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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의-정 갈등 변곡점 맞나…대형병원 구조조정 착수
  • 총선 후 의-정 갈등 변곡점 맞나…대형병원 구조조정 착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4·10 총선을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총선 결과에 따라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그동안 수업을 미뤘던 의대는 정상 수업 준비에 들어갔고 상급종합병은 구조조정에 착수하며 일상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9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매일 진행해온 정례브리핑을 이날 오전 취소했다. 의-정 갈등이 선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집단행동 8주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편함에도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의-정 갈등은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었다. 여야 모두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여서다. 하지만 사태가 2개월째 이어지며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정치적 개입을 통해 해결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에 전공의 및 교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중재 및 재발방지 입법 촉구를 위해 지난 5일부터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다.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중재하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가장 먼저 나선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개혁이) 한 번에 쉽게 끝내거나 총선에 맞춰서 ‘짜잔’ 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포인트에서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전격 만남을 통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여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야당은 총선 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이후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의료개혁을 반대해온 의료계는 선거 이후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당이 선거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의료개혁 백지화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정부의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봤다. 특히 총선이 끝나면 정부가 그동안 예고했던 법 집행 카드를 집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의대 증원 자체가 이미 교육부로 넘어가 국민에게 알린 상황이라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를 축소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혁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의대와 전공의들을 수련하던 상급종합병원들도 선거 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료 및 수술 축소 등에 따라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가톨릭대를 제외한 ‘빅5’ 상급종합병원은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50세 이상이면서 20년 넘게 근무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축소된 입원과 외래진료가 다시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인 인력축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상급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데 무한정으로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며 “대형병원들도 이젠 전공의 없이도 병원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9 I 이지현 기자
尹 "중국 불법조업, 수산자원 안보 측면서 적극 대응해야"
  • 尹 "중국 불법조업, 수산자원 안보 측면서 적극 대응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를 방문,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에게 배타적 경제수역과 NLL(북방한계선)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이어,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조업 단속계획 등을 보고받고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을 통해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에게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호소를 듣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특별단속(3월 25~31일)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뒀다.윤 대통령은 현장 점검 참석자들에게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꽃게 조업어민을 대표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이,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4.04.09 I 권오석 기자
한동훈 “尹정권 2년 지났지만 그간 발목 잡혀…한번 기회달라”
  • 한동훈 “尹정권 2년 지났지만 그간 발목 잡혀…한번 기회달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윤석열) 정부가 2년이 됐지만 저희 (그동안 야권에) 발목이 잡혀 있지 않았나”라며 “한번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 삶을 개선시킬 기회를 한번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역 앞에서 전주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한 위원장은 그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서울·경기 재편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중단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 세종 이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5세 무상보육 △자영업자 육아휴직 등을 언급했다. 그는 “민생 정책 정말 하고 싶다”며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만약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나라가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지금의 민주당이 200석으로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김준혁·양문석 같은 사람들로 꽉 채운 200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200석을 가지고 이상할 짓을 다 할 것이고 우리들은 거리로 나서 데모하면서 막아야 한다. 막아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이제 정말 12시간 남았다”며 “충무공이 12척의 배로 나라가 망하기 전 나라를 구했다. 우리에게 남은 12시간 동안 여러분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말했다.이날 송파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동작·영등포·강서 등 서울 지역 격전지를 돌며 마지막 지원 유세를 진행한다. 서울 격전지 15곳을 돈 한 위원장은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한 뒤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4.04.09 I 김형환 기자
노동계 "윤 대통령, 이주·돌봄 노동자 폄하…'차별 공언'"
  • 노동계 "윤 대통령, 이주·돌봄 노동자 폄하…'차별 공언'"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는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발언한 것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혐오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발언은 돌봄노동을 저평가하며 이주민은 저임금을 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여러 층위의 차별을 조장하는 위협적 발언이며,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들을 당연한 듯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은 시정잡배가 할 짓이지 일국의 대통령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이들은 △대통령이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별 정책을 철회할 것 △정부가 노동자의 안정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요구했다.이날 유지원 활동가(사회주의를 향한 전진)는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이주 가사 노동자 정책 도입을 추진한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 이젠 윤석열 정부가 같은 소리를 한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으로, 수많은 이주 노동자더러 죽든 살든 관심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도 “인종차별이며 노동착취”라며 “돌봄노동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는 국가책임의 지속가능한 공공 돌봄정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송미령 가사 돌봄 유니온 사무국장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했고 이제 겨우 가사근로자법이 만들어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차 있다”며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려면 가장 먼저 적정한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이라고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발상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라며 “가사, 돌봄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받아야 하는 가치 있는 필수노동이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동일노동엔 동일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9 I 손의연 기자
대구 찾은 조국 “품격 없는 尹, 영남 유권자 자존심 건드려”
  • 대구 찾은 조국 “품격 없는 尹, 영남 유권자 자존심 건드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영남 시민들이 국정 최고 지도자에게 바라는 품격을 윤석열 대통령이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대구 동성로관광안내소 앞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국 당 대표는 이날 대구 동성로 관광안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언동이 대한민국에서 영남 유권 자존심을 건들고 있다”며 “영남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분노와 실망 외에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품격이 없다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선거운동 마지막 날 대구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믿고, 그 가격을 보면서 합리적이라고 말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좌우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3년 더 이끌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균적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대구·경북 시민을 위해 균형발전에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대구 경제 상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나쁘다고 알고 있다”며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특별회계를 늘려야 한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라고 짚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전망에 대해선 “목표 의석수를 10석에서 변경한 적이 없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가려고 한다. 시민들이 더 힘을 내주시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시민들이 박수 응원 보내준 이유는 조국혁신당의 결기와 기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한 달간 약속했던 것을 하려면 의석수가 조금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아직 투표 안 한 분은 비례대표 9번으로 압도적으로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2024.04.09 I 김응태 기자
새로운미래 “대결정치 끝내고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
  • 새로운미래 “대결정치 끝내고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새로운미래는 “새로운미래의 진심을 기억해주시고 내일 기호 6번 새로운미래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미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관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 드린다. 새로운정치, 새로운미래의 씨앗을 지키고 키워 주시라”며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다원화의 시대에 새로운 정치가 꽃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오 선대위원장은 “극단적 대결정치를 끝내고 반드시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복원하겠다. 증오 정치를 넘어 오직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치의 시대를 열겠다”며 “진영 내의 반칙과 특권을 감싸는 정치를 버리고 ‘그래도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안정적 당의 최소 기준을 위해서라도 5석 이상 필요하다”며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반드시 중요하고 필요하단 것을 노력해 왔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 현실에 하나의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가 나쁘면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야권에서는 탄핵 요구와 압박이 나오면 양 진영은 사활을 건 투쟁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며 “그걸 피하기 위한 마지막 지혜를 국민들이 내려주셔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저희 새로운미래”라고 강조했다.이어 “누군가는 책임 있게 그리고 깨끗하게 중심을 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며 “유일하게 사법리스크가 없는 새로운미래를 종자 삼아 총선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에 밑거름으로 써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2024.04.09 I 김혜선 기자
尹 “‘AI 3대 국가’로 도약…2027년까지 9.4조 투자”(종합)
  • 尹 “‘AI 3대 국가’로 도약…2027년까지 9.4조 투자”(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AI(인공지능)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윤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 주요 국가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계획)’를 직접 제시하며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고,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먼저 인공신경망 프로세스(NPU), 차세대 고대역 메모리(P-HBM) 등 AI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4일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AI위원회로 격상(신설)해 AI 반도체 분야 민관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윤 대통령은 또 대만 강진에 따른 TSMC 반도체 공장 일부 가동 중지에 대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어 “정부 관계 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루 80만톤(t)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인~팔당댐(48㎞) 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설치 작업에 착수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미국·일본·네덜란드 등 각국의 반도체 기업 유치 노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에 뒤처지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또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도 자리했다.
2024.04.09 I 박태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환자 곁”
  • 김태흠 충남지사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환자 곁”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의대 증원 문제로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전공의를 향해 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공의를 향해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 지사는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중증응급질환 진료 수용 상황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수술 및 진료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이 없는 의료 현장은 급한 수술도 연기되고, 응급환자가 갈 곳이 없어 타 시·도로 이송되고 있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 인력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 환자와 보호자, 대학병원 의료진 등 충남도민이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여러분이 돌아오는 의료 현장은 귀한 생명을 살리는 첫 걸음”이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환자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셨던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환자 곁”이라며 현장에 돌아와 줄 것을 호소했다.이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주의료원을 찾은 사실을 꺼내들며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종합병원이 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과도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만큼 정부를 믿고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을 믿고 기다리는 충남도민에게 다시 돌아와달라”며 현장 복귀를 재차 당부했다.
2024.04.09 I 박진환 기자
김흥국 “尹, 무조건 야단치지 말고 칭찬도…잘못 인정하면 다 무너져”
  • 김흥국 “尹, 무조건 야단치지 말고 칭찬도…잘못 인정하면 다 무너져”
  • 가수 김흥국 측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가수 김흥국씨가 윤 대통령을 향한 칭찬을 독려했다.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응한 김씨는 윤석열 정부 2년 간의 국정을 지켜본 소감을 묻자 “외교 활동이나 서민경제 민생에서 잘한 부분도 있는데 잘못된 부분만 자꾸 나무라고 야단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야당 숫자가 많다 보니까 발목 잡아 뭔 일을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봐서라도 조금 잘하는 건 칭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진행자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배우 정한용씨가 ‘정권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잘못한 걸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을 안 한다’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씨는 “그건 그분 생각이다. 인정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김씨는 “잘한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잘못된 부분만 인정하라는데, 좌우의 생각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라며 “사과를 하다 보면 끝이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김씨는 “인간이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지적할 부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힘들고 어려운 그분들의 입장을 봐서라도 귀를 기울이고 하루 빨리 다들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걸 찾아야 한다”고도 첨언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BTS(방탄소년단)급이라고 얘기했지 않았는가”라고 추켜세우며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 한동훈 이분은 보니까 거의 선거의 왕자처럼 엄청나게 사람이 모인다”고 했다.해병대 401기인 김흥국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해병대에서 복무 중 예천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에 구명조끼 없이 투입됐다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됐다.김씨는 “제가 우리 해병대 선후배분들에게 많이 혼나고 있다. 야단 맞고 있다”며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앞장서고 싶지만, 생각이 조금 다르고 4월 10일까지는 선거 기간이다”라고 말을 아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이분이 그때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다”며 “그때 했으면 이런 일이 없고, 그때 국방부 장관으로서 부하가 사고가 났으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데”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2024.04.09 I 권혜미 기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속도 낸다…尹 "반드시 성공"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속도 낸다…尹 "반드시 성공"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이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세계 각국이 벌이는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대만 지진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확인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산업부,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네이버, 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후속조치는 메가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시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한다.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은 지난해 10월 10조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적용됐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t(톤) 외에 추가 용수 공급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한다.경쟁국들의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를 진행하는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도 조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현재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ㆍ대학원을 각각 10개, 3개를 추가 선정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출입국ㆍ거주ㆍ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칩 제조기업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기 구축하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약 24조원)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약 3000억원)를 활용해 소부장ㆍ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AI)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차세대 범용 AI, 경량ㆍ저전력 AI 등 AI-반도체 9대 기술혁신에 국가 R&D 역량을 집중하고, 인재양성 및 혁신 인프라, AI윤리 규범 선도 등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근 대만 지진과 관련해서는 “국내 반도체 수요기업 및 반도체 설계ㆍ장비 기업 점검 결과 아직까지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했다.
2024.04.09 I 윤종성 기자
‘D-1’ 총선 투표장 일제샴푸·대파 신경전…선관위 답변은?
  • ‘D-1’ 총선 투표장 일제샴푸·대파 신경전…선관위 답변은?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투표장에 등장한 대파,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상대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금지라고 규정했다. 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최근 선관위에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상케 하는 물품을 투표소에 반입하는 문제를 질의해 선관위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는 퇴거하게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166조를 근거로 “어떤 물품을, 목적을 가지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경우 선거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답했다.당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선거구 후보가 지난 6일 공주 산성시장에서 대파를 들고 거리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지난 6일 선관위에 ‘투표소 입장 시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법인카드, 형수 욕설 녹음기, 위조된 표창장 등을 지참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바 있다. 이는 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 이후 사전투표소 내 대파 반입을 제한한 것을 두고 야권이 ‘파틀막’이라고 비판한 것에 따른 맞대응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등은 지난 8일 경기 과천 선관위를 찾아 “대파는 생필품이고, 유권자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며 “선관위가 정치 행위로 규정하고 반입을 막은 것은 중립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여당은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떠올리게 하는 물품을 예로 들어 논란을 키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부산 유세에서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여배우 사진을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겠나”라며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 ‘투표장에 대파를 들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갖고 계속 희화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대파를 흔들며 희화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말고 한 게 있나”라며 “우리는 진지하게 여러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더 강하게 한다”고 강조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치적 목적’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데 대해 “(대파 등이) 이슈가 된 상황에서 그것(일제 샴푸 등)을 들고 (투표장에) 가시는 분들은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투표소 내부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밖에서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2024.04.09 I 이도영 기자
尹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반드시 성공시킬 것”
  • 尹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반드시 성공시킬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600조원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또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민간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 했다.
2024.04.09 I 박태진 기자
이낙연 “총선 후 尹탈당할 것…야권은 재편 통합”
  • 이낙연 “총선 후 尹탈당할 것…야권은 재편 통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4·10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대표는 “양 진영이 사활을 건 투쟁을 하면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된다”며 “그걸 피하기 위한 마지막 지혜를 국민들이 내일 내려 주시라”고 제3지대 지지를 호소했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오른쪽)와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 (사진=새로운미래 제공)9일 이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은 당선 후 1년 차가 가장 용감할 때다. 선거 결과가 나쁘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있고 탈당할 거라고 본다”며 “윤 대통령은 사법의 칼을 휘두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양 진영이 사활을 건 투쟁으로 빨려 들어갈 것 ”이라며 “ 제3 세력을 일정하게 뽑아주셔야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안 빠지게 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저희 새로운미래”라고 강조했다.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나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이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재편 통합을 염두에 두신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3개를 굳이 말씀하신 것이 다 좋은 성적 거두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며 “(야권이) 다시 편성되어야 한다. 하나 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한다. 보수와 진보 양당이 아주 사활을 건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누군가는 책임 있게 그리고 깨끗하게 중심을 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저희 새로운미래”라고 덧붙였다.
2024.04.09 I 김혜선 기자
한동훈, 이재명 ‘울먹’에 “자기 살려달란 눈물…우린 피눈물나”
  • 한동훈, 이재명 ‘울먹’에 “자기 살려달란 눈물…우린 피눈물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며 울먹인 것에 대해 “자기를 살려달라 영업하는 눈물”이라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이재명이 법정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며 “이는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자기 살려달라는,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 영입하는 눈물”이라고 꼬집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윤희숙, 이혜훈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의혹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잡으라는 물가는 못잡고 정적과 반대세력만 때려잡고 있다”며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달라. 4월1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감정이 벅차오른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죄짓고 서초동 법원에 가 재판받는 사람이 후보자 이름을 말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자기 살려달라 영업용 눈물 흘리는 이재명을 뽑을 것인가”라고 직격했다.한 위원장은 “우리는 나라가 망할까 걱정되고 책임감을 느껴 피눈물이 난다”며 “우리의 눈물은 이재명처럼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닌 나라를 지키고 싶고 여러분을 지키고 싶은 눈물”이라고 호소했다.이어 그는 “외국 사시는 분들 중 나라가 망할까 두렵고 미래세대에 죄 짓기 않기 위해 비행기 표를 사서 투표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다”며 “바로 그 마음과 그 한 표가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조국이나 이재명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생각해봐라. 헌법을 바꿔 국회에 사면권을 부여하고 셀프사면할 것”이라며 “그때 후회하면 거리 나와 시위할 수 밖에 없다. 내일의 12시간이 남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호소하고 응원하고 북돋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오전 서울 도봉, 동대문에 이어 성동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광진으로 넘어가 유세를 이어간다. 한 위원장은 모든 서울 격전지 지역을 순회한 뒤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마지막 총력유세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4.09 I 김형환 기자
울먹인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국민께서 제 역할 대신해주시라"
  • 울먹인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국민께서 제 역할 대신해주시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대신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총선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재판 불출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그는 “국민으로서 재판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꺼낸 이 대표는 “오늘 저는 제가 2년째 겪고 있는 부당함과, 저 하나로 모자라 제 아내까지 끌어들인 정치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회견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그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으로 바랐다”며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단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정부·여당이 협조하고 성공을 돕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세계 10대 경제강국, 세계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전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조목 조목 짚었다. 그는 “생활조차 어려워진 국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전세사기로 모든 재산을 잃은 국민들이 도처에서 절규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관심도 없다”며 “‘입틀막’, ‘칼틀막’도 모자라 ‘파틀막’까지 일삼는 바람에 피로 일궈낸 모범적인 민주국가는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비난받고 있다”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작정한 듯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거부권 남발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 때문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는 급격히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먼저 최일선에서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 공존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정권이 이 나라 주인을 대하는 태도”라며 “‘확정된 범죄자도 사면해 출마시키겠다, 어쩔래?’ ‘우리 가족은 절대 못 건드린다. 어쩔래?’”라고 말했다. 이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을 받은 후 강서구청장 출마한 것과,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등을 꼬집은 것이다.이 대표는 이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절대로 절대로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해달라”며 “국민을 거역하는 권력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음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손으로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표는 또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오늘, 초접전지들을 돌며 한 표를 꼭 호소하고 싶었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다”며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다”며 △경남 진주갑 갈상돈 △강원 강릉 김중남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재한△충남 서산태안 조한기 △경기 포천가평 박윤국 △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남병근 후보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어 “이 초박빙 접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끝까지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호소했다.10여분 넘게 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던 이 대표는 울컥한 목소리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국민 승리의 도구로써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며 예정에 없던 발언을 추가했다. 끝으로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게 엄정한 주권자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회견문 낭독을 마친 이 대표는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염두에 두고 출석했나”, “법원의 기일 지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지자들은 ‘정치검사 탄핵하라’, ‘정치판사 탄핵하라’고 외치며 이 대표가 들어간 이후에도 시위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나는 오후 시간에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2024.04.09 I 이수빈 기자
조국 “야권 200석 확보시 '尹 거부권' 거부할 것”
  • 조국 “야권 200석 확보시 '尹 거부권' 거부할 것”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범야권이 22대 총선에서 200석의 의석을 확보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률 통과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국 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부산광역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범야권에서 200석을 얻을 경우 첫 번째 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오남용해왔다. 김건희여사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을 날렸다”며 “자신의 가족과 측근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200석을 가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거부권이 의미가 없어지고 바로 법률이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추진하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 추진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자신만만했다”며 “엄청난 돈을 퍼부었는데 압도적으로 졌다. 누가 보고를 했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오늘 유세 일정 마무리를 광화문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때 광화문이 상징적인 장소였다”며 “촛불 명예혁명의 상징적 장소라서 마지막 행사를 광화문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더 단호하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기세를 포기하지 않고 당선된 후에도 싸워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호소했다.
2024.04.09 I 김응태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이준석, 화성을서 이미 골든크로스"
  • 개혁신당 천하람 "이준석, 화성을서 이미 골든크로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화성을 지역구 총선 판세에 대해 “선거법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지지율이) 딱 붙었다. 오늘 이미 골든크로스(두 개의 꺾은 선 그래프가 교차하는 현상)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하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가 무박 48시간 유세를 통해 단 한 명이라도 더 이 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절박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남은 시간 동안 골든크로스가 가능한 상황이라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4·10 총선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는 이준석 대표가 공영운 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와 본선에서 겨루는 중이다. 이 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전 마지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현장 유세에 집중하기로 했다.천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 “투트랙 전략이 통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를 통한 공중전에서는 이 대표가 공 후보의 아빠찬스 의혹, 아들 30억원 전역선물 논란이나 딸의 영끌 (부동산) 투자 논란을 적극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공 후보 측에서 ‘2030세대 다 영끌하는 것 아닌가’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나왔다”면서 “반대로 화성을 지역 유세에서는 이 대표가 네거티브를 거의 하지 않고, 동탄의 미래나 아이들의 미래 등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포지티브 전략이 통했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탄 어머니 한 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 대표 연설이 교육적으로 좋아서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녀 데리고 온다고 할 정도로 동탄에 계신 유권자, 특히 자녀를 둔 유권자들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특히 민주당 유권자라 여겨지 4050세대 중 (민주당 후보는) ‘깜이 안된다’ 보시는 분들이 이 대표 쪽으로 많이 선택해주고 있는 것이 상승세, 파죽지세 비결”이라고 해석했다. 천 위원장은 총선 이후 냉정하게 보면 개혁신당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수가 3~4석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준석도 천하람도 지금까지 배지 없이 여러 의원 못지않은 역할을 했는데, 배지가 있는 이준석과 천하람은 비록 소속 정당의 의원 수가 많지 않더라도 밥만 축내는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 이준석이란 정치인이 동탄을 대표하는 것이 동탄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신파 정치인 멸종을 막아달라 부탁했는데 비례든 지역구 의원이든 모두 일당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몇 명이든 각자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불꽃이 될 거라는 각오로 열심히 뛸 것”이라면서 “처음 몇 석이라도 그 불꽃을 소중하게 키워 다음 대선, 총선에서 불꽃이 더 타올라 기득권 양당을 태워버리는 정당 될 수 있도록 국민이 보내주신 하나하나의 열기를 소중히 간직하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도 “우리 정치에는 더 많은 소신파 정치인이 필요하다. 더 많은 이준석, 더 많은 조금박해, 더 많은 천아용인을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이미 있는 소신파 정치인들을 죽여서는 안된다”면서 “소신파 정치인을 멸종시키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가 자신의 위선을 모두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야권을 비판하는 한편 “썩은 도끼로는 썩은 나무를 벨 수 없다. 내로남불에 빠진 썩은 도끼들로는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위원장을 깔끔하게 심판할 수 없다”고 여당도 함께 저격했다.
2024.04.09 I 이윤화 기자
인요한 “尹 끌어내린다는 이·조…우리에게 힘 밀어달라”
  • 인요한 “尹 끌어내린다는 이·조…우리에게 힘 밀어달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개헌이 이뤄지면 나라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범야권이 200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100석)이 붕괴할 것을 우려해 비례 의석수로 균형추를 맞춰 달라는 것이다.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미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일을 못 해 윤석열 정권이 태어난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파괴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 본투표 참여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범야권에서 200석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대한민국이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투표 안 하면 개헌이 이뤄진다”고 경고했다.인 위원장은 “우리도 잘못한 게 많고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간단한데, 야당은 본인들 당보다도, 나라보다도 중요한 게 개인이지만 우리 쪽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보수 성향이 짙은 자유통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도 국민의미래 선택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의석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릴 것으로 판단해 비례대표 투표에서 보수표가 갈리면 안 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그는 “다른 당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은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린다”며 “(자유통일당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본인들 당도 중요하지만, 우리 쪽으로 힘을 밀어주면 고맙겠다”고 힘줘 말했다.인 위원장은 목표 의석수에 대해 그동안 강조해 온 이소희 후보의 19번을 꼽았다. 그는 “욕심 같아서는 30석 이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최소 (비례 순번) 19번인 이 후보께서 안정권에 들어가고 그것보다 더 (의석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채워 간다”며 “(야당이) 정부가 일 못하게 하고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키는데 균형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인 위원장은 거대 양당 체제 속에 돌풍이 부는 조국혁신당을 강하게 견제했다. 그는 “조 대표가 법을 어겨서 불행해진 것 자체는 불쌍하다”면서도 “민주주의에서 나쁜 행동을 보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인 위원장은 이어 “범법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해 법 어긴 것을 덮거나 합리화하거나 심지어 재판도 뒤집으려는 그런 마음은 조 대표가 법대 교수로 출발한 것으로 아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아서 이제 짜증이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4.09 I 이도영 기자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1분1초 천금 같지만 국민 의무 지키기로"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1분1초 천금 같지만 국민 의무 지키기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0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 전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오늘 초접전지를 들러 한 표를 꼭 보수하고 싶었다”며 “재판 출석하지 말고 지역 돌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1분 1초 천금같이 쓰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재판에 참석하면 지난달 29일, 지난 2일에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사흘을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전날 이 대표는 지원유세차 서부 경남지역을 가보지 못했다며 해당 지역을 이날 재판 대신 방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거듭된 재판 불출석에 구인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쳤음에도 사실상 이를 무시할 수 있단 뜻을 드러낸 것이다.이 대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모든 재산 잃은 국민이 도처에서 절규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없다”며 “잡으라는 물가 안 잡고 정적과 반대세력만 때려잡는다. 해결하라는 민생은 제쳐놓고 전국 곳곳 다니며 사기성 대책 남발한다. 분명한 불법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인이 대리인에게 신상필벌을 엄히 해야 주권이 제대로 작동한다”며 “그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행정 권력으로 나라를 망친 정권이다. 국회 과반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 입법권 장악하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모두 뜯어 고쳐서 회복 불가능한 나라로 떨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향해 잘못된 길을 가는 이 정권에 대해서 주권자들이 나서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 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앞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오후 7시 용산역 광장에서 당 선대위 차원의 마지막 유세인 ‘정권 심판·국민 승리 총력 유세’에 참석한다. 앞서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에도 같은 곳에서 출정식을 열었다.선거 운동 시작과 마지막을 알리는 행사를 모두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에서 여는 것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을 부각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무당층 표심을 끌어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4.04.09 I 백주아 기자
한병도 "분위기 나쁘지 않다"…부울경 변화 주목
  • 한병도 "분위기 나쁘지 않다"…부울경 변화 주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22대 총선 결과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 전략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 본부장은 “정권심판에 대한 높은 여론이 수치 등을 통해 확인됐다”며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의 반여권 분위기를 들었다. 그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울경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더 해볼만해졌다”며 “부산시당위원장이라든지 배재정 후보라든지 열심히 조금 더 노력하면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민주당은 151석을 목표로 순항 중에 있다”면서 “긍정적인 여러 지표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전체 투표율에 대해 한 전략본부장은 70% 밑선을 예상했다. 그는 “저번에 66.2%였는데, 보통 총선에서 70%를 넘기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을 한다”면서 “한 67~70% 사이에서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 기대도 해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부산에서 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사전투표라는 행위를 갑자기 부산에 가서 혼자 한다고 해서 부산시민들이 ‘여당을 찍어야지’ 생각하겠는가”라고 물은 뒤 “정치적 행위로 보면 오히려 반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4.09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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