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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내년 금리 인하 논의”…‘파월 입’에 축포 터트린 시장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년 3회의 금리 인하를 시사한데 환호하며 상승 마감했다.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결됐다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책의 무게 중심이 연준의 피벗(정책 전환)으로 돌아선 것이란 해석이 나오자 달러화 가치와 국채금리도 급락했다.삼성전자는 국내외 임원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 사업 목표와 영업 전략 등 논의하는 글로벌 전략회의에 들어간다. 전사 및 모바일(14일), 영상디스플레이와 생활가전(15일)으로 순차 진행되며 반도체 부문은 19일 예정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크라스나폴스키 호텔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 피터 베닝크 ASML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美연준, 기준금리 동결 및 내년 금리 인하 시사-13일 미국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5.50%로 유지,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제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가 고점이나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며 사실상 금리 인상 종결을 시사.-연준 위원들은 내년 기준금리 중간값을 4.6%로 예상, 이는 현 금리 대비 세차례 인하를 반영한 수준.◇FOMC에 환호한 뉴욕증시, 일제 상승-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12.30포인트(1.40%) 오른 3만7090.24로 거래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3.39포인트(1.37%) 상승한 4707.09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0.57포인트(1.38%) 뛴 1만4733.96으로 장 마감.-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만7000을 넘어섰고, S&P500지수는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4700을 돌파, 나스닥지수도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 경신. ◇뉴욕유가, 원유재고 감소·FOMC 결과에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86센트(1.25%) 오른 배럴당 69.47달러에 거래 마쳐.-원유재고가 2주 연속 감소한 데다 내년 연준이 금리인하를 시사한게 배경.-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올해와 내년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치를 기존대로 유지한 점도 영향.◇삼성전자, 오늘부터 글로벌 전략회의-국내외 임원급이 모여 사업 부문별·지역별로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 사업 목표와 영업 전략 등 논의하는 글로벌 전략회의 시작-14일 전사와 모바일경험(MX)사업부 시작으로 15일 영상디스플레이(VD)와 생활가전(DA)사업부, 19일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회의.-이재용 회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추후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을 예정으로 알려져.-최악의 반도체 업황을 통과한 DS 부문은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황을 전망하고, 첨단 메모리 기술 개발에 따른 ‘초격차’ 유지 전략과 파운드리 육성 전략 등을 점검할 계획.◇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동맹으로 발전”-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 “반도체 협력이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발언.-이는 양국 기업이 한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세우고, 대학원생들이 최첨단 기술을 함께 배우며, 정부 간에는 반도체 대화 채널을 개설한데 따른 내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양국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첫 비즈니스 포럼 개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말튼 디얼크바거 NXP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참석-포럼 이후 첨단산업·무탄소 에너지·물류·농업 등 분야에서 총 19건의 협력 양해각서(MOU) 및 계약 19건을 체결.◇‘김기현 사퇴’ 與, 중진연석회의 열고 당 수습방안 논의-국민의힘은 오전 중 3선 이상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김기현 대표 사퇴 후 혼란에 빠진 당 수습방안을 논의 예정.-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연석회의에서 중진 의견을 수렴해 향후 당 수습 방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김 대표 사퇴로 취소되는 듯했던 최고위는 윤 원내대표 중심 개최 예정, 이후 윤 원내대표가 당 수습책 및 관련 입장 밝힐 것으로 예상.
- (영상)이상민 "국민의힘 최대 문제는 김기현 아닌 윤석열 대통령"[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상민 의원이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상민 의원이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최대 문제점은 김기현 (전)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일침했다.5선 중진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 소장파였던 이 의원은 이달 초 당을 탈당했다. 그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김 전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 내 비난과 공격이 과도하다고 봤다. 이 의원은 “김기현이 물러나야 혁신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최대 문제점은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대통령과 당 지지도 올라가고 총선에 도움이 되는데, 애꿎은 김기현에 물러나라고 한다”며 “공격하고 집단적 가해행위를 하는 것이 민주당 개딸(개혁의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이 의원은 연내 무소속 출마가 아닌 신당 또는 국민의힘으로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신당 창당과 관련 그는 “실무자들이 신당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전 대표는 언동의 무게가 큰 정치적 거물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안 하면 비난도 크고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 ‘멋진 패배 무용론’ 발언△양당 독과점 구조 혁파 방안으로의 지역정당 필요성 △유승민 전 의원과의 접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시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이상민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말이에요.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호우 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리는 거 이거는 사실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정치가 기후를 닮아갔는지 기후가 정치를 닮아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도 지금 예측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계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빅뱅이 일어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서 계셔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갖는 분 아마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누군지 벌써 다 아실 겁니다.▷이혜라: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 더 주목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이상민: 안녕하세요.▷신율: 나오시니까 좀 편하신 것도 있죠?▶이상민: 홀가분합니다.▷신율: 문자도 안 올 거 아닙니까.▶이상민: 예. 그전보다는.▷신율: 지금도 오긴 오는군요.▶이상민: 예. 욕하는 사람도 아주 애정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우선 법안을 낼 때나 표결할 때 정말 제 양심에 제 소신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없이 제 소신껏 할 수 있으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신율: 사실 워낙 지역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좀 속 시원한 측면도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이혜라: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 만나셨잖아요. 만남 중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만들까, 현실화할까.▶이상민: 말씀으로 신당을 만들자 이런 말씀은 명시적으로 없었고. 다만 제가 전체적인 말씀의 취지를 볼 때는 신당을 만들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 이미 저한테도 그랬고 또 다른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준비 작업은 지금 진행 중에 준비는 하고 있답니다, 실무자들이.▷이혜라: 신당 만들면 호남권에서 영향력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이상민: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호남에서 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고, 또 상당히 호남같지 않다거나 뭔가 좀 화끈하게 좀 이거든 저거든 이렇게 대차게 나가는 모습이 좀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애정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처럼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밀어주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옛날 같은 의식이나 정서가 좀 희박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신율: 어쨌든 신당을 만들 의지가 강해 보인다. 근데 뭐 정치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정도 되시는 분이 (당)나가냐 그냥 주저앉냐. 그러고 그냥 앉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이상민: 그렇죠. 이낙연 대표의 경우는 정치적 거물 아니십니까. 정치적인 비중도 큰 분인데 언동이 무게가 크게 담겨 있고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 효과가 큰데. 만약에 지금 신당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안 하고 다시 돌아간다든가 주저앉는다든가 이러면 엄청 비난이 많을 겁니다. 그럼 정치적 부담도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신율: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게 선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두 분 다 당 대표지만 선을 좀 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돌아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 지난번에 한 번 같이 식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7일에 난 탈당한다고 얘기까지 하거든요. 27일 탈당의 날이지 신당 창당의 날은 아니다.▷이혜라: 잔류 가능성 묻는 질문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죠.▶이상민: 근데 솔직히요. 정치인을 딱 규정을 지었습니다. 혀가 두 개인 동물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말 한마디를 물론 끝까지 일관되게 지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날 정치 특히 한국 정치의 정치인들 보면 약속 지키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지키는 사람들 몇 사람들입니다.사실 막 뒤집고 뒤집는 건 좋습니다. 바꿀 수도 있죠.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유가 분명하고 국민한테 그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설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딱 잡아떼고 언제 그랬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저는 이준석 전 대표든 이낙연 전 대표든 신당을 하려다가 그 환경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죠. 신당을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될 만한 분들 총선 앞 있으니까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분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럼 못하는 거죠. 자금이 부족하다 하면 못하는 거죠. 그건 뭐 아무리 왜 그걸 못했냐고 나무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화합 얘기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랑 김부겸 전 총리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노력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니 좀 어떤 또 한 단계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이상민: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받는 수사 또 재판에서 한 거를 저도 같은 법률가 출신인데 그분이 성남시장에 있었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20명 넘게 구속됐어요. 그리고 5명의 의문사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워서 못 살겠다 이러는 분 있잖아요.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분이 있고. 또 어느 세탁소 주인인가 어느 누군가는 또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 못 믿습니다.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다가 몇 번 엎치락뒤치락 하고 했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부결을 호소했던 장본인이에요. 이번에도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끝까지 하겠다, 다당제를 지향한다. 말로는 이러쿵 저렁쿵 하다가 지금 딱 목전에 가서 결정할 때 되니까 연동형이 아니고 병립형으로 한다. 정치는 현실이다. 멋있는 패배는 소용없다. 왜 멋있는 것이 꼭 패배예요? 멋있게 승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멋있게 승리하든 패배하든 멋있게는 해야죠. 그게 무슨 저 승리와 패배를 딱 정해놓고 패배를 하면 절대 멋있든 더럽든 해선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지금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비명계에 대해서 통합을 하겠다 이런 거는 자기 중심으로 일절 이견을 제시하지 말고 꼼짝없이 따라와라 이런 뜻입니다. 통합이라는 게 전제가 여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합점을 찾아서 타협하고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신율: 아까 호남지역에서 이낙연 전 대표 물론 호불호 갈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얼핏 생각이 든 건데 사실 충청도 말이에요. 충청도에서 충청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지금 없어진 지가 한 1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민련, 국민중심당, 자유선진당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 지금 없어진 지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제 충청의 대표적인 정치인 하면 고 김종필 전 총재가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심대평 지사도 있으실 거고.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의원님이 유일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충청 지역에서의 나름대로 충청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의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이상민: 저도 사실은 충청도 출신인데 그 의식은 좀 희박했고 재선 때 민주통합당이죠. 공천에 떨어져서 저 자유선진당으로 옮겨서 18대 국회의원 했거든요. 자유선진당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당 아니었습니까. 그때 충청도에 대한 애정, 애향심으로 뭉쳐 있는 건 처음 느꼈어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특히 영남 호남이 지배적으로 독과점을 누리면서 서로 지지고볶고 싸우는 거에 대한 반감이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민주당 가서 좀 이제 그것이 흐릿해졌죠.근데 요즘에 다니면서 보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런 것 보다는 지역민들이. 도대체 영남 호남이 이거 매일 돌아가면서 정권 주고받고 하면서 싸움만 하고 뭐 하나 거덜내고 있으니 우리 충청도에서도 중심이 돼서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대체 충청도 지금 뛰고 있는 현실 정치인들 뭐 하냐. 절 나무라십니다. 그래서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규합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민들은 그런 게 많습니다.▷신율: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역정당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요. 바이에른주가 있는데요. 옛날에 아스피린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에 아스피린. 이 바이에른에서 나온 거거든요.그다음에 BMW 잘 아시죠. BMW의 약자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그 정도로 잘 사는 주인데 바이에른에만 존재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CSU라고 하거든요. 기독교사회연합이라는 정당인데요. 지역정당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지역주의가 굉장히 또 강한 데가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지역주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리는 게. 혹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까봐서요. 아닙니다.▶이상민: 근데 저는요. 공주 발전을 위한 지역민들이 어떤 정치적 결사체를 구성했어요. 그분들은 공주의 발전만을 원하세요.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 정당을 결성하고 활동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대구, 서울 발전까지 신경써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정치적 절차 자체를 인정을 해줘야죠.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양당의 전국 정당이다 또는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양당의 독과점을 우격다짐으로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중앙당이 있고 5개 시도에 시도당이 있고 천 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충남의 발전을 위한 사람들은 충남에서만 지방자치를 하는 분들은 그것만 결성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부산에 있어야 되고, 강원도에 있어야 되고, 서울에 중앙당을 둬야 되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지역 정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자치가 영향받는 걸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오히려 양당의 이런 휘둘림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정당법에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시도당 이상을 두고 천 명 이상 당원들은 두는 걸 다 없애고 하고 싶은 사람 정당 결성 마음대로 하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비용도 안 들죠.▷이혜라: 국민의힘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거취 놓고도 (당대표)내려놔라, (총선)나오지 말라 그러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아가지고요. ▷신율: 전화 받으셨다는데.▷이혜라: 네. 전화 받으신 거 맞죠?▶이상민: 2004년부터 저는 열린우리당, 김기현 대표는 한나라당 이렇게 해서 연배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덕담도 주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전화하고 만나는 건 사실 일상적인 일입니다. 각별한 경우가 아닌데.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당과 결별하고 이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서 저에 대해 ‘국민의힘으로 와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는 있었죠.그러나 제 입장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좀 더 숙고하는 상황이니까 불과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했죠.▷신율: 근데 김기현 대표 어떻게 해야 되냐를 놓고.▶이상민: 근데 왜 김기현 대표한테 언론도 그렇고 또 일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또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혁신이 되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집권 세력,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최대 문제점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데. 임기가 보장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뭐 퇴진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국민한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까지의 국정 기조를 대전환을 해야죠.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대통령 지지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올라가고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애꿎은 김기현 대표한테. 제가 친하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물러나야 되냐. 물론 김기현 대표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겠죠. 당대표로서 그건 지는데 혼자 이렇게 마녀사냥 하듯이 막 공격하고 집단적인 가해 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더불어민주당 개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신율: 근데 이제 우리가 여쭤본 거는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질 문제가 있다, 없다 저는 사실은 그거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보다는. 지금 상황이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좀 곤란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이상민: 제가 봐도 곤란해졌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김기현 대표를 보면 해주고 싶은 얘기는 평정심을 잃지 말고 잘못했으면 몰라도 물러나야 될 잘못한 그런 점이 없다면 버텨라. 정치라는 건 버틴 놈 살아남은 놈이 최고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신율: 근데 한 가지만 더요.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요. 이 의원님이 5선이나 하셨고 지금 국회에서 최다선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 불출마 선언이 쉬운 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결단인데 시기적으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지금 불출마 선언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요?▶이상민: 아니 그리고 저는 의원들이 불출마를 하든 뭘하든 그건 본인 선택인데 그거를 퍼포먼스식으로 반짝쇼처럼 보여서 마치 김기현 의원도 불출마하는 것이 나를 딛고 승리를 해라, 총선 승리를 해라 (이런 거면) 좀 많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면 본인이 불출마하니까 정치적 선택을 한 거고 그에 따르는 평가는 장 의원한테만 밀려 있어야지. 장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국민의힘이 달라졌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역대 정권이나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꼭 늑대가 밀가루 뒤집어 쓰면 양이 되는 것으로 호도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무엇을 한 것처럼. 신인 특히 젊은 사람, 또 아주 순수한 사람 같은 사람을 딱 데려와서 이렇게 달라졌다. 하지만 그거는 호도용이죠.▷이혜라: 지금 견해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국민의힘 비대위로 가게 되면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한 장관이 출마해 또 당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면 국민의 힘이 확실히 힘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도. ▶이상민: 그러니까요. 그게 다 눈속임 용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갈증을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 달라진 모습, 국민을 보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초집중하고. 소모적인 싸움하지 말고 상식의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 게 있거든요.근데 누구, 한동훈을 내세우면 어떻게 된다? 한동훈 장관이 무슨 신입니까? 너무 과중한 책임을 지는 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 잘못하면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선거를 만약에 해서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혼자 다 그걸 해낼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건 그럼 누가 와도 못하는 건데 마치 그러는 것처럼 어떻게 연출 조작해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반짝 쇼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약발이 얼마 안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신율: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만일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하게 됐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비대위로 가든지 아니면은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가든 이런 방식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선거를 워낙 많이 치르셨겠지만 이게 선거가 가까울수록 당대표 비대위원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 이분들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근데 왜 김기현 대표 가지고 그러는지.▶이상민: 희생양으로 쓰는 거죠. 당대표를 갈 정도로 당을 확 혁신했다. 혁신도 안 했습니다. 그 혁신한 것처럼, 말하자면 포장지를 바꾸면 물건이 새것이 된 겁니다. 쓰다 만 중고품을 포장지를 바꾸면 그게 신상품입니까.▷이혜라: 의원님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의석 어느 정도씩이나 가져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이상민: 전망하고 희망사항하고 이게 좀 분리가 되는데요. 희망 사항을 말하면 두 당이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이혜라: 이 말씀은 1년 3개월 전에 저희 프로 나오셔서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이상민: 다니면 지역민 많은 분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제가 민주당 소속일 때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둘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움직임이 있지만 사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하는 것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도 그렇고. 실체가 있는 건 금태섭 양향자 정도입니다. 근데 미약하잖아요. ▷신율: 조국 신당은요?▶이상민: 조국은 좀 빼죠, 틀린 사람인데. 장미통에 쓰레기가 있는 건지 쓰레기통에 장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합을 해야 양당 독과점 구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저는 근데 유승민 대표가 저하고는 연배도 같고 저는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법사위원장 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방송국에서 만나서 신당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응답도 없어요. 전화번호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어느 방송에 나왔길래 작가님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제 전화를 안 받고 제 전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전화를 안 받아서 원성이 많더라고요. 이 방송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보면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니면 전화를 좀 주든지. 아까도 전화했는데 받지 않네요. 사람이 이게 정계를 은퇴한 건지.▷신율: 아무튼 몇 석 정도 가능할 것 같으세요? 현실적으로 보실 때.▶이상민: 저는 양당이 제가 그거 얘기하면 참 신통력이 있는 건데 그냥 대충. ▷신율: 이준석 대표는 80석 얘기하던데.▶이상민: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저주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거꾸로 민주당에 대해서.근데 두 당이 과반 넘으면 정말 재앙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한 번에 없어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120~130석. 둘 다. 그래서 일방독주 못하게. 그래서 다른 정당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신율: 알겠습니다. 원래 총선 가까워오면 신당 얘기들 많이 나오고 신당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번에 특이한 게 전부 양당의 전직 당대표들이 나와서 신당을 만들겠다. 과거에는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네 달 후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진로는 정하셨어요?▶이상민: 가능하면 질질 끌려고는 안 하지만 지금 딱 보면 온전한 당이 없잖아요. 민주당으로 다시 갈 수는 없고. 이제 남아 있는 건 신당, 국민의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당은 어떻게든지 한번 접합을 위한 노력을 해보고 신당이 없으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무소속이냐 그러면 무소속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얘기 듣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출마한다면 받아준다면 국민의힘도 생각을 하는 거죠.▷신율: 1월까지는 결정을 하셔야겠네요. ▶이상민: 가능하면 1월 넘어가지 않을. 아니 1월 전에 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신율: 얼마 안 남았네요. 저희가 이 의원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尹 방문 계기 한-네덜란드 반도체·원전 협력 MOU 19건 체결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14일(현지시간)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한국과 네덜란드 기업·단체가 이를 계기로 반도체부터 원자력발전소(원전)에 이르는 19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외교부 및 현지 경제단체 VNO-NCW와 함께 현지서 ‘한국-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기회를 모색했다.전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네덜란드의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과 1조원 규모의 국내 연구소 신설을 비롯한 협력 확대 협약을 맺은 데 이어 반도체 분야에서의 MOU가 이어졌다. ㈜이솔은 현지 광원 개발 기업(ISTEQ B.V)와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위한 광원 공동 개발과 상용화에 협력기로 했다.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양국 정부 간 반도체 분야 인재 교류 업무협약에 발맞춰 현지 에인트호번 공과대와 5년 간 500명의 인재교류 협력 의향서(LOS)를 맺었다.메가존클라우드와 아이톡시는 현지 ICT 기업과 3건의 협력 MOU를 맺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도 현지 전기차 충전기 표준개발 기관(OCPP)과 협력기로 했다. 물류 분야에선 두산로보틱스와 로비고스, 오로라월드가, 농업 부문에선 농업회사법인 영풍과 티앤지랩, 희창유업이 각각 현지 기업과 손잡기로 했다.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눈길을 끈다. 원전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은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EZK)와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기술타당성 조사 수행 협약을 맺었다. 네덜란드는 현재 원전 1기를 운영 중인데, 탄소중립 목표 이행 차원에서 지난해 말 2028년 착공, 2035년 완공을 목표로 원전 2기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후년께는 사업자 선정에 착수해야 한다. 서방 세계에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곳은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 3곳으로, 이들은 발표 직후부터 물밑 경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원자력연료도 이날 현지 원자력 혁신 컨설팅 기업인 NUCLIC과 현지 인·허가 정보 공유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 올 3월 유럽 최대 암모니아 생산 기업인 OCI글로벌과 손잡은 롯데정밀화학은 이날 이곳과 추가 업무 협약을 맺었다.한편 이날 비즈니스 포럼에는 협약 당사기업 관계자는 물론 삼성전자와 SK㈜, 롯데정밀화학, ASML, NXP, 악조노벨 등 양국 주요 기업 경영진 200여명이 찾아 양국 경제협력 확대 기회를 모색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미키 아드리안센스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장관도 함께 하며 19건의 MOU에 임석했다.
- 한-네덜란드, 무탄소 에너지 프레임워크·디지털 규범 정립 공감대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은 반도체 협력뿐 아니라 무탄소 에너지, 첨단 과학기술, 물류 분야 협력 등에서도 새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사흘째인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의 특별 세션에 참석했다.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도 동행했다.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산업, 무탄소 에너지, 물류, 농업 등 분야에서 총 19건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이 체결됐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 간 반도체, 무탄소 에너지, 과학기술, 물류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네 분야는 앞서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계기에 결정된 사안이다. 먼저 무탄소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서는 원전 분야에서 기업 간, 정부 간에 총 3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네덜란드 정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현지 원전 컨설팅 기업 뉴클릭과 포괄적 MOU를 체결하고 신규 원전 수주에도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양국 정부는 원전 전주기 협력을 위한 원전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또 무탄소 에너지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출범한 글로벌 오픈 플랫폼인 무탄소연합에 대한 네덜란드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무탄소 에너지, 에너지효율, 핵심광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간 무탄소 에너지 협력 MOU도 체결했다.양국은 미래 첨단 과학기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한-네덜란드 과학기술 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해 협정 체결이 완료되면 한-네덜란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실질적인 과학기술 협력 체계를 갖춰나간다는 구상이다.또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정립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에 양국은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에서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양국은 연구기관 등을 통해 첨단바이오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 尹, 네덜란드서도 보훈 행보…리더잘·이준 열사 기념관 최초 방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헤이그=박태진 기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뿐 아니라 보훈 행보도 적극 펼쳤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함께 ‘리더잘’(Ridderzaal·기사의 전당)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한국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참전용사 및 유족들을 만나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13일(현지시간) 헤이그의 116년 전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리더잘(기사의 전당)을 방문, 내부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韓 정상 최초로 리더잘·이준 열사 기념관 방문리더잘은 과거 1907년 당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장소다. 당시 이준 열사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헤이크 특사로 파견됐으나 일제의 방해로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고 순국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암스테르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헤이그 정치의 중심지 비넨호프에 위치한 역사적인 건물인 ‘리더잘’을 함께 방문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방문”이라고 발표했다.리더잘은 현재 개보수 작업을 진행 중인 관계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 차장은 “네덜란드 측에서 리더잘이 우리 주권회복 역사에 있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고 방문을 적극적으로 주선해 줬다”고 설명했다. 리더잘에서 윤 대통령은 루터 총리와 함께 1907년 만국평화회의와 관련된 전시물을 관람하고,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애국정신과 숭고한 뜻을 되새겼다.루터 총리와 작별 인사를 나눈 윤 대통령은 이어 유럽 내 유일한 한국 독립운동 기념장소인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했다. 이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다.이준 열사 기념관은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고종황제의 특사로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파견됐던 이준 열사가 순국한 장소인 드 용 호텔(De Jong Hotel)에 세워진 기념관이다. 현재는 사단법인 이준 아카데미가 1995년부터 운영 중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이준 열사가 사용하던 방과 침대, 고종황제가 수여한 특사 신임장 등 전시물을 관람했다”고 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13일(현지시간) 헤이그의 116년 전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리더잘(기사의 전당)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참전용사 간담회 참석암스테르담에 복귀한 후에도 윤 대통령의 보훈 행보는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빌렘 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암스테르담 왕궁 인근 호텔에서 열린 참전용사 간담회에 참석했다.간담회에는 네덜란드 참전용사 20여명, 유족 4명, 참전협회 관계자들 2명 등이 참여했다. 특히 유족 가운데에는 1951년 횡성전투 중 중공군의 대공세로 후퇴하는 우리 군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네덜란드 지휘관 고(故) 덴 아우덴(den Ouden) 중령의 조카도 있었다.또한, 카투사 출신 최병수(90세)옹이 특별 참석자로 참석했다. 한국전쟁 당시 네덜란드 부대의 부대원으로 원주, 횡성지구 전투에 참전했던 그는 암스테르담에서 70여년 만에 옛 네덜란드 전우들과 다시 만났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70년 전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함께 싸워준 네덜란드 장병들의 희생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웅의 제복’을 한국전 참전용사인 코르트 레버르(93세)옹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尹 “네덜란드 국제적 리더십 발휘…국제질서 구축 협력하자”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전 헤이그 상원 건물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Jan Anthonie Bruijin) 상원의장 및 레이몬드 드 로온(Raymond de Roon) 하원 부의장을 합동 면담하고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면담 당일 네덜란드 하원의장 선거가 예정되어 하원 부의장이 대리 참석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네덜란드 상원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 네덜란드 상원의장, 레이몬드 드 로온 하원 부의장과 합동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네덜란드 왕실, 정부, 의회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브라윈 상원의장과 드 로온 하원 부의장은 “대통령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한-네덜란드 파트너십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네덜란드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각 분야, 그리고 반도체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반 고흐와 렘브란트의 나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한국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네덜란드의 희생과 헌신을 한국인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반도체, 바이오 등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국제법, 개발협력, 인권외교에도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규범기반 국제질서가 통용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네덜란드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우리의 교역 2위 파트너이자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유럽 국가임을 언급하며 “양국이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새로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다”면서 “한-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브라윈 의장과 드 로온 부의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네덜란드 상하원 대표단은 북한의 군사 위협,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과 무탄소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한-네덜란드, “경제안보 협력 강화”…반도체 동맹 명기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안보 분야를 한층 강화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특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경제·안보·산업 분야 양자 협의체인 ‘외교+산업부 장관 2+2 대화체’도 신설했다. 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안보, 북한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도 가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 대통령으로서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따른 후광효과로 해석된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력적 동반자 관계·국방안보·인태협력도 공동성명에윤 대통령은 방문 사흘째인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에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로 이동해 먼저 상원건물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 상원의장, 레이몬드 드 로온 하원 부의장과 합동면담을 가진 후 총리실로 이동해 마크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 네덜란드 군인들이 참전하여 치른 희생을 평가했다”며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2년 동안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국 관계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정무, 국방, 안보, 사회, 경제, 문화, 지역 및 다자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구상 및 합의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작년 루터 총리 방한때 채택)을 지속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담겼다. 공동성명은 △양국 관계 평가 △전략적 소통 채널 확대 △국방·안보 협력 기술 △한반도·인태지역의 협력 △신흥 안보 협력 △경제 협력 △과학기술 협력 △문화·예술·인적 교류 등 총 20개항으로 구성됐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리더잘(기사의 전당)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 시나리오 집행”이번 국빈방문의 주요 성과는 △외교안보 △반도체 동맹 구축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분야 협력 △미래전략 기술 분야 협력 △인적·문화교류 증진 등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기존에 격년으로 개최하던 외교장관 간 전략 대화를 2+2 포맷으로 확대해 격년 주기 외교·산업부 장관 간 2+2 대화체를 신설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2+2 협의를 갖는 나라는 미국, 호주, 영국과 같은 핵심 우방국들인데, 이들 나라들과 실시하는 2+2 회의는 외교-국방 장관급 대화체다. 이번에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신설되는 2+2 장관급 대화체는 한-네덜란드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교-산업 2+2 협의체로 신설됐다. 이는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안보, 수출통제 분야 전략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양국은 외교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포함해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 혁신 공동위원회, 범부처 사이버정책협의회 등 기존에 있기는 한데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던 각종 협의 채널을 연례화했다. 또 ‘국방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양국 국방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우리 군은 2025년에 네덜란드와 독일이 주최하는 다국적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관련 지휘소 훈련(Joint Protect Optic Windmil, JPOW) 훈련에 옵저버(참관)로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방산군수 공동위원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반도체 동맹도 구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이 평시 각별한 협력을 도모하는 가운데 위기 발생 시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 시나리오를 함께 집행해 가고 이행해 가는 그러한 동맹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와 기업들은 윤 대통령의 ASML 방문 계기에 정부 간, 기업 간 3건의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외교당국 간 연례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고, 양국 산업당국 간에는 반도체 정책 조율을 위한 국장급 반도체 대화를 신설해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협의체 구성도 추진된다. 아울러 양국은 인적·문화교류 증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국은 청년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를 2배로 확대했다. 또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공동 큐레이션 간 문화기관 교류, 아티스트 단기체류 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양국은 정상 임석 하에 총 6건의 MOU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도 참석했다. 세부적으로는 양국 외교부는 ‘경제안보협력 MOU’를, 산업통상자원부는 네덜란드 유관 부처들과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 ‘무탄소 에너지 협력 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ICT 협력 MOU’를, 양국 국방부는 ‘국방협력에 관한 MOU’를 각각 맺었다.
-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신설…디지털 영역 협력 확대[전문]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2+2 외교-산업 장관급 대화체’와 연례로 개최하는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디지털 영역의 협력을 확대하고 뇌과학·디지털 파밍 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워킹홀리데이 MOU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2배로 확대해 청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왕국 총리는 2023년 12월12일부터 13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정상은 2022년 11월 마르크 뤼터 총리의 방한 계기 채택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1. 양 정상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 네덜란드 군인들이 참전하여 치른 희생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2년 동안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하였다. 2. 양 정상은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3. 양 정상은 이번 국빈 방문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국 관계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정무, 국방, 안보, 사회, 경제, 문화, 지역 및 다자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구상 및 합의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지속 이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4.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합의 이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동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아래 다수의 이니셔티브와 조치들을 환영하였다. a. 빌뉴스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 간 교류 b. 제1차 외교장관 전략대화 및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계기 장관급 교류, 한국 법무부 장관 및 보훈부 장관의 네덜란드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양국 장관 간 교류 c. 네덜란드 통상대표단의 한국 방문 d. 정책협의회 계기 실무급 교류 e.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양국 사이버훈련 및 대회에 상호 참여 f.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공동 주최 g. 다자회의 계기 공동 부대행사 관련 협력 5.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 아래를 포함하여 고위급 및 실무/전문가급의 기존의 양자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고 강화·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a. 국제 및 다자회의 계기 장관 및 정상급 양자 회담 b. 신설된 격년 주기 2+2 외교-산업 장관급 대화체 c. 연례 차관보급 정책협의회 및 경제공동위, 혁신공동위 d. 경제안보 및 고위험 전략적 의존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이상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신설 e. 경제안보, 신흥기술, 우주,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이슈, NATO-AP4, 지역 안보 이슈 등 안보 관련 이슈를 논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 f. 범부처 차원의 연례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6.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환영하였으며, 특히 국방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2023년 6월 한국 방위사업청과 네덜란드 국방물자정보통신사령부 간 서명된 MOU에서 발표된 바 있는 한-네덜란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2025년 JPOW (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 옵저버 참석을 환영한다. 7.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8.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전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네덜란드는 대한민국 정부의 핵이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네덜란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양 정상은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9. 양 정상은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의 2024년 공동 주최를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 규범 발전에 있어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0. 양 정상은 2024년 상반기 네덜란드에서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11. 양 정상은 규칙기반 무역체계, 개방된 시장,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모두 혁신과 첨단산업 주도국이라는 데에 주목하면서, 양국 간 교역 관계와 투자 증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2. 양 정상은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와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하였다. 13. 양 정상은 핵심품목 교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양국에게 공히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관련 정부 간 지식과 정보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14.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증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을 인식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 인력 양성, 핵 연료, 안전, 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로 혁신, SMR 및 차세대 원자로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23년 12월 국빈 방문 계기 체결된 원자력에 대한 민간 MOU가 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한다.15. 양 정상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하는 무탄소 에너지원과 에너지 운반체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을 재확인하였다.16. 양 정상은 ICT 분야 협력 MOU 체결을 환영하고, 디지털 영역에서의 협력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17. 양 정상은 연구 및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및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또는 협정 체결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양국 간 연구 및 과학 협력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18. 양 정상은 양국 관계기관 간 뇌과학과 디지털 파밍에 관한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 MOU들이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길 희망하였다.19. 양 정상은 교육과 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 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한 교류를 장려할 것이다. 또한 양 정상은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 확대하기로 하였다. 20. 양 정상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양국 간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a. 국립 박물관 등 양국 유수의 문화기관 간 수집품 교환 전시, 공동 큐레이션 전시 등 협력 촉진 및 장려 b.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네덜란드 라익스 시각예술 아카데미 간 협력 20주년을 맞아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지지 c. 몬드리안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 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장려 d. 한국과 네덜란드에서 가시성이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 모색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외교·산업장관 대화체 신설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 양국은 또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외교-산업장관급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 중앙홀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총리와 네덜란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했다”며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밝혔다.우선 양국 정상은 공급망 안정화를 포함한 경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공을 들인 반도체 동맹이 포함된 부분이다.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선언했다.이를 위해 산업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키로 했다.또한 핵심품목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지식·정보 교류 증진, 원전의 건설, 운영, 인력, 핵연료, 안전 등 원전 전주기 협력 강화,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관련 협력 증진에도 합의했다.이날 공동 성명에서는 또 전략적 소통 채널을 확대키로했다. 이는 외교·산업장관의 대화체 신설과 함께 차관보급 정책협의회(외교부)·경제공동위(외교부)·혁신공동위(산업부) 연례화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연례 경제안보대화 신설, 포괄적 안보 이슈 실무급 협의 추진, 범부처 참석 사이버정책협의회 연례화 등도 포함됐다.아울러 국방·방산·신흥안보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세부적으로는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또 오는 2025년 독일·네덜란드 주도의 방공·미사일 방어 지휘소 훈련인 JPOW(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에 옵서버(참관국)로 참석한다는 데 합의했다.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에도 공동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