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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섭 “물가안정 최우선…가용 정책 총동원해 실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관섭 대통령실 신임 정책실장은 30일 “당장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들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 직후 “각종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실 6수석’ 체제의 대통령실을 ‘3실 5수석’ 체제로 개편하고 신설 정책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기용했다. 이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 비서실 산하 수석비서관들을 전원 교체했다. 신임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한오섭 정무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쉽지 않은 역할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실 간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앞으로 더욱 낮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 다가가서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이도운 홍보수석은 “대변인으로서 출입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때마다 꼭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언론인을 존중한다는 뜻이었다”며 “대변인으로서 공보를 하다가 앞으로 홍보를 맡게 됐으니 더욱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박춘섭 경제수석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수석직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장상윤 사회수석은 “사회 현안들 하나하나가 갈등이 누적돼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라며 “현장 중심으로 소통하고 적극 설명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통해 풀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부터),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총선 출마’에 용산 참모진 대거 교체…개각은 내주 순차적으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눈앞에 두면서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의 거취에 큰 변화가 생겼다. 윤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을 부활시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기용한 데 이어 대통령 비서실 산하 수석비서관들을 전원 교체한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 2기 체제를 확립하면서 다시 한 번 민생과 국정과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여기에 일부 장관들도 총선 채비를 서두르면서 다음 주부터는 부처 개각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인사 개편안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 국정과제 이끌 적임자”이날 대통령실 조직개편 및 인사로 용산을 떠나는 참모진 대부분은 총선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다. 안상훈 사회수석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이진복 정무수석은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시된다. 추경호 부총리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만큼 후임자로 낙점된 상태다. 기존 대통령 비서실의 2실 6수석 체제의 수석 중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만 용산에 남는다. 신임 정책실장으로 기용된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잔뼈가 굵은 ‘실무형 관료’다.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상공부 산업경제정책관, 에너지자원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부 1차관을 지냈으며 퇴직 후 2016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취임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에 반대해 사표를 던졌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8월 정책기획수석(국정기획수석 이전 명칭)으로 발탁됐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논란이 불거질 때 통합 조정 기능을 도맡으면서 ‘왕수석’으로 불렸다. 이 실장은 앞으로 19개 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하고, 여당과의 협의·조정을 담당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서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신임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부터),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부 장관도 총선 차출설…외교부 장관 출마 재검토부처 개각도 임박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중 최소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검토 중이다. 개각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등이다. 정치인 출신인 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은 총선 출마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국토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유력하고, 보훈부 장관 후보로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새로운 인물이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기부 장관 후보로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와 김연희 보스턴컨설팅 그룹 코리아 유통 부문 대표가 거론된다. 또 지난 9월 취임한 방문규 산업부 장관도 총선 차출설이 나오고 있다. 출마를 고심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따라 새 법무부 장관 지명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는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이노공 현 법무부 차관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교체를 검토하다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최근 다시 교체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 후보에는 황준국 주유엔대사,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이정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등이 거론된바 있다.아울러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등은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으로 교체 대상에 오르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 및 인사를 일괄적으로 하고 추후에 개각을 순차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전에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 尹, 신설 정책실장에 이관섭 임명…정무수석 한오섭·경제수석 박춘섭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승진 기용했다. 또 과학기술수석실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기존 5수석(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들도 전원 교체하며 용산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부터),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책실장실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구성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두게 될 것”이라며 “정책실장실 신설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국정기획수석 소관이던 국정기획, 정책조정, 국정과제, 국정홍보, 국정메시지 비서관실은 그대로 정책실장 직속으로 남게 된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로 운영하던 대통령실은 이 실장까지 3실장 체제로 개편됐다. 김 실장은 정무·시민사회·홍보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조 실장은 그대로 산하에 1·2차장을 두게 된다.새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시민사회수석에 황상무 KBS 전 앵커,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 경제수석에 박춘섭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각각 임명됐다. 신임 정책실장과 수석들은 인수인계를 거친 뒤 4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한편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확산했던 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디지털과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아울러 현 정부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와 의대 정원 확대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복지수석실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수석실 신설로 인한 조직 구성에 시일이 걸리는데다, 자칫 조직 비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한다는 게 대통령실 방침이다.
- '불법 사금융과 전쟁'…국세청, 역대 최대 세무조사 착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세청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163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검찰 등과 공조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조사(108명)와 자금출처조사(31명), 체납자 재산추적조사(24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이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하며 △불법 이익 박탈 △범죄 수익 환수 △세무조사 실시 △범죄 처벌 강화 등을 지시했다. 관계부처들은 14일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먼저 불법사금융 전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대상은 금융감독원 피해 접수 사례, 경찰 수사 자료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으로 선정했다.이들 중에는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준생, 주부 등을 상대로 연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준 뒤 신상공개, 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 방법으로 불법추심한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저축은행을 사칭해 ‘햇살론’ 중개로 얻은 불법수수료와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수입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 중개업자, 위장 거래처를 끼워넣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뒤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수입을 해외로 빼돌린 대부·추심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검찰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확정 전 보전 압류를 활용해 이들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 관련인도 이전 대비 폭넓게 선정하고 최대 10년의 과세 기간을 활용해 철저히 추징한다. 주변인들의 자산 변동, 소비 내역 등을 모니터링해 재산은닉 혐의를 포착한 불법사채업자 31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제3자와의 불법수익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사후 실명 전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직원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이전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신고 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급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명품쇼핑, 해외여행 등의 사치성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특히 일부는 단순한 증여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재산 소득의 이전·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대응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주평화연구원, 외교안보 싱크탱크 기관과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제주평화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는 지난 11월 29일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목표를 어떠한 전략을 통해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윤병세 전 장관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오전 개회식에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30년 만에 오는 또 하나의 대 전환기에 우리가 얼마나 시대 변화에 잘 적응 하느냐에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다”면서 “전환기의 시대에 맞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로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한국형 대응 국가전략을 추진해나갈 수 있고 재편되는 질서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개회식 단체사진첫 번째 세션 ‘북핵 대응과 한미동맹: 확장억제를 중심으로’에서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방대 설인효 교수,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명예 연구위원, 외교부 함형필 국방협력관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핵 문제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진행됐다.특히, 미국의 핵전략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워싱턴 선언 이후 확장억제에 대한 발전전략과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평가 및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미국의 핵전략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도 발전하긴 했지만 확장억제 플러스로 진화해야 한다”며“그 답은 한국의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세션 좌장을 맡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 잠재력에 대해 “핵 잠재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낮추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핵 잠재력에 대한 정치적 접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면서 세션을 마무리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립 외교원 김현욱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국제관계연구실장, 제주평화연구원 정승철 연구실장, 그리고 한국외대 황재호 교수가 참여해 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첫 번째 발제자인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인태전략 및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양국의 심화되는 경쟁상황과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발제에 참여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 관계연구실장은 “한국의 인태전략 추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형성”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중국에 대한 포지셔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조언했다.이에 좌장을 맡은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미중 패권에 있어 양국과의 관계형성이 핵심적인 질문이다. 이에 대한 한국 인태전략의 독자성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제언하며 세션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세 번째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국방대 박영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 서울대 전재성 교수, 아주대 이왕휘 교수, 고려대 이신화 교수가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북한핵 문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식량 위기,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보건위기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떠한 외교안보전략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토론에 앞서 발제를 통해 북핵 대응과 미중 경쟁과 한국의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전략과 더불어 미중패권경쟁, 국제정치와 북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신냉전 전략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외교정책의 국내정치화 지양 및 국민체감외교 강화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안보 전략에 대한 제언을 이어갔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참여해 주신 많은 전문가들을 내년도 제주포럼에도 모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영상)김영주 "엑스포 불발, 국제적으로 사기당한 느낌"[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져 적극적으로 임했을 텐데, 투표 결과를 보니 당한 느낌이 든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영주 부의장(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은 4선 중진 의원이다. 이번 엑스포 유치전에서는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약했다.그는 “선출직으로 (투표 결과를)보면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 활동 당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유치전 실패가 표 분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서 대의원이 어느 정도의 확신을 준 이후 경우의 수를 A, B, C로 나눈다”며 “A는 내가 확신을 받고 B는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C는 버리는 케이스다. 윤 대통령도 국제적으로 확신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안타깝다”고 했다.김 부의장은 대립이 고조되는 정치권 분위기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국회 내 갈등이 격화하는 이유로는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당 분위기’가 한몫을 한다고 봤다. 그는 “의원들이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 당 지도부가 원치 않는 부분은 더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따르면서 다양한 의견이 실종되고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쓴소리를 했다.그는 대통령의 적극적 소통이 국회 내 갈등을 달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파트너는 여야 모두다.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지금은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관계나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서 국회에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법적 카드 등을 쓸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권한을 행사하니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노란봉투법·방송3법 △형법 제98조(간첩법) 일부 개정 필요성 △정치개혁 방향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2월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오늘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영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엑스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김영주: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가 기대를 했고 저도 방송 보며 밤을 새웠는데. 제가 국회에서 정우택 부의장하고 2030 엑스포 추진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다 다녔는데 갔다 오면 정부에 의견을 보내죠. 온 국민이 정부하고 국회하고 사법부, 입법부 관계없이 올인을 했는데 굉장히 멘붕이 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신율: 2차 투표까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생각보다 표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요. 좀 안타까운 게 정부에서도 물론 유치를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2차는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표차가 벌어져서 아마 정부도 당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김영주: 제가 선출직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금융노조에 있을 때도 출마를 했고요. 그러면 대의원이 어느 정도의 확신은 주고 A, B, C로 나눕니다. A는 내가 확신을 받고 B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C는 버리는데. 저는 국제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확신을 받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생각했는데. 국제적으로 약간의 사기성. 우리 선출직으로 보면 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극복해야죠.▷이혜라: 또 실패를 딛고 또 좋은 어떠한 성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부의장님이 살피시는 것들이 많죠. 간첩법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간첩법, 그러니까 형법 제98조죠. 이번에 개정이 좀 어려워진 건가요?▶김영주: 내년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여야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첩법을 제가 대표발의한 이유는요. 지금 간첩법을 전 세계에서 적국이라고 표현을 해서 적용하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적국은 북한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간첩 행위를 했는데 우방국이라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첩법을 적국이라는 거에서 확대를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이혜라: 기술 유출 등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김영주: 지금은 기술유출을 하면 개인정보법이라든가 그 관련된 법에서 처벌은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중국 공안이 중국집을 위장해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했는데 그걸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신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도 아니고 산업기밀보호법 위반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도 안 되죠? 해당이. ▶김영주: 국가보안법은 이건 안 되죠. 국가보안법은 우리 북한에만 적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방이든 우리나라랑 외교를 안 맺은 나라든 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간첩죄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지금 이게 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보완을 하자는 입장입니까? 왜 그렇습니까?▶김영주: 법원행정처에서 그 우방, 준우방.▷신율: 우방, 준우방은 사실 그건 외교적 용어지 법적 용어는 아니죠.▶김영주: 당연하죠. 교수님의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 사람이 교수님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 처벌 안 합니까. 해야 하죠. 우방이라도 우리나라 국가 기밀이라든가 우리 국민한테 해를 줬으면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법이 없는 겁니다.▷신율: 법원행정처는 뭐라고 그러는 거죠?▶김영주: 그러니까 적국. 또 준적국 표현을 하면 그리고 우리 우방을 나눠서 우방은 적용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신율: 그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 교포가 간첩죄로 복역을 했다 풀려난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김영주: 지금도 중국이나 우리나라랑 수교를 맺은 나라에서 우리가 기술 탈취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볼 때는 간첩죄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무기징역까지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적국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죠. 간첩죄에요.▷이혜라: 그러면 처벌 수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김영주: 그렇죠. 그거는 우선은 법 자체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에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비밀경찰을 했는데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신율:아주 중요한 부분이세요. 이게 세계 정세가 계속 복잡해지는데 사실 적국이라는 개념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그거는 좀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죠.▷이혜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쪽도 그렇고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 부분 적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김영주: 그거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처벌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 위성 발사를 했는데 미국 백악관도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만큼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정말 보안이 중요해지고 근거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신율: 어쨌든 부의장님 보실 때는 통과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 거기에 큰 이견이 있기는 힘들어요.▶김영주: 지금 누가 봐도 정말 정보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술 탈취는 물론 근거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밀이라든가 이런 게 나갔을 때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런 법을 정부 법원행정처에서 반대를 한다고 이거 통과 못 시키는 건 안 되고요. 여야 국회에서는 이제 무르익었으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신율: 국회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예산안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를 열어야 된다는데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이정섭 검사 이 두 사람의 탄핵 이것 때문에 열자. 이거 가지고 지금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김영주: 그건 여야가 경직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국회가 9월부터 100일 동안은 정말 한시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예산도 해야 되고 밀려 있던 법도 해야 되고 지금 국민들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시국회를 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00일 동안은 국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본회의만 지금 열리지 않는 건데. 그런데 지난 11월 23일, 30일, 12월 1일은 국회의장께서 본회의를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3일은 그냥 일상적으로 법사위에서 놓은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한 본회의였는데 법안 처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법사위를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그날 굉장히 화가 나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회가 법사위원장이 법을 하나도 안 만드는 국회는 스톱되는 거냐, 그래서 11월 30일 하고 12월 1일은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헌법재판관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1월 30일에 그걸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동관 위원장 한 명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도 통과를 못 시키게 하는 거고 지금 정상적인 정기국회를 오히려 막고 있는 거죠. 그거를 방통위원장을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본회의를 연 게 아니라 이미 30일 하고 1일은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날이었습니다.▷이혜라: 각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봤을 때 이제 너무 갈등, 대립만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녹화 들어가기 전에 부의장께서 정당을 넘어서 결국엔 국익이 최고라는 말씀을 하셔서 견해가 궁금합니다.▶김영주: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장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요. 전체를 통합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원들이라도 여야가 같이 만나서 현안을 의논하고 또 사회적으로 젠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오해도 많습니다. 젠더라고 하면 꼭 여성만을 위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대 전까지는 여야 여성의원들끼리 같이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현안 갖고 논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갈등이 생겨서 제가 부의장이 되자마자부터 하려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는 정말 여야가 이견이 있어도 치열하게 싸워도.▷신율: 호주제 폐지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김영주: 17대 때죠. 그때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신율: 맞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섰죠.▶김영주: 여야 의원들 먼저 만나고 남성 의원들한테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요즘 보면 옛날에는 한부모 가족 이라고 했지만 요즘 한모, 한부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들을 의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진보가 사례를 들면 태극기 부대, 촛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지층을 위해서 어긋나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만날 시간도 대부분 상임위 끝나고 저녁에. 저녁에 늘 끝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술 한잔. 남자 의원들끼리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활비 다 없애버려서 상임위원장이 밥 살 돈도 없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치, 정당 분위기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난 1년 동안 여야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합한 게 엑스포였거든요. 여기에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갈등이 있고 또 22대 총선이 곧 앞으로 오다 보니까 지도부가 원치 않는 거는 의원들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사실 지금 지지층만 보고, 강성 지지층 보고 한다. 막말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김영주: 국회의원 품위를 떨어뜨린 일이죠.▷신율: 여성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계엄령 문제라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오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그런 풍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김영주: 그렇습니다. 지지층만 보는 정치가 우리 정치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선거는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건데 양쪽에서 그러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양쪽이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김영주: 우선은 그렇습니다. 공천 받고 중도층을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현명하시거든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현역이면 현역 4년 동안 어떻게 해왔나. 그리고 신인이면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신율: 2월에 공천 끝나잖아요. 대부분 보통 1월 말, 2월에. 두 달 정도죠. 두 달 정도 중도층 잡는다는 게 그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평소에 잘해야죠.▶김영주: 지금 우리 정치가 그래서 많이 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게요. 우선 나를 지지하는 정당의 30~35%를 갖고 가고 나머지 내 개인기에, 나머지는 이제 상대의 실수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로. 이게 잘못되는 거죠.▷신율: 개인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게. 정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이혜라: 정치개혁.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개혁 방향은요?▶김영주: 정치개혁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나 개인은 스타가 되고 싶고, 나 개인은 그 국회에서 존재감을 받아서 다음에 출마하고 그런 거를 갖고 가고 싶겠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정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정치는 작게는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의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크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된다. 대한민국 위상이 떨어지고 경제가 나빠지고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뒤처지면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신율: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아마 통과시킬 모양이에요. 민주당이 좀 지나치게 탄핵을 좀 자주 언급하거나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김영주: 저는 그걸 손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1년6개월 됐는데 여당 많이 만나셨어요.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셨고 원내도 이렇게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가시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고 일방적으로 가시는데. 또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수당의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겁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번 탄핵 같은 경우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 과정에서도 국회 동의 못 받았고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KBS,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해서 너무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방통위 법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법적 문제를 많이 발견했고 또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냥 카더라라고 하면 국회에서 탄핵 못 하죠. 그런데 실정법을 몇 가지 어긴 게 있기 때문에. 최민희 방통위원도 대통령이 몇 달 동안 임명을 안 했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만나주는 상황이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수당에서 법적 절차를 가는 거죠.▷신율: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면 사안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텐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안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김영주: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파트너가요. 여당이 당정회의를 하지만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다수당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꼭 필요한 건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가 괜찮은 거면 내가 수용을 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거는 (받고).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안 되니까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법적으로 갖고 있으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권한만 행사하시니까 이런 갈등이.▷신율: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12월 2일 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김영주: 네. 2주 안에 하셔야 되는데 해외에 많이 나갔다 오셔서 처리를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노조 관계도 오랫동안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김영주: 저는 처음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을 명칭을 그렇게 명명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노동조합법 2조, 3조다. 그럼 2조는 어떤 거고 3조는 어떤 거다.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 동의도 받고 언론에서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노란봉투법 하면 어떤 상징성.노란봉투법 2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란봉투법 2조가 노란봉투라는 용어가 나온 게, 쌍용차 해고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쌍용에 대한 재판에서 노조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다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걷어서 노동조합에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국민들께서 이 노란 봉투에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 노조는 이 노란봉투법이 되는 게 우리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파업에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노동조합법 2조를 보면요. 오늘도 SPC도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데요. 노동조합을 와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본사가 하청 노동자들을 전부 다 지도감독을 하는데 가운데 허수아비 같은 회사를 놓고 실질적으로는 본사가 다 지시합니다. 교육까지 다 시키는데. 근데 현행법에는 노동조합법 2조에 보면 하청회사의 직원이 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본청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형법이라든가 현행법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 2조에는 하청회사하고 본청하고 교섭권을 만들어주기 위한 내용들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법 3조에 보면 지금 현행 노조 위원장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합원들 투표를 다 거쳐서 쟁의기간 거치거나, 파업에 들어가도 기물 파손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손배소를 노조 위원장이나 지도부한테 밀어 놓습니다. 그러면 한 달, 보름 파업하면 작게는 몇 억에서 수천 억까지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 노동쟁의에, 불법쟁의에 참여한 조합원들한테 골고루 n분의 일로 나눠서 다 벌금을 물게 해라, 그러면 함부로 조합의 파업에도 동참을 못합니다. 이걸 뜯어보면 노란봉투법이 경제를 크게 좌우하고 기업을 압박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지 말고 노동조합법 2조, 3조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사측이 본청이나 본사가 하청에서 교섭권을 하는 것에 대한 그걸 인정을 안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신율: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발언하고 이랬는데. 그 분열의 조짐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김영주: 정치는요. 내일 일어나는 것도, 오늘 일도 오늘까지 모릅니다. 그 뉴스에 보면 카더라 하는 게 막상 더 많고. 그리고 막상 만나보면 아직까지 본인들이 정말 민주당 이대로 가서는 어렵다 하는 생각 때문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라: 또 부의장님이 생활정치를 강조하시더라고요. 또 서적 내신다고 들었어요.▷신율: <나의 생활정치 중간 결산기> 이거죠.▶김영주: 제가 지금 4선인데요. 저는 주류가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제 이력이 농구선수 출신이고 은행원 출신이고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고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노동부 장관도 했고 국회 부의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주류라고 하는데 주류권에 들어와 있어도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 제가 처음에 정치에 들어올 때에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역구 갔을 때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작게는 지역에서부터 대한민국이 바뀌느냐 이를 고려했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생활정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생활정치를 실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21대 국회에서 공약도 제가 70% 이상 지켰습니다.공약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건데 법적으로 미비한 거라든가 제도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걸 잘 하고 싶었고. 책 제목을 중간 결산기로 한 이유도 ‘나 아직 우리 국민들이 정치 더 (하라면) 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나이는 숫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새 하는 얘기가 중간 결산기는 주민들이 저를 선택을 안 하면 지금도 그만두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하면 생활정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제가 한 입법,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영등포갑이라는 곳이 옛날에 공장 지역,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만 오면 주민들이 머리가 아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 냄새는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그 약품들이 10년, 20년 지하수나 땅에 스며들어 인체에 해로운데 그런 거를 조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을 통해 냄새는 안 나나, 거기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가, 쓰레기 처리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것. 그 부분을 제가 개정을 해서 지자체 내 기준 이상 올라가면 국가가 처벌하게 했고요. 요새 신도시들이 많고 여러 가지 교통 소음이나 특히 층간 소음도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도로나 공사장에 소음이 나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65데시벨을 넘으면 지자체와 정부가 시정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는데요. 그런 게 저는 대표적인 생활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 층간소음 개념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후기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개인의 이익이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사실 개인의 이익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만 층간 소음도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저는 우리 김 부의장님 보면 항상 씩씩하고 밝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김영주: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긍정의 힘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워서 이 법이 통과 안 돼도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십니다. 아까 노란봉투법도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듯 삶의 에너지를 국민들께서 어디서 받으시냐. 정부하고 국회하고 우리 사회에서 받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는 긍정 에너지를 갖고 전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