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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국감 증인 논의…野, 채해병·靑 이전 관련 증인 추가 요구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203명을 2024년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단,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협의로 채택키로 한 가운데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등과 관련된 인원의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채택된 국정감사 증인은 피감기관인 국방부와 국방부직할기관 및 산하기관의 주요 직위자와 사령부급 이상 부대 소속 지휘관 등이다. 특히 야당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용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포함됐다. 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이들 3명의 사령관들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만났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들을 상대로 ‘비밀회동’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김용현(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김종철(왼쪽) 병무청장, 석종건(오른쪽) 방위사업청장이 25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 야당은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인사들도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이어서 여당과 마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청와대 이전TF부팀장이었다. 이날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미스테리들을 밝혀야 한다”면서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무자격·하도급 업체들을 선정하고, 경호처 간부라는사람이 1억 3000만원에 불과한 방탄창 제작 비용을 17억원으로 부풀려 국고 손실을 일으켰다”며 이들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또 야당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들의 흉상 이전 관련, 흉상 재배치 선정 당시 위원회 위원들과 자문위원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흉상 재배치 선정위원회 자문위원 명단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에 조속한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 가족친화인증 中企 세무조사 유예…반차시 휴게시간 제외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가족친화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반차를 쓴 근로자는 원하면 30분 휴식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다.◇가족친화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또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협의키로 했다.여성가족부 카드뉴스 갈무리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과 같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인력 풀 확충을 위해 디자인협회,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각각의 단체협의회에 ‘일·가정 양립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수렴과 세미나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반차 내면 4시간만 근무…공공어린이집 민간 개방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식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불법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다.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이 120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3년 기준)이나 걸리다보니 하루 자녀돌봄시간은 48분(OECD 2015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추진한다.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 148개소의 경우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아이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극단을 내년부터 신규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은 음악·무용·연극 등 현재 100개팀 지원에 더해 시각예술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110개팀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 맞춤형 문화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시범 조성하고 지역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9개소를 신규 건립해 총 12개소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일하는 방식을 인구감소시대에 맞게 장시간 근로관행, 양성 차별적인 인사 관행, 육아지원 관련 제도 사용 시 사내 눈치 문화 등까지 바꾸는 노력을 추진하겠다”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주도하에 경제계, 금융계와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 확대…세제 혜택·세무조사 유예"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는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는 지난해 3월과 올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올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8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91명) 늘었다. 2015년 4분기(0.6%) 이후 34개 분기 만에 증가세다. 다만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1명으로 지난해 2분기(0.71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5만5910건으로 17.1%(8173건) 증가했다. 증가폭으로는 지난해 1분기(18.9%)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우수 기업들이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제계, 금융계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자리했다.
- 최재영 목사 “수심위 기소 권고, 결국 尹 대통령 수사 불가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을 향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수심위의 기소 권고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직무관련성이 입증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목사가 25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했다.(사진=이영민 기자)최 목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 전 최 목사는 하루 전 발표된 수심위의 기소 권고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입증된 만큼 윤 대통령의 배우자 뇌물 관련 신고 의무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목사는 수심위 결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과 청렴도를 회복하는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최 목사는 “어제 기소 권고가 결정됐으니 검찰은 수사 심의위결과를 존중해 (수사에) 잘 적용하고 그대로 이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더커버 차원에서 행해진 일이지만 직무관련성과 청탁이 있다고 (어제) 변호사와 입증했고. 관련 영상자료와 입증자료를 제출해 수심위 위원들에게 설명해 좋은 결과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가 기강과 청렴도를 다시 회복하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는 좋은 분기점이 어제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개입과 주가 조작,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처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의 불기소 처분을 국민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민은 이것을 부정부패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정기관이 어떻게 이를 못 따라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5항은 이 같은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현행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어제 기소 권고로 윤 대통령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됐다”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뇌물 선물을 받은 이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과 부가적인 혐의에 대해 수사받아야 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나 재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지난 24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8대 7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건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심위 당일 최 목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기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에서는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포함한 수사팀이 모두 참석해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날 류재율 변호사에 따르면, 최 목사는 동영상 2개와 녹음파일 1개를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동영상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을 촬영해 편집한 것이고, 녹음 파일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유도 심문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지난 6일에 열린 김 여사 관련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한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 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에 셈법 복잡해진 검찰(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8대 7로 ‘기소’를 권고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던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연 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으로 최종적으로 ‘기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4대 1로 불기소 권고를,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시간 넘는 장고…최재영 “기소” vs 檢 “죄 물을 수 없다”수심위는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8시간이 넘는 심의를 진행했다.먼저 수심위는 1시간가량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내부 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심위 시작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께부터 최 목사 측의 PT가 시작됐다. 최 목사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기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대신 수심위가 시작되기 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법대 교수, 전직 검찰 간부 등 전문적인 법조인 출신 민간인”이라며 “그런 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 스스로 자동반사적으로 변명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수심위 위원들은 양측의 발표가 끝난 뒤 검찰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檢 “수심위 결론과 수사 방향 고려해 사건 처분 결정”최 목사의 수심위가 김 여사의 수심위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론과도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사건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6일 열린 김 여사의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한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무혐의 결론을 내린 수사팀의 의견과 일치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로썬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 수심위 결론대로 명품가방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이를 받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를 하면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까지 인정된다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심위의 결론과 반대로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큰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수심위 결과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분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