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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1일만에 대통령직 정지…'최대 사형' 내란죄 못 피한다
  • 계엄 11일만에 대통령직 정지…'최대 사형' 내란죄 못 피한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처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임기 절반을 막 지난 윤 대통령이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한 점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이달 초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은 크게 거론되지 않았다. 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공공연히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명확한 탄핵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당차원의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국회 과반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강행처리를 하면,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형국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할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이 같은 갈등은 이어졌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 등에 대한 일방적으로 삭감을 추진했고,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하지만 야당은 예산안에 대한 협상 여지를 두고 정부·여당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협상에 임하지 않고 야당에 대한 비판에만 앞섰고, 야당도 결국 지역화폐, 고교무상교육 등 본인들이 요구하는 예산 증액을 포기한 채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의결했다.◇거대야당 인정 않고 “반국가단체” 지칭하며 반목만 쌓아여당은 국정마비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야당은 민생과 관련이 없는, 증빙이 되지 않은 특활비 등을 중심으로 한 4조 1000억원 감액일 뿐이라며, 전체 예산(677조 4000억원)에서 0.6%밖에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이 같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일로였다. 명품백 수수로 거센 비판을 받은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로 김 여사를 둘러싼 여론은 크게 나빠졌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는 대신, 야당에 대한 비판만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순간부터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야당과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군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거대야당과의 대결구도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올해 총선 이후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됐다. 단순한 비상계엄이 아닌 구체적으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위헌·불법적 ‘친위 쿠데타’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을 통해 제기되기 시작했다.특히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시로 한 ‘충암파’가 비상계엄을 주도할 것이라는 구체적 방안까지 언급됐지만,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비웃었다.◇국회의원 불법체포 등 지시…내란죄 법적 처벌 남아하지만 3일 밤, 윤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위반 시 처단’을 명시한 불법적 포고령도 발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건의안 표결을 막으려 군과 경찰이라는 무력을 동원하며 큰 충격을 안겼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의 최정예 병력을 동원해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려 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과 정보사령부 등을 이용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구금까지 계획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계획은 군경 내부의 소극적 태도와 비협조, 시민들의 저항 등으로 약 2시간 만에 실패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진정한 반성은 없었다. 그는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바빴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제 윤 대통령은 이번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당한 채 향후 탄핵 재판과 수사를 앞두게 됐다. 대통령의 불소추권한에서 예외인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구속이나 기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 직무배제된 계엄군 사령관들이 직접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증언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형법은 내란 수괴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만 규정하고 있다.
2024.12.14 I 한광범 기자
‘尹 탄핵안’ 가결…우원식 “국민들 용기·헌신이 결정 이끌어”
  • ‘尹 탄핵안’ 가결…우원식 “국민들 용기·헌신이 결정 이끌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고 희망은 힘이 세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을 발표한 후 이렇게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면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했다.또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면서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 해달라”면서 “국회도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국민에게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면서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 취소했던 송년회를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고 말했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강골검사에서 첫 '내란수괴 혐의' 현직 대통령으로
  • 강골검사에서 첫 '내란수괴 혐의' 현직 대통령으로[尹 탄핵소추]
  •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윤 대통령은 헌정사 세 번째로 탄핵소추가 된 대통령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각각 ‘정치적 중립 의무’, ‘국정농단’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탄핵소추란 점에서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강골검사로서 ‘법과 원칙’을 외치며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윤 대통령은 즉각적인 직무정지 외에도 향후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더욱이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되는 내란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어 향후 현직 대통령 사상 첫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이 대중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으면서부터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대통령 취임 3개월 차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통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정부·여당은 총력 방어에 나서고 있었다.통상 선거 사건을 다루는 공안통이 팀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반발 속에도 검찰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빠르게 겨냥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불러선 후에는 검찰 지휘부와의 갈등도 겪기 시작했다.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전결로 영장 청구를 한 사실로 윤 대통령은 결국 수사팀에서 쫓겨났다.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팀을 ‘정의로운 검사’로 칭하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자질’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상부의 수사외압을 폭로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을 대표하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윤 대통령은 이후 한직으로서 직접 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한직인 고등검찰청을 전전했다.◇조국 수사 계기로 민주당과 갈등→보수 대권주자로윤 대통령에게 검사로서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은 2016년 말 터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었다. 그해 11월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전 특검은 검찰에서 오랜 인연이 있던 윤 대통령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낙점해 파견을 받았고, 윤 대통령은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매서운 칼을 들이댔던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다.그리고 이듬해 5월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열흘 만에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임명했다. 전임이었던 이영렬 전 검사장에 비해 다섯 기수나 아래인 기수 파괴 인사였다. 더욱이 청와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발표한 것 역시 파격이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소위 ‘적폐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만족시켰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6일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기표소로 들어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 주장과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했다. (사진=대통령실)이후 예상대로 2019년 6월, 역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당시 인선을 두고 민주당은 크게 환영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을 만큼 윤 대통령은 민주당 사람으로 크게 각인되던 상황이었다. 특히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수사를 통해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정권 중반기를 넘어가던 문재인정부를 향해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총애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관련한 수사를 계기로 정권과 갈등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 갈등, 그 이후 정권 차원의 징계를 겪으며 그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됐고, 자연스럽게 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이재명 0.73%p로 이겨…거대야당과 소통 거부윤 대통령은 대선을 1년여 앞둔 2021년 3월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그는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의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문재인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졌고, 윤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권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다. 그는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경쟁상대였던 홍준표 후보(현 대구광역시장)를 누리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승리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24만 7077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마침내 대권을 쟁취했다.그리고 대선 세 달 후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압승을 하며 윤석열정권은 초기 순항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이 부각되며 이내 정권 위기가 시작됐다. 대통령실 이전 등에서의 김 여사 개입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진 것이다. 김 여사 리스크는 이후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게이트 등으로 확산되며 윤석열정권의 위기를 더욱 키웠다.더욱이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의 ‘여의도 무시’ 경향도 정권의 위기를 키웠다. 여당 대표 인선 등에 대한 노골적 개입은 물론 야당과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특히 소수여당의 힘만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에 한계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을 사실상 외면하다시피 했다. 이처럼 야당과의 대립 구도 심화는 여당에게 더욱 악재가 됐다.◇총선 대패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20%대까지 추락했고, 결국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 여당은 대패했다. 수도권 의석 대부분을 야당에 내주고,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킨 최악의 패배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조차 “21대 총선에 비해 5석이 늘어난 만큼 대패가 아니다”는 안일한 인식이 정부·여당에 팽배해 있었다.윤 대통령은 총선 대패 후인 올해 4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듯했으나, 영수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대여공세를 높여나갔지만 윤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끝내 야당에 대한 설득에 나서려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며 총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야당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통과를 강행했고, 정부·여당은 이에 반발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갈등 정국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도 올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며 국회 무시를 이어갔다. 이에 야당은 대규모 감액으로 응수했고 갈등은 이어졌다.더욱이 김 여사 리스크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다.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는 여론에 불을 질렀고,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며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나날이 키웠다.이처럼 정권이 수세에 몰리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악수를 선택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깡그리 무시한 채, 국민 대의기관인 군경의 군화발로 국회을 침탈하며,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소추를 당하게 됐다. 그는 아울러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소추 특권과 무관한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24.12.14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탄핵 찬성해 민주주의 굳건하다는 것 보여달라”
  • 박찬대 “탄핵 찬성해 민주주의 굳건하다는 것 보여달라”[전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대한민국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보여달라”고 호소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음은 박찬대 원내대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십니다.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이와 똑 닮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나.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2)북괴와 동일 주장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유언비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으로 대체되었을 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에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내용은 사전검열 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됐을 것입니다.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입니다.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인위적 전시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계엄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까지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습니다.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 주십시오.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립니다.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시길 호소드립니다.고맙습니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與, 5시간 논의 끝에 표결 참여·탄핵 반대 당론 결정(상보)
  • 與, 5시간 논의 끝에 표결 참여·탄핵 반대 당론 결정(상보)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약 5시간의 논의 끝에 표결에는 참여하고 탄핵안엔 반대하기로 당론 결정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가 열리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김대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통해 결정한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의총에 들어가기로 했고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내부에서 위헌정당 심판 관련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개 찬성표를 시사한 의원은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재섭 의원, 김상욱 의원, 진종오 의원, 한지아 의원, 조경태 의원으로 총 8명이다.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인원의 3분의 2인 200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다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발언이 터져 나오면서 당내 기류 변화가 예상된다.진종오 최고위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추 전 원내대표가 연루됐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도 추 전 원내대표를 보호해야 한다는)내용이 많았다. 민주당의 흐름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비윤(비윤석열)계 인사로 평가받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탄핵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2.14 I 김한영 기자
"오늘은 꼭 탄핵" 국회 앞부터 여의도공원까지 가득 메운 시민들
  • "오늘은 꼭 탄핵" 국회 앞부터 여의도공원까지 가득 메운 시민들
  • [이데일리 김형환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시민들이 국회 앞부터 여의도역까지 가득 메웠다. 이들은 “오늘은 반드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며 표결을 앞둔 국회를 압박했다.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이 운집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퇴진비상행동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본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요구했다. 아직 주최 측 추산 인원이 집계되진 않았지만 주최 측은 “저번주 100만명보다 훨씬 많고 추산이 힘들 정도로 시민들이 많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이날 인파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국회대로, 의사당대로를 비롯해 여의대로까지 가득했다. 심지어 여의도공원을 넘어 여의도역 인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몰리는 인파에 국회의사당역(9호선)과 여의도역(9호선)에 대한 무정차 통과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서강대교 등에는 여의도로 향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집회 현장은 혼란스러웠지만 경찰과 질서유지요원들의 관리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주최 측에서는 “의사당대로와 국회대로 쪽은 가득 찼으니 여의도공원 쪽으로 이동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오후 4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시민이 여의도로 향하고 있었다.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집회를 찾은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 ‘내란범 윤석열’ 등 손팻말을 들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집회가 시작하자 다함께 응원봉을 흔들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부르기도 했다.비상행동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즉각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민심에 배반한 역주행 길로 나아간 결과 기어코 내란 범죄의 길로 나아가고야 말았다”며 “그날 밤 소식을 듣고 국회 앞으로 뛰어 나온 국민들의 저항으로 군경의 폭동을 지체시켰고 그 사이 담벼락을 넘어간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했다. 윤석열 일당은 내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윤석열 일당은 야당 폭거에 대한 조치라고 농단하고 국민의힘은 퇴장이라는 방법으로 국회의원이길 포기하는 망동을 자행했다”며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탄핵 가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과제와 함께 사회 대개혁 과제를 공론화하는 투쟁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시민들은 오후 4시 예정된 국회 표결을 기다리며 국회 앞을 지키고 있다. 주최 측은 시민들과 함께 스크린을 통해 국회 본회의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행동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4.12.14 I 김형환 기자
‘尹 탄핵’ 표결 곧…박찬대 “국가 이익 우선해 투표해 달라”
  • ‘尹 탄핵’ 표결 곧…박찬대 “국가 이익 우선해 투표해 달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표결을 앞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제2의 전두환, 제3의 윤석열이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30분 뒤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간다”면서 “대한민국의 명문의 달려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윤석열은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수괴이자 현행범 긴급 체포대상자”라면서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하루하도 빨리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만이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요건도 절차도 방법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다”면서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탄핵안을 가결 시킬 것”이라면서 “헌정질서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반드시 단죄된단 역사적 교훈을 남기겠다”고 밝혔다. 또 “이 나라 주인공인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죄와 그리하여 국민 일상을 두려움으로 망친 죄, 반드시 그 죗값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찬성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당리당략과 사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양심과 신념에 따라 탄핵에 찬성 표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국민과 대민을 위해 표결해 달라”고 밝혔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하나만 부탁하고 물러가겠다"...국회 밖에서 '응원봉' 든 조국
  • "하나만 부탁하고 물러가겠다"...국회 밖에서 '응원봉' 든 조국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4일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 전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정치검찰 해체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밖에서 파란 별모양 응원봉을 든 조 전 대표는 집회 막바지 연단에 올랐다.그는 “만약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 국민 여러분께서 달려나와 장갑차와 맞서지 않았다면, 온라인과 TV를 통해 보시는 국민 여러분이 성원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B1 벙커 밑에서 고문받고 있거나 소리 소문 없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한 정치인 등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저는 잠시 멈추겠다. 잠시 물러가 있겠다”며 “하나 부탁 드리고 물러가겠다. 저를 대신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일인 14일 서울 여의도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선결제한 카페에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조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작은 이별 선물”이라며 “여의도 집회에 오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위해 음료 333잔을 선결제 했다”고 전했다.이날 그가 선결제 한 여의도 한 카페를 찾은 집회 참가자들은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2024.12.14 I 박지혜 기자
김홍신 “종쳤슈”, 이재무 “韓 히틀러”…작가들 `尹탄핵` 촉구
  • 김홍신 “종쳤슈”, 이재무 “韓 히틀러”…작가들 `尹탄핵` 촉구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백성들이 종쳤슈. 후딱 꺼지란 말유 대통령은 오만 잡것이 하는 거 아니잖여유.”(김홍신)“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나는 윤석열을 한국의 히틀러라 부른다.”(이재무)“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최지인)“국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체되지 않으려면 투표에 참석하라. 국민의 명령이다!”(조용미)“내란 몸통 국힘당은 국민의 적이다!”(류근)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집회 장소에 집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비상계엄 사태 비판을 시작으로 문단계 작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대표 문인단체 한국작가회의 소속 282인의 작가들이 각각 자신의 생각을 밝힌 ‘한 줄’ 식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한 줄 성명은 지난 7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투표 거부에 분노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작가회의는 14일 282인 작가들의 한 줄 성명을 담은 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의 공동정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작가회의는 모든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의 적’에게 전심전력으로 저항하려 한다”고 밝혔다.앞서 작가회의는 윤 대통령의 12·3 심야 계엄 사태와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투표 거부에 이은 한 줄 성명으로, 투표를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분노와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체제 구축 등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봉루에서 열린 한국작가회의 5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오창은 기념행사준비위원장(왼쪽 세번째부터), 염무웅 전 이사장, 현기영 전 이사장, 김대현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 282인의 한 줄 성명 전문.한국작가회의 한 줄 성명(282명)강기원 : 선배들의 피,땀,눈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윤정부는 하루 속히 퇴진하라.강덕환 : 탄핵을 캐우려부는 것덜 혼굿드르 심어당 바당더레 드르쳐불라.강봉수 : 제발 그만해라, 얼마나 더 망치려느냐 건희도 웃는다 바보같은게.강성남 : 이것은 나라를 위한 국민의 아우성, 저 푸른 미래를 향하여 흔드는 4천만의 염원!강수경 : 내란동조 국민주적 국민배신당 국힘당은 해체하라!강순 : 너희들은 제발 역사의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마라.강애영 : 지는 꽃은 떨어져야 한다. 그대로 가지에 매달리면 썩어 악취를 풍길것이다.강영환 : 탄핵거부는 칼끝을 자신을 향해 겨누는 미친짓이다.강지혜 : 다음 세대의 현대사 교과서에 등장할 이름들.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강진우 : 하늘의 뜻이 무엇이냐, 새 세상을 열라하네. 폭군은 몰아내고 민의를 받들라 하네.고규태 : 내란 반역자 처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100년 대계.고명철 : 민주주의 새 날을 맞이할 탄핵의 광장에 서자!고문삼 : 왈왈왈~멍멍멍~왕왕왕~, 개만도 못한 인간의 짖음.고증식 : 가짜 국민의 힘을 진짜 국민의 힘으로 심판한다.권서각 : 탄핵 투표 거부하는 국힘의원은 내란수괴와 공범이다.권순진 : 미친 개의 썩은 고기들을 모조리 파묻어버릴 절호의 기회.권오삼 : 즉각 체포하여 동조자들과 함께 구금하라.권태주 : 탄핵거부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권혁소 : 국민의 흠, 내란 부역당은 해체하라!권화빈 : 탄핵이 엿가락쩌럼 늘어질 때 국민의 고통은 산더미처럼 쌓인다!금희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윤석열 왕정을 위한 친위부대라면 그런 국회의원은 필요없다. 해체하라!!김경나 : 왜 오려는 봄을 막고 서 있나요.김경윤 : 양심의 촛불을 밝히고 국민의 분노하는 눈빛을 보라!김경진 : 가장 질서있는 퇴진, 윤석열 탄핵!김균탁 : 앉으면 백산이요! 일어서면 죽산이다!김대현 : 사건에 대한 침묵은 사건을 은폐하고 은폐된 사건은 더욱 강화된 형식으로 반복된다.김동승 :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 거부는 매국 행위.김두례 : 탄핵이 답이다.김림 : 내란동조 甲辰106인은 당장 국민의 뜻을 받들라! 탄핵가결!김명신 : 나라는 장난감이 아니다. 곱게 물러나시오!!김명은 : 윤석열을 탄핵하라.김미혜 : 국민의 명령이다. 탄핵에 동참하라.김민 : 사람의 얼굴을 한 탈을 벗겨라!김민휴 : 윤석열과 한동훈은 같다,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김백형 : 이참에 국민의 적들 싹 다 뿌리 뽑히길.김보일 : 대한만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렬과 참보들을 전원 처단하라.김사빈 :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지 말아라.김산해 : 탄핵은 심판의 첫발자국일 뿐.김상균 : 국민은 명령한다! 내란 잔당殘黨 ‘국민의힘’은 해산하라!김선태 : 네가 잘못 쏜 화살이 너를 관통할 것이다.김성규 : 국가 내란죄 공동정범 윤석열과 계엄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김수목 : 바라는 건 자유와 평화, 그냥 탄핵이다.김수열 : 탄핵 공범 갑진년 105적, 눈 부릅뜨고 기억할 것이다.김승립 : 내란부역자들은 이완용식 변명을 집어치우고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김안녕 : 국민 혈세 빨아먹고 국민 혈압 일으키고, 이제 정말 탄핵뿐이다.김양희 :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과거 독재로 돌리지 마라!김여옥 : 국민의 적의 길은 해체뿐이다.김연희 : 국민이 맡겨둔 권한을 개목걸이로 쓰는구나.김영 : 문해력이 꽝, 국민의 힘이라면서요. 국민에게 힘이란 무엇인지 한글부터 익히시오.김영권 : 이번 기회에 싹 몰아내 버리고 ‘참된 보수당’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김영란 : 동백 졌다 하지 마라, 탄압이면 항쟁이다~!!!김영미 : 아무 것도 하지 마라, 탄핵만이 답이다.김영산 : 국민의 힘은 윤석열을 당장 탄핵하라!김영서 :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왜구 척결합시다.김영숙 : 국민의 힘을 모르는 국민의힘아 국민의 힘을 보여주마.김영언 : 허상에 불과한 불의한 권력에 복종하지말고, 영원한 정의인 국민에게 순종하라.김영주 : 엄포라고? 성공했으면 죄없는 국민의 어린 아들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했겠지.김완 : 탄핵투표를 거부하는 국힘당을 해산하라!!김요아킴 : 훗날 역사의 평가 앞에 당당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김용매 :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 제자리에 돌려놓자!김우남 : 역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김우식 : 탄핵 찬성.김이은 : 포기하지 맙시다.김이하 : 탄핵 거부‘를 탄핵한다!김자흔 :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다!김정웅 : 역사가 잠시 길을 놓쳤던 길목에서는 매번 국민의 울음이 바른 길을 가리켰다.김정원 : 탄핵하지 않으면 내란 동조자다.김정주 : 윤석렬은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수용하라.김정화 : 윤석열 일당과 국민의힘의 반민족 반국가 패륜행위를 역사는 기록하고 시민은 기억한다.김제신 : 아메리칸 파이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 파이는 되지 못한다. 내란 죄인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김젬마 : 윤석열 내란 수괴 그 동조 세력, 국민의힘 포함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라.김종숙 : 내란 수괴를 엄호하고 제 정치에 마음이 먼 자가 이 시대의 히틀러요 괴벨스다.김중태 : 두목이 도적이면 졸개도 도적이요, 내란 수괴 졸개들도 내란 범죄자(공동정범)들이다.김창규 :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사형에 처하라. 주권자의 명령이다.김채운 : 국힘은 패망의 갑진백오적으로 영원히 남을 작정인가?김태형 : 헌법을 유린하는 사악한 범죄자들은 모두 국민 앞에 사죄하라.김한수 : 끝까지.김해자 : 미래세대를 위해 마지막 존엄을 지켜라.김형효 : 반란의 수괴 윤석렬과 그를 지키려는 자들이 반란의 주범이다. 즉각체포하라!김홍신 : 백성들이 종쳤슈.후딱 꺼지란 말유 대통령은 오만잡것이 하는 거 아니잖여유.김희정 : 국민만 보라고 했더니 권력욕에 눈이 멀었구나!남송우 : 국민의 뜻을 저버린 국힘당의 갈 곳은 이 지상에는 없다.남태식 : 물길을 거스르다니! 나아가도 못하리.노지영 : 전국의 노라들, 덕후들, 느림뱅이들, 내향인들도 모두 광장에 모여 아무깃발대잔치를 열어나간다. 어떤 추위와 협잡도 이 소소한 깃발들의 거대한 펄럭임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노현수 : 국민의 짐에서 국민의 적이 되었다가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세요.뒤통수 : 마음대로 지르지도 못하는 부자유의 입들이여 그대들의 우두머리가 외치던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류근 : 내란 몸통 국힘당은 국민의 적이다!마린 :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는다.문동만 : 꽃으로 총을 이기는 니라,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문병학 :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라.문창갑 : 탄핵 투표를 거부한 국회의원은 이미 우리 역사에 큰 죄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투표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은, 우리의 역사는 준엄히 지켜볼 것입니다. 뉘우치며, 용서를 빌며 누가 투표장으로 나아가는지.문창길 : 국민의힘당은 국민의 힘으로 밀려나간다.박경장 : 석열 탄핵으로 갈음합니다.박관서 : 달디단 독재자의 품 안으로 안겨간 당신들 105명의 이름을 새겨서 기억하리라!박광배 : 다 보고 있단다. 돌대가리들. 인간사 힘의 질서가 바뀌는 혁명 시절이다. 오래 오래 버티거라.박기행 : 꺼지라 쫌~~~~박덕선 : 나라걱정 하느라 생활이 힘들다. 이 협박정치, 양아치 정치를 멈춰라!박병성 : 벽 앞에서 망설이는 그대 양복 입은 침팬지 다름 아니다.박상률 : 대통령이 왕인 줄 알고 王 자 쓰고 나와 왕 놀이하다 왕창 망한 왕멍충이, 같은 편인 國害의원들 왕왕거리는 소리 곧 잦아들겠지.박선욱 :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자는 내란 동조자다.박수연 : 모욕 받은 영혼을 고통의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검은 권력의 무리를 이땅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박연숙 : 윤석열은 국민을 기만한 거짓말쟁이.박영 : 예쁜 꽃들이 추운 날 거리에 활짝 피었다 따뜻한 울타리가 필요하다 어서 탄핵의 불 피어나라.박원희 : 내란은 사형.박은정 : 국민보다 정당의 이익에 급급한 정치인들의 비겁한 맨얼굴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박인 : 기다리다 침몰한다 내란수괴 즉각 퇴진하라!박인혜 : 투표로 당선되고 투표 거부 105인의 역적, 의원직 즉각 반납하라!박태주 : 석고대죄하고 즉시 하야하는것이 윤석열의 살 길.박한 : 대대손손 기생한 겨레의 배신자, 유구한 반역의 핏줄들이여 살균되기를.박형숙 : 국민의 힘은 이제 국민의 짐. 해체만이 살 길이다.박혜지 :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이름은 ’국민‘입니다.박호민 :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오더니, 진짜 왕이 된줄 알았더냐? 미친 놈아!방현희 : 더 이상 국민을 불행하게 하지 마라!배선옥 :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 모두의 권리이고 의무임을 잊지 마십시오.백남이 : 역적에 역적!백정희 : 범죄집단 국힘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부역자가 되지 말고 속히 탄핵에 찬성하라.변윤제 : 탄핵 투표 거부는 내란 동조,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다!복효근 : 친일, 군사독재에 이어 내란동조자로 국힘당을 세세손손 기억하게 하리라.서경 : 겁 상실한 윤석열과 국민의짐(힘) 일당! 탄핵 받아들여라!서광일 : 내란수괴 윤석렬을 탄핵하라.서덕석 : 칼춤추며 잡은 정권 총을 들이대다가 놓치는구나.서서희 : 국민은 탄핵을 원한다. 국민을 따르라. 국민이 뽑은 너희가 할 일이다.서안나 : 윤석열탄핵, 국힘해산,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하자!서재진 : 이 싸움 속에서도 나는 칼자국으로 살아있다.서정원 : 국가와 민족을 반역한 역적 윤석열을 탄핵 체포하고 동조한 내란 잔당을 해산시켜라.성희 : 국힘당은 내일이 없는 당이다.해체하라.소종민 : 윤석열 처단! 국힘당 척결!송방순 : 당 이름부터 바꿔라! 국민의 적!송승환 : 폭력으로 만인을 군림하는 자! 시민이 절멸시키리라!송은숙 : 우리의 펜이 그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다.송은영 : 내란 주범당 더이상 용서와 관용은 없다.송은일 :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자!송진권 : 공공의 적에서 국민의 적으로, 해체만이 정답.신지영 : 우리가 오늘 서로의 손을 잡으면 내일은 서로의 희망이 됩니다!신진 : 탄핵투표 회피한 자 선거 떼 투표 받지 마라.신철규 :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폭도가 된다.신현옥 : 내란 동조 세력을 응징하라.심영의 : 광기의 시대에 마침표를!안덕훈 : 시민의 힘은 총칼보다 강하다.안미선 : 탄핵 투표에 참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라.안오일 : 국민의 생각과 눈물을 외면한 국힘당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니 당장 해체하라!안이희옥 : 헛된 권력에 집착하는 독재의 아성들은 한시바삐 물러나 미래세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안주철 : 어느 때고 우리들은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남겨두고 있다.안중수 : 니들이 뮌데, 한덕수 한동훈내려와라.안희정 : 책임으로부터 인간은 삶의 시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양원 : 내란외환 수괴를 탄핵하라. 거부하면 국힘당도 동조자다.엄광용 : 국민의힘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국민의 적이니, 당명에 함부로 <국민>을 사용하지 말라.오광석 : 국민이 일으킨 탄핵의 바람으로 내란 세력 쓸어버리자.오성인 : 탄핵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민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다.옥세현 : 내란공범 105인의 역적들 국민의힘 해체.옥효정 : 국민의 힘? 국민을 모욕하지 말라!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마!온형근 : 두껍던 눈 녹으니 부끄러움을 비웃고 패악의 잔인함 드러난다. 민주의 보편성은 불변이다.위초하 : 아이들을 더이상 길거리에 내몰지마라. 우리들의 미래다.유강희 :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을 즉각 체포하라.유경숙 : 성난 ’野猪‘ 한마리가 휘져놓은 이 사태를 어찌 수습할꼬? 외교와 국격을 형편없이 추락시켜 놓았는데...유병록 : 두려움은 이제 너희들의 몫이다.유순예 : 탄핵 찬반 투표권도 거절한 “국민의 흠!” 꼴통들아! 응원봉 들고 집회에 참석한 청춘들에게 “흠” 잡힌 내란수괴 동조자들아! 정신 차려라!유응오 : 윤석열의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 국회의원이 되시길.유종화 : 나라 결딴난다.유형수 : 병역기피자 석열이를 반드시 군대 보내야 합니다.윤동수 :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탄핵한다!윤석주 : 시궁창에 빠진 양심! 그냥 둬?.윤석홍 :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지 마라!윤선 : 독선,망상,절박이최악의결과.탄핵이정답이다.윤이주 : 윤석렬 체포 국힘당 해산.윤인구 : 국힘당을 탄핵하라.윤임수 :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해체하라.윤재걸 : 유배공화국, 남도의 변방에선 지랄염병은 욕도 아니다! 지랄 염병할 놈의 세상--- 새날 새 세상은 언제나 올것이여!윤창도 : 국민의 분노는 극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윤해연 : 너희는 국민의 대표다. 탄핵투표로 국민의 권리를 실천하라!이궁로 : 윤석열은 탄핵하고, 국민의 힘은 해체해야 한다.이권 :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국민의힘 해체하라.이다빈 : 민심은 표결로 가둘 수 없는 강물이다.이동식 : 투표 거부한 국민의 힘은 투표로 뽑힐 자격도 없다.이무성 : 잘못된 역사는 반복된다.이문복 : 탄핵 투표 거부는 내란 동조 행위이다.이병수 :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이상실 : 권력과 폭력을 옹호하고 제 밥그릇만 탐하는 자들의 끝은 공멸이다.이상원 : 찬바람 앞에 핀 동백 꽃으로 민주주의여 오시라.이설야 : 우리의 빛들은 꺼지지 않습니다.이성목 : 국민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내란세력들.이성임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제는 국민이 국가를 지켜내야 할 시간.이성준 : 때를 모르는 자는 역사에 오명을 남기나니.이성환 :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탄핵의 적 폐부까지 울리도록 찌르리라.이순 : 탄핵 거부는 민주주의 거부이다. 이 땅을 떠나라!이승은 : 탄핵에 찬성하셔야 합니다.이언빈 : 내란의 힘, 너는 탄핵의 바람에 미리 오오래 죽었다.이연정 : 즉각 탄핵에 찬성에 동참하지 않는 국민의 힘은 해체하라.이연희 :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을 지우자.이영주 : 가진 것을 잃을까 봐 겁내지 말고 탄핵에 찬성하세요 그게 곧 당신들의 생존입니다.이용헌 : 국민의 이름을 파는 내란 부역 정당은 해산하라.이유리 : 내란범 탄핵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다.이은봉 : 가슴에서 불덩이가 들끓는다. 벌써 열흘 가까이 꺼지지 않는다. 저 쓰레기들 다 태워야겠다.이은형 : 주권자의 뜻에 따라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 당신들이 한 일과 오늘의 일을 죽어서도 기억할 것이다!이응인 : 뒤돌아봐라, 국민이 있다.이재무 :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나는 윤석열을 한국의 히틀러라 부른다.이재웅 : 자신들이 싫어하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울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 죽이는 내란마저도 방조하는 기괴한 국민의 힘은 더 이상 국민의 정당이 아니다.이재훈 : 내란동조자. 역사는 기록하고 국민은 심판한다.이적 : 매국역적 패당 무리는 반드시 심판 받습니다.이정훈 : 국민의 외침이다, 탄핵 투표를 거부하는 의원들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장 투표하라.이종근 : 탄핵이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다.이종선 : 이게 나라 꼴이냐.윤석열과 국힘은 자폭하라.이종수 : 내란당에게 탄핵만이 답이다.이종숙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라.이종인 : 내란을 공모한 국민의힘은 해산하라.이중현 : 박정희 쿠데타-전두환 쿠데타-박근혜 탄핵-윤석열 탄핵, 피는 못 속여!이지호 : 윤석열을 탄핵하라.이진욱 : 탄핵을 거부하는 자, 국민이 거부한다.이철경 :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내란 수괴 중죄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하다. (2024년 세밑).이하율 : 주저하지말고 즉각 체포하라!이후경 : 이제라도 내란 음모의 배에서 뛰어내려 탄핵에 동참하라!임백령 : 내란 수괴범이 왜 집에서 쐬주를 처먹고 있나, 당장 체포해서 처넣어라!임상일 : 당연히 끌어내리고 척살해야지요.임영태 : 나라보다 당을 선택한 국민의힘, 역사의 죄인을 옹호하지 말라.임정연 :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동정범인 국민의 힘을 해산시키자!!!!임종철 : 윤석열 셀프쿠데타, 생쇼로 온국민을 깨우다!임채성 :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적이다!임혜주 : 당의 명령을 따른다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닙니다.임효빈 : 쓰레기보다 더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지키는 자! 국민이 죽는다, 당신을 탄핵하니 영원히 둘만사랑해라.임희구 : 언 발에 오줌 누고 의기양양한 국민의짐.장건 : 윤석열 처단이 답이다.장시우 : 당신은 역사 속에 어떤 인간으로 기록되고 싶은가?장옥관 : 국가 폭력을 다룬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는 시기에 다시 계엄령이라니... 이보다 더 극적인 아이러니는 없다.장우원 : 탄핵 거부 국민의힘 해산 당연 위헌 정당.장이엽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울분이 치솟는다. 다시, 국민 여러분의 좌절과 분노와 기대를 외면한다면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장이지 : 내란 수괴를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작태는 조폭의 의리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위를 가벼이 하는 것이다.장재원 : 천년만년 이어갈 겨레의 민들레 꽃자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탄핵을 반대하는 국힘 의원들은 당장 내려와라!장현숙 :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말길.전남용 : 나라가 전복된 위기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팽개치고 국.힘.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탄 배가 가라앉을까 봐 바가지로 물 퍼내는 꼴이 꼭 물에 빠진 원숭이들이구나.전비담 :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사사로운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며 국민의 힘은 커녕 국민의 짐만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국힘당은 해체가 답이다.전원일 : 한국민주주의에 독이 되지 마라.전인식 : 흘러간다 강물도 역사도 민심도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정의로운 곳으로.전진우 : 내란 동조. 매국집단 국힘당은 해체하라!전호석 : 상식 결여는 큰 문제.정강철 : 탄핵 방탄 내란 동조 세력, 나라를 떠나라!정대호 : 국민에게 총을 들면 국민의 적이다.정덕재 : 탄핵반대는 민주주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이다.정민나 : 내란의 공동정범들은 각성해야 한다.정성권 : 국민의사 무시하는 국힘을 해체하라.정세훈 : 내란 공동범 집단 당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에 동참하라!정승재 : 내란동조 정당은 위헌정당, 해산이 정답이다.정우영 : 여전히 뒤꼭지에 총부리가 서늘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정은호 : 국민의 짐, 반란 동조 정당 즉각 해체하라!!!정재훈 : 너희도 내란 동조자들이다, 국민들이 너희를 탄핵한다.정화진 : 탄핵 거부는 내란수괴와 함께 역적이 될 뿐.조미녀 :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라.조서정 :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라.조수경 : 무수오지심 비인야. 나라와 국민이 아닌, 당과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당신들은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하는 겁니까.조영욱 : 내란 수괴 탄핵, 최하 사형, 다른 출구는 없다!조용미 : 국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체되지 않으려면 투표에 참석하라. 국민의 명령이다!조은영 : 추울 때마다 더 춥게, 더 뜨겁게 만드는...!조현옥 : 반란 수괴 윤석렬과 국힘은 공범이다. 국민학살당, 비상계엄당 탄핵하라! 해체하라!종정순 : 내란의 수괴자를 동조하는 자! 국민이 지켜보고 역사가 기록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진란 : 시대정신 없는 권력충 국민의 암덩어리, 국민의 힘은 당장 해체하라.채상근 : 국짐당 의원들! 당론으로 너희가 국회의원이 됐냐?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에 찬성하라!천수호 :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무서운 양심 탐지기다.최골잘 : 국힘당 살길은 탄핵투표뿐이다. 이참에 세탁이라도 좀해라!최기우 : 귀싸대기 때리고 싶은 놈이 어디 한둘인가 마는 수괴 석렬이 가까이서 언 뺨 내민 국민의 적들이 먼저로구나.최기종 : 싹 다 잡아들이라고? 싹 다 처단하겠다고? 아! 얼마나 노골적인 밤 11시였던가.최명진 : 윤석열 탄핵!최상해 : 국민은 너무 아팠다 그리고 등 돌렸다 본색을 드러낸 반란수괴들을 보았기 때문이다.최성문 : 정의가 회복되기를 간곡하게 외칩니다.최은희 :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탄핵시키고, 처단하라.최임수 : 내란 방조 국민의 힘당 해체가 답이다.최정란 : 서울의 겨울은 자기가 어떤 끔찍한 농담을 하는지 모른다.최정희 : 탄핵 거부자는 내란 동조자로 처벌받을 것이다.최종천 : 국힘당은 전원 자살하라.최지인 :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최형미 : 어린이들이 공정하고 바른 세상에서 살아갈수 있게 정신차리세요.표성배 : 탄핵 투표를 거부한 국민의힘 정당은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니 정당해산이 답이다. 국민의힘 해체!하병연 :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국회에서 투표하지 않으면 그 직에 있을 이유가 없다.하승무 :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국힘의 의원들은 전부 자신 사퇴하라.한도숙 : 니들이 민주주의를 알아.한림화 :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며 자유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지성이다.한병준 : 나라 망신시킨 윤성열 내란죄는 물어 형사 처벌을 반듯이 받아야 한다.한종근 : 도대체, 너희가 개 돼지와 뭐가 다르냐?.허완 :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이익단체가 된 국민의 짐을 국민이 심판하자!허유미 : 국민의 힘으로 문장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밝히자.홍기돈 :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내란의 힘‘을 증오하리라.황병목 : 윤석열을 탄핵하라!황선만 : 국민을 적으로 대하다니! 이제부터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적이됐소!황영진 :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에 투항하라.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집회 장소에 집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2.14 I 김미경 기자
“尹 탄핵안 가결하라”…전국 언론인 4167명 시국선언
  • “尹 탄핵안 가결하라”…전국 언론인 4167명 시국선언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앞둔 14일 전국에서 4000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범언론인 결의대회’를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우리는 유신 독재 선포 이후 또 한 번의 친위 쿠데타를 겪고 있다”며 “1960년 4·19 혁명부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온 국민이 역사로 만들어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붕괴를 목도하며 생명과도 같은 언론 자유의 가치를 되새긴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전원은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인은 군홧발에 짓이겨졌을 군사독재 시절 언론 검열과 통제를 떠올리며 분노와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며 “우리 언론인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언론의 역할과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보도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은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조사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도했다. 전국 297개 언론사 및 언론단체에 속한 언론인 4천164명이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2024.12.14 I 허지은 기자
'탄핵찬성' 與진종오 기류변화?…"추경호 걱정, 민주당 흐름대로 가면 안 돼"
  • '탄핵찬성' 與진종오 기류변화?…"추경호 걱정, 민주당 흐름대로 가면 안 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여당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거론되며 찬반을 가를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진종오 최고위원, 추경호 원내대표 (사진=뉴스1)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상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추 전 원내대표 보호를 해야 한다는)내용이 많다”며 “민주당의 흐름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가 탄핵 표결 찬반을 가를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의원직 제명촉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진 최고위원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추 전 원내대표가 연루됐다는 것”이라며 “그 부분을 좀 더 지켜야된다는 건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빨리 고치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가야 한다”면서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어떤 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전임 원내대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심은 당연히 살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 흐름대로 가지 않도록 잘 판단해서 소신 있게 선택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이번 발언으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이를 두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민주당을 위한 길이나 대통령을 위한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갈 길은 오로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지 민주당을 보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날 소장파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표결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비윤(비윤석열)계로 평가받는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오늘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4.12.14 I 김한영 기자
민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계엄 포고문 작성 추정…체포해야”
  • 민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계엄 포고문 작성 추정…체포해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사건의 기획자로 추정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내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노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일 통화할 정도로 김 전 장관과 친분이 깊었는데, 비상계엄 사태 때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가정보원 제1 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12·3 내란사태에서 국방부나 군부대에서조차도 잘 나타나지 않았던 정보사령부가 개입했다는 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수시로 통화하고 내란 사건 전후에 통화량이 더 급증했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해제 직전에 다시 통화해서 추가작전의 무모함을 설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노씨가 이번 내란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과 노 씨는 최근 들어 하루 1번씩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12·3 내란 사태 당시 새벽에 노 씨가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추정되고, 사태 종결 후에 다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지난 3일 벌어진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 검찰이 개입한 제보를 접수 받았다고 했다. 추 의원은 “믿을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것이니까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의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이 과연 총알을 얼마나 들고 왔었는지를 임무단에게 자료를 요청했다”며 “K-1기관단총을 쓸 수 있는 총알은 1980발, 약 2000발을 가지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총에 쓸 수 있는 9㎜ 보통탄이 1980발, 약 2000발”이라며 “이 외에 공포탄을 1980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들은 총 5940발, 약 6000발을 가지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건 방첩사 공수부대 총알까지 합친 게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의 총알만 받은 자료”라며 “윤 대통령은 무장하지 말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면 바로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했다. (총알의 규모로 봤을 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尹 탄핵’ 응원봉 들고 국회 앞 모인 시민들…추위 속 온정 나눠
  • ‘尹 탄핵’ 응원봉 들고 국회 앞 모인 시민들…추위 속 온정 나눠
  • [이데일리 김형환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14일, 본 집회 전인 오후 1시부터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추운 날씨 속 패딩과 장갑, 목도리로 중무장한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 앞에 섰다. 시간이 흐르자 의사당대로뿐만 아니라 여의대로와 여의도공원 등이 시민들로 꽉 찼다.탄핵 표결을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을 나온 시민들이 가족들의 손을 잡고 집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이날 모인 시민들은 다양한 모습이었다. 혼자 집회를 찾은 이들부터 친구·가족과 함께 나온 이들도 있었다. 시민들은 사전집회에서 흘러나오는 케이팝 음악에 맞춰 흥겹게 몸을 흔들기도 하고, 함께 노래를 따라부르기도 했다.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응원봉을 흔들던 정다윤(36)씨는 “2024년에 비상계엄이 왜 민주주의에 위협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상화하는지 아이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섰다”며 “날씨가 춥지만 이것보다 좋은 공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청소년·청년 세대의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지난주 집회와 마찬가지로 아이돌·스포츠 구단 응원봉을 들고 가장 크게 구호를 외쳤다. 젊어진 집회를 증명하듯 거리 곳곳에는 이색적인 깃발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OTT 뭘볼지 못고르는 사람들 연합회’부터 ‘아포칼리스 : 안전구역(게임) 플레이어 협회’, ‘대국민잠좀자자연합회’. ‘전국공주모임’ 등 색다른 깃발들이 집회 현장 중간 중간 세워져 있었다.불빛이 나오는 머리띠를 착용한 대학생부터 직접 제작한 팻말을 든 이들도 시선을 모았다. 앞장에 ‘윤석열 사랑해’, 뒷면에 ‘응, 뻥(거짓말)이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청년을 본 주위 시민들이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친구들과 함께 집회 현장을 찾았다는 고등학교 3학년 김모(18)군은 “시위라고 하면 뭔가 거부감이 있었는데 저번 주에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응원봉도 흔드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다”며 “다행히 주변에 뜻이 맞는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다이소에서 원하는 형광봉도 사고 국회로 왔다. 탄핵 표결이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탄핵 표결을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 현장 인근에 무료 커피차가 놓여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추운 날씨에서 긴 시간 집회 현장을 지켜야 하는 시민들은 물품을 나누며 온정을 보이기도 했다. 추위 속 따뜻한 음료와 간식, 핫팩을 제공하는 시민들부터 아예 커피차를 대절해 시민들에게 음료를 나눠주기까지 했다. 집회 인근 건물들은 모두 개방해 시민들에게 화장실 공간을 내어주기도 했다. 커피와 초코과자를 나눠주던 정학배(51)씨는 “지난주 나와보니 젊은 친구들이 벌벌 떨면서 있길래 따뜻함을 나눠주기 위해 이렇게 음료를 준비했다”고 웃음을 보였다.영·유아 아이들을 위해 전세버스를 대절해 ‘키즈버스’를 운영하는 시민도 있었다. 이들은 집회 현장 인근에 빌린 버스 3대를 두고 영유아를 대동한 부부들에게 기저귀를 갈 공간, 쉴 공간 등을 제공했다. 12개월된 딸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한 황연지·이경금(27) 부부는 “기저귀 갈 곳도 없었는데 급히 이런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았다”며 “너무 따뜻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3시 본 집회를 앞두고 서울시메트호9호선은 국회의사당역(9호선)과 여의도역(9호선)에 대한 무정차 운행을 결정했다. 오후 4시 예정된 국회 탄핵 표결까지 더욱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탄핵 표결을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 정차돼 있는 영유아를 동반한 집회 참석 부모를 위한 키즈버스. (사진=정윤지 기자)
2024.12.14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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