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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내년 예산안 막판 조율…민주당 "협상 테이블 20일까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이달 2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가운데, 여야 합의안이 타결될 경우 이번 주까지 추가적 협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예산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날 (예산 관련) 당내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가 있고, 또 양당 원내대표단의 회의가 있다”면서 “예산안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여야 예산안) 협상 테이블은 일단 이달 20일까지라고 했지만, 만약 내일(20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준비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이달 21~22일까지는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며 “협상을 통해 (이견이) 좁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이날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여야 합의 불발 시 민주당이 제시할 예산 단독안에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보고 있지만, 일단 추경안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여야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야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다.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으로, 이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 전 극적 타결을 통해 통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개각에 따른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날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국회는 전날(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는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유동수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1년 7개월 간 실패한 경제 정책의 책임이 있는 인물로, 대한민국 경제 수장에 앉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과연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직격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대외 활동으로 수억 원을 벌어들인 ‘가욋돈 전문가’였고, 불안정한 쌀값으로 고통받는 농민과 시민의 식량 안보는 온데간데없다”면서 “오늘(19일)은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역시나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와 관련한 원내 보고를 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제 및 위성정당 방지 등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관련 절차적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임 원내대변인은 “어제(18일) 여야 정개특위 간사 간 논의에서 여당이 야당에 원하는 것을 먼저 제시하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여야 논의를 통해서 좁혀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달 28일에도 (임시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도 (당내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개편 관련) 긴급 의총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초격차 기술 우위 확보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지난달 영국, 프랑스 순방에 이은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유럽 중심국들과의 전략적 공조와 첨단 기술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15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반도체 협력 등을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간에 국방, 경제안보, 공급망, 원자력, 무탄소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쳐 총 32건의 문서가 체결됐다”며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6건의 MOU(양해각서)가 체결돼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됐다”고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R&D(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반도체는 첨단 과학 무기 체계의 핵심으로서 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이라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신설한 반도체 대화,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외교-산업 2+2 장관급 협의체는 양국의 반도체 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추진체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나아가 양국은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사이버, 뇌과학, 디지털 파밍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주를 전방위로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각 부처는 정상외교의 합의사항과 후속 조치들을 잘 이행하면서, 국민들이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