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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협력사에 계약금 30% 선금 지급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의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협력사에 계약금액 최대 30%를 계약 즉시 지급한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원전 생태계를 이루는 한수원 중소 협력사에 약 1조원의 자금이 조기 ‘수혈’될 전망이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지난 5월18일 경상북도 울진군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발전본부를 찾아 관계자들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예정 부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수원은 올초 이곳에 필요한 주기기·보조기기 제작을 개시한 데 이어 6월 부지정지 공사에 착수하는 등 조기 착공 및 완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공급 협력사에 납품 계약과 함께 계약액 일부를 선금 지급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수원도 이에 맞춰 계약 직후 2주 이내에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새 운영지침을 신설해 11일부터 적용한다.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해 온 원전 생태계 복원 노력의 일환이다. 앞선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과 함께 탈(脫)원전 정책 기조를 수립하며 추진 중이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했고, 원전 기자재 공급 기업은 일감 절벽 속 어려움을 겪었다. 가동 시 국내 29~30번째 원전이 될 신한울 3·4호기도 원래 2017년 초 정부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1~2022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했으나, 같은 해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공사가 무기한 연기됐다.윤 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조기 발주에 나서며 원전 기자재 기업 지원에 나섰으나, 협력사는 이미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대금 지급을 기다려야 했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가운데)이 지난 7월1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공급사의 날에서 참석 협력기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수원)국내 원전 건설·운영 공기업인 한수원은 1기당 약 5조원으로 추산되는 신규 원전 건설을 협력사에 맡길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 같은 주기기는 매년 공정률에 따라 계약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기성급 방식을 사용하고, 밸브, 배관, 펌프 등 나머지 보조기기는 통상 계약 체결 수년 후 실제 납품 시점에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납품 이전에 최대 70%를 선금 지급할 수 있지만, 납품 예정 연도에 한해 가능한 일이었다.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기 재개를 위한 새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식 착공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또 원전 1기 건설에는 통상 7년, 변수 발생 땐 더 걸릴 수 있는 만큼 이곳 협력사 역시 조기 공급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질 때까진 스스로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한다.산업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협력사에 선(先)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자금난 완화와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규정은 이미 계약한 협력사에도 소급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에 대한 자금 집행 시점을 대폭 단축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금태섭 "거대 양당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야 한다"…수도권 30석 가능[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름난 검사 출신으로 여당 국회의원까지 했던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 여정을 시작했다. 새로운선택 창당 작업을 완료하고 정의당 내 ‘세번째권력’과 힘을 모아 새 정당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제3지대 정치세력을 이끌게 된 금 대표의 이력은 이채롭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권에 들어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20대)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직접 쓰는 등 민주당에서 중용되기도 했다. 이후 그는 공수처 설립에 반대를 하면서 ‘미운털’로서 면모를 보였다. 당 지도부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결국 자신이 현역으로 있던 지역구(강서구갑) 경선에서 패배를 당하는 비운을 맛보았다. 패배를 인정하고 깨끗이 물러나기도 했다.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으로 갈 수도 있었다. 이마저도 금 대표는 거부했다. 민주당을 탈당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도왔다.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싫은 짓만 골라 한다’할 정도였다. 올해는 새 정당을 만들었다. 새로운선택이라는 이름의 당이다. 다선 중진 의원들도 섣불리 하기 힘든 도전에 뛰어들었다. 총선이라는 성적표가 남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금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몰린다면 ‘10% 균열’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봤다. 수도권 지역구가 그 시작점이라고 그는 얘기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다음은 금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다양한 정치 세력과 만났던 소회는?△지난 4월 국회 토론회를 하면서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에 창당 등록이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했다. 오는 11일이면 완료된다. 창당 마무리다. 단순히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다.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는 이 양당 체제를 깨자는 데 있다. 본인 개인이나 새로운선택에 모인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생각이 달라도 많은 이들과 힘을 모아야 기존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이상민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등과도 만났다. 지금은 거의 답이 나왔다고 본다. 각자가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결단을 존중한다. 민주당에 속해 있었으면 단지 자당 의석 수만 놓고 고민했을 것이다. 지금 엉망인 것은 계속 엉망인 상태로 갔을 것이다. 지금의 구조를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여러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이곳에 모일 사람들이 양보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는 힘을 합칠 생각은? △이제는 누구와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세대교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대표는 대선 경선에도 나가셨고 민주당 당 대표도 하셨다. 이 고민에 뛰어들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민주당에 의원으로 있을 때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을 비교한다면? △민주당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착시가 있다. ‘모든 문제 원인이 이재명 대표에 있다’라는 착각이다. 물론 어느정도 맞는 부분도 있다. 대선 후보였기도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정계 은퇴라도 하면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끼냐?”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민주당과 점점 다른 모습을 보여왔던 것은 꽤 오래전부터다. 지금은 이재명과 개딸을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소위 말하는 ‘대깨문(무조건 문재인 지지)’이 있었다. 결코 다르지 않다. 점점 더 다양한 의견을 용납 못하는 분위기가 됐다.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 세력에 유리한 것이라면 막 주장하는 정당이 됐다. 이런 모습에서 더 악화됐다고 말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절대악으로 보는 것, 그쪽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에 빠져 있다.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부터 마찬가지였다고 느낀다. 이것은 뺄셈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멀리 보면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때도 그랬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점점 줄여가고 있다. 좁혀지고 있다. 결국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소수의 강성 지지층을 갖고 집권하려는 전략을 쓴다는 점이다. 누가 집권하든 지지자 35%에 반대자 65%의 비율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 다수는 자기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양당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도 선거일 임박해서는 양당에 결집했다. 지난 대선 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등이 그랬다. △그렇긴 하다. 양쪽이 박빙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승자독식형이 되면 3, 4, 5당이 힘을 쓰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1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수도권에 균열을 내겠다는 얘기다. 전체 의석 수 중 10%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충분하다. -지금 극단의 정치가 87 체제의 한계라고 보나? △그렇다.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개헌은 대통령 취임 직후 굉장히 힘이 있을 때 하거나, 유력 대선주자들끼리 합의가 있을 때 가능했다. 87년 개헌이 그랬다. 지금 단계에서 (내가)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지금은 승자독식형의 대통령 제도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연방제 국가다. 우리랑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거의 한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회에서 전권을 대통령이 쥔다. 이기면 권력을 쥐고 지면 ‘찍소리’ 못하는 체제다. 이 체제로는 어렵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깨져야 한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국제관계에서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 3년만 기다리면 된다. 힘이 빠지니까. 그런데 내각제가 되면 1년만에 정권이 끝날 수 있지만 10년도 넘게 할 수 있다. 유연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어렵다. -신당 주자들이 선거제에 민감하다. 연동형비례제를 선호하나?△선거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결정권은 민주당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현행 선거법과 위성정당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었다.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로 큰 실망을 했다. 기대를 안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다, 병립형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민주당 내에서 위성정당방지법을 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얘기다. ‘더불어시민당’을 하지 말고 ‘열린민주당’을 하자는 얘기다. 비공식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많이 하자는 것이다. 위성정당이라고 부르면 민주당은 화를 낼 것이다. 자매정당은 용인하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정당(자매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최악의 제도라고 본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지난번 검사 탄핵은 어떻게 봤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안을 직접 썼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자진사퇴해야한다고 얘기했다. 탄핵이란 게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났으면 ‘그쪽에서도 양보를 했다. 인정해줄 게 있다’가 된다. 그런데 재판에서 져 쫓겨난 결과가 됐다. 탄핵이란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 후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치는 과정 중에 펀더멘탈이 흔들린다. 탄핵을 많이 해서 망한 게 남미 국가들이다. 정치불안정의 원인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을 쓸 때 그때까지 발의됐던 모든 탄핵안을 들여다봤다. 국회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아주 옛날 말고는 없었다. 검사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 맞다. 그런데 어떤 약이라도 효능이 있는 만큼, 부작용도 있다. 탄핵은 부작용이 너무나 큰 약이다. 함부로 쓰면 안된다. -탄핵 정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것 같다. △그렇다.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실패한다면 또다시 양당의 선거가 될 것이다. 지금 전망으로는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3년 내내 대통령 탄핵 얘기를 들을 것이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힘들다. 윤석열 퇴진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면 대결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거덜날 정도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신당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성공하겠다’가 아니다. 향후 3년간 대한민국이 그런 늪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보는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다.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우리 검찰도 선진국 검찰처럼 되어야 한다고 본다.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대선할 때 검찰 개혁 얘기를 하지 않는다. 검찰 본연의 업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검찰총장하고 법무부장관이 ‘Attorney General’이라고 한 사람이 한다. 미국 사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누구인지 언론에 이름이 나온다. 검찰 인사에도 엄청난 관심이 많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딴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누구든지 집권을 하면 검찰을 이용한다. 집권하면 ‘자기가 옳다’ 싶어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때 편한 게 검찰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 예다. 역대 정부가 그걸 다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검찰 같은 데가 없다. (민주당 의원이던) 그때 주장했던 게 ‘그냥 선진국 검찰처럼 하면 되지 왜 우리는 공수처를 또 만드냐’고 했다. 그나마 우리 검찰이랑 비슷한 게 일본이다. 일본은 특수부가 동경, 나고야, 오사카 지검에 특수부가 있다. 그나마도 1년에 한 두 건 한다. 지금은 거의 검찰 특수부에 사건이 안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지검만 해도 열 몇 개의 특수부서를 만들어 놓았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 ‘특수수사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검찰에 계속 맡긴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게 무슨 검찰 개혁인가? 그리고 자기들이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윤석열과 한동훈 이런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제가 그때부터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것은 권력 기관의 속성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고, 다른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서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지경이 됐는데 (민주당은) 뭐가 잘못됐는지 반성을 안 한다. -끝으로 강서구갑 선거구에 대한 생각은? △아무 연고도 없이 4년간(2016~2020년) 감사하게 지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도 잘 지낸다. (지역구 출마 등) 지금은 거기서 무언가를 할 것 같지 않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다면 계속 일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선에서 졌다. 다른 분이 됐고 바로 나왔다. 거기 계속 있다면 갈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강서갑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여긴다. 지금은 당(새로운선택)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나갈 생각이다.
- 尹 올해 마지막 순방 후 추가 개각[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개편 및 개각 등 국정 운영 쇄신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인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친 뒤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국가정보원장,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을 비롯해 1차 개각(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에서 제외됐던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추가 개각은 외교·안보라인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새로운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미 대사를 지낸 조 실장은 지난 3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의 사직 이후 안보실장을 맡아왔다.조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안보실장으로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주이탈리아 대사, 외교부 차관보,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등을 지낸 외교관 출신이다.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후임으로는 주스페인 대사, 주유엔 대사 등을 역임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언급된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도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장관은 경기 수원 지역의 후보로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 등이 거명된다. 또 고용부, 과기부 등도 개각에 포함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에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과기부 장관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연말 또는 연초 ‘원포인트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거론되며, 여성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 기용할 가능성도 나온다.반면 금융위원장은 추가 개각에서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차기 금융위원장으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거론됐지만, 윤 대통령이 김주현 위원장을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수장 교체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차기 금융위원장 인사는 시간을 두고 내년 총선 이후나 상반기 중에 단행될 가능성도 나온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장(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 발표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보훈부 장관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식품부 장관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기부 장관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해수부 장관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등 6명에 대한 정무직 인선을 단행했다. 관료 출신 혹은 전문가 중심으로 후보자가 꾸려진 가운데, 6명의 후보자 중 절반인 3명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는다.현 정부 초대 내각에서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일색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이번 인선은 ‘쇄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인 출신의 장관을 빼는 대신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을 채워넣은 것은 물론, 학벌·성별·나이 등을 비교적 골고루 분포시켰기 때문이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여성이 강정애·오영주·송미령 후보자 총 3명으로 이번 인선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최종 임명될 시, 여성 국무위원은 기존 2명(이영·김현숙 장관)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1970년생인 강도형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1973년생)에 이어 두 번째로 1970년대생 장관이 될 수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오영주 후보자의 경우 경제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을 역임했다 하지만 정통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또 지난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업계에선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표 수리 후 닷새 만에 후임자를 지명하며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지상파 재허가 심사,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김 후보자가 통신이나 인터넷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초대 내각과 달라진 2기 내각이 진용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는 내년에 지지부진한 국정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