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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무지 안 잡히는 사과·배 가격…총선 앞 두달 연속 3%대 고물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권효중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먹거리 물가 잡기에 총력을 벌이고 있으나 여전한 장바구니 물가에 석유류 상승까지 가세하면서 3월도 3%대 고물가가 이어졌다. 정부는 3월을 정점으로 향후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불안한 국제유가로 인해 속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격 낮추겠다’ 尹 약속한 사과…88.2%↑ 역대최고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2월(3.1%)에 이어 3월까지 두달 연속 3%대 고물가가 이어진 것이다. 2월 기준 일본(2.8%), 유럽연합(EU)(2.8%), 독일(2.7%)보다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높다. 헤드라인 물가지수가 3%대에서 내려오지 못한 것은 사과·배를 포함한 신선과실(과일) 등의 강세가 여전한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겠다”고 했으나, 3월 사과는 전년 동월 대비 88.2%, 배도 87.8%나 치솟았다. 사과·배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0년 1월, 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대치 상승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신선과실 등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1.7%로 2021년 4월(13.2%)이후 35개월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3월 농축수산물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86%포인트로 전월(0.85%포인트) 대비 오히려 약 0.2%포인트 올랐다. 채소류 중에서는 토마토(36.1%), 부추(30.1%), 가지(28.8%), 시금치(25.8%)의 상승률이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7월 전년 대비 25.9%까지 하락하는 등 전체 물가지수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해왔던 석유류도 변했다. 3월 석유류 물가는 2023년 1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상승률(1.2%)로 전환, 헤드라인 물가를 밀어 올렸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반영된 탓으로 풀이된다. 석유류의 가중치는 46.6으로 전체 농산물(38.4)을 모두 더한 것보다 커 변동시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정부는 1500억원의 규모의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을 투입한 것이 물가의 추가 상승을 억제했다고 평가했다. 3월 한 달을 순기별(10일)로 보면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 가격이)1~2순기까지는 가격이 올랐다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정책으로 3순기에는 하락하는 흐름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잡히지 않는 먹거리 물가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물가 발표 직후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근원물가는 안정세…최상목 “3월, 연간 물가 정점”정부는 3월을 정점으로 이후 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기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 변동성이 큰 농산물·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하락세다. 3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전월(2.6%) 대비 상승폭이 0.2%포인트 축소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가 2.4%까지 떨어진 것은 2021년 11월(2.4%) 이후 28개월 만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원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도 2.4%로 전월(2.5%)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안정화되면 헤드라인 물가 역시 신속하게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다만 복병은 국제유가의 불안이다. 1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71달러로, 종가 기준 지난해 10월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또 최근 미국 JP모건은 브렌트유에 대해 “4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이후 9월에는 10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유류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모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지만, 우리나라는 비산유국이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석유류는 과일보다 더 통제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과 등 국내산 신선과일 상당수는 올해 7월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지 근본적인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 거대 양당에 조국혁신당까지…원외정당 위기 커진 정의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녹색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에도 지지율이 크게 밀리며 원외정당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노회찬 의원 묘역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난 4년간 부족했던 의정 활동에 대해 유권자분들이 어느 정도 돌아서신 거라고 생각해 그 마음을 되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녹색정의당의 22대 총선 목표는 6석 확보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인 지표가 심상치 않아서 절박한 심정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임하고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의 우려만큼 여론조사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응답률 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율은 국민의미래가 30.2%로 1위, 조국혁신당이 29.5%로 2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9%였으며 이 뒤로 자유통일당(5%), 새로운미래(4.4%), 개혁신당(4%)가 이었다. 녹색정의당은 0.9%로 조사 대상 정당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지역구 정당 지지율도 매우 낮다. 더불어민주당이 43.1%로 1위, 국민의힘이 35.4%로 2위를 차지하며 거대 양당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개혁신당(4.5%), 새로운미래(3.5%)가 뒤를 이었다. 녹색정의당은 자유통일당(2.7%)과 진보당(1.6%)보다 낮은 1.4%의 지지율을 보였다.그는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을 지지했던 270만명의 유권자를 되찾기 위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녹색정의당의 전통적 의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조국혁신당의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요구에 대해 녹색정의당은 대통령에게 이른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 부적격하다고 여기는 이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주민소환제가 시행 중이다.김 위원장은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통한 개헌은 시원한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난관이 있다”며 “소환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과학적이고 예리하게 정권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저희쪽에서 사라진 의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기후, 노동, 성평등. 이 세 가지는 정권 심판의 이름으로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의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을 닮은 정당,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이 조금은 필요하다”며 “많은 의석은 아니지만 바다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쳐다봐달라”고 말했다.
- 김준형 “尹정부 외교참사 막기 위해 정치 결심”[총선人]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 같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동안 망가진 외교를 복구할 수 있을까하는 조급함이 생겨 정치에 뛰어들었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인 김준형 전 한동대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30여년을 학계에서 몸담으며 외교정책을 연구하고 자문했던 김 후보는 조국 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한 달 전에 정치에 입문했다.김 후보는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흑백론만 펼치는 현 정부의 외교 문제를 꼬집으며, 조국혁신당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그는 “검찰 정권은 우리가 선이고, 피의자는 악이라는 세계관으로 외교에서도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만 잘지내려 한다”며 “전쟁은 흑백이지만, 외교는 회색이라고 얘기한다. 우방국과도 이익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고, 적대 관계라도 관리하고 무역을 해야한다”며 국익주의 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어 “한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크고 외교력이 행정부에 집중돼 있어서 외교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지도자는 당선이 되면 중간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데, 후보 때보다 더 보수적인 대통령은 처음 봤다. 위험한 외교라고 생각한다”고 현 정부의 일방향 외교를 비판했다.김 후보는 국회 입성 시 1호 공약으로 분쟁국가 해외파병 반대 결의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한국과 일본을 파병 등 형태로 개입시키려 간을 보고 있다”며 “이걸로 윤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미국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미국이 시인했는데 한국은 우방국이라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외교는 전략성 자율성이 중요하다. 우리의 이익이 있을 때는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인도를 예를 들며 한국도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아시아에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건 일본·한국·대만·싱가포르 뿐이다. 인도는 하지 않았다”며 “인도는 미국의 우방국이지만 중국의 값싼 제조품을 의존하고, 러시아의 원유를 시장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고 있다. 이게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했다.그는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는 동시에 중러 관계에서도 국익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후보는 “반도체, 배터리 문제 등 경제 문제로 부딪힐 때는 동맹국이라도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니 한중일 정상회담이 못 열리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도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을 통해 조절한다. 우리만 외교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50년전 냉전외교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비판했다. 김 후보는 “현 정부는 억지력을 강조하기 위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데 외교는 동시에 대화와 협상도 필요하다”며 “이스라엘을 보면 힘에 의한 평화가 불완전하다는 걸 볼 수 있다. 결국 온전한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 해외 클라우드PC 가격 인상에 갈아타기 늘었다…국내업체들 '화색'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클라우드를 통해 장소와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 환경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클라우드 PC(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시장에서 최근 국산 제품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 시장을 선점해 온 해외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이뤄진 가운데 국산 제품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외산 제품을 걷어내는 윈백(win back·현재 운용 중인 외국산 및 경쟁사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산 클라우드 PC, 성능 검증에서 외산에 안 밀려2일 IT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올해 1분기 글로벌 대형 온라인 쇼핑몰 큐텐(Qoo10)의 기술전문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 반도체 및 모바일용 PCB 세계 1위 기업인 심텍 등과 자사 클라우드PC 솔루션인 ‘클라우드 X’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기존 외산 솔루션을 사용하던 그룹사인 SK플래닛, SK텔링크의 윈백에도 성공했다.이중 큐텐테크놀로지는 클라우드PC 도입을 위한 기술 검증 과정에서 외산 2개사를 포함해 솔루션 비교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는데, 보안정책, 모니터링, 장애대응 등을 포함한 15개 기능 요구항목을 모두 만족시킨 SK브로드밴드 제품을 최종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NHN클라우드와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도 국내 여러 그룹사로부터 클라우드 PC 기술검증(PoC)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클라우드PC는 PC 환경을 클라우드에 구현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업무 환경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클라우드PC를 구현하는 주요 기술인 ‘가상화 솔루션’ 강자인 외산 업체들이 관련 시장을 주도해왔으나, 최근 외산 업체들이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시장판도에 변화가 감지되는 중이다.VM웨어는 지난해 12월부터 영구 라이선스를 없애 모든 서비스를 구독제로 전환하는 한편 가상화 솔루션 가격 책정 방식을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코어 기준으로 전환했다. 변경된 가격 정책에 따르면 최소 16코어를 기준으로, 고객사가 64코어 CPU를 사용할 경우 기존보다 가격을 4배 더 지불해야 한다. 국내 기업에도 이미 바뀐 정책을 통보하고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또다른 외산 업체인 시트릭스는 오는 9월부터 가상화 솔루션과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시트릭스 유니버셜이라는 새로운 라이선스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필요한 기능만 선택할 수 있던 기존과 달리 통합 구독을 필수로 해야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국산 클라우드 PC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VM웨어, 시트릭스 등 외산 솔루션이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고 기술지원 축소도 우려돼 대체 솔루션을 찾는 공공 기관과 민간기업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커지는 클라우드 PC 시장...“국내 기업 키워 줄 마중물 필요”이같은 상황에서 클라우드 PC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IT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국내 DaaS 시장 규모는 지난해 429억원에서 2026년 648억원으로 3년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드 PC는 모든 데이터가 중앙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사용자 PC에는 화면 정보만 전달되기 때문에 기업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내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으며 확산 중이다. 한 국내 클라우드 업체 관계자는 “국산 기업들은 오픈소스 기반의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 비용을 낮추면서도, 유연하게 고객 커스터마이징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올초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망분리 제도 개선을 지시하면서 공공에서 클라우드PC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높아졌다. 기존 물리적 망분리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클라우드PC를 통한 논리적 망분리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공공에서 국산 클라우드 PC를 활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주영 SK브로드밴드 커넥티비티 CO장은 “‘국산 제품은 국내 기관 및 기업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커스트마이징,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바탕으로 외산 솔루션을 윈백하며 대체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국내 클라우드 활성화 및 SW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첫 점검…"240개 과제 결정"(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 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배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결정한 과제 240개”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처음 시작한 후 지난달 26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현장을 찾아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매주 1~2회 정도 열린 셈이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해온 과제 중 사회 분야의 정책들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며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며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우리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쳐가며 크게 바뀌었다”며 “무엇보다 현장의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서도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영업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돼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로, 지난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다.이외에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면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예로 들었다. 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또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5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분야의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한 정책들을 만들어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생토론회, 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더 발전시켜야”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모든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민생토론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런 방식은 재작년 정부가 출범한 후 한 가을 무렵,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약 180여 회 직접 주재한 ‘수출진흥전략회의’를 벤치마킹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는 경제 분야 후속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 초라해진 민주당 탈당 의원들…與野 진영대결에 존재감↓
- [이데일리 김유성 김혜선 기자] 친명 공천에 반발하며 탈당했던 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들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접전을 벌이는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거나 민주당 후보자가 낙마했을 경우다. 이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심판론’ 간 진영대결 분위기가 뚜렷해지면서 이들 탈당 의원들의 존재감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표를 갈라먹을 것이라는 예상이 상당 부분 빗나간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시민들과 인사를 위해 김영주 영등포갑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 마련된 단상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중 상대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후보는 김영주·김종민 의원 정도다.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을 나와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 후보의 낙마로 야권 단일 후보가 됐다.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달 28~2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영등포구갑 지역구 거주민 만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채현일 민주당 후보가 44.7%, 김영주 의원이 40.6%였다.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7.2%다. 무선 이동통신사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자동응답 조사로 진행했으며, 가중값 산출과 적용은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지역구를 옮겨 세종시갑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은 이영선 전 민주당 후보의 공천 취소가 없었다면 한 자리 수 지지율에 머물 뻔 했다. 충정투데이와 TJB대전방송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3~24일 세종시갑 지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김종민 의원의 지지율은 5.7%에 머물렀다. 이 조사는 민주당 공천 취소가 된 이영선 전 후보를 포함하고 진행했다. 이 조사는 세종시갑 선거구 주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방식,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로 진행됐다. 표본 수 응답자 수는 500명(응답률 9.2%)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들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오차범위 밖 열세를 보이고 있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들중 당선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까지 예상했다. 사표방지심리가 이들이 출마한 지역구 유권자에 작용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진영대결이 뚜렷한 상황에서는 인물보다는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개인적으로 자생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어렵다”면서 “(새로운미래는) 비례대표 당선자가 나오는 득표율 3%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진영 구도가 고착화되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자신들이 ‘선명야당’인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도표심보다는 정권심판을 원하는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한 계산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우리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미래가 무지, 무능,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월과 3월초 민주당을 탈당해 지역구에 출마한 현역 의원은 이상민, 김영주, 조응천, 이원욱, 홍영표, 설훈, 김종민, 박영순 의원 등에 이른다. 이중 이상민·김영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했다. 조응천·이원욱 의원은 개혁신당 합류했고 홍영표·설훈·김종민·박영순 의원은 새로운미래에서 지역구 출마를 했다.
- 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매장을 찾아 물가 현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연 사례를 거론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올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 설치’와 관련해선 “지난 정부들의 청와대와 달리 저와 참모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모든 직원이 한 건물에서 가깝게 소통하며 벽을 허물어 일하고 있다”며 “세종 제2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이밖에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 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역·필수 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특별회계’와 ‘지역 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며 “기재부 장관은 복지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 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제게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