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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北, 도발 지속할 것…군장병 정신력·실전 같은 훈련이 중요"(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주요 관계자로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기구로, 앞서 지난 8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다.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번 3차 혁신위에서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달라”며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한미 양국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어진 안건발표에서는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戰)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다음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국방획득제도 TF(태스크포스)’(올해 2~6월)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구매, 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라면서 “안보는 국가에 있어 사람의 건강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첨단 고급 전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싸우면 이기겠다는 정신력과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면서 “현재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국방혁신”이라고 역설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안보는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이날 논의된 안건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 與원로 "한동훈=이순신, 배 12척 남아"…韓비대위 출격 임박(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당 원로들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당 비대위원장 인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임진왜란 당시 영웅 이순신 장군을 사례로 들며 장수를 아껴 쓰려고 하다가 총선에서 패배하면 안 된다는 의견까지 나온 만큼, 한 장관을 신속히 임명할 방침이다. 이르면 21일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與원로들 “尹과 호흡 맞아 할 수밖에 없어”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 구성과 관련한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15일 비상 의원총회, 18일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당내·외 의견을 수렴했다. 한 장관의 임명에 대한 뜻을 모으지 못해 당내 원로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상임고문단 자격으로 신영균 명예회장을 비롯해 황우여·권철현·문희·신경식·목요상·김종하·김동욱·김용갑·최병국·나오연·유흥수·유준상·이윤성 고문 등이 참석했다.상임고문들의 따르면 대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에 찬성했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다. 그때 배 12척이 남았는데도 그걸 이끌고 승리했다”며 “지금 우리 당 상황이 배 12척 남은 상황과 같다. 그런 식으로 등판해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에서 진 다음에는 아껴서 무엇하냐.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유준상 상임고문은 “훌륭한 국민의힘 자산인데 조기에 등판해서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당에서 결정하고 윤 대통령도 한 장관과 호흡이 맞는다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전했다.일부 원로들은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점과 정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한동훈 반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권철현 상임고문은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이라는 (지적) 문제, 일반 서민 대중들의 편이 돼주는 느낌을 줄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게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걱정하는 분도 있었지만,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안 좋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윤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실상 의견수렴 과정은 마무리할까 한다. 이제 여러 고민과 숙고를 해 판단하겠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2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하기로 한 만큼, 한 장관의 임명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재옥(왼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韓 최고아닌 최선…일각서 “총선 승리 이끌지는 확신 없어”국민의힘은 한 장관의 등판을 조속히 할 방침이지만, 당내에선 한 장관이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 앞서 친윤(親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비대위 띄우기’가 시작되면서 이른 시일 내 한 장관의 추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당내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거셌다.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사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아니면 안 되게 전략을 짠 게 통한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친윤 의원들이 다시 한 번 힘을 발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 장관은 최고가 아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도 한 장관의 임명을 두고 끝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윤 원내대표가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여러 통로를 통해 묻고 또 묻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한 장관에게 놓인 과제는 국민의힘의 내년 4월 총선 승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한 장관의 개인 역량으로 이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한 장관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박근혜 비대위’ 때처럼 승리하려면 사람 한 명 바꾼다고 되지 않는다. 당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