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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예산안 처리 난항…민주당 몽니 그만 부려야”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가열차게 정쟁 유발에만 화력을 쏟는 더불어민주당은 몽니를 멈추고 민생 예산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편성된 민생 예산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오려내고 붙이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약자들을 위한 복지사업, 청년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 마약 및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예산안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를 찾는데만 몰두하니 이쯤 되면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이라며 “이 사안들은 이미 수사가 이뤄져 혐의없음이 드러난 사안, 수사와 재판과 같은 법적 절차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사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의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입법 독주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합의 불발 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 독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세부 예산안 내용을 거론하며 “야당에서 정부의 청년 취업 관련 예산을 80%나 삭감하고, 정부에게 청년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여당에서 여기에 더해 취약 계층 관련 예산 집중 증액했음에도 몇 개의 사업만을 예를 들어 비정하다고 힐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 폭주를 위한 명분쌓기용 발언이 아니라, 정말로 민주당이 협상을 하려면 예산안 난도질과 흠집내기, 단독 처리 협박을 멈춰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 그리고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
- 보건복지부가 심의·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엔 구체적인 수치와 대안 없이 방향성만 나열됐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다시 정부에 논의를 요청했다. 핑퐁 개혁의 시작이다. 연금특위 자문위가 제출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기’안(소득대체율 40%→ 50%, 보험료율 9%→13%)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안(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9%→15%)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예상시기는 현행 2055년에서 7년, 16년 연장되게 된다. 결국 한창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1997년생이 수급연령인 65세가 될 때에는 기금이 고갈 된다는 뜻이니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개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개혁’이라 칭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지금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세대의 동참을 위해서는 시작부터 젊은 층의 기금소진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연구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기금 고갈을 30년은 연장시킬 수 있는 안이어야 하고 기득권자의 양보와 지급 제한 또한 피할 수 없다. 그런데 1년 가까이 활동한 연금특위가 내놓은 대책은 기득권자는 그대로거나 더 받자는 식이니 미래세대의 희생만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과 역풍을 주고받는 동안 황금 같은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1988년 출범 당시 보험료 3%, 소득대체율 70%였던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도였다. 그리고 불과 3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고,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급속히 늘어났다.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조정을 거쳤지만 제도의 수정보다 환경의 변화 폭이 너무 가파르다.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순 없다. 다만 변화에 대한 대응은 더 적극적이고 빨랐어야 했다. 16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게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시나리오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을 보정했어야 하고 여차하면 정부재정 투입논의도 시작했어야 한다. 1998년 이후 25년 간 보험료율을 단 1%포인트도 올리지 못했는데 그 동안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성장기에도 올리기 어려운 보험료율을 만성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 말해 무엇할까.국민연금 개혁안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적 동의 확보라는 이중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제부터라도 자식 세대, 손주 세대의 목소리를 개혁안에 담아야 한다. 청년은 부담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식의 개혁안은 세대 간 불화만 불러일으키고 청년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최소한도로 다음세대의 동의를 구한다면 첫째, 모두가 더 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성장과 개혁이 밑바탕이 돼야 수급과 재정적 연금지급이 가능하다는 국민적 합의와 행동도 약속돼야 한다. 특히 보험료인상이 기업의 인건비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일단 지급연령을 늦추자.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정성과 함께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이미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노인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MZ세대의 부모세대 부양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청년들이 더 잘 안다. 이 빈틈을 메워줄 2중, 3중의 노후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고 이것이 청년 세대가 은퇴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줬을 때 MZ세대들도 지금 오고 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할 수 있다. 단 1%라도 더 내야 한다면 명분이 확실해야 하고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셋째, 손 쉬운 세금 투입은 미래 세대에게는 재앙이다. 10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의 적정운영수익제고에 국가적 능력이 투입돼야 한다. 말이 아닌 시스템 구축으로 세계적 연금의 수익률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충분한 믿음이 안심하고 노후를 맡기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넷째, 수명 증가분 정도를 감액 지급하자. 모든 국민이 같은 인식을 갖기는 어렵다 해도 기 연금수급자의 양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 이로 인해 미래 세대에 의존하는 연금 정책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나아가 보험료 인상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인상액의 50%, 100%로 증가될 것인데 이에 대한 당사자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모든 개혁은 그에 따른 반발과 고통이 뒤따른다. 전 국민이 가입대상인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하면 당연히 온 국민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그로 인해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역사가들은 이명박, 문재인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연금을 개혁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후세대에 무책임 폭탄을 떠넘긴 결정이었다고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겐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 지금 광장으로 나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할지 연구하라. 가장 큰 부담을 져야 할 MZ세대가 원하는 개혁, 멀리 보는 정의적 개혁이 곧 제대로 된 개혁이다.IMF는 대한민국의 연금개혁 없이는 50년 후 정부부채는 4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퇴직연령 연장은 물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 세대가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개혁을 위해서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단순한 보험료율 계산에서 더 나아가 노동개혁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런 부분의 개선 없는 연금개혁이란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답정너` 여야 혁신위…김은경과 인요한의 평행이론[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난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니다. 가죽을 벗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6월 20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와이프(아내)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10월 23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혁신(革新). 사전적 의미로 묵은 풍속, 관습,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의미다. 한자어 그대로는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고통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야가 모두 당의 최대 위기 상황에서 이처럼 어려운 ‘혁신’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 참패로 드러난 민심 이반의 위기를,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대대적인 당 쇄신과 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야심차게 출발한 여야 혁신위는 결국 허공에 빛바랜 구호를 외치는데 그쳤다. 변화는 고사하고 단단하고 높은 성역에 막혀 당 지도부의 치부와 곪아있는 환부를 재차 확인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시간을 되돌려보자. 출범 배경은 달랐지만 풍랑을 만나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서 혁신위호(號)를 이끄는 수장에 대한 기대는 한껏 높았다.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을 받았다”는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처럼, 여야 대표는 출범 초기에 혁신위원장에 전권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8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하지만 김은경 혁신위는 출범 50일 만에 조기 종료했다. 윤리정당 재건을 약속했던 김은경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꼼수 탈당 방지책을 제안했지만, 당 지도부는 ‘정당한 영장청구’에 한정해 불체포특권 포기, 탈당 의원 복당이라는 반혁신적인 후행 조치를 했다. 핵심인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결은 개혁 문제에서 쏙 빠졌다. 이미 계파의 추(錘)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친명계 친위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의원제 개편, 공천룰 변경 등은 이재명 대표의 극렬한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 휘둘려 김은경이 택한 악수(惡手)라는 평가도 상당하다.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기대를 한껏 받았던 인 위원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혁신위가 제시한 희생 혁신안이 최고의 관심 사안이다. 당 지도부, 중진, 친윤(친윤석열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담은 혁신안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당 주류들의 반발로 요원한 상황이다. 사실상 1호 안건인 대사면을 제외하고 당 지도부는 2~6호 안건을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긴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당 일각에선 인요한 위원장 배후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누군가 조정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나온다.과거 여야 혁신위의 성공 사례를 보면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전격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5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홍준표 혁신위,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혁신위는 당시 총선과 대선 경선 등에서 일반 여론 반영비율을 높이기 위한 혁신 방안을 제시했고 당내 주류들의 반대에도 결국 지도부는 이를 관철시켰다. 혁신위 출범은 당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행보를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혁신과 변화를 거부하고 단순히 당 위기의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했다면 그 역풍도 온전히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엑스포 불발 달래기 나선 尹…“부산은 다시 시작”(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최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고 각종 지원책을 내봤다. 정부는 물론 여당과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해 상실감에 빠진 부산 민심을 달래며 남부권 혁신 거점 육성은 물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들의 흔들림 없는 추진도 거듭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엑스포 열망 시민들께 감사…부산 이즈 비기닝”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 동구에 있는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 인사말에서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준 각계 시민 대표와 기업인,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다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산의 숙원사업이자 대선 공약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계획대로, 제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공항과 연계된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북항 재개발 사업도 예정대로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이를 추진할 범정부 거버넌스를 신속히 만들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남부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며 “부산은 다시 시작한다. ‘부산 이즈 비기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엑스포를 유치하려던 것은 엑스포 자체가 아니라 엑스포를 통해 부산을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도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 등 부산·경남지역 여당 의원들과 시민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 등이 자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 총수들과 떡볶이 등 분식을 시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 총수들도 부산에 대한 관심 약속이날 간담회에 기업 대표로 참석한 이재용 회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려는 대통령의 담대한 비전과 부산 시민의 염원이 함께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산의 도전에 삼성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이 그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앞장선 데 이어 앞으로도 부산에 대한 관심을 약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에 위치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계열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10년간 60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부산 내 삼성전기 사업장을 발판 삼아 IT제품 및 전장에 탑재되는 차세대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 및 패키지기판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구광모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동관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아쉬움을 달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모색했다. 이들은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해외출장 등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이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 국제시장을 찾아 다양한 점포를 돌아봤다. 상인들은 시장 초입부터 ‘2030 엑스포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윤 대통령을 맞이했고, 윤 대통령은 “부산을 키우겠습니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시장의 분식집에 들러 동행한 박형준 시장, 이재용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구광모 회장, 김동관 부회장 등과 함께 떡볶이, 빈대떡, 비빔당면을 먹었다. 이후 인근 식당에서 격려 간담회에 이어 동행한 기업인들과 부산의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으로 오찬을 함께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 일원을 방문, 환호하는 부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쟁에 표류하는 민생법안…與野 `2+2 협의체`로 돌파할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에 뒀던 여야가 모처럼 힘을 모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당에서 정책수립 사령탑 격인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구성, 6일 첫회의를 했다. 탄핵소추안 단독 처리, 예산안 공방,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 국정조사 등 정쟁 사안이 산적하지만 민생법안 만큼은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가 이번 주에 종료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논의된 법안은 다음 임시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상견례 한 여야 정책 사령탑…논의 법안 두고선 `동상이몽`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 정책 사령탑이 만나는 첫 상견례라는 의미로 법안 상정 논의까지는 하지 않았다. 회의를 마친 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모임에서 각 당에서 10개 법안을 가져와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매주 화요일 정기 모임을 포함해 수시로 회동하며 처리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2 협의체 논의 종료 시점도 따로 정하지 않고 심의 대상 법안의 쟁점이 정리될 때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2+2 협의체는 지난달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하며 시작됐다.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또 예산국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민생을 위해 또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 합의가 뒷전에 밀려 있다”며 “양당이 공히 정신차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드린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윤 원내대표는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법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처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안 목록에 대해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후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진실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은행법(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소상공인3법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양성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여야는 12일 열릴 2+2 회의에서 각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탄핵·쌍특검·국조에 얼어붙은 국회…협의체 성과 낼 수 있나정기국회 폐회를 3일 앞두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여기는 시각이 정치권에 많다. 하지만 문제는 정국 상황이 여전히 ‘시계제로’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기국회를 마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국정조사 3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반발할 수 밖에 없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민생을 내던지고 12월 내내 정쟁에만 몰두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쌍특검, 국조 추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기”라고 맞받았다.법정기한을 넘기고도 협상이 지지부진한 예산안도 쟁점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사실상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예산안은 감액만이 담긴 안이기 때문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안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재계 총수들과 국제시장 찾은 JY "삼성, 부산 도전에 함께 할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비전과 부산 시민의 염원이 함께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부산의 도전에 삼성도 함께하겠습니다.”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록 실패로 귀결됐지만 그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앞장선 데 이어 앞으로도 부산 내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에 위치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006400), 삼성전기(009150) 등 계열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10년간 60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부산의 경우 삼성전기 사업장을 발판 삼아 IT제품 및 전장에 탑재되는 차세대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 및 패키지기판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이 회장은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찾은 자리에서 MLCC 생산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전장용 MLCC 등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부터),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회장은 이어 이날 함께 부산을 찾은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아쉬움을 달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모색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함께했다. 이들은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해외출장 등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이 회장은 여러 번의 해외 출장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쳤다. 지난달 초에는 남태평양 쿡 제도에서 열린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현장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마크 브라운 쿡 제도 총리, 시티베니 라부카 피지 총리 등과 면담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빈대떡을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간담회를 마친 이 회장은 윤 대통령과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과 부평깡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으며 함께 떡볶이, 빈대떡, 비빔당면 등을 시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