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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美증시 훈풍 기대…尹, 네덜란드 반도체 외교 출국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미국의 11월 고용이 예상보다 강했다는 소식에도 점진적인 고용 둔화에 따른 경기 연착륙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했다.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은 3박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양국간 반도체 협력을 노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을 대동하고 ASML을 방문하고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예정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개미 투자자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 ‘부자감세’가 여전히 부담이다.△지난주 뉴욕 증시, 상승 마감-지난 8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6% 상승한 3만6247.87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1% 오른 4604.37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45% 상승한 1만4403.97에 거래를 마쳐.-고용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내년 금리 인하 기대는 줄었으나 고용이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에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뉴욕유가 7거래일 만에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배럴당 1.89달러(2.73%) 오른 71.23달러에 마감.-7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마감, 낙폭 과대 인식 속 저가 매수세 유입 해석.-주요 산유국의 감산이 불확실한 점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가격 압박을 받았으나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수요 불안이 완화됐다는 분석도.-미국 정부도 전략비축유 규모를 다시 늘리겠다고 발표, 최소 내년 5월까지 전략비축유를 최대 300만배럴 매입할 계획.△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65%→45%-이번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다만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약화되며 달러화와 국채금리는 오름세.-내년 3월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65%에서 45% 수준으로 떨어지며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7bp가량 오른 4.23%를, 2년물 국채금리는 14bp가량 급등한 4.73%로 나타나.△尹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기대-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유럽 내 제2교역국이자 반도체 장비 산업 강국인 네덜란드와 경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 동행하에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 ASML의 클린룸 방문.-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등을 갖고 반도체 협력 논의 예정△정부,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정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내는 주식 양도세를 앞으로는 30억원 이상으로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내용.-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개미 투자자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은 부담△바이든, 12일 젤렌스키 백악관 초청-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전쟁 지원 예산안 처리가 교착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해 모두 1천60억달러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송부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의회 지도부 등과 면담한 바 있음.△與혁신위, 당 최고위에 혁신안 전달 후 활동 종료-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친윤 의원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전달하고 활동을 공식 종료.-애초 오는 2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주류 희생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은 끝에 조기 해산.-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취소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특권 배제,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 전략공천 원천 배제,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등의 혁신안 마련.△北, 한미연합훈련에 불만-북한은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및 한국 자체 군사훈련 확대에 불만을 표출하며 “전쟁도발 행위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라 주장.-노동신문은 “괴뢰패당(한국)은 상전(미국)과의 연합작전태세를 완비해 전쟁의 포성을 기어이 터치려고(터뜨리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고 보도-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연합지휘훈련, 합동해상훈련, 서북도서방어종합훈련 등을 나열하며 비판.-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 핵·미사일 개발과 무력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
- 방통위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거운데, 방통위 독립성은 왜 문제가 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방통위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논의하기 전에, 이 기관이 어떤 사회적 합의로 출범했으며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왼쪽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이계철(이명박 정부), 이경재, 최성준(박근혜 정부), 이효성, 한상혁(문재인 정부),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지명자(윤석열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2월 29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직속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방송과 통신산업을 종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계 부처들이 모여 기구 개편과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융합 산업에서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는 IPTV(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통부는 IPTV를 ‘주문형 인터넷 콘텐츠 아이코드(iCOD·internet Contents on Demand)’로 부르며 통신으로 취급하고자 했지만, 방송위는 이를 케이블TV와 경쟁하는 방송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갈등 속에서 2007년 12월에는 IPTV 특별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안)이, 2008년 2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만들어졌죠.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방송통신위원회는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설립됐는데, 여전히 독립성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방송 정책이 통신 정책과 융합되면서 독립된 국가기관(방송위원회)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방송통신위원회)으로 소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많은 논란 끝에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형태로 했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원이 됐지만, 상임위원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 지명과 국회 추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5명의 상임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여당 교섭단체 1인·야당 교섭단체 2인)은 국회 추천을 받는 것이죠.이로써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조직’이란 독특한 형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이 형태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 소속으로 하면서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엔 어려웠습니다.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정당법에 따른 당원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지만, 정당 추천의 한계로 전문성보다는 당심이 상임위원 추천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공수 바꿔 방송장악 비판같은 맥락에서 그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들은 줄곧 ‘방송장악의 화신’이라는 이름으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왔죠.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린 최시중 위원장,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이 중도 사퇴한 뒤 지명받은 한상혁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였던 이동관 위원장 때에는 인사청문회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검찰 선배라는 점에서, 유사한 비판이 나옵니다.그런데,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는 미디어나 IT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한국통신 사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거친 이계철 위원장, 국회에서 온라인상의 에티켓 운동인 ‘선플 운동’을 주도했던 이경재 위원장,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최성준 위원장,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장을 지낸 이효성 위원장 등은 정치적인 색채가 옅은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정치성이 강한 위원장 중에서도 실제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미디어 산업 육성을 고려한 나름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업무를 수행한 위원장들도 있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 어떤 사람의 과거 이력만을 보고 그 분의 한계를 예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법적 한계속 독립성 확보 쉽지 않아그렇다면 방통위가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한계 때문입니다.그런데 방통위 설치법이 개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합의제 조직이란 구조는 설사 야당이 되더라도 차관급 자리 두 개가 생기는 구조로, 정치권이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상임위원들 노력이 좌우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상임위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치세력이 추천했더라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후에는 여야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정치권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기구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소통했으면 합니다.특정 진영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자세로 미래 세대를 고려한 정책과 철학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과 운영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확한 절차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상호 감시체계를 통해 방통위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으면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권력에서 독립될수록, 내로남불을 넘어 국민들에게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 “김기현 사퇴가 답” vs “김기현 흔들면 필패”…與 당내 전쟁(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인요한 혁신위원회 조기 해산에 대한 책임론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쏠리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10일 벌어졌다. 일각에선 김 대표의 불출마를 넘어 사퇴를 촉구한 반면, 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김 대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최근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대표를 겨냥해 “쇄신 대상 1순위다. 불출마로 부족하고 사퇴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하 의원은 “김 대표는 강서구 보궐선거 직후 사퇴했어야 했다”며 “이때부터 우리 당은 좀비 정당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 혁신위였다. 혁신위 출범은 괜찮았다. 김 대표가 전권을 약속했고 홍준표·이준석 징계 취소는 잡음이 있었지만, 기대하게 했다”면서도 “그 이후 과정은 인요한 혁신위 죽이기로 일관했고,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일갈했다.이어 “전권을 주겠다던 혁신위는 결국 김 대표의 시간벌기용 꼼수였다. 인요한 혁신위와 당원, 국민 모두 속았다”고 질책했다.당내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도 SNS를 통해 “인요한 혁신위원회 실패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는 전조”라며 “(김 대표가) 이제 결단할 때가 되었다”고 압박했다.서 의원은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는 그런 결기가 김기현 대표 당신에게 있냐고 묻지 않았느냐”며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간다면 국민의힘이 필패하리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김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하자 당내 영남지역 인사들은 이에 반박했다. 경남 진주갑을 지역구로 둔 3선 중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당원들의 손으로 선출한 지도부다. 합리적이고 강력한 대안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필패의 지름길”이라며 김 대표 호위에 나섰다.박 의원은 “‘혁신위의 시간’이 지났다. 인요한 위원장은 ‘50%의 성공’이라고 표현했지만 혁신위의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고 평가한다”며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그리고 최고위원회의가 이어받아 나머지 50%를 채울 시간”이라고 했다.그는 또 당 지도부, 중진, 친윤(親윤석열)계 의원들을 향한 험지 출마·불출마 요구에 대해서도 “‘희생’은 1인칭 문장에서 빛이 난다. 희생은 하는 것이지 시키는 게 아닐 것”이라며 “‘강요된 희생’은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선거는 전쟁이다. 총구는 적을 겨냥해야 한다”며 “총선이 겨우 4달 남았다. 여의도 잣대가 아니라 국민 잣대로 풀어가야 이긴다. 단결이 혁신이다. 전진이 혁신이다. 빅텐트로 이겨야 한다. 찢어진 텐트는 비가 샌다”고 했다.대구 북구를 지역구로 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도를 넘는 내부 총질에 황당할 따름”이라며 “큰 전투를 목전에 둔 지금은 총구는 적에게 돌리고 당의 지혜를 모으고 지도부를 믿고 굳건하게 단합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당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이어 그는 김 의원은 “중진의원이 소속 정당을 ‘좀비 정당’으로 폄훼하고, 위기 타개를 위한 지도부의 고심을 ‘꼼수’라고 매도하는데 어떻게 우리 당 지지층을 설득하고, 중도층들에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 시작도 안 한 임시국회…野, '쌍특검·3국조' 강행 또 파행 예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국회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연다. 다만 여야가 여전히 예산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막판 씨름이 전망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도입과 ‘3대 국정조사’ 실시를 앞두고 있어 양당 간 강 대 강 갈등은 극에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정쟁으로 흘러 파행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은 이유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앉아 있다.(사진=뉴스1)◇여야, ‘R&D·이재명표’ 예산 등 여전히 교착여야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인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쟁점 사안의 증·감액 이견이 커 20일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마다 정부 예산안을 ‘칼질’했다고 주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발(發) 예산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다만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협상에 나선 상황이지만 여전히 교착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합의 불발 시 ‘감액 단독안’ 통과도 예고한 상황이라 정국이 또다시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간사.(사진=뉴시스)◇‘쌍특검·3대 국조·인사청문회’까지…산 넘어 산여야의 ‘예산 전면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쌍특검’과 ‘3대 국조’(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협치는 벌써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자동 부의 기간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180일간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이 법안들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나는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즉,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통과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3대 국조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를 선언하면서 임시국회 파행도 가능한 시나리오다.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1당의 민주당은 다수석 밀어붙이기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중폭 개각한 6개 부처 장관 개각과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로도 여야의 기 싸움은 확대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정치 검사’라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 운전과 폭력 전과 등으로 역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기우다. 각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며 “정국을 온통 공백화할 것인가. 제발 발목잡기 습관을 버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한미,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신흥기술 ‘전 주기’ 협력키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미 양국은 9일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고 반도체, 양자, 바이오, AI 등 핵심·신흥 기술과 관련한 공동 연구, 상호 투자 및 표준·인력 개발 등 ‘전 주기’에 걸친 범정부적 노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 경제동맹에 이어 기술 동맹까지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발전할 전망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서울서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를 주재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서울에서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를 주재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조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지정학의 미래는 각국의 기술과 혁신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핵심신흥기술 정책을 안보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아 법 제정, 범부처 기술유출 대응반 발족, 글로벌 공동연구 예산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양국이 동맹국으로 함께 공동연구 등 핵심 신흥기술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회의에서 △한미 반도체기술센터 협력 △바이오 연구협력을 위한 1000만달러 규모 지원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1.5트랙 채널(정부-기업 참여) 내년 출범 △차세대 배터리 개발 위한 공동연구 △차세대 양자컴퓨터 연구 증진을 위한 협력 △AI 국제표준 마련 △제3국 ICT인프라 공동 구축 등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먼저 반도체 분야 협력을 위해 한국의 과기정통부와 미국의 과학재단간 공동 연구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부와 상무부가 설립 추진중인 반도체기술센터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 분야에서는 과기부-미 국립과학재단 간 바이오 경제분야 연구 협력을 위해 최소 10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미국 국립위생연구소(NIH)간 의사과학자 교류 프로그램, 바이오 의료 연구 협력, 미국 암정복 계획 협력 강화 등도 포함됐다. 특히 양국간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와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1.5트랙 채널을 내년 중 출범 시키기로 합의했다. 배터리·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국책 연구기관간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미국 차량운송 분야 산업협력연구센터(EVSTS)간 양해각서(MOU)를 통한 공동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자(퀀텀)분야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간 차세대 양자컴퓨터 연구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는 물론 산업계와 대학간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미국은 AI분야 협력을 위해 한국이 내년에 주최할 예정인 AI 화상정상회의, AI 글로벌 포럼,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 AI 작업반을 구성해 국제표준, 공동연구, 정책 간 상호 호완성 등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양국은 동남아 등 23국에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ICT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5G·6G와 같은 국제표준 분야 협력도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같은 이날 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이 한단계 진화함은 물론, 나아가 양국의 기술과 안보협력간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