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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재옥 "나라와 민생 살리기 위해선 투표가 답"
  • 與윤재옥 "나라와 민생 살리기 위해선 투표가 답"
  • [서울·수원(경기)=이데일리 이윤화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이후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다. 민생을 살리고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20분 광교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은 나라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투표가 답이다. 많은 국민이 투표해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중앙선대위회의를 주재 한 이후 자당 이수정 경기 수원정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경기 수원시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윤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절박함으로 승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 “우리 지지자들께서도 (사전투표장에) 많이 나갈거라고 생각하고 사전투표율도 예년에 비해 올라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수정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인 수원정에서 사전투표를 한 배경에 대해선 “이곳이 사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가장 잘못된 지역이라 보고있다”면서 “민주당은 마이동풍(馬耳東風·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이다. 이곳에서 투표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께서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 윤 원내대표는 “결국은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만한 정책 이슈라던지 다른 이슈가 생기기 쉽지 않은 시점에서 누가 더 절박한가. 누가 더 진정성 있게 국민께 다가가는지에 달렸다”면서 “국민이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후보들이 정말 투혼을 발휘해 절박하게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만난 뒤 대전협 측에서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가 없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선 “비공개로 이뤄진 만남이라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이제 협상 시작됐다고 이해하면 된다. 대화를 통해 빨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다 같이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2024.04.05 I 이윤화 기자
이재명 “접전지 50~60곳 향배에 과반 놓치는 상황도”
  • 이재명 “접전지 50~60곳 향배에 과반 놓치는 상황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현재 전국의 50~60곳이 접전지로 이곳들의 향배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는 위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 대표는 이날 KAIST(한국과학기술원) 대학생들과 함께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왕이나 지배자를 뽑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책임질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위임된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정치 정치 집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게 민주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당일 수도 있지만 다만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게 해야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며 “국민들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계속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지지하시는 것이고, ‘이건 아니다, 멈춰야 한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하면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총선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망은 사실 무의미하다. 주로 여론조사를 갖고 전망을 하지만 여론조사는 그냥 구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거의 비슷한 경우 오차 범위 내인 경우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표하면 이기고 포기하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지금은 잘 모른다”고 전제한 뒤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지만 간절하게 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순간,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상상해 보길 부탁한다”며 현재의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엄혹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들 투표해 주시고,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대전을 사전투표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전은 연구과학도시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KAIST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 등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과학기술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력을 결정한다.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나 민간 영역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동체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한민국 사회는 당연히 연구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 부모들도 밥을 팔고, 옷을 팔며 자녀들을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한 것은 그게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라며 “그 덕에 대한민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자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연구개발 예산은 예비 과학자들, 젊은 연구자들이 사실상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다. 이 연구개발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해놓으니까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들이나 연구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듣는 얘기 중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로 암울해지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4.04.05 I 박진환 기자
대통령실, “R&D 증액이 일관된 정부 입장”…선거용 野 주장 반박
  • 대통령실, “R&D 증액이 일관된 정부 입장”…선거용 野 주장 반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야권에서 ‘선거용’이란 비판이 나오자 정면 반박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글에서 “R&D 지원 방식을 혁신하며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R&D 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지난해 11월 2일 대전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 등 관련 행사를 일일이 소개했다.대통령실은 ‘R&D 다운 R&D’ 특성으로는 △적시·신속 △신뢰·투명 △경쟁·협력 △혁신·도전을 꼽았다.또 정책 방향으로 “R&D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제기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 방식의 혁신”이라며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꾀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구체적 수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8월까지 R&D 편성 절차가 진행된 이후 구체적 수치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R&D 편성은 3월 투자 방향 설정, 5월 부처별 예산요구, 5~6월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 배분·조정, 8월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 확정 등의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이다.한편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도 이틀 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4.05 I 박태진 기자
유엔, 북한인권결의 22년 연속 채택…“北, UN에 협조해야”
  • 유엔, 북한인권결의 22년 연속 채택…“北, UN에 협조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22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2003년 첫 채택 이후 22년 연속으로 채택된 것으로, 국제사회가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유엔 인권이사회 현장(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 의미가 깊다.이번 결의는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결의에는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 및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기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등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 조약에 가입하고 북한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결의는 인권최고대표가 2014년 COI 보고서 발간에 이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60차 인권이사회(2025년 9월)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동 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해왔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가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동 결의에 따라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하여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 매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다.
2024.04.05 I 윤정훈 기자
이재명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정부의 무지함 지적”
  • 이재명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정부의 무지함 지적”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 사전투표 시작일인 5일 “연구개발 예산 삭감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과학기술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력을 결정한다.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나 민간 영역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동체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KASIT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한 뒤 “대한민국 사회는 당연히 연구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 부모들도 밥을 팔고, 옷을 팔며 자녀들을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한 것은 그게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라며 “그 덕에 대한민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자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연구개발 예산은 예비 과학자들, 젊은 연구자들이 사실상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다. 이 연구개발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해놓으니까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들이나 연구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듣는 얘기 중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로 암울해지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대전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전은 연구과학도시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KAIST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 등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밝혔다.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50~60곳이 접전지로 박빙의 승부”라며 “50~60석의 향배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위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투표는 왕이나 지배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책임질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것이자 국민의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 위임된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정치 집단을 선택하셔야 된다”며 “그게 민주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당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 저는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를 분명하게 해야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난 2년간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계속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지하시는 것이고, ‘이건 아니다, 멈춰야 한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하면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냐”며 “사실상 전망은 무의미하며, 결국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5 I 박진환 기자
한총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근무시간 감축…계속 대화할 것"(상보)
  • 한총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근무시간 감축…계속 대화할 것"(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 개혁에 대한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 140여분간 이어진 이번 면담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해소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지난 2월 19일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 달 반만의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의료계 4대 과제와 관련해서는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고, 미래의료의 주역”이라며 “우리 의료 시스템은 이분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우선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은 5월부터 실시한다. 한 총리는 “소아청소년과 수련비용 100만원 신설에 이어 타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주 80시간의 근무시간도 논의를 통해 단축하겠다”면서 “3년 주기로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 수련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정부의 개혁의지는 확고하다. 대화에도 열려있다”며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2024.04.05 I 이지은 기자
의협 차기 회장, 尹·전공의 면담 뒤 “가르쳐도 이해 못하면…”
  • 의협 차기 회장, 尹·전공의 면담 뒤 “가르쳐도 이해 못하면…”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면담한 이후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의협회관에서 연 당선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오후 8시 45분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글을 올렸다. 게시물 댓글에는 임 당선인이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일각에서는 박 위원장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면담은 의협과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2시부터 140분간 면담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 등을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의사 중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이날 면담이 끝난 뒤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인턴 류옥하다씨는 박 위원장의 페이스북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에 명분만 준 것 같아 유감”이라고 댓글을 적었다. 류씨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면담에 대해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와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24.04.05 I 이재은 기자
尹지지율, 소폭 오른 36.8%…5주 연속 하락세 멈춰
  • 尹지지율, 소폭 오른 36.8%…5주 연속 하락세 멈춰[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5주간 이어졌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36.8%, 부정 평가가 5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3.4%다.4·10 총선 사전투표일인 이날 발표된 지지율은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직전까지 조사한 결과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5%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 평가는 0.9%포인트 하락했다.리얼미터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2월 4주차 41.9%에서 41.1%(2월 5주)→40.2%(3월 1주)→38.6%(3월 2주)→36.5%(3월 3주)→36.3%(3월 4주)로 5주 연속 하락했다가 이날 0.5%포인트 반등해 36.8%가 됐다.지역별 지지율은 수도권에서 오르고 영남에서 내렸다. 인천·경기 지지율은 전주 대비 3.5%포인트 오른 36.8%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경북(TK) 지지율은 4.6%포인트 하락한 50.6%, 부산·울산·경남(PK)은 1.8%포인트 내린 41.7%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은 2.3%포인트 내린 34.5%다.연령대별로는 20대 지지율이 2.6%포인트 올라 32.0%, 50대가 1.9%포인트 오른 31.8%, 60대 지지율이 3.6%포인트 오른 45.1%로 나타났다.또 30대 지지율은 전주 대비 4.3%포인트 내린 33.9%, 40대 지지율은 23.6%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5 I 박태진 기자
美 싱크탱크 "한국, G7에 포함시켜야"
  • 美 싱크탱크 "한국, G7에 포함시켜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연계하기 위해 한국을 주요 7개국(G7)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걸어오는 윤석열(왼쪽부터)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 등은 4일(현지시간) 공개된 ‘2024년 미·일동맹’이란 보고서에서 “양자 차원에서 미·일 관계를 더 심화하려면 다른 동맹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 특히 호주와 필리핀, 한국,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일본이 장거리 반격 등 방위력 확충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간 연계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 일환으로 집필진은 “미국과 일본은 글로벌 정치·경제적 대응에 있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G7 다음으로 큰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호주와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G7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며 “오늘날 국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큰 역량과 견해가 같은 나라를 더 많이 논의 테이블로 끌어와야 한다”고 했다.집필진은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사령부 간 연락장교 교환, (한·미, 미·일) 양자 훈련에 참관단 파견, 3국 비상계획 조직 창설 등 작전 수준에서 공식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07년 일본·호주 안보협력공동선언을 예로 들며 한·일 간에도 구속력은 없지만 공동안보선언을 통해 국방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다만 집필진도 이 같은 협력엔 “일본과 한국의 국민, 시민사회 간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제됐다.경제 분야에서 집필진은 “중국의 생산 과잉 및 덤핑 퇴치를 위해 (미·일이) 협력해야 한다”며 “그 촛 단계로 미국과 일본·유럽·한국은 중국이 빠르게 지배한 전기차의 핵심 부문에서 과잉생산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05 I 박종화 기자
인요한 "국민의미래 비례의석 20석 이상 장담"
  • 인요한 "국민의미래 비례의석 20석 이상 장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 비례정당으로서 목표 의석수 전망에 대해 “20석을 넘길 것으로 장담하지만, 겸손하게 호소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사전투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음 같아선 국민이 30석 이상 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상대(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가 발목을 잡고 일을 못하게 했는데 의석을 많이 주셔야 (우리가) 이긴다”면서 “이번 한 번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여의동주민센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 위원장은 4·10 총선을 5일 남겨둔 전날(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만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엔 “첫 단추가 아주 잘 끼워졌다. 만남 자체가 (의정 갈등 문제) 해결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위해 타결할 필요는 없고, 근본적인 대한민국 의학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 “각 분야의 다양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리스트를 뽑았는데 남북관계도 있고, 장애인법 전문가 등 다양한 이들이 있다. 국회로 보내주시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책을 현실로 옮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은 “무엇보다 선거는 축제고 운동 경기 같은 것이며 민주주의 꽃”이라면서 “여러분 제발 나와서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최보윤 변호사 역시 “장애인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힘겨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되고자 한다”면서 “(처음) 다짐한 마음 그대로 열심히 할 테니 투표 꼭 해주시고 투표로서 국민의미래를 응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월요일(8일) 청년 정책 간담회를 한다”면서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4.05 I 이윤화 기자
흐려지는 6월 금리인하 기대…다우, 1.35%↓
  • [뉴스새벽배송]흐려지는 6월 금리인하 기대…다우, 1.35%↓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특히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5% 하락한 3만8596.98를 기록했다. 지정학적 우려가 부각하며 유가가 급등하는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가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식고 있다.5일부터 이날부터 이틀간 전국 3565곳에서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이날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어닝시즌에 돌입한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기준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722.22% 증가한 5조2636억원이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美 고용지표 앞두고 다우지수 1.35%↓-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5% 하락한 3만8596.98를 기록.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23% 떨어진 5147.21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40% 빠진 1만6049.08을 가리켜. -특히 반도체주가 하락.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3.44% 급락하며 859.05달러까지 하락. AI칩 대항마로 성장하고 있는 AMD는 8.26% 급락. 통신칩 제조업체 브로드컴도 3.35%, 미국의 D램 제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06%씩 내려.-투자자들은 내일 발표될 고용보고서를 주시하고 있음. 시장에서는 2월 비농업일자리가 20만개 늘고, 실업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예상보다 고용 상황이 뜨거울 경우 국채금리는 더욱 치솟고,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시기는 점차 늦어질 수 있음.◇브렌트유 90달러 돌파…인플레이션 우려 확대-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 브렌트유는 전거래일보다 1.30달러(1.45%) 오른 배럴당 90.65달러에 거래를 마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보다 1.16달러(1.36%) 상승한 배럴당 86.59달러에 거래를 마쳐. -모두 지난해 10월20일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유국 담합체인 오펙 플러스(OPEC+)의 감산과 미국과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강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힘입어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 -이란은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상황.-유가가 계속 이처럼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커짐.◇연준 인사, 또 ‘매의 발톱’…“올해 금리인하 필요없을 수도”-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링크드인 온라인 이벤트에서 “지난 3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계속 하락한다면 올해 두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도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계속 횡보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금리인하 사이클을 시작하기 전에 물가가 연준의 2%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카시카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혀온 인물이지만 최근 몇년간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을 많이 내비치고 있음.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투표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발언은 연준 내에서도 금리인하 회의론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평가. -올해 FOMC 투표권이 있는 ‘매파(통화 긴축 선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역시 전날 금리 인하가 올해 4분기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대만 신주 과학단지에 위치한 TSMC 건물. (사진=AFP)◇TSMC “공장설비 80% 복구, 완전 회복에는 시간 더 필요”-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3일 대만의 강진 여파로 일부 생산라인의 조업 재개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 -당초 중단됐던 시설 조업을 이날 밤사이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 글로벌 반도체 공급의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대.-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60% 넘는 점유율을 차지.◇日언론 “한국, 한중일 정상회의 5월 개최 조율중”-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내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이번 정상회의의 의제는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등이 될 전망.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19년 12월이 마지막이었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전공의 만남에도 갈등 확대-5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간 넘게 면담했지만 발표는 극명하게 엇갈려.-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타협 가능성을 높였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남겨.-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화가 허탈하게 끝나면서 향후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틀간 전국 3565곳서 사전투표…신분증 있으면 가능-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음.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단,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함.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삼성전자·LG전자 1분기 실적발표-이날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매출액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13.92% 증가한 72조6217억원, 영업이익은 722.22% 늘어난 5조2636억원으로 전망.-업계에서는 그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업황 악화로 부진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5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기대. -LG전자도 1분기 잠정실적 발표 예정.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4.09% 증가한 21조2507억원, 영업이익은 14.03% 감소한 1조2873억원 수준으로 예상.
2024.04.05 I 김인경 기자
'대파 875원' 어떻게 가능한가…합리적 가격은?
  • '대파 875원' 어떻게 가능한가…합리적 가격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을 한 뒤 대파 가격이 논란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실제 일부 매장에서 대파 한 단을 875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대파를 판매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대파 한 단 875원’은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정부 할인지원·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이 더해진 가격입니다. 실제 대파 권장 가격보다 무려 73%나 저렴한 가격입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강호동(앞줄 오른쪽부터) 농협중앙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농협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합동 물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농협 중앙회에 따르면 하나로마트는 지난달 25일부터 하나로마트에서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농협은 천혜향, 딸기, 한우 불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해왔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대파입니다. 전국 7개 대형 하나로마트점에서 대파를 한 단에 875원에 특별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과일 등 먹거리 물가가 워낙 높게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대파 한 단에 875원은 워낙 파격적인 가격이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센터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3일 기준 대파(1kg) 평균 소매 가격은 4440원 입니다. 875원의 5배 수준입니다. 같은날 도매 가격은 2124원 입니다. 하나로마트에서 할인 판매를 하는 가격이 도매 가격보다도 절반 이상 저렴한 셈입니다. 최근 대파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4월 첫째주 대파 한 단 권장 가격(2680원)과 비교해봐도 67.3%나 저렴한 가격입니다.농협에서는 이같은 가격이 정부의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주 농협 대파 한 단 권장 가격은 3250원인데, 하나로마트 할인(1000원), 정부 납품지원 단가 지원(1000원), 정부 할인쿠폰(375원)이 더해져서 875원이 됐다”며 “할인 판매를 하는 대형마트는 전체 판매 물량의 40~50%를 차지하는 지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인 행사 기간은 당초 지난달 27일까지만 진행을 하려다가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 종료시기인 이달 12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정부 납품단가 지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형매장 외에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는 납품지원 단가를 제외하고 하나로마트 할인(1270원), 정부 할인쿠폰(594원)을 뺀 127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 지원 물량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소비자는 한번에 1인당 2단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하루에 약 대파 7만단이 판매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다음주 가격 동향을 보고 12일 이후 할인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정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부담 경감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1년 전 가격보다도 절반 이상 싸게 판매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정할 때는 전년 가격 혹은 평년 수준의 가격을 목표로 세우기 때문이다.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소·과일 가격이 오를 때 어떤 정부든 할인지원을 많이 하고 실제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물가에 큰 영향도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4.05 I 김은비 기자
의-정 대화 물꼬 텄다…앞으로 변화는
  • 의-정 대화 물꼬 텄다…앞으로 변화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강 대 강’으로 치닫던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일각에서는 성과 없는 종료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지만, 일단 대화를 시작했다는 데 의의를 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14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대화를 마친 후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짧게 설명했다.하지만 박단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성과 없는 종료를 시사했다. 특히 2000명 증원을 두고선 윤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한 비대위원은 “(대통령실이)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다곤 했지만, 2000명 증원은 물러설 의지가 없다고 전해들었다”고 귀띔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와의 대화에 앞서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으면 끝이라고 전공의들에게 공지했다. ‘무대응’ 사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날 박단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사진촬영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전 정부와 여당에 들러리를 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의지로 풀이된다.한 의료계 관계자는 “선거용 만남에 불과하다”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부여할 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는 “모두가 아는 사실을 굳이 가서 다시 확인했어야 했느냐”며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에 명분만 준 것 같아 유감”이라고 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만남이 총선후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창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남은 과제는 앞으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논의과정에서 전공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전공의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수용 여부는 전공의에 달린 것이다.대전협 비대위 한 관계자는 “우린 처음부터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원점 재논의였다”며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24.04.05 I 이지현 기자
유학생 저임금 직고용해 육아시켜라?…"한국 학생한테도 아이 안맡겨"
  • 유학생 저임금 직고용해 육아시켜라?…"한국 학생한테도 아이 안맡겨"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가사노동 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돌봄 노동엔 단순히 한국어 구사 능력뿐 아니라 그 이상의 역량이 필요한데 젊은 유학생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활용을 피력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이날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언급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은 가계가 유학생을 사적으로 ‘직접 고용’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아이를 돌보게 하자는 게 골자다. ‘가사(家事) 사용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노동 시장으로 진입시켜 낮은 임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가사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유학생 중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학생들이 육아를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업의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이주남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아이돌봄은 육아 경험이 풍부한 돌봄 선생님이 오는 게 중요하다”며 “외국인 유학생이 돌봄 외 가사 노동은 할 수 있겠지만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도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어도 대학생한테 아이를 맡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저개발국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낸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최저임금법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노동력을 판매해 생계를 유지하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아무리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고용이라 하더라도 저개발 국가 외국인에겐 저임금을 줘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낸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돌봄노동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유학생 활용방안이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송파구에서 일하는 B씨는 “영아기 땐 육아휴직 등으로 돌볼 수 있지만 유아기가 문제”라며 “오전 8~10시, 오후 4~6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을 시킬 수 있도록 유연근무를 확대해 부모가 육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제도적으로 마련한 공공 서비스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32%(1133억원) 확대한 4697억원으로 확정, 사업 이용가구를 지난해 7만8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면담한 결과 경남도 담당 공무원은 예산 확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서울시 등은 아이돌봄 이용가구 확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4.04.05 I 서대웅 기자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2기 수장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 맞는다.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로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에 내수부진도 여전하다. 정치권이 던진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에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 정책까지 받아든 상황에서 총선 이후가 최 부총리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기재부장관 시원하게 양보” 尹 공개 칭찬 받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전액 비과세를 결정한 최 부총리를 언급하며 던진 공개 칭찬이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에서 기재부 수장으로 바로 이동한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경제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윤 대통령과 ‘원팀’임을 증명했다. 실제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는 대통령실 주도로 발표한 다수의 정책을 충실하게 후방지원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의 정책 모두 기재부에서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물가안정 지시 후인 지난달 18일, 최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3월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을 시행한지 2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이후의 유류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류세 인하는 수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다만 이를 두고는 기재부 내부서도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기재부가 대통령실 요구가 합당한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한다고 전제한 뒤 어떻게 할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는 걱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사과 작황 현황 및 저장 물량을 파악하고자 충북 보은군의 과수거점 APC 사과 선별장을 방문해 사과 선별·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수출·고용호조 속 물가·내수침체 우려…부담금 개편 성과 최 부총리 취임 후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7%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한국은행은 2월은 더욱 경상수지 흑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 안정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물가다. 1월초 2%대였던 물가는 사과 등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인해 2·3월 연속 3.1%를 유지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응에도 불구하고 3월 사과·배는 전년 대비 80% 이상 올랐다. 유가·환율까지 불안해 기재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서 예고한 ‘물가상승률 2%대 조기진입’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최 부총리가 예고한 ‘3월이 연내 물가 정점’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과제는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고물가로 소비 위축 등 내수회복이 더딘 것도 무거운 과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로 인해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도 쉽지 않은 문제로 꼽힌다. 성과도 있다. 22년 만에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해 91개 부담금 중 36개를 폐지·감면했다. 이를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이 낮아져 국민·기업 부담이 약 9000억원 경감되고,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된다. 부담금 개편은 관련된 수많은 부처를 설득한 결과물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성과다.내부적으로는 최 부총리의 최대 강점을 ‘소통’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간 무려 35회의 현장방문(18회) 및 전문가 정책협의(17회)를 진행했다.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도 홍대에서 소상공인을 만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사과수급 점검을 위해 방문한 농가에서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 지게차가 산업용으로 분류돼 세금문제 등 애로가 많다’는 민원을 듣고 즉각 국토부 협의해 개선하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총선청구서 어떻게 해결할까…최상목 “기재부의 시간온다”전문가들은 최상목 경제팀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본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쏟아낸 수십조원 규모의 공약과 함께 여당과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정책까지 모두 총선 이후 기재부가 해결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기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물가 상승의 우려로 인해 상반기에 올리지 못한 공공요금 등은 총선 이후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최 부총리 역시 총선 이후를 ‘기재부의 시간’이라고 예고하며 단단히 준비하는 분위기다. 실제 총선 이후에는 5월 재정전략회의,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등 굵직한 기재부 현안이 이어진다. 아울러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총선 이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현재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법 개정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 이후에도 의석지형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재부 숙제는 더욱 커진다. 실제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 중 소비대책인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공제 △노후차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등은 1분기가 다 지났음에도 법 개정이 안돼 시행도 못하고 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는 총선 후 여야가 요구한 수많은 재정·감세정책을 소화하고 아울러 재정건전성도 지키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5 I 조용석 기자
  • [사설]9.7조원대 사우디 잭팟...제2 중동 붐 이끌 마중물 돼야
  • 삼성E&A와 GS건설이 지난 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각 60억달러와 12억 2000만달러, 총 72억 2000만달러(약 9조 7000억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 수주 계약에 서명했다. 특히 삼성E&A의 수주 규모는 창사 이래 가장 클 뿐 아니라 국내 건설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공사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다. 두 기업이 수주한 공사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 북쪽 350km에 위치한 파딜리 가스 플랜트 증설 공사의 일부다. 삼성E&A는 ‘패키지 1번’의 가스 처리시설과 ‘패키지 4번’의 유틸리티 및 부대시설, GS건설은 ‘패키지 2번’의 황 회수 처리시설 공사를 각각 맡았다.이번 계약은 국내 건설시장이 불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전해진 대규모 해외 수주 소식이어서 반갑기 이를 데 없다. 이로써 올 들어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인 127억 2000만달러에 달해 해외건설협회의 올해 목표액 400억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사우디를 국빈방문해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사이 외교부는 ‘원 팀 코리아’의 기치 아래 현지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고 한다.사우디가 다수의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계약의 의미는 크다. 우리나라 건설회사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신뢰가 확인됐다고 볼 수 있어 추가 수주의 견인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이는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 사막에 대규모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총사업비가 무려 5000억달러(약 650조 원)에 이르는 만큼 성사만 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엄청난 활력소가 될 수 있다.‘중국 특수’가 퇴조하는 상황에서 중동은 희망의 땅이다. 이런 때일수록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전체에 대한 원 팀 코리아의 전략적인 진출 확대 노력이 절실하다. 1970년대 중동 붐을 뛰어넘는 제2의 중동 붐이 실현되게 하려면 민관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높게 끌어올려야 한다.
2024.04.05 I 양승득 기자
전공의 대표, 尹 대통령과 140분…어떤 얘기 나눴을까
  • 전공의 대표, 尹 대통령과 140분…어떤 얘기 나눴을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140분 독대를 마친 후 자신의 SNS에 이같은 총평을 남겼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책 규탄 팻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 1만여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면허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 압박에 노출된 상황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짧게 설명했다.대통령실의 ‘존중’이라는 표현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며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600명으로 축소설이 잠시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렇다면 의-정 갈등 쟁점인 의대 2000명 증원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2000명 증원에 대한 이견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더 객관적이고 더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이 이날 독대 상황에서도 반복됐을 가능성이 높다. 조건과 형식의 구애 없이 소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박단 위원장은 2000명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만 재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다만 정부는 앞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논의과정에서 전공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들어올 것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마친 대전협은 최종 결정을 전체 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이었다.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원래 하던 대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박단 위원장의 한 줄 평으로 미뤄봤을 때는 투표에 부칠 안건조차 없을 가능성이 높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선거용 만남에 불과하다”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부여할 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는 “모두가 아는 사실을 굳이 가서 다시 확인했어야 했느냐”며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에 명분만 준 것 같아 유감”이라고 했다.
2024.04.04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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