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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권 '노조법·방송법' 재표결 모두 부결…결국 최종 폐기(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재상정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모두 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동조합법 2·3조 및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표결에는 21대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291명이 참여했다.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날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로 각각 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사부재의 원칙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될 수 없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자(고용주)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거부권 남발 및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표결 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노조법·방송3법 재의 가결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하는 피케팅 집회를 벌였다.하지만 결국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안건이 모두 부결되며 폐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 비정한 대통령이자, 참 야박한 여당”이라면서 “이번 거부권 및 재의 부결은 정말 잘못됐다.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번 재의 과정에서 부결된 노조법과 방송3법은 물론, 앞서 거부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까지 모두 합쳐서 다시 법안을 준비해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노조법 2·3조 및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상정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당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3표와 기권 1표로 가결 통과됐다.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해당 4개 법안은 지난달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 후 해당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재송부됐다.
- 與, 3주만에 역전…국민의힘 35%·민주당 33%[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3주만에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35%는 국민의힘을, 33%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11월28~30일) 조사 때보다 2%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11월3주차 이후 3주 만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1월 2주차에 37%를 찍은 이후 35%→33%→33%로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35%로 올랐다.민주당 지지율은 11월 4주차에 35%를 기록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이후 2주 연속 1%포인트씩 떨어졌다.정의당 지지율은 4%, 기타 정당이나 단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0.4%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름’ 또는 응답하지 않은 ‘무당층’은 27%로 나타났다.지역별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66%), 대전·세종·충청(43%), 부산·울산·경남(37%), 서울(35%)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1%), 인천·경기(37%)에서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에서 각각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40대(47%), 50대(42%), 30대(34%)에선 민주당 지지세가 더 컸다.18~29세는 국민의힘(28%)이 민주당(17%)을 11%포인트차로 앞섰다. 다만 무당층이 54%로 절반 이상이었다.한국갤럽은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당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됐다”며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 변동”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홍익표 "국회 예산안 20일 무조건 처리…정부·여당 탓 미뤄져"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20일 예정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의결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일 열리는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및 방송3법 재의결 처리를 위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걸 국회의장이 간곡히 만류해서 겨우 20일까지 미뤘다”며 “(정부·여당의 연기) 이유도 황당하다. 대통령 부재로 다음 주 처리가 안 된다고 20일에 처리하자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0일에 국회 예산안을 야당 단독안으로 통과시킨다 말했고 의장도 동의했다”면서 “(국회가) 예산 심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실이 ‘감 놔라 배 놔라’하며 협조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상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 심사·동의권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며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12월 20일과 28일로 합의된 만큼, 20일에 무조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8일에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3대 국정조사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법사위 파업’ 행태로 모든 민생 법안이 가로막혔다”면서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국회가 왜 안 돌아가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법사위를 비판했다.그러면서 “기촉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이 매우 많다”면서 “법안이 하나도 통과 안 된 건 누구의 책임인가. (여당이) 이렇게 해놓고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하니 참 뻔뻔하다”고 여당을 직격했다.아울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조법과 방송3법 재의결 절차가 있다”면서 “해당 4개 법률안은 인권·언론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한 법으로,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소득은 줄어든 것”이라면서 “전체 자산은 감소했지만 전·월세 보증금 자산은 4.7% 증가한 건 임대보증금이 올라 주거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소득 1분위 가구 1.9% 증가, 5분위 가구는 0.6% 증가에 그쳐 어려운 계층의 소득 증가는 더디고 부채 부담이 더 늘어나 양극화가 커졌다”면서 “상대적 빈곤율(소득 중앙값 50% 이하 비율)도 전체 증가율(14.9%, 0.1%포인트 증가)보다 은퇴 연령층(39.7%, 0.4%P↑)과 여성(16.7%, 0.4%P↑) 등의 빈곤이 악화됐다”고 부연했다.또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건 경기 침체의 어려움 반영하는 것”이라며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응답한 가구도 67.6%에 달하고 이자 비용은 1년 사이 18.3% 증가했다”고 풀이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년 전부터 얘기한 이자제한법을 12월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서 법이 정한(최고 이자율 연 20%) 이상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미, 내일 첫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군사동맹 넘어 기술동맹으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미 양국은 오는 9일 서울에서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8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는 한미 안보실장 주재로 양국의 과학기술부, 산업부, 외교부 등 부처와 과학기술 유관 국가기관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반도체·퀀텀(양자)·바이오·배터리·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공동연구, 상호 투자 및 표준·인력 개발 등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우선 반도체 협력과 관련해 각자 추진 중인 반도체 첨단기술센터간 협력을 통한 공동 연구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 협력과 관련해선 양국의 바이오, 의료 제약 분야의 기업간 협력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이차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배터리 분야 공동연구, 양자 기술 공동연구 방안, 인공지능(AI) 분야에선 상호 협조 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하게 된다.안보실 관계자는 “첨단기술이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중 용도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점이지만, 첨단기술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안보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 경제동맹에 이어 기술 동맹까지 포괄적 동맹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포괄적 협력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 할수 있도록 담당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은 지속적인 과학기술안보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양국이 첨단기술발전을 선도하고 나아가 양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 혜택을 줄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尹 “대기업, 단기 이익보다 장기 상생성장에 힘 쏟아달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회사의 눈앞에 단기적인 이익보다도 장기적으로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성장에 더 힘을 쏟아달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년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눈꽃 동행 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라며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경제외교에 매진하는 이유도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넓혀 놓으면 우리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스타트업들이 함께 넓은 시장에 같이 가서 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제가 여기에 참석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 우리 정책의 핵심 타깃이 바로 여러분이란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대외적으로도 확실히 선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따뜻한 나눔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며 “말씀드린 대로 정책 핵심 타깃을 여기에 잡아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것이 나라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DDP 안팎에 설치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스를 둘러보며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고 격려 인사를 건넸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매출 증대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통사, 향토기업 등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