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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이 우선"vs"금투세 도입이 선진화"…민주당 금투세 '끝장토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개월 뒤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이슈를 놓고 정면 돌파를 택했다. 금투세를 둘러싸고 정리되지 않은 의견이 당내서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자 24일 의원들을 주자로 내세워 공개 토론회를 연 것이다. 의원들은 금투세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유예할 것인지를 두고 팽팽한 논쟁을 펼쳤다.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투세 관련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의총은 금투세와 관련한 당내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분출시키기 위해 ‘디베이트’, 즉 시간과 순서가 정해진 토론 형식으로 열렸다.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이름의 정책의총에는 시행팀과 유예팀이 각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이중 3인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으로 이뤄졌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한 팀이 됐다.금투세 토론회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 참석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민주당 토론회장에 방청을 요구했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 당 관계자는 이 토론회가 의원들만 참여 가능한 의원총회라며 퇴장을 요구했으나 이들 회원들은 “언론에 공개 토론회 한다고 다 공지해놓고 국민을 왜 쫓아내나”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들 회원들은 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 입장이 빠진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폐지측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며 상황이 일단락됐다. ◇유예 측 “주식시장 밸류업이 먼저”금투세 도입 유예 측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직 금투세 담세 체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과세 체계 정비가 아닌 주식시장 밸류업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증시부양이 필요하다”며 폐지가 아닌 유예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유예팀은 먼저 지난 2022년 금투세 도입 유예를 결정할 당시, 증시상황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을 조건으로 걸었으나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년 전 유예 당시보다 증시상황은 더 악화됐고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는 하나도 갖춰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우리 주식시장이 평가절하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조작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이 원인이라며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유예팀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미국 주식시장 등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시장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식투자자들에게 5000만원 이하만 벌면 비과세된다고 할 게 아니라 5000만원 이상 벌게 해 줄 희망을 주고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도의 경우 주식시장이 4배가 상승하니 금투세를 도입해도 조세저항이 전혀 없었다”고 예를 들며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에 당력을 집중해 개미 투자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시행 측은 자본시장 선진화, 주식시장 밸류업과 금투세 도입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행팀의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과 자본시장 선진화 문제는 선후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할 과제”라고 말했다. ◇시행측 “다양한 통행료 하나로 정리하자는 것”시행팀은 금투세를 도입해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만들면 한국 주식시장의 체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시행팀의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실제 투자자가 실현한 이익에 기반해 개인별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는 소득”이라며 현 시장의 담세력이 부족하다는 유예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손익통산, 손실이월이 적용되지 않는 현행 과세체계를 금투세로 개편하면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했다.김 의원은 “지금 차선별로 다양한 통행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걸 하나의 차선에서 손익통산, 손실이월을 적용해 대부분 비과세로 가고 그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차액 부분만 단일세율로 금투세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또 금투세를 도입하면 거래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기 때문에 차명·위탁계좌의 부정거래 방지효과가 있다고 했다. 시행팀은 이를 언급하며 금투세에 ‘건희세’라는 별칭을 붙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주가조작 의혹도 꺼내 들었다.끝으로 과세로 인해 고액 투자자가 떠나는 등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유예팀은 시행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유예팀의 이소영 의원은 “어떤 세금이 정의롭기만 하고 국가 재정에는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이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그 세금은 도입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매일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는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면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시행팀 주장에 유예팀은 “논리 비약이 과하신 것 같다”(이연희 의원)고 날을 세웠다.시행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이 투명해져 오히려 한국의 대형주에만 투자하는 해외 자본들이 국내 다른 건강한 중·소형주에도 투자할 것이고, 해외에 나간 개미 투자자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이날 토론회는 예정된 80분을 훌쩍 넘겨 140여분 가량 진행됐다. 민주당은 추후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어 금투세와 관련한 당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 국고채 커브 스티프닝 지속…‘매파’ 보먼 이사 발언 주시[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4일 국고채 금리는 1bp(0.01%포인트) 내외 등락하며 보합 마감했다. 단기물 금리는 하락했지만 장기물은 오르면서 수익률 곡선 기울기는 가팔라졌다.(스티프닝)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오후 들어 시장 심리가 다소 약해지는 모습은 눈에 띄었다. 특히나 10년 국채선물의 경우 마감가가 캔들차트 하방서 다소 떨어진 117.00서 형성되기도 했다.(하단 이미지 참고)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에는 미셸 보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발언이 대기 중이다. 보먼 이사는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서 50bp 인하에 반대했던 인물인 만큼 발언 내용에 따른 시장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6bp 하락한 2.866%,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0bp 내린 2.854%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1bp 내린 2.903%를, 10년물은 0.4bp 오른 3.026% 마감했다. 20년물은 보합인 2.940%, 30년물은 1.1bp 오른 2.910%로 마감했다.장 중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한 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하자 한 때 강세장이 연출되는가 싶었지만 이후 국채선물 가격은 오히려 내림세를 보였다.이처럼 국채선물도 현물과 유사한 보합 흐름이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보합인 106.23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9틱 내린 117.00을 기록했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5468계약, 은행 3220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7208계약 등 순매도했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236계약, 금투 586계약 등 순매수를, 은행 819계약 등 순매도했다.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0틱 내린 141.18에 마감, 225계약이 체결됐다. 미결제약정 추이를 살펴보면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5만5932계약서 45만8751계약으로 증가, 10년 국채선물은 23만3889계약서 23만4542계약으로 늘었다. 30년 국채선물은 837계약서 900계약으로 늘었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53%,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3.59%에 마감했다.
- '명품가방' 전달 최재영 수심위 시작…오후 늦게 결론 전망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시작됐다.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또 기소 또는 불기소해야 하는 지 등이다.수심위는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양측의 현장 진술, 질의응답 내용 등을 토대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개인적 선물에 불과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자 이에 반발해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다만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대신 수심위가 시작되기 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법대 교수, 전직 검찰 간부 등 전문적인 법조인 출신 민간인”이라며 “그런 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 스스로 자동반사적으로 변명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최 목사를 대신해 수심위에 참석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유죄를 주장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저도 한심한 데 참 걱정”이라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심위원들께 ‘청탁 있었다. 직무 관련성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약 180만원 상당 명품 향수 및 화장품 세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 △이 밖에도 양주, 램프, 전통주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의 대가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는 이같은 선물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김 전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는 입장이다.최 목사 측은 윤 대통령과의 직무를 기대하고 선물을 건넨 것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되,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겠단 방침이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영상 자료 등도 수심위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달리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었기 때문에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수심위는 심의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수심위 결론은 늦은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 대통령 ‘통화정책 전환’ 발언 영향 소강…글로벌 금리 연동[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장 중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정책 전환’ 발언을 소화하며 한 때 강세를 보였으나 이내 강세폭을 반납, 1bp(0.01%포인트) 내외 하락 중이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폭을 키우는 가운데 호주중앙은행(RBA)은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동결했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尹대통령 “통화정책 전환점” 발언에 일시적 강세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bp 상승한 3.48%서 출발했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4bp 상승 중이다.오전 중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한 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다만 언급 이후 국채선물 가격은 오히려 내림세를 보였다. 10년 국채선물 가격의 경우 5분봉 기준으로 오전 10시30분 117.33 고점을 형성했으나 이내 내림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원론적인 정도였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글로벌 금리에 연동, RBA서 별다른 도비시한 멘트가 없었던 점 등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오히려 금융위 부위원장의 부동산 발언이 보다 눈에 띄었다”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이어가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국내 기준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국고채 금리, 1bp 내외 하락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후 2시39분 기준 2.851%로 전거래일 대비 0.9bp 하락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0.3bp, 0.8bp 하락한 2.900%, 3.017%를, 20년물은 0.3bp 내린 2.937%, 30년물 금리는 0.2bp 하락한 2.908%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마찬가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4틱 오른 106.27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5틱 오른 117.14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36틱 내린 140.92를 기록 중이며 204계약이 체결됐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2954계약, 은행 2280계약 순매수를, 금투 5100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서는 금투 602계약 등 순매수를, 은행 514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 대우건설, 체코 인프라 건설업체와 원전사업 위한 MOU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우건설이 체코 현지 인프라 건설업체인 스돕(SUDOP Praha a.s)사와 신규원전 사업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우건설과 체코 스돕(SUDOP)사가 체코 신규 원전사업 등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후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우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 조승일 전무,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스돕사 마틴 흐라스틸(Martin Chrastil) 대표. (사진=대우건설)대우건설은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지역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한-체코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스돕사와 신규원전 사업 등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체코 측에선 체코 총리, 산업부장관, 체코전력공사 사장, 체코원자력협회장, 두코바니 지자체장, 트레비치 지역주민 협의체(ET)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스돕사는 체코의 테믈린, 두코바니 원전건설 참여 기업이다. 향후 원전 인프라 건설시 토목·구조물·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현지업체다. 이번 협약서에는 양사가 체코 신규 원전 뿐만 아니라 주변국 프로젝트 개발 시 상호 협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스돕사 마틴 흐라스틸(Martin Chrastil) 대표는 “이번 협약은 체코 신규 원전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원자력 주설비 및 사업 전 과정의 고른 실적을 가진 한국 대표 원전 건설사인 대우건설과 협력해 원전분야의 실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체코 신규원전 최종 계약 지원을 위한 현지업체와의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대우건설은 정부의 원전 수출산업화 전략에 발맞춰 해외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