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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지는 'AI해킹' 위협…"2024년 범죄 AI 활개"
  • 짙어지는 'AI해킹' 위협…"2024년 범죄 AI 활개"
  • 이호석 SK쉴더스 이큐스트(EQST) 랩(Lab) 담당이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024 주요 보안위협과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모습(사진=SK쉴더스)[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위협이 내년에 더 짙어질 전망이다. 생성형 AI로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활개를 치는 것은 물론, 얼굴과 음성을 변조하는 ‘딥페이크·딥보이스’ 기술을 악용한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대표적인 것이 ‘웜GPT(WormGPT)’다. 이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 도구로, 챗GPT의 다크웹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소스 언어모델 ‘GPT-J’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해킹·악성코드와 관련된 데이터를 대량 학습해 피싱 이메일 제작에 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챗GPT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조건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보안업체 넷엔리치 위협연구팀이 지난 8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웜GPT가 다크웹 시장과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 월 200달러 정도를 내면 살 수 있는데, 이 도구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캐네디언킹핀12(canadiankingpin 12)그룹은 “이를 통해 수준 높은 스피어피싱 메일을 작성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호석 SK쉴더스 이큐스트(EQST) 랩(Lab) 담당은 5일 열린 ‘2024 주요 보안위협과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올해 챗GPT가 이슈가 된 후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AI 악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피싱에 특화된 AI 모델인 ‘웜GPT’가 등장해 어눌한 말투나 맞춤법이 틀린 경우가 많았던 기존 피싱 메일 문구를 자연스러운 형태로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두 번째는 ‘딥페이크·딥보이스’ 기술을 악용한 범죄다. 가짜 얼굴이나 가짜 목소리를 입힌 동영상 또는 이미지로 유명인과 지인을 사칭해 사기 범죄를 펼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테면, 가짜 가상자산을 발행한 후 AI 기술로 연예인·정치인의 얼굴과 음성을 입힌 홍보 영상을 제작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투자 규모가 커지면 가짜 가상자산을 다른 코인으로 환전한 후 일괄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피해는 온전히 가짜 영상에 속은 투자자들 몫이다.AI를 활용한 가짜 얼굴과 목소리의 폐해는 선거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달 마무리된 아르헨티나 대선에선 ‘딥페이크 공방’이 펼쳐졌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 측과 세르히오 마사 여당 후보 진영 모두 AI 기술을 활용해 상대를 공격했다. 이들은 서로를 겨냥해 코카인 흡입·장기 매매 옹호 발언을 하는 가짜뉴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렸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년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도 AI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총선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8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선거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부터 ‘AI 윤석열·AI 이재명’ 등과 같은 지난 대선 때 홍보 수단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보안 업계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AI로 만들어낸 말투나 목소리, 영상을 구별하는 기술과 함께, 생성형 AI를 공격을 막는 방패로 쓰는 연구개발(R&D)도 진행되고 있다.이재우 SK쉴더스 이큐스트 사업그룹장은 “최근 하이퍼오토메이션 흐름에 따라 생성형 AI를 방어에 사용하는 플랫폼도 출시되고 있다”며 “보안 운영과 위협 대응을 자동화하는 기술과 연계해 ‘의심되는 인터넷 주소(IP)가 실제 공격자가 맞나?’라고 물으면 이전에 수행했던 공격·악성코드 유포 이력 등을 대답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병무 SK쉴더스 클라우드사업본부장은 “2024년은 AI로 인한 보안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며 “SK쉴더스는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과 사회의 보안 의식 제고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5 I 김가은 기자
尹대통령, 與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정책·예산 소통체계 강화”
  • 尹대통령, 與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정책·예산 소통체계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회동을 하며 민생을 챙기는 정책과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을 비롯해 5명의 신임 수석이 참석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1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과 점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인 지난 10월18일 상견례 오찬 회동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찬에는 당 4역 외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신임 수석비서관들도 참석해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오찬 이후 브리핑에서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의 날을 맞아 대통령께서 강조했듯 어려운 대내외 여건 가운데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규제를 확보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등 부산 지역 발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3.12.05 I 박태진 기자
포천시장 "지금이 드론사령부와 드론산업 중심 도약할 최적기"
  • 포천시장 "지금이 드론사령부와 드론산업 중심 도약할 최적기"
  •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위기를 기회로 만든 포천아트밸리처럼 드론작전사령부는 포천이 드론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와 맞물려 포천을 국내 드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포부다.5일 기고문 형식의 글을 통해 백 시장은 ‘포천의 저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힘’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백 시장은 “국가 방위 핵심 전력인 드론작전사령부가 우리 포천에 창설된다는 소식에 포천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체념 섞인 한탄이 나왔지만 오히려 포천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경기도에서 유일한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다락대시험장은 군사용 드론을 개발해 실험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 포천은 드론과 관련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백영현 시장.(사진=포천시)그러면서 백 시장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군과 민간이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드론산업을 포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덧붙였다.여기에 더해 국방부도 포천시의 드론산업 육성 전략에 공감하고 지원 의사를 밝혀왔다는 점은 포천시 입장에 반길만 한 소식이다.이후 백 시장은 시민들에게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은 포천에 천금 같은 기회다”라는 의사를 전했다.뿐만 아니라 지난달 포천시와 드론작전사령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드론전력화 발전방안 세미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드론 관련 대한민국 최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군이 나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을 설명하는 흔치 않은 자리가 마련되면서 드론과 관련한 여러 기업들이 포천을 찾아와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다.실제 최근에는 2개 기업이 직접 시청으로 찾아와 상담했고 담당 부서에는 드론 관련 협회 및 기업체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백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포천이 포함되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만약 지정되지 않더라도 포천의 계획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포천은 ‘드론산업’이라는 가야 할 길을 정했고 이미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위해 드론이 산업과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길을 터 나갈 것이다”고 의지를 내비쳤다.백영현 시장은 “포천이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산업 메카가 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시민들에게 주어져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기 위해 시민들의 더 큰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2023.12.05 I 정재훈 기자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과방위, 전체회의 보고
  •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과방위, 전체회의 보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가칭)’ 설립을 위한 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됐다. 여야는 6일 곧장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당이 지난 4일 꾸린 이른바 ‘2+2 합의체’ 우선 논의 법안에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도 포함되면서, 여야가 연내 극적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따르고 있다.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법 등 관련 5개 법안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로 일괄 회부했다. 앞서 법안을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기 위해 90일간 활동했던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경과 보고서를 제출했다.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던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주정책 전담 기관의 위상 및 기능, 소관 사무 인사, 운영상 특례, 기존 연구기관과의 관계 등 주요 입법사항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지는 못했다”고 경과 보고했다.그는 이어 “양당 간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기정통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개편, 연구·개발(R&D) 과제 직접 수행기능 제외 등을 골자로 합의안을 마련해 안조위에 보고하고 이를 문서화하기로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견이 드러나게 돼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부연했다.우주항공청법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왔지만 9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과방위 안조위는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및 과학기술계 전문가들과 함께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갔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기능 등 위상 및 역할,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및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유관 기관과의 관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퉈왔다.진통 끝에 여야는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인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 감독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참여 △연구 기획·관리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되 R&D 과제 직접 수행 배제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상당 부분 진전된 상태다.특히 야당이 줄곧 강조해 온 항우연과 천문연의 역할·기능 위축 우려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0월2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으로 법제화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 이에 정부와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법 등 관련 법령을 동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 경과 보고 후 “우주항공청 관련 법들을 안조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소위원회로 회부한다”면서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좁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를 새롭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소위원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여야는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다음 날인 6일 곧장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12.05 I 김범준 기자
권익위, 위원장 교체설에도 ‘김영란법 개정’ 차질없이 진행
  • 권익위, 위원장 교체설에도 ‘김영란법 개정’ 차질없이 진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원장 교체설에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향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부임한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6개월만에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시설부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매주 각 기관과 협회를 방문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내년 초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해갈 것”이라고 밝혔다.권익위는 지난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한 이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고공행진하는 외식물가에 맞춰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된 공무원의 식사비용을 5만원으로 바꾸는 안이 유력하다.정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업체와 외식업중앙회 등 업계는 식사비 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최종 판매자뿐 아니라 원자재를 생산·유통하는 농협, 수협 등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김홍일 위원장도 앞서 지난 16일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식사비 한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식사비 상향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또 식사비 외에도 대학 교수의 경우 외부강연을 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 현재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이 많은 상황이다.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외부강연은 대학교수의 공익활동 중 하나인데 모든 것을 신고하라고 하니까 번거롭기 때문에 외부활동 자체를 자제한다”며 “신고를 면해주고, 향후 조사를 통해 김영란법을 위반하면 징계를 하는 방식이 규범력을 높일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또 현행 5만원인 경조사비 한도를 1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달라는 요구도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조사비 평균이 5만원을 훌쩍 넘은만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하는 경조사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냐는 비판도 제기된다.권익위 관계자는 “경조사비의 경우 사회통념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회통념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개정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현행 4~20%에서 4~30%로 확대하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2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차관회의와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상한한도인 보상금 지급액 30억원을 없애는 안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2023.12.05 I 윤정훈 기자
총선 출마설 선그은 과기부 장관···유지상·이용훈 하마평
  • 총선 출마설 선그은 과기부 장관···유지상·이용훈 하마평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르면 다음주 말 추가 개각이 예고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임 장관이 누가될지 관심이다. 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계와의 소통 강화 주문에 따라 과학기술수석비서관직 신설도 고려중이어서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과학기술수석비서관직 신설과 장관 교체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이종호 장관은 “지역구도 없고, 통보를 받지 못해 어디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미 기존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장관 교체설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혹 장관이 바뀐다면 윤석열 정부 1기 장관으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면 되고, 서울대에서도 기다리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와 국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했다.과학기술수석실 설치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장관은 “과학기술수석실이 설치될 수 있다고 들었다”라면서도 “계획이 변동되고 있어 확답이 어렵지만 과학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소통 의지도 확고하다”고 전했다.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왼쪽)과 이용훈 UNIST 총장(오른쪽).(사진=광운대, UNIST)◇R&D 예산 삭감 후폭풍 등 현안 해결해야과기정통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저성장 기조속에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할 과학기술 주무부처인데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우주항공청 신설과 같은 굵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종호 장관의 뒤를 이을 후임 장관으로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이 거론된다. 이들은 인사검증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장 크게 거론되는 인물은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이다. 유 전 총장은 영상처리분야 전문가로 정보통신기술(IT)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동문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퍼듀대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대전자, 한림대 교수, ETRI 초빙연구원 등을 거쳐 광운대 교수로 부임한뒤에는 광운대 총장까지 역임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자신이 경험한 인물이거나 충암고, 서울대, MIT 출신 인사들을 과학계에서 중용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문인데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디지털혁신특보를 지냈다는 점, 과학기술수석실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바이오를 핵심으로 챙긴다는 점에서 유력하다는 평가다.함께 거론되는 이용훈 UNIST 총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전기공학과 학·석사를 거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KAIST 교수를 지내며 공대 학장, 교학부총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UNIST 총장을 지내며 인공지능, 반도체, 탄소중립,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신사업들을 발굴하며 학교의 급부상을 이끈 주역으로 통한다. 조직 내부에서 과감하게 인사와 사업을 결정하는 결단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과기정통부에서도 UNIST를 선호한다는 점에서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페퍼톤스 이장원씨의 부친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연초 가능성만 대두됐다면 지금은 인사검증을 통과해 대통령실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다.이 밖에 배순민 KT융합기술원 소장,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도 거론되지만 1차 개각에서 여성 장관들이 대거 나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한 때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나 이광형 KAIST 총장도 거론됐지만 수그러든 상황이다.다만, 일각에서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부담과 과학기술수석실 집중 등을 이유로 이종호 장관 유임설도 제기한다. 과학계 인사는 “두 인사 모두 인사검증을 받아 과기부 장관이나 과학기술수석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주께 인선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2023.12.05 I 강민구 기자
`AI윤석열` 못 본다…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
  • `AI윤석열` 못 본다…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이 처리되면 제22대 총선을 3개월 앞둔 내년 1월 11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앞서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 후 취재진과 만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평소에는 허용하고, 의정보고회가 금지되는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로 하는 선거운동, (선거) 영상 제작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법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영상은 반드시 딥페이크임을 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딥페이크임을 표기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만들면 가중처벌된다.금지 시한인 ‘선거일 90일 이전’이 너무 길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김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은 파급력이 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유포자를) 추적해 특정하고 대응·조사하는 기간은 너무 길다”며 “그 시간을 줄이려면 90일 정도는 돼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오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인 8일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내년 1월 11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금지된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유명 정치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해 실제 영상인 것처럼 합성할 수 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AI윤석열’, ‘AI이재명’ 등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화제였다. 다만 딥페이크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며 가짜뉴스 유포 등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여야 모두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뜻을 모았다.한편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할 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피켓 같은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3.12.05 I 이수빈 기자
尹 “수출 진흥이 민생…기업인 넓은 운동장 활약 뒷받침”
  • 尹 “수출 진흥이 민생…기업인 넓은 운동장 활약 뒷받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며 “기업인 여러분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 정신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 그 자체였다”며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는 수출로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돌파하려면 우리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7개월 동안 90여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 경제외교 활동을 펼쳐온 점을 상기한 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달 1년 여만에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부각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영국, 인도, 중동 국가 등과 FTA로 수출길, 여러분의 운동장을 계속 넓히겠다”며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해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을 약속했다.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등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청년 및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방침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2027년까지 청년 무역 인력 6000명을 양성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등 유망 스타트업의 전담 지원 체계 구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매 순간 ‘감동의 드라마’였다”며 가발기업을 이끌어온 전병직 대표, 현대차 이충구 전 사장, ‘포니’ 개발을 함께한 이수일 전 기술연구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박수를 요청하기도 했다.아울러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이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전시관을 찾아 이수일 전 현대차 기술연구소장으로부터 포니 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05 I 박태진 기자
무역협회,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수출의 탑 1704개사 수상
  • 무역협회,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수출의 탑 1704개사 수상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무역의 날은 1964년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제정한 수출의 날이 60회를 맞이하는 날로 지난 60여년간의 한국 무역 성장사를 되돌아보고 한국 무역의 미래를 무역인과 설계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무역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수출입국 60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념식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노력한 무역인들을 격려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내년 무역수지 흑자 기대…새로운 도약의 길 찾아야”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계 교역이 부진한 가운데 자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와 공급망 리스크 그리고 국가 사이의 분쟁과 충돌로 글로벌 경기는 위축되고 수출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도 “올해의 어려움은 우리 수출의 현 주소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한 해를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엔 IT 수요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신냉전 경제 질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무역도 질적인 성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또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출의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무역의 60년은 무역입국(貿易立國)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낸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가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1704개사, 수출의 탑 수상…91%가 중소기업이날 기념식에선 수출의 탑 수상 기업 1704개사에 대한 시상과 무역 진흥 유공자 596명에 대한 산업훈장·포장·표창, 80명에 대한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수출의 탑은 1973년 처음으로 1억달러 수출 다성 기업을 기념하고자 수여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수상 기업을 포함해 지난 60년 동안 총 3만9936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올해는 전체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의 91%인 1555개사가 중소기업이며, 올해 처음으로 1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기업 432개사 중 80개사(18.5%)가 올해 처음 수출을 시작한 기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의 품목별로는 자동차·이차전지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방산·원전 관련 기업의 수출도 확대됐다. 올해 최고의 탑인 300억불탑의 주인공은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판매 확대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하며 무역 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기아㈜는 첫 전용 전기차인 EV6를 성공적으로 양산하고 미래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선도하면서 전년 대비 29.7%의 수출 증가를 이루며 200억불탑을 받았다. 100억불탑을 받은 엘지이노텍㈜은 모바일·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IoT 분야의 핵심 소재와 부품을 개발·생산해 반도체·디스플레이용 기판과 포토마스크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1억불탑은 이차전지 조립 공정(Z-Stacking)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수출이 연평균 110% 성장한 ㈜우원기술에 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 특별전시회에 마련된 시대별 주요 수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또 무역 진흥 유공자 포상을 대표해선 손보익 ㈜엘엑스세미콘 대표이사,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이상 금탑), 정용원 케이지모빌리티㈜ 대표이사, 문찬종 에스트래픽㈜ 대표이사(이상 은탑), 김주선 SK하이닉스㈜ 부사장, 이인우 한국진공㈜ 대표이사(이상 동탑), 문성미 세아상역㈜ 대표이사(철탑) 등 10명이 단상에 올라 상을 받았다.
2023.12.05 I 박순엽 기자
최상목 "경제 아직 '꽃샘추위'…역동 경제 구축에 주력"(종합)
  • 최상목 "경제 아직 '꽃샘추위'…역동 경제 구축에 주력"(종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경제상황과 관련해 ‘꽃샘추위’라고 평가하며 경기 회복세가 확산하도록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팀 키워드로는 ‘역동 경제’를 꼽으며 규제 완화, 교육개혁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꽃샘추위’ 상황…지속 가능한 ‘역동 경제’가 키워드”최 후보자는 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이 국회 입법과정,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진행 속도가 늦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우리의 목표의식”이라며 “대한민국 역동성을 크게 높이는 역동 경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된다”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렇게 지속 가능한 경제가 돼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민간 시장 중심의 혁신 활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규제 완화의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 첨단산업 발전, 시장, 교육, 노동 등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혁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배려 필요하고, 세대·계층 간 이동도 원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까지 온기가 전반적으로 확산하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회복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최 후보자는 물가 관리와 관련해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위기와 같은 급격한 고물가에 대한 물가 안정이었고, 현재는 실질적인 체감물가 대해 민생 온기를 넣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물가 안정”이라면서도 “기재부 중심으로 물가 관련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공급 측면의 위기로, 국내 공급망 속에서 납품하거나 생산하는 사람들이 본인 가격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모든 경제주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는 게 필요하며 이 기회에 구조적 노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R&D,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공매도 금지’ 오해 없도록 노력”최 후보자는 이날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단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과학이 경제의 기본이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성장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며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 R&D 예산을 지속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내년도 R&D 예산이 대규모로 구조조정된 것과 관련해 “선도형 성장을 하려면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유인을 주기 위한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며 “글로벌 국가 중 저희보다 앞선 나라와 협력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에 참여해 미래 과학자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R&D를 재편성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소규모로 나눠주는 R&D(예산이) 많이 있었고, 소통 부족이 있었고 일시적으로 R&D 연구원들이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이 보완하기로 했고, 좋은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대(對)중국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과 관련해선 “탈중국 선언을 했다고 하기에 깜짝 놀랐다.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며 “글로벌 교역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금융 관련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 최 후보자는 “‘죄송하다’, ‘잘 설명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시장 수급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2023.12.05 I 공지유 기자
'중처법 유예' 국회 달려간 두 노총…"영세노동자 생명 방치선언"
  • '중처법 유예' 국회 달려간 두 노총…"영세노동자 생명 방치선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국회 앞에서 각각 규탄회견과 결의대회를 연다.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들 기업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공식 사과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공개 입장 표명 등을 전제로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노총(사진=뉴시스)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중처법 유예는) 계속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며 “노조법 2·3조 거부권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당정은 산재예방을 위한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이러한 지원대책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정부가 진행하면 될 일이다. 법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단순히 사람 수로 차별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사업장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야당이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려는 당정에 맞서 부실한 안전보건규제를 강화하고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일”이라며 “가능성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도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정부·여당 규탄집회를 연 뒤 행진한다. 이들은 “임기 내내 중처법을 무력화해 왔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나아가 ‘조건부 수용’을 내비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집회에서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의 연대 발언도 이어진다.김용균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이 일을 계기로 국회는 2021년 중처법을 제정했다.
2023.12.05 I 이유림 기자
수출액, 3년만에 113% ‘껑충’…LG이노텍 ‘100억불 수출의 탑’ 수상
  • 수출액, 3년만에 113% ‘껑충’…LG이노텍 ‘100억불 수출의 탑’ 수상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LG이노텍(011070)이 ‘100억불 수출의 탑’을 받았다.LG이노텍은 5일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문혁수 LG이노텍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상을 받았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에게 100억불 수출의 탑을 친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70년 설립된 LG이노텍은 광학솔루션·기판소재·전장부품 관련 첨단 혁신 소재·부품을 지속 개발해오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회사는 지난 2014년 ‘5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지난 2020년 8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LG이노텍의 수출 성과는 2021년 14조1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1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출액이 3년만에 113% 급증한 것이다. 특히 작년에는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95%를 넘어서며 국가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했다.LG이노텍은 상당한 수출 성과를 올린 것에 미래 산업 패러다임 및 사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차별화 기술과 생산역량을 꾸준히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LG이노텍은 혁신 기술 개발뿐 아니라 제품 공정과 생산 과정의 디지털 전환(DX), ESG경영 등에서도 글로벌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문 대표는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혁신 기술과 생산 경쟁력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국가 수출 증대에 지속 기여하는 LG이노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5 I 김응열 기자
최상목 "윤석열 정부 키워드 ‘역동경제’…물가 안정 시간 걸려"
  • 최상목 "윤석열 정부 키워드 ‘역동경제’…물가 안정 시간 걸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경제역동성을 높이는 ‘역동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3%대에 머무르고 있는 물가에 관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노력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 후보자는 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이 국회 입법과정,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진행 속도가 늦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우리의 목표의식”이라며 “대한민국 역동성을 크게 높이는 역동경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후보자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된다”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렇게 지속 가능한 경제가 돼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민간 시장 중심의 혁신 활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규제 완화의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 첨단산업 발전, 시장, 교육, 노동 등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혁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배려 필요하고, 세대·계층간 이동도 원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조개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을 고치려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등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제도만 바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분들의 행태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 속 컨센서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어느 시기든 개혁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구조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출발점은 잘 잡았다고 본다”며 “여건이 갖춰지면 속도는 붙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없다’는 비판에 관해서는 “브랜드가 있다는 건 누군가가 무엇을 추진한다는 건데, 민간·시장 중심 경제운영과 기업 혁신 활동을 보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무언가를 추진한다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3% 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농식품 등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아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최 후보자는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위기와 같은 급격한 고물가에 대한 물가 안정이었고, 현재는 실질적인 체감물가 대해 민생 온기를 넣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물가 안정”이라면서도 “기재부 중심으로 물가 관련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공급 측면의 위기로, 국내 공급망 속에서 납품하거나 생산하는 사람들이 본인 가격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모든 경제주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는 게 필요하며 이 기회에 구조적 노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3.12.05 I 이지은 기자
尹대통령 “60년 무역 역사,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
  • 尹대통령 “60년 무역 역사,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기업인들을 향해 박수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1년여 만에 수출플러스 전환에 기여한 무역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5차례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기업인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이를 위해 △FTA 등을 통한 우리 기업의 운동장 확대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와 서비스 수출 적극 지원 △청년들과 중소·벤처기업을 미래 수출의 주역으로 성장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 등을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손보익 Lx세미콘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수출의 탑을 친수했다.이날 유공자 포상은 596명(훈장 32, 포장 31, 대통령표창 77, 총리표창 86, 장관표창 370)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수출의 탑은 1704개사에 수여했다. 다만 행사에서는 유공자 포상 10명, 수출의 탑 10개사에만 친수했다. 윤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행사장 옆 전시관에서 60년 무역의 발자취를 관람했다. 해당 전시관에는 우리가 생산한 최초의 TV, 포니 자동차, 64K D램 웨이퍼 등 시대별 주요 수출 품목과 1960년대의 첫 종합수출 진흥시책, 자동차·조선·전자 등 산업별 진흥계획을 포함해 경제발전 과정에서 의미 있는 문서들이 진열돼 있었다.한편 이날 행사에 민간에서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경제단체·유관기관장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2023.12.05 I 박태진 기자
최상목 "R&D 예산 지속 확충하는 것이 尹정부 의지"
  • 최상목 "R&D 예산 지속 확충하는 것이 尹정부 의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5일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 R&D 예산을 지속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후보자는 이날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 증액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단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과학이 경제의 기본이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성장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후보자는 “지금까지 과학기술은 추격형으로 성장하며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 노력이었고, 1차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도 받는다”며 “이제는 선도형으로 바꿔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후보자는 내년도 R&D 예산이 대규모로 구조조정된 것과 관련해 “선도형 성장을 하려면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유인을 주기 위한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며 “글로벌 국가 중 저희보다 앞선 나라와 협력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에 참여해 미래 과학자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R&D를 재편성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소규모로 나눠주는 R&D(예산이) 많이 있었고, 소통 부족이 있었고 일시적으로 R&D 연구원들이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이 보완하기로 했고, 좋은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최 후보자는 또 “R&D 선정 방식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규제도 줄이고,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었는지를 강조하는 등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하겠다”며 “앞으로 재정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 예산을 지속 확충하겠다는 게 윤 정부의 기본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2023.12.05 I 공지유 기자
최상목 "경제 여전히 추운 '꽃샘추위'…민생 안정에 주력할 것"
  • 최상목 "경제 여전히 추운 '꽃샘추위'…민생 안정에 주력할 것"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5일 “꽃샘추위를 이기도록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후보자는 이날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복합위기라는 혹독한 겨울을 헤쳐나가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회복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최 후보자는 경제팀의 과제로 △민생안정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축 등 세가지를 꼽았다. 최 후보자는 “꽃샘추위를 함께 이기도록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며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우리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경제 역동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최 후보자는 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한 마디로 ‘역동경제’라고 규정했다. 최 후보자는 “역동성이 있어야 경제가 순환되고, 일자리 혁신이 일어나 지속 및 성장이 가능하다”며 “기업 활동이나 성장 과정에서의 역동성, 개인의 사회·계층 간 이동에서의 역동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후보자는 역동경제 구축을 위해 “자유시장 경제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끊임없는 혁신과 민간 시장 중심의 공정한 혁신이 양질의 일차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며 “규제 완화, 과학기술·첨단산업 발전,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현재 우리 경제에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는 “PF는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상황으로, 소프트랜딩(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외에도 여러 지적 분야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 걱정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최 후보자는 ‘경제수석으로서 지난 1년 8개월간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단 질문에 “아쉽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회복 속도와 확산 정도가 완만했고, 물가도 빠르게 3%대로 회복시켰지만 농산물과 유가 등 때문에 체감물가로 전이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했다.최 후보자는 이어 “혹독한 겨울을 지났지만 아직 춥지 않나 싶다”라며 “봄을 맞이하는 추위라고 (‘꽃샘추위’라는 표현을) 기대 섞여 말씀을 드린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구조개혁 시기가 늦춰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 최 후보자는 “구조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라며 “윤 정부 경제정책이 지향하는 건 역동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최 후보자는 “역동성을 높이려는 측면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 사회적 공감대 등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며 “제대로 시작점을 잘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윤 정부 들어서는 출발점은 잘 잡았다. 글로벌 위기상황 속 진행 속도가 늦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건이 갖춰지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5 I 공지유 기자
현대차 300억불·기아 200억불 ‘올해 수출의 탑’ 수상
  • 현대차 300억불·기아 200억불 ‘올해 수출의 탑’ 수상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각각 300억불과 200억불 ‘수출의 탑’을 나란히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2년 현대차가 200억불, 기아가 15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이후 11년 만이다. 현대차·기아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현대차가 300억불 ‘수출의 탑’, 기아가 2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올해 수출의 탑 수상 1700여 기업 중 나란히 수출액 1위와 2위를 차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에게 300억불 수출의 탑을 친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현대차는 수출 실적 평가 기간인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10억 달러를 쌓으며 전년 같은 기간(239억달러) 대비 29.6% 늘었다. 같은 기간 기아는 235억 달러로 전년 동기(180억 달러) 대비 30.7% 증가했다.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대규모 수출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 판매 믹스 개선, 경쟁력 있는 전기차 모델 출시, 글로벌 판매 확대 노력 등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고 말했다.실제로 현대차·기아의 수출 물량 중에서 고부가가치 차종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차 출시를 통해 판매 믹스를 지속 개선한 결과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을 적용한 모델들(아이오닉5, EV6 등)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수출은 2020년 11만9569대에서 2022년 21만8241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E-GMP 기반 신형 전기차들은 현대차·기아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수출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송호성 기아 대표이사에게 200억불 수출의 탑을 친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현대차는 지난 11월 울산공장 내에 연간 20만대 생산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기아는 지난 4월 오토랜드 화성에 연간 15만대 규모의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착공했고, 오토랜드 광명도 일부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했다. 현대차·기아는 2030년까지 총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예정이다.현대차·기아는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글로벌 입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상품 라인업 강화, 고객 경험 확대 등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다.현대차의 경우 자동차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유럽에서 아이오닉 5 등을 앞세워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직전 년도 대비 9.7% 성장했다. 미국에서는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2년 연속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기아는 지난 2021년 사명을 변경하며 리브랜딩에 나선 이후 시장 다변화 전략과 고부가가치 모델 적기 공급을 통해 수출 실적을 크게 확대했다. 지난해 기아 수출 물량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3%, 독일·영국·프랑스 등을 포함한 유럽 31%, 중동·아프리카 13%, 아시아·태평양 12%, 중남미 7% 등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 있다.현대차그룹을 필두로 한 자동차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서 생산·조세·부가가치 창출 면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생산 면에서는 전체 제조업의 12.1%, 세수 면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의 10.8%,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전체 제조업의 9.6%를 차지하고 있다.고용 면에서 자동차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는 특히 높다. 고용 인원은 약 33만명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294만명의 11.2%에 달한다.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후방 산업에서 약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평균임금 역시 제조업 평균의 약 12%를 상회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판매 믹스 개선과 글로벌 판매 확대 노력 등으로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로 국가 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국산 자동차 고유 모델 수출의 효시 중 하나인 ‘포니 왜건’이 전시됐다. 포니는 1976년 에콰도르에 5대가 수출된 것을 시작으로, 1982년에는 약 60개국에 수출되면서 자동차산업이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후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힘입어 지난 2021년 기준 대한민국 10대 수출 품목 중 자동차는 2위, 자동차 부품은 5위를 차지했다.
2023.12.05 I 박민 기자
與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하도록 최선”
  • 與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하도록 최선”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큰 쟁점들만 해소되면 나머지 사안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를 넘어 처리된 사례는 윤 정부 첫해인 지난해(12월 24일)가 유일하다. 올해도 연구개발(R&D)·원자력발전·지역화폐·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정부의 대규모 개각 인사를 두고 ‘민생포기 개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1월 11일까지가 공직자 사퇴 기간”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 내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개각 관련 계획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되는 절차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전임자가 예산안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중대법 유예 연장과 함께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길이라면 민주당이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가급적 수용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2023.12.05 I 김기덕 기자
홍익표 "시점·내용에 있어 최악의 개각…민생·경제포기 인사"
  • 홍익표 "시점·내용에 있어 최악의 개각…민생·경제포기 인사"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개각을 두고 ‘민생포기·경제포기 인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사람 후보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이라며 “특히 경제 부처 관련 장관들은 최근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를 놓고 책임을 지고 경질돼야 할 인사인데, 도리어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자리를 깔아주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전날(4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아직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국회에서 마무리 협의가 안 됐는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개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국민 뜻을 거스르고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를 나몰라라 하는 정권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이어 “한 분 한 분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후임자들은 경력상 의아함을 자아낸다”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알지만, 외교관으로 오랜 커리어(직무 경험)가 있는데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도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한국은행은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다”면서 “고금리·고물가·가계부채 관리와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이어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올해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도 기존 예상보다 낮춰 발표했다”면서 “반면 물가는 올해와 내년 모두 이전 예측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은 안 되고, 물가는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올해 2월 2.4%에서 지난달 2.1%로 낮아졌다. 반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지난 8월 2.4%에서 지난달 2.6%로 높아졌다.홍 원내대표는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이에 역행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예산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협상을 회피하면서 민생파탄·국민방치 예산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과 야당, 중앙은행의 호소까지 외면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을 만드는데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간다”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7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내세웠지만, 정작 100조원이 넘는 투자 유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내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생태계 파괴로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량은 대폭 감소하고 산업은 고사 위기다. 대통령은 국내 일자리는 줄이고 해외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면서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2.05 I 김범준 기자
與 "민주당, 정부 예산안마저 '탄핵'…국회 기본책무 협조해야"
  • 與 "민주당, 정부 예산안마저 '탄핵'…국회 기본책무 협조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에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쌍특검’과 국정조사 등 릴레이 극한 정쟁을 유도하고 계획하는 새 민생이 달린 내년도 예산안은 표류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기들의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액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예산안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은 집권에 성공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 계획”이라며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해도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매일 같이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만큼 우리 당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여야가 정부안의 편성 방향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 속히 적절한 타협을 이뤄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고자 한 사안 모두 검찰, 경찰 등이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한 의혹에 불과해 그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 야기 목적 밖에 없는 국정조사와 특검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회의에서 “지금은 정쟁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 무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고 민생과 예산을 먼저 챙겨야 할 때”라며 “이번 주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끝난다. 민주당은 국회를 정쟁 속으로 밀어넣는 쌍특검과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회의 기본 책무인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챙기는 데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2.05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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