인사 중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상근부회장이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고인은 2007∼2011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경협) 회장을 맡아 재계를 대변해 규제 개혁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재계 오너 일가 중에서는 ‘범효성가’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함께 침통한 표정으로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조양래 명예회장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동생이고 조현범 회장은 고인의 조카다.두 사람은 1시간 넘게 빈소에 머물며 유족들과 슬픔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범 회장은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조석래 명예회장이) 막바지에 정신적으로나 몸(신체)적으로나 많이 고생하셨다”며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지금이나마 좋은 곳에 가서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다”고 고인을 기렸다. 이어 “아버님(조양래) 귀가 잘 안 들리신다”며 “아버님이 형님(조석래) 얼굴을 막바지에 못 보셔서 아쉬워하고 슬퍼하셨다”고 했다.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왼쪽)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3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윤 삼양사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최병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등 정·재계 인물들의 조문도 계속 이어졌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사장, 요코타 타케시 효성중공업 부사장, 정만기 효성중공업 사외이사, 안태완 효성 전 부회장 등 효성그룹 계열사 주요 임직원들도 조문했다.한덕수 총리는 “조석래 회장님은 제가 지난번 총리를 할 때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서 경제계를 대표해 일을 많이 하시고 한미 간 우호 관계를 맺는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다”며 “제가 항상 존경하는 기업인이셨다”고 고인을 회고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조화와 고인과 사돈 관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양쪽에 나란히 놓였다. 영정 사진 앞에는 고인이 1987년 받은 금탑산업훈장도 함께 자리했다.고인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이 보낸 조화도 빈소에 도착했다.지난 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 장례는 효성그룹장으로 내달 2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을,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영결식은 내달 2일 오전 8시 열릴 예정이다.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이 3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먹거리 가격 얼마나 잡혔을까…이달 물가 지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주 공개되는 이달 물가 지표에서는 먹거리 강세가 진정될지 관심이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천명한 정부는 재정까지 투입하면서 농축산물 가격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2일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집계돼 두 달 만에 3%대로 도로 복귀했다. 과일이 40% 넘게 오르며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물가를 자극한 탓이다. 이달 지표에는 지난 한 달간 정부가 쏟아낸 각종 대책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주목된다.지난해 사과, 배 수급 문제로 촉발된 과일 가격 강세는 정부가 할인 지원과 세제 혜택을 총동원하고 있는데도 잡히지 않는 상태다. 이에 지난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마트를 찾아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는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즉시 투입 △수입과일 관세 인하 5종 추가 및 적용물량 무제한 확대 △납품단가 지원 적용기한 연장 △온라인몰·전통시장 할인 지원 대상 확대 △바나나·오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수입 물량 확대 등을 이행 중이다.다만 이 같은 가격 안정 대책이 3%대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2주 전과 비교해 하락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과일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물가 지표를 위한 조사는 통상 한 달에 세 차례(초순·중순·하순) 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대책들이 이달 중순 이후 본격 시행된 탓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을 거로 전망하고 있다.최근 물가 현장을 찾는 기재부의 일정은 잦아지고 있다. 최 부총리뿐만 아니라 차관들과 실·국장까지 마트, 농가 등을 직접 찾아 나서는 추세다. 내주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구 군위군에서 사과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구와 경북은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로 여겨지나 재배 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과 함께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물가 안정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체감 수준을 점검했다. 김병환 1차관은 이튿날인 26일 충북 보은의 과수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사과 저장 물량 및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과수 유통구조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일(월)15:00 과수산업 현장방문(장관, 대구 군위)△2일(화)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장관, 비공개)11: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5:3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장관, 세종청사)16:45 AMCHAM(주한 美 상공회의소) 대표단 간담회(장관, 비공개)△3일(수)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1차관, 비공개)09;30 보건의료 R&D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0:00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장관, 비공개)11:00 뉴욕멜론은행 면담(1차관, 비공개)14: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1차관, 비공개)15:00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장관, 서울청사)△4일(목)1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1차관, 비공개)10:00 ODA 관련 청년 간담회(2차관, 비공개)14:00 밸류업 프로그램 해외 투자자 간담회(장관, 비공개)16:00 대외경제자문회의(장관, 비공개)△5일(금)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장관, 비공개)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일(월)12:00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11:00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15:30 통계청-지방시대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16:00 사과 생육 점검 등(제목 미정)△2일(화)10:00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08:00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15:30 통계청, 국가통계개발사업 착수보고회 개최16:00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7:30 경제부총리-AMCHAM(주한美상공회의소) 간담회△3일(수)11:00 김윤상 2차관, 보건의료 R&D 현장방문14:00 경제부총리, 거시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14:00 김병환 1차관, 뉴욕멜론은행 국제총괄 면담14:00 제2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개최15:00 최상목 경제부총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4일(목)11:20 ODA 관련 청년과의 대화16:00 제1차 대외경제 자문회의 개최17:30 최상목 경제부총리, 밸류업 관련 해외투자자 간담회 개최△5일(금)10:00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11:30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과 함께하는 정책제안 발표회 개최△6일(토)-△7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4.4)
- '최저임금 차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규범에 맞선 경제적 논리[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임금(시급, 월급, 연봉)도 가격입니다. 노동공급(근로자)과 수요(사용자)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죠. 시장가격인 셈입니다.그런데 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한다? 국가가 개입해 시장가격에 하한선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려면 시간당 최소 이만큼의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니 사용자는 최소 그만큼의 임금을 반드시 줘야 한다, 이걸 법으로 정한 것이죠. 경제적 논리보다 규범이 우선인 개념입니다.지난해 6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차등)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던 중 한 특별위원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시스)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가동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매년 관심은 시급 1만원 선 돌파 여부였습니다. 올해도 제1 화두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여기에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자는 겁니다.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최임위에 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공문엔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깁니다. ①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 ②심의 시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달라 ③최저임금을 사업 종류(업종)별로 구분해 적용 가능한지 논의해달라.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심의해온 사안이었죠. 도입 가능성을 높게 본 사람이 많지 않아 그간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첫해에만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졌고 이후 이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올해 심의에선 분위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불을 지폈습니다. 돌봄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이달 초 발표하면서입니다.2042년 돌봄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치게 되고, 공급 부족으로 가계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한은 논리였습니다. 쉽게 말해 요양보호사, 간병인, 육아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노동자(공급)가 수요(가계)에 비해 많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가계가 돌봄노동자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한은 보고서는 돌봄업종에 국한했습니다. 그간 최임위에서 경영계가 차등적용을 요구한 업종은 숙박음식업, 체인화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정도였죠.방점은 돌봄업종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최저임금은 시장가격에 국가가 개입해 법으로 정하는 임금 하한선이라고 서두에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한은 보고서는 경제적 논리보다 규범이 우선인 최저임금에 경제적 논리를 좀 더 고려할 때가 됐다고 중앙은행이 제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물론 한은은 보고서가 한은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한은은 보고서에서 가계의 돌봄비용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를 우려했으나, 사실은 돌봄업종으로 가계지출이 집중되는 현상(돌봄 외 업종에서 가계 돈이 덜 도는 현상)을 ‘경제적으로’ 우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느 중앙은행이 그렇듯 한은 역시 ‘물가안정 도모’를 제1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요.경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미 많습니다. 경영계가 그간 숙박음식업 차등 적용을 주장한 배경 중 하나는 이 업종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가 다른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었습니다.그럼에도 그간 경영계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경제적 논리보다 규범을 우선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최임위 공익위원들 사이에서 형성돼왔기 때문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시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이 책정된 업종은 일자리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셈이 되는 점, 해당 업종 노동자 삶의 질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을 겁니다.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주요국 어느 나라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을 단순히 가격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는 5월엔 최임위 공익위원들도 바뀝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위촉되는 인사로 꾸려집니다. 결론을 예단할 순 없으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한동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명 '서울 한바퀴' 시작…"진보든 보수든, 잘하면 지지해달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 서울 송파구에서부터 용산을 거쳐 서대문까지 돌 계획인 이 대표는 첫 일정인 송파구에서부터 ‘과반 의석’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방문해 송기호 예비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이 대표는 이날 선거유세 첫 일정으로 송기호 예비후보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의 석촌호수를 찾았다.이 대표가 방문하기 전부터 송 후보와 지역구 현역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석촌호수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었다. 송 후보와 배 의원은 서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만 앞에 세워진 송 후보측 유세차량에서는 배 의원측을 견제하는 발언이 나왔다. 유세차에서 진행된 찬조연설에서는 “언론에서는 송파을이 민주당 열세 지역이라고 한다. 국민의힘도 자기네가 강세라고 한다”며 “이건 다 가짜뉴스고 허풍”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전국 1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대표는 10시 30분께 도착해 송 후보와 함께 유세차량에 올랐다.송 후보는 먼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과 직접 통화했다. 그분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기같은 보수가 생각해도 이러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것”이라며 “저는 나라걱정하는 송파 시민들의 그 절실한 마음을 간절히 모시고 받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도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호응했다. 그는 “‘나 원래 보수인데 이번에는 못 찍겠어’(라고 하신다)”며 “보수든 진보든, 니편내편 가릴 것 없이 잘하면 지지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나라가 정상화된다”고 외쳤다. 그는 또 국민의힘 측에서 이번 4.10 총선 의석수 예측을 ‘탄핵 저지선’인 100석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이미 읍소 작전이 시작됐다. 속으면 안된다”며 “진짜 위기는 바로 민주개혁진영”이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과반을 잃게 될 경우, 방심하거나 교만해져서, (시민들이) 투표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과반을 넘겨줄 경우 이 나라는 다시 회복 불가능한 길,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방문을 시작으로 강동구, 광진구, 중구, 성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를 돌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