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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열한 초선, 비겁한 중진”…비대위 전환에 내홍 깊어지는 與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집권여당 수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후폭풍이 거세다. 당 지도부가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후 공천관리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 총선 체제로 돌입하기로 했지만 당내 책임론의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어서다. 수도권 위기를 자초한 중진은 물론 ‘연판장 시즌2 사태’를 야기한 일부 초선 의원들도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는 등 당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오전 당내 3선 이상 중진 연석회의에 이어 최고위원회의를 연달아 열어 당 대표 공백상황에 따른 향후 당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윤 원내대표는 당을 조속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열리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비대위 전환과 총선 기구인 공관위, 선대위 조기 발족 등 후속 대책에 대한 중지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한 다음날인 14일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세↓번째)과 지도부가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내일 열리는 비상 의총에서는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의견,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국민의힘 전체 111명 중 31명인 3선 이상 중진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선언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일부 의원들은 현 사태를 두고 초선들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대표를 선출했던 3·8 전당대회에서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하며 연판장에 서명했던 초선의원들이 그 대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연판장으로 흥해서 연판장으로 망한 것”이라며 “김기현 체제를 만들기 위해 패악질을 했던 일부 의원들이 결국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결국 수도권 위기론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 출신 한 의원은 “친윤의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에 이어 김 전 대표가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에서 친윤이나 비윤을 떠나 비주류 중진들도 똑같이 물러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59명으로 전체 의원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나 전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던 50여명의 초선 의원 중 일부는 이번에도 김 대표의 사퇴 결단을 촉구한 중진들을 공격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모인 텔레그램방에서 서병수(5선)·하태경(3선) 등을 겨냥해 ‘자살 특공대’, ‘퇴출대상자’, ‘엑스맨’, ‘내부 총질’ 등 수위 높은 공격적 발언을 했다. 이런 집단 행보에 대해 연판장 사태의 재현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열 발짝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는데 결국 정치적 의미를 담은 연판장으로 이름이 붙여져 많이 당황스러웠다”며 “나 전 의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최근 텔레그램방에서 10여명의 의원이 김 대표를 옹호하며 당 중진을 비판한 것은 전체적인 여론이나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출신 한 의원은 “중진들이 연판장 사태를 겪으면서 초선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고 방관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한 석이 아쉬운 당으로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본인들의 목적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일부 초선이 더 큰 문제다. 한마디로 비열한 초선, 비겁한 중진”이라고 일갈했다.한편 당 지도부는 비상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후보의 자질과 역할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비대위원장 하마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숨은 책사’로 불리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현 정부 1기 내각부터 참여한 스타 장관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다. 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 등도 꼽힌다.
- “미래기술 확보 기회”…尹 순방에 네덜란드와 과학기술 협력 기대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 과학계가 1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네덜란드는 외형적으로는 남한 인구의 30% 수준에 불과한 작은 나라이지만 과학기술 강국인만큼, 향후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디지털 파밍(Farming·농업), 뇌 연구, 양자 등 과학기술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나라다. 전자기력과 약력의 양자역학적 구조를 규명한 물리학자 마르티뉘스 펠트만을 비롯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했다. 올해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분야 선진국으로도 인정받고 있다.한국과 네덜란드는 이번 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정보통신기술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과학계에서는 인간 뇌 연구를 통한 질병 해결,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디지털 파밍 기술 등에서 발전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디자인=문승용 기자◇첨단 농업 선두주자 네덜란드에게 배울 기회이번 대통령 순방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기후정책부 장관과 만나 ‘한-네덜란드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AI, 데이터 산업, 양자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등 ICT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이 골자다.또 이 장관은 로버르트 데이크흐라프 교육문화과학부 장관과도 만나 향후 과학기술협력 협정이나 양해각서 체결도 협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 12일과 13일에는 각각 델프트 공대,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를 찾아 양자과학기술, 반도체,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가장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는 스마트팜의 확장 개념인 ‘디지털 파밍’이다. 단순 공정 자동화뿐만 아니라 AI,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들이 접목된 형태를 뜻한다. 네덜란드는 기후가 거칠고 기온 차이도 심한 국가다. 때문에 극한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기술들을 적용했고, 현재는 미국과 어깨를 견줄 정도의 농업 강국으로 도약했다. 한국도 오랜시간 동안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 왔지만 아직 해외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하다. 국내 농업계의 최대 화두도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인만큼, 이번 네덜란드와의 협력은 관련 기술 분야에서 큰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세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기획부장은 “한국도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은 투자를 더 강화하며 네덜란드를 뒤쫓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디지털에서는 한국도 강점이 있는 만큼 우리의 강점은 살리고 ‘우주농업’과 같은 새로운 분야 협력 기회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뇌조직 교환하고, 뇌질환 등 연구 진전 기대뇌과학 분야도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다. 한국뇌연구원은 14일 네덜란드뇌연구원과 뇌조직 교환, 뇌질환, 발달장애 등 뇌 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뇌연구원은 네덜란드뇌연구원 산하 네덜란드뇌은행으로부터 뇌질환 환자와 일반인의 뇌조직을 분양받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등 각종 뇌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에 도전할 계획이다. 1985년 설립된 네덜란드뇌은행은 지난해 기준 약 5000명에게서 뇌조직을 기증받아 세계 연구자에게 분양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뇌은행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특히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헌팅턴병 등 신경질환 환자의 뇌 조직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한국뇌은행이 2015년부터 국내에서 뇌조직 확보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보다 더 긴 역사를 보유한 네덜란드뇌은행과의 협력은 뇌질환 연구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1909년 설립된 네덜란드뇌연구원은 유럽에서 100년 이상의 뇌연구 역사를 가졌다. 시각, 잠 등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질환도 활발하게 연구 중이다. 뇌연구원은 네덜란드뇌연구원과 새로운 신경과학 기술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서판길 뇌연구원 원장은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 뇌연구 역량을 올리겠다”며 “뇌산업으로 상징되는 응용 기술 개발 등에도 나서 부가가치를 만들겠다”고 했다.정부는 이번 윤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네덜란드와의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고 식량문제나 뇌질환 같은 인류 당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961년 수교한 양국은 이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며 “유럽의 과학기술·ICT 강국인 네덜란드 및 현지 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간 과학기술·ICT 협력이 더 체계적이고 다양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낙연, 새해 신당 창당 공식화…"1월 초 대국민 보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가운데, 내년 초에 추구할 방향과 국민적 메시지를 제시하는 대국민 보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야권에서 창당한 한국의희망·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전 대표는 14일 KBS ‘특집 1라디오 오늘’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 계획에 대해 “아직 최종 발표는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 정당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유능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국가에 대한 봉사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창당)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서 (내년) 1월 초라는 것은 국민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보고를 드리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의 정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각 분야의 전문직들과 젊은 분들이 많이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의 세계는 갈수록 전문직의 세계가 될 것이고, 거기에 종합적인 통찰을 가진 분들이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전 대표는 다른 신당 세력 등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 “(새로운선택) 금태섭 전 의원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두 분은 만난 적이 있다”며 “만나서 각각 창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힘내라는 격려의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뜻을 모을 수도 있겠다는 여지를 발견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다만 “다른 분들은 아직 연대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에서 불고 있는 이른바 ‘이준석 신당’ 등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이 전 대표는 앞서 신당 창당을 기정 사실화하며 ‘원내 1당’이 되고 싶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앞서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갑자기 물어보길래 약간 큰소리를 쳤다”면서도 “요컨대 정치의 대안, 대안 정치가 가능할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정체의 기간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대로 둔다면 퇴행의 기간으로 평가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정도, 그리고 잠재성장률마저도 1%대로 쭈그러들고 있고 게다가 정치도 몹시 불안하다”며 “지금의 정치적 절망, 이 ‘정치 암흑기’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 내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이 전 대표는 ‘2차 명낙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의지가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면서도 “그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있겠는가. 지난 7월에 만났을 때 제가 바로 그런 문제를 느꼈다”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이어 “민주당의 오랜 자랑이 당내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였지만, 그것이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아주 극단화돼 있어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홍성국·이탄희·오영환 등 이런 참으로 보배 같은 초선 의원들이 먼저 불출마를 선언한 게 참으로 안타깝고 아깝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정치판은 귀하고 좋은 사람이 먼저 배제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더 버티고 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가”라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가치가 나쁜 돈이 가치 높은 돈을 몰아낸다)하는 ‘그레샴의 법칙’이 여의도를 지금 배회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 네덜란드서 'K국악' 알린 유인촌 장관 "양국 발전·번영하길"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답례문화행사 ‘한국의 전통음악과 춤’(연출 양정웅)에 참석해 축문을 낭독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 공연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문 답례 문화 공연에서 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행사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수교를 맺은 이후 이뤄진 첫 국빈방문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열린 국빈방문 답례문화행사는 우리 전통음악과 춤으로 꾸며 양국의 화합과 문화적 교류, 우호 증진의 교두보를 마련한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공연 주제는 우리나라 철학에 기초한 ‘천, 지, 인’에 착안해 “하늘의 뜻이 열리고 땅을 누리며, 사람이 연결된 순간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았다.이날 유 장관은 축문을 통해 “만물을 두루 굽어 살피시는 천지신명께 고하나이다. 오늘 여기 암스테르담에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양국의 우호를 축원함에 있어 아름다운 춤과 노래, 연주를 정성껏 마련하여 하늘과 땅의 신에 올리오니, 부디 흠향하시고, 양국의 발전과 번영이 영원하도록 보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전했다.이어진 공연에선 한국이 자랑하는 최정상급 국악인들이 꾸몄다. 신영희 명창(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뿌리 깊은 인연을 판소리로 전했다. 네덜란드에서 조선으로 귀화한 무관 더벌터브레이(한국명 박연)의 이야기와 제주도에 표류해 서양에 한국을 처음 알린 하멜의 이야기를 판소리 단가 형태로 구성했다.이어 채상묵 명무(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가 불교 사찰 승려의 춤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민속춤 ‘승무’를 선보였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기악합주 ‘시나위’, 한국 대표 풍류 음악인 시조 ‘청산리’(노래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보유자 김영기), 민속무용 ‘장구춤’, 서도민요 ‘몽금포타령, 연평도난봉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판소리 이수자 박애리, 남상일이 선보인 입체창 ‘춘향과 몽룡의 사랑노래’ 등이 우리 전통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했다. 신영희 명창과 판소리 이수자 박애리, 남상일이 합창으로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흥을 돋우고,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판굿’으로 신명 나게 공연을 마무리했다.이번 행사에서는 네덜란드인이 공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대 정면 대형 스크린에 네덜란드어와 영어로 공연해설과 노래 가사를 동시에 표출했다. 무대를 관객이 둘러싸고 바라볼 수 있는 3면 형태인 아레나 형식으로 구성해 우리 음악과 전통 의상도 빠짐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유 장관은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전승되어 온 전통음악을 네덜란드에 소개하고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 다양성을 선보임으로써 기존 K팝, K드라마 등 일부 장르에 한정된 K콘텐츠의 인기를 K국악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예술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우호를 증진하고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원칙과 상식 "이재명, 기득권 내려놓고 `통합 비대위` 구성하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스스로를 ‘혁신계’라 칭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명(非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한발 물러서시라”며 2선 후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친명(親이재명)·비명계 모두의 지지를 받는 통합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민주당 혁신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이원욱.(사진=연합뉴스)‘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이 변하는 자가 이긴다”며 당 지도부의 혁신을 촉구했다.이들은 “우리는 우리 당대표의 무죄를 믿고 싶지만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직면한 리더십 리스크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원칙과 상식은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우선 “선당후사의 길, 민주적 통합의 길, 통합 비대위로 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방탄정당, 돈봉투 정당, 내로남불 정당, 팬덤 정당, 586 기득권 정당, 친명·비명 갈등정당 등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달라지겠다, 바뀌겠다는 몸부림이 없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당대표부터 지도부, 그리고 586 중진들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후사를 결단해야 한다”며 “당대표만이 이 물길을 열 수 있다. 당대표가 선당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들은 “이재명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한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란다”며 “원칙과 상식의 네 사람도 조건 없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두번째로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당의 이익보다 국민 신뢰가 먼저”라며 “정말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선거법 약속 어겨서 10석 더 얻는 구차한 길 말고, 선당후사 통합비대위로 수십석 더 얻는 당당한 길을 가자”고 말했다.이들은 ‘한발 물러서달라’는 뜻이 2선 후퇴를 의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한 얘기”라고 단호히 답했다.조응천 의원은 “저희가 얘기하는 통합 비대위는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물러나고, 민주당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비대위로 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또 “지도부는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국민들이 그 단합에 동의해줄 것인가. 저희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지도부의 ‘단합’ 요구에 선을 그었다.윤영찬 의원은 “우리가 이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한발만 옆으로 비켜 서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포용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확실한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다”고 했다.이들은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하자 김민석 의원의 ‘사쿠라(변절한 정치인)’ 발언 등 비판이 쏟아지는 것을 두고도 “친명계의 패권정치 모습”라고 강하게 맞받았다.이원욱 의원은 “송영길 신당, 추미애 신당 때는 왜 그런 얘기를 안했나”라며 “그건 내 편이니까 감싸고, 자기와 색을 달리하는 이낙연 대표는 비판하는 것 아닌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비판”이라고 맹비난했다.이들은 다만 여전히 이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윤 의원은 “회동 요청은 없었다. 다만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 홍익표 "개 식용 종식법, 사회적 공감대로 본회의 통과 챙길 것"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금지)을 위한 특별법’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연내 논의에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개 식용 종식법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관련 산업 종사자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담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영부인의 관심 사안이라고, 중요 법안이라고 하면서 정작 처리에는 불참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 기조를 당정일체화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지난 12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불참했다.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논의 시작 조건으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 등 세 가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분명하게 조건으로 말씀드렸지만, 정부·여당은 어느 것 하나 실천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 내에는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12월 말이 지나면 더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홍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순직한 해병대원 검시에 참여한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군검찰단은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라고 질타했다.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부하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진술서를 재판에 제출하고, 군검찰단은 대통령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이 모든 것 전부 다 범죄 행위”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군검사의 용기 있는 진술에는 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가 필요한지, 국민의힘이 왜 기를 쓰고 이를 막으려 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처리를 여당에 재차 촉구하면서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며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지금은 민주당 집권 7년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2년 차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디지털 분야 협의체 운영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13일 이종호 장관과 네덜란드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기후정책부 장관이 한국·네덜란드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네덜란드는 올해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분야 선진국이다. 그동안 한국과 ICT 분야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 기반이 없었다.이번 양해 각서는 ICT 분야에서 양국의 정부, 연구 기관, 교육 기관, 기업 간 양국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체계화하는 게 목적이다. 협력 분야는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 양자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해 ICT 전반을 폭넓게 규정했다.양국은 정책, 정보 교류, 공동 세미나, 워크숍,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ICT 협의체인 ‘ICT 대화(ICT Dialogue)’를 구성해 격년으로 열기로 했다.또한, 이종호 장관은 12일 로버르트 데이크흐라프 교육문화과학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앞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협정 또는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뇌과학, 디지털 파밍(Digitial Farming) 등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이 강화된다. 양국 뇌연구원은 뇌조직 교환, 뇌질환, 발달장애 등 뇌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와게닝겐 대학 연구소와 디지털 파밍 분야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문제, 뇌 질환 등과 같은 인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계획이다.한편, 이종호 장관은 12일과 13일 각각 델프트 공대와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를 찾아 현지 연구자들과 양자과학기술, 반도체,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종호 장관은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경제, 문화 측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C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며 “유럽 내 과기·ICT 강국인 네덜란드와 정부, 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간 과학기술과 ICT 협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화 될 수 있다”고 했다.
- 신기욱 교수 "韓, 내년 지정학적 위기 커…美 올인 외교 위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내년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상황이 더 큰 복합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올인하는 외교 정책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신기욱 미 스탠퍼드대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사진=이데일리DB)신기욱 미 스탠퍼드대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14일 세계경제연구원이 ‘글로벌 지정학 위기 진단과 2024년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신 교수는 “동북아에서 한국-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북한으로 신냉전 구도가 성립되고 있다는 인식은 전략적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중관계에 있어 가치 외교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적 자유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아시아에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프레임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에 안보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신 교수는 신냉전 사고에 매몰돼 가치외교에 집착하기보단 보다 균형 있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한·미·일 공조를 토대로 대중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신 교수는 중국 또한 러·북과 한팀이 돼 한·미·일을 상대로 하는 신냉전 구도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신 교수는 내년 대만(1월 총통), 한국(4월 총선), 인도(4~5월 총선), 미국(11월 대선)에서 중요한 선거 이벤트들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큰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신 교수는 만약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미·일 동맹이 시련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힘으로 트럼프 자신의 아젠다를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며 “미국 대내 정책보다도 대외 정책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만큼 한국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가치외교와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로서는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재임 당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미·일동맹을 돈독히 했던 경험을 참고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신 교수는 여야 정쟁을 멈추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때라고 전했다. 그는 “미·중 대립, 기후변화와 전쟁,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포퓰리즘의 득세와 민주주의 위기, 글로벌 리더십 부재 등 한국이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최소한 대외정책에서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