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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딴 '000 특검법' 예고…벌써 정쟁으로 물든 22대 국회
  • 이름 딴 '000 특검법' 예고…벌써 정쟁으로 물든 22대 국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범야권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특정인 이름을 딴 ‘네이밍 특검법’이 대두되면서 22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부터 정쟁으로 물들고 있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진보 성향 야당은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등을 예고하며 연일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리더십 부재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국민의힘은 일부 당선인 사이에서 특검법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속내가 더욱 복잡해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김건희 여사(오른쪽).(사진=이데일리 방인권, 이영훈 기자)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선자 사이에선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법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분당갑에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본회의 표결 시 찬성 표를 던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지금 검찰에서 아직 수사 중”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종결이 되고 나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야당 텃밭인 서울 도봉갑에 국민의힘으로 당선된 김재섭 국회의원 당선인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국민들의 요청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저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김 여사 문제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항 몇 개를 바꾸는 등 방향성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김 당선인은 “그냥 사적 복수처럼 저한테는 들렸다”고 선을 그었다. 총선 결과로 ‘정권심판론’에 대한 유권자의 열망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법 입법 예고로 정부를 연일 겨냥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1일 총선 다음날 첫 일정으로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며 민주당과 협력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특검법을 신속 처리하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동훈 특검법도 즉시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22대 총선에서 진보 성향 ‘범야권’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 총 189석이다. 이들은 180석 이상 의석수를 확보하며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도 가능해 사실상 국민의힘이 입법 과정에서 힘을 쓰기 어렵다. 제3당으로 이변을 일으키며 국회에 첫 입성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아직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아 어느 편에 설지 미지수다. 개혁신당은 경기 화성을에 당선된 이 대표를 비롯해 비례대표 당선자 2명을 배출하며 원내정당으로 발돋움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과 합당 가능성엔 선을 그으면서도 “특검은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파헤치는 도구가 돼야지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며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2024.04.12 I 조민정 기자
대통령실 "한·영, 내달 'AI 서울 정상회의' 공동 개최"
  • 대통령실 "한·영, 내달 'AI 서울 정상회의' 공동 개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 정부가 영국 정부와 공동으로 내달 21~22일 ‘인공지능(이하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12일 발표했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해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AI의 위험성에 초점을 두고 AI 안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AI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고 포용과 상생을 도모하는 AI 발전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첫날인 21일 오후에는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실시된다. 각국 정상들은 AI의 안전성 보장, 혁신 촉진, 포용적 미래 견인 방안 등을 논의한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장관급 회의가 열리며, 참석 장관들은 전일 정상회의 논의 내용에 기초해 각국의 AI 안전 역량 강화 방안, 지속 가능한 AI 발전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내달 22일 각국 고위급 인사, 주요 업계 및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포럼 개최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대통령실은 “정부는 AI 글로벌 포럼이 우리 정부가 주관하는 AI 정상회의와 더불어 향후 새로운 AI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4.04.12 I 권오석 기자
與김은혜 "분당을 대한민국 최고로 세우겠다"
  • 與김은혜 "분당을 대한민국 최고로 세우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에 경기 성남분당을에 출마해 승리한 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인은 12일 “삼풍 백화점 설계도를 찾아낸 초년 기자의 초심으로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 더 나은 길을 찾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은 이날 “부족함 많은 제게 보내주신 믿음에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당선자가 이달 11일 오전 당선을 확정지은 뒤 선거사무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당선인은 “누구나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분당, 아이들에게 안전한 분당,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분당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실현시켜 다시 분당을 대한민국 최고로 세우겠다”면서 “약속을 실천하는 힘, 이것이 곧 집권 여당으로서 제가 다해야 할 책임임을 깨달아 분당의 모든 곳을 따뜻하게 채워 나가겠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분당의 미래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쉰 목소리로 힘겹게 인사드릴 때 희망을 말씀하신 어머니, 눈에서 뜨거운 눈물 흐르도록 등 두드려 주시며 분당의 꿈을 실현하라던 어르신, 제가 만나고 붙잡은 한 분 한 분의 눈길과 손길을 놓치지 않겠다”면서 “호기심과 설렘을 담아 유세차에 선 제게 손 흔들어주던 학생들의 미소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 분당을 꼭 안겨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문화방송(현 MBC) 기자 출신으로 삼풍백화점 사건 등을 보도한 바 있다. MBC 내에서 여성기자로서는 처음으로 평일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은 그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과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뒤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김 당선인은 총 득표율 51.13%(6만9259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48.86%, 6만6196표)를 꺾고 당선됐다.
2024.04.12 I 이윤화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대통령실 뒤치다꺼리에만 몰두…바로세워야”
  • 서병수 “국민의힘, 대통령실 뒤치다꺼리에만 몰두…바로세워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산 북갑에서 낙선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뒤치다꺼리에만 몰두했다며 당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은 오만했다. 선거에서 몇 번 이겼다고 권력다툼에만 매몰되고 말았고 대통령실 뒤치다꺼리에만 골몰했다”며 “무엇보다 당과 정부의 관계를 집권당답게 책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지난 1일 부산 북구 덕천우리약국 앞에서 서병수(부산 북구갑) 국민의힘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0일 치러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서 의원 역시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을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와 이를 바로잡지 못한 여당의 책임으로 본 것이다.서 의원은“제 아무리 정당성이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께서 ‘잘못됐다,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나무라시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외면했다”며 남의 잘못에는 추상같은 잣대를 들이댔으면서 내가 저지른 잘못에는 남 탓을 하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누구를 손가락질할 것 없이 내 탓이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며 ”국민의힘부터 바로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서 의원은 2004년 한나라당 시절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세웠던 천막당사를 언급하며 ”2004년 천막당사의 비장한 각오로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했기에 두 차례의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역사가 있다“며 ”끊임없이 혁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께 떳떳하게 지지를 호소했던 그 역사부터 짚어나가면서 당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앞서 서 의원은 부산 북갑에서 46.67%를 획득해 52.31%의 득표를 얻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 북구 주민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질책,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전재수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부디 북구의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서 의원은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18석 중 17석을 차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 뼛속 깊이 새기겠다”며 “부산시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4.04.12 I 김형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보수 결집론으로 회귀해 선거 참패”
  • 이준석 “국민의힘, 보수 결집론으로 회귀해 선거 참패”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원인에 대해 “(선거 방식이) 보수 결집론으로 회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강펀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과거 선거에서 질 당시 자유한국당부터 내려온 보수 결집론에만 의존했던 문화가 있었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와 이준석 대표 체제에 들어오면서 (선거에서) 3연속으로 이길 때는 보수정당이 확장성을 가지는 것을 고민했다”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 지휘가 몇 점이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 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한 위원장이 대중적 인기나 신선한 측면이 있어서 (국민의힘으로) 데려온 거면 좋은 지도자로 완성시키는 것은 당의 역할”이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한 위원장 개인에 대한 평가로 전체 선거 평가를 갈음하려고 하면 너무 가혹한 처사고 그래선 안 된다”며 “한동훈 개인의 문제라기보단 다시 과거로 돌아가 자유한국당 선거를 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빵점’”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선거운동 하면서 누굴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나’, ‘가장 국회의원 배지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물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줄 서지 않으면 당대표라도 정치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당이 그렇게 돌아간 것”이라며 “정말 열심히 의지 있게 싸웠던 사람들, 용기 있던 사람들은 개혁신당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22대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데 대해 정치적으로 경험 있는 국무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인선을 보면 정무적, 정치적 경험이 있는 인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총리라는 자리는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처럼 실세 총리가 왔을 때 비중 있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한 총리가 사임할 거면 과감하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쓰라”며 “홍 시장은 정무적 능력도 있고 대구시장으로 행정에 대한 경험도 검증됐다”고 부연했다.이 대표는 채상병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령이 책임지는 상황이 나와도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고, 만약 무죄가 나오면 탄핵 사유”라며 “박정훈이라는 군인의 명예를 권력으로 짓밟은 것이니 젊은 세대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4.12 I 이도영 기자
대통령실, 총선 참패에 살얼음판…인적 쇄신 시기·규모 주목
  • 대통령실, 총선 참패에 살얼음판…인적 쇄신 시기·규모 주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예고하면서 대통령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22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전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구체적인 인사 교체 시기 및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의 사의를 수용하되 적절한 교체 시기와 대상을 고민하고 있다.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력 도발 등으로 외교·안보 상황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국가안보실은 일단 자진 사퇴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아직 사표를 수리하진 않았다.여권에서는 벌써 차기 비서실장 하마평이 돌고 있다.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늦어도 내주 초에는 이 실장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이후에는 수석비서관 인선이 이뤄질 전망인데, 모두 교체하지는 않고 정무·홍보 등 일부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책실장·경제수석·과학기술수석 등은 임명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고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유임할 수 있다는 게 내부 중론이다.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보다 유연한 기조로 전환,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사회수석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2024.04.12 I 권오석 기자
총선 압승 후 현충원 찾은 이재명·조국...엄숙함 속 들뜬 분위기
  • 총선 압승 후 현충원 찾은 이재명·조국...엄숙함 속 들뜬 분위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175석(비례 포함), 조국혁신당 12석을 얻는 ‘압승’을 거둔 뒤 첫 공식 일정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 등 4·10 총선 당선인들이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당선자들과 함께 엄숙한 표정으로 현충문 아래 광장에 섰다. 검은 정장과 흰 장갑을 낀 민주당 당선인들은 구호에 맞춰 높이 31m에 달하는 현충탑으로 이동해 참배했다.이 대표의 양 옆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인 윤영덕 의원과 백승아 당선인이 섰다. 중진 의원으로 경기 하남갑에서 신승한 추미애 당선인도 이 대표 가까이 자리했고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박찬대 최고위원 들도 앞줄에 섰다.이 대표는 참배 후 현충원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 정치로 보답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4·10 총선 당선인들과 함께 참배 후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윤영덕 대표는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 민주, 평화,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고, 백승아 대표는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참배가 끝난 후 당선인들의 표정에서는 엄숙함 속 들뜬 모습이 보였다. 서영교 의원은 추미애 당선인을 보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고 양문석, 김동아 등 당선인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 대표와 당선인들은 참배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이날 이 대표는 “총선은 끝났지만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께서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셨고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선거 후 ‘국정을 쇄신하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며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야당과 함께 국회를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서로 타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4·10 총선 당선인들이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당선자들과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조 대표는 감청색 정장에 태극기 배지와 조국혁신당 로고 배지를 달고 현충탑 앞에 섰다. 박은정, 이해민, 신장식 등 당선인들도 조 대표의 뒤에 서 함께 참배했다.조 대표는 방명록에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헌신하신 영령들의 뜻을 새기며 사즉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날 조 대표는 당선인들과 함께 현충원 귀빈실에서 간단한 차담 시간을 보낸 뒤 돌아갔다.
2024.04.12 I 김혜선 기자
175석 쥔 이재명, 영수회담 촉구…"야당 때려잡기가 목표 아니라면"
  • 175석 쥔 이재명, 영수회담 촉구…"야당 때려잡기가 목표 아니라면"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영수회담을 촉구하며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12석을 포함하면 187석에 달하는 여소야대 국회가 된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지역구 당선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참배한 뒤 방명록 작성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선자 전원은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선자 전원이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 대표는 참배 후 방명록에 “국민께서 일군 승리다. 민생정치로 보답하겠다”는 글을 적었다. 이어 취재진을 만나 “총선은 끝났지만 국난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민생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께서 한표 한표로 호소하신 것도 바로 민생회복”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께서는 저희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주셨다.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다”며“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이후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꼭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당대표 취임 직후부터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대표들에게만 만남을 제안했고 이에 박홍근·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모두 “당대표와의 만남이 먼저”라며 제안을 고사했다.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야당을 때려잡는 것이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응당 존중하고 대화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하게 만남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제3당으로 떠오른 조국혁신당과도 계속 소통 중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고, 또 필요한 새로운 개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 한 석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만남 가능성도 타진했다. 이 대표는 “의료계와도 만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만나야죠”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당연히 저희도 대화하고, 또 정부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서 큰 반발없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물론 의료계에서도 지나치게 과격한 대응을 한 것에는 문제가 있고 자중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상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권한을 가진 정부에 있다. 지금이라도 합리적 대안을 내고 진지하게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4.04.12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유력 대선후보? 지금도 그럴까"...'약속'은 어떡해
  • "한동훈, 유력 대선후보? 지금도 그럴까"...'약속'은 어떡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사실상 원톱 체재로 이끈 4·10 총선에서 참패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한 가운데, 그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12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결과가 나온 전날부터 이틀 연속 ‘한동훈 한계론’을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비판했다.당의 구원 투수로 나섰던 한 위원장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하루 뒤인 전날 물러났다. 다만 ‘정치를 계속할 거냐’는 질문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한 뒤 당사를 떠나며 당직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 한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 현장에 이미 들어선 지 오래”라고 말했다.이어 “한 위원장은 법무장관 시절부터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보였다. 경험하기 어려운 집권여당의 총선을 책임진 대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정치적 역량이 키워졌을 거라고 보고 정치 활동을 계속하리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다만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고 자기의 정치적 꿈을 이룰지 여부는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환경이라고 본다”며 “지금까진 다 만들어졌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장관도 만들어주고 당 비대위원장도 만들어줬지만 지금부터는 본인이 개척해야 하고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건 본인의 정치적 역량과 앞으로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에 대한 당 밖 시선은 차가웠다.이번 총선에서 한강 벨트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 광진을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위원장의 정치적인 행보에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명이잖나’라는 진행자의 말에 “지금도 그럴까?”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그러면서 “본인은 막말을 계속해가면서까지 윤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 같다. 국민의 시선이 윤 대통령에게 가지 않고 자기한테 오게 만들어서 국민의힘 선거를 치르게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은 두 사람은 동일한 인물로 보기 때문에 먹히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석했다.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도 “한 위원장의 정치적 리더 역할은 사실 더 이상 하기 어렵지 않겠다”라고 내다봤다.천 당선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위원장이 이번에 차기 대권 구도에서 탈락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홍 시장이 막판에 한 위원장을 굉장히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가 했던 여러 이야기처럼 한 위원장은 선거를 이끄는 정당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모습은 잘 보여주지 못하고 여전히 검사로서의 모습만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평가한다”며 “밑천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공백 상태인 지도부를 채우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나경원, 안철수, 권영세 등 수도권 중진들의 역할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권을 둘러싼 경쟁도 본격 불이 붙을 전망이다.
2024.04.12 I 박지혜 기자
민형배 “이낙연, 민주당과 함께하기 쉽지 않을 것”
  • 민형배 “이낙연, 민주당과 함께하기 쉽지 않을 것”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2대 총선 광주 광산을 당선인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낙선한 이유에 대해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분위기가 강한 선거였는데,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심판이라고 타깃팅을 설정한 게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0일 광산구 수완동 선거사무소에서 방송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것까지는 주민들이 그럴 수 있다고 싶지만 좀 많이 나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민주당을 비판할 때 공천 학살과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시민들이 보기에 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다시 무엇을 해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민 의원은 세종갑 당선인인 김종민 새로운미래 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지금 분위기로는 너무 많이 나가서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합당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착각을 심하게 하는 것 같다’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조국혁신당은 스탠스가 정확하게 설정돼서 민주당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분명했다”며 “그런데 새로운미래는 거의 반대 방향으로 향했기 때문에 되돌리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종민 대표의 민주당으로의 개별 입당은 허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철저한 어떤 반성과 자기 성찰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며 “정서적으로 너무 멀리 나갔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선 “이번 선거는 헌정사에 없었던 야당의 압승”이라며 “(민주당이) 여당일 때 180석을 얻은 적은 있지만 야당이 단독 과반 이상을 얻은 경우는 없었다”고 평가했다.이어 “주권자들의 압도적인 심판 의지가 있다는 게 분명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문제여서 이번 민주당 압승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 잘하지 않으면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며 “개표방송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침울한 표정이라고 할 만큼 조심스럽게 그렇게 앉아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덧붙엿다. 그는 또 “대개 권력을 잡으면 자기 뜻대로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임계치를 훨씬 넘어버려 돌이킬 수가 없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세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재명 대표의) 표정으로 나타난 듯싶다”고 판단했다.
2024.04.12 I 김응태 기자
이언주 "민주당, 22대 국회서 입법·견제권 회복에 주력해야"
  • 이언주 "민주당, 22대 국회서 입법·견제권 회복에 주력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이 “야당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 어떻게 국회 입법권과 (정부) 견제권을 회복할 것인가에 주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 후보(당선인)가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 일대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이 당선인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일상적인 법안들은 통과가 됐는지 모르지만,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법안들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4·10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200석 가까이 야당에 국민이 몰아준 것은 의원내각제로 보자면 그건 사실상 정권 교체”라며 “다음 국회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민에게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어떤 로드맵 등을 발표해야 한다. 당연히 내각 총사퇴와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당선인은 총선 이후 윤 대통령과 제1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이른바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정상적인 상태라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정말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그 정도 제안을 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지난 21대 국회와 비교할 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변화해야 할 모습으로 “두 가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이 이번에는 분명히 야당으로서 의석을 준 것이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견제가 훨씬 더 긴밀하고 유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러 특검(특별검사)과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서 국민이 여론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강하고 충분하게 국회 의정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경제라든가 안보·통상 측면에서 국민이 ‘기조가 맞느냐’는 의문을 갖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한다”면서 “여당과 대통령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정 기조를 바로잡는 부분에서 야당이 좀 더 유능하고 어떤 대안적 세력이자 수권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시했다.이 당선인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추미애·전현희 후보와 함께 ‘여전사 3인방’ 중 한 명으로 내세워졌다. 세 후보 모두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란히 당선했다.그는 제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역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업·경제인 출신 3선 중진으로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또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2024.04.12 I 김범준 기자
韓 총선 조명한 中 “친미·친일 외교 정책에 경종 울렸다”
  • 韓 총선 조명한 中 “친미·친일 외교 정책에 경종 울렸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패배 원인을 분석했다. 여당이 패배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분노 때문이며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중국을 멀리하고 미·일과 가깝게 지낸 외교 정책도 비판하고 나섰다.지난 10일 밤 국회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1일 ‘한국 집권당 총선 참패, 윤 정부 절름발’이라는 제목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거둔 성적은 참패라는 표현으로 통용된다”고 보도했다.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 또한 전날 늦은 오후에 ‘한국 국민의 선택은 윤 대통령 외교 정책에 경종을 울린다’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신화 보도에 앞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 요청에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 내정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지만 관영 매체를 통한 사실상 중국의 입장이 나온 것이다.신화는 분석가의 시선이라며 “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다수 국민의 불만과 분노가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면서 “국회 여소야대 구도가 계속돼 정국이 더 복잡한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국 국민 분노의 이유에 대해선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파업이 벌어졌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으며 야당과 소통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검찰 출신 인사를 대거 등용하고 측근을 출마시키는 등 ‘정실 인사’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이번 선거로 범야권이 국회에서 190석 가량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레임덕(절뚝거리는 오리)에 빠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GT는 윤 정부에 대한 불만은 대내외적 요인이 있다며 외부적으로는 중국과 거리를 두고 친미·친일 정책을 펼치는 등 이념에 입각한 외교를 펼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등으로 대중 흑자가 감소하는 등 친미 외교 정책이 국익에도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GT는 “중국과 한국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때문에 더 긴밀한 협력을 하기가 어렵고, 인은 한국의 무역과 경제 문제를 악화시키고 윤 대통령이 대중의 지지를 잃게 했다”고 평가했다.한국 외교 정책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중국 매체들은 윤 대통령의 정책 실기를 여당의 총선 패배의 구실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 도중 한국의 대중 외교 정책을 비판한 이른바 ‘셰셰 논란’이 있었는데, GT는 이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GT는 “중국과 한국의 평화 협력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한국의 지정학 요인을 볼 때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이유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앞으로 3년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2024.04.12 I 이명철 기자
“괜찮은 정치인” 홍준표 말에…이준석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화답
  • “괜찮은 정치인” 홍준표 말에…이준석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화답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서 극적인 승리를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축하를 보낸 가운데 이 대표는 11일 사의를 밝힌 한덕수 총리의 후임으로 홍 시장을 거론해 눈길을 끈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화성을 지역에서 역전극을 이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축하 인사를 건넨 가운데 이 대표는 ‘홍준표 총리론’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진환 기자)이날 홍 시장이 운영하는 플랫폼 ‘청년의꿈’ 한 게시판에는 “시장님께서 이준석이 지역구로 당선될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깨버리고 당선된 이준석도 시장님 말씀대로 참 영악하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홍 시장은 이 대표에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 이 대표를 향한 부정적인 댓글에 홍 시장은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입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홍 시장은 지난 9일에도 ‘이 대표가 혹시라도 당선된다면 힘을 합쳐야 하나’라는 지지자의 물음에 “당선된다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홍 시장의 이러한 축하 댓글이 전해진 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에 화답하듯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홍 시장을 거론했다.이 대표는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며 “젊은 층에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 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국민 앞에 털털하고 솔직하고 과단성 있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릴 없이 숨어서 시간만 보내면서 뭉개는 것”이라며 “이번 총리 인선 잘 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 대표는 보수정당의 ‘험지’로 여겨지는 경기 화성을에서 대역전승을 거두며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월 중순 발표된 첫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당일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등에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뒤지자 홍 시장은 “이 정도 격차면 뒤집기 어렵다”고 내다볼 정도였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42.41% 득표율로 공 후보(49.73%)를 꺾고 당선됐다.당초 홍 지사는 이 대표에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홍 시장이 ‘대한민국에 이준석이 당선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게 동탄이었다”며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전했다.그는 “화성을 유권자 구성을 보면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 없다. 서울은 향우회부터 관변단체 등 그물망처럼 기득권층이 쌓여 있는데 동탄은 생긴 지 10년이 안 돼 토박이가 없다”며 “젊은 층이 많고 거의 100% 아파트 지역이기에 바람 선거에 유리, 단기간에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했다”고 밝혔다.당선 확정 후 그는 차기 대선 출마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26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그 이후 이어질 대선 등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다시 외로운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중점을 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4.12 I 강소영 기자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총선청구서에 가속화 ‘우려’
  •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총선청구서에 가속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초과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무려 22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재정준칙이 여전히 공회전하는 가운데 22대 총선이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나라빚이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도 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인당 국가채무 2195만원…7년 만에 1천만원↑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한 정부는 지난해(2023년) 국가채무를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한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발표했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채무를 모두 더한 것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의 5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6년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불과 7년 만에 약 467조원이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짊어진 국가채무는 2200만원에 육박한다. 2023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5123만5329)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195만원으로 전년(2076만원) 대비 약 120만원 증가했다. 2016년(1213만원) 대비로는 약 1000만원이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나, 스스로도 어겼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GDP 대비 3.9%)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2년)를 제외하고는 가장 컸다.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규모만큼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서 당초 관리재정수지 목표(GDP 대비 -2.6%)에 한참 못 미쳤다.향후 국가가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액 등 비확정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공채 등 부채상환 시기가 정해진 확정부채와 장래에 지급할 비확정 부채를 더한 것으로 나랏빚을 장기전망할 때 사용한다.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1230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다.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국가채무는 앞으로도 계속 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출규모를 세입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세금을 낼 노동인구가 계속 줄어들기에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총선 압승한 野, 수십조 소요 저출생대책 등 공약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나라빚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에 반대하며 법제화를 막았다. 실제 야당은 총선 과정에서 연 28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저출생관련 주택 지원 및 아동수당 지급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약 5조원 소요)등을 공약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간병인 교육·훈련과정 마련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중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은 공약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총선 과정에서 재원대책이 불투명한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던진 것은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등 약 1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3대 교통혁신 사업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및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도 다수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이 야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라는 민의는 아닐 것”이라며 “국민 합의를 반영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 기금이 보유한 주식 등 유동·투자자산의 증가한 영향(전년 대비 169조7000억원)이 컸다. 또 글로벌 달러 강세로 쌓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상환액 빼고도 4조6000억원이 증가해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2024.04.12 I 조용석 기자
외평기금 끌어쓰고 지방교부세 깎고도…작년 나라살림 적자 87兆
  • 외평기금 끌어쓰고 지방교부세 깎고도…작년 나라살림 적자 87兆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지난해 대형 세수결손을 메우고자 환율대응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쓰고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깎고도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 야권은 정부가 대형세수 펑크와 재정준칙 달성 실패를 감추려 법으로 정한 국가결산 보고를 늦췄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하면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87조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 달하는 적자로, 당초 목표로 잡은 적자규모인 58조2000억원(GDP 대비 2.6%)을 한참 상회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자는 재정준칙도 2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경기악화로 세수가 크게 부진한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로는 56조4000억원,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로는 무려 51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만 정부가 20조원의 외평기금을 활용하고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금을 18조6000억원이나 감액했음에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클 전망이다. 정부가 외평기금 활용 및 지방교부세·금 삭감을 하지 않았다면 약 38조6000억원의 추가 부채가 필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5조6000억원(GDP 대비 5.6%)로 전년(117조원, GDP 대비 5.4%)보다 더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를 포함 누적된 나라빚(국가채무)은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역대 최대다. 국가채무 규모가 GDP의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야권은 정부가 이같은 재정상황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부각되는 않도록 올해 국가결산을 법정시한(4월10일)이 지난 11일에 발표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통상 10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4월 첫째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 왔다. 지난해는 4월4일에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일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4.12 I 조용석 기자
다시 또 ‘거야’ 상대해야 하는 尹…협치, 선택 아닌 생존
  • 다시 또 ‘거야’ 상대해야 하는 尹…협치, 선택 아닌 생존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또다시 ‘여소거야’ 정국이 탄생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0석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 더 힘들어졌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제언했다. ◇ 전문가, 국정 기조 전환 한목소리이번 총선에서 여권(국민의힘·국민의미래)은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 300석 중 3분의 1을 겨우 넘긴 108석에 그친 반면, 범야권(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조국혁신당 등)이 192석을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 170석이 훌쩍 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혀 국정과제 입법이 번번이 좌절됐던 상황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총선 참패의 주된 요인에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꼽혔다. 야권과 쌍방향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하고 바뀐 게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종훈 시사평론가는 “180도 전환해야 한다”면서 “불통, 일방통행으로부터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도 “늦었지만 불통의 이미지를 매일매일 제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답은 이미 나와 있었지만, 그걸 못해서 여권이 졌다”면서 “답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국민들의 뜻을 따르면 된다”고 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야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제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쓸만한 카드가 없고 딱 한 가지 기회밖에 없다. 협치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제1당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민주당의 요구에 손을 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윤 대통령이) 이제는 집권 3년 차 중·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더 큰 거대 야당에게 이제는 발목이 아니라 온몸으로 저지를 당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 스타일과는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면서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국정 기조라든지 대야 관계라든지 혹은 대국민 관계라든지 모든 걸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야당과 소통을 위해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하루빨리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성득 경기대 교수는 “윤 대통령으로선 남은 3년 동안에 의료개혁 등 레거시(업적)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안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 대표로서도 꿈이 대통령인 만큼 이제는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결국은 둘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이 만들어줬다”고 평가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무릎 꿇고 협치하자고 해야 할 판”이라며 “무조건 만나서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당정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창렬 교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때 얘기한 걸 빌미로 자진사퇴하라는 식으로 깔아뭉개려고 했다. 그런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종훈 평론가는 “당과 대통령실 관계 부분에서도 당을 자율적으로 놔둬야 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행령 통치도 안 통해…식물정부 우려전문가들은 조기 레임덕이 찾아왔다고 봤다. 레임덕은 정권 말기에 대통령의 권한에 힘이 빠지는 것을 말하지만, 집권 3년차에 또 다시 여소야대가 형성되면서 국정과제 입법 등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상병 평론가는 “사실상 이미 레임덕이 왔다. 집권당에 대한 공천권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공천도 끝났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말을 듣기보다 오히려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집권 초기에는 위세로 인해 여소야대 상황이라도 시행령 통치가 가능했다”며 “하지만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시행령 통치도 어려워진다.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제안하는 ‘공동정부’(내치와 외치 분리) 구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최창렬 교수는 “공동정부는 내각제에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제에서는 성립이 안된다”며 “이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진 원장도 “내치와 외치를 따로 갈 수는 없다”면서 “대신 탕평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종훈 평론가도 “민주당 측 인사를 장관으로 앉히고, 야당이 국정에 호응하는 안을 시도해볼 수는 있지만, 조기 레임덕에 걸린 상황에서 야당에서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11 I 박태진 기자
"尹 시험대에 올랐다…국정기조 안 바꾸면 ‘데드덕’"
  • "尹 시험대에 올랐다…국정기조 안 바꾸면 ‘데드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여권이 범야권에 참패하면서 윤 대통령도 그동안의 일방통행식 행보를 버리고 야당과 손을 잡아야만 남은 3년 국정 운영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됐다. 그야말로 진정한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당정관계도 쌍방향 소통으로 새롭게 구축하지 않으면 ‘식물 대통령’, ‘식물 정부’로 임기를 마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당 참패라는 총선 결과가 나온 11일 정치평론가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이 야당과 손을 잡지 않으면 사실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동정부 수준의 협치를 제안해야만 그나마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를 비롯한 핵심 국정과제를 실행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윤 대통령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나라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협치를 해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통해 국민들에게 ‘앞으로 변하겠다’, ‘국정 기조를 달리 하겠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기존 내각과 용산 참모진에 대한 국민 심판을 아주 뼈 아프게 받은 만큼 이제는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나마 윤 대통령이 이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면서 이제라도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를 줄 것임을 시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존대로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지속할 경우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여론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어떤 여론이 형성되면 그걸 빨리빨리 반응해야 하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항상 늦게 반응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안과 동떨어지게 반응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문제 처리가 대표적이었다. 문제가 벌어지고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야 이들을 경질시키면서 오히려 후폭풍만 키웠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설 경우다. 대통령이 고립되면서 최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당선된 나경원·안철수 당선인은 벌써부터 용산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경우 조기 레임덕을 넘어 심각한 권력 공백 현상이 생기는 ‘데드덕’이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야말로 자리만 지키고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권력이 된다는 얘기다. 함성득 경기대 교수는 “윤 대통령에게는 이 위기가 좋은 기회이며, 이제 협치하는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11 I 박태진 기자
옥중 출마 송영길 "尹대통령 탄핵할때까지 투쟁"
  • 옥중 출마 송영길 "尹대통령 탄핵할때까지 투쟁"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옥중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4·10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출마해 1만4292표(17.38%)를 얻어 2위로 낙선했다. 소나무당의 비례 정당 투표율도 0.43%에 그쳤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송영길 대표는 11일 옥중 성명에서 “송영길과 소나무당은 원내진출이 실패했지만 22대 총선을 윤석열 검찰 범죄정권 심판의 장으로 만드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대표는 “소나무당과 저 송영길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옥중출마임에도 저의 가족의 손을 잡아주시고 지지해 주신 광주 시민, 서구갑구민 여러분께 눈물 어린 감사 말씀을 드린다.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승리를 축하드린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검찰 범죄정권을 심판할 의석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해 김건희(주가조작, 명품백) 특검법 및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수사로 밝혀지는 범죄사실로 윤석열 대통령을 꼭 탄핵시키길 바란다”며 “송영길과 소나무당은 밖에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한동훈, 김건희를 법정에 세울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1 I 신민준 기자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상법 개정 ‘탄력’
  •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상법 개정 ‘탄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22대 국회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노진환 기자)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는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상법 개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내용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법안이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주친화적 결정을 하려면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2024.04.11 I 최훈길 기자
충청권 유권자들, 정부·여당에 싸늘한 경고장 발송
  • 충청권 유권자들, 정부·여당에 싸늘한 경고장 발송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불과 2년 만에 충청권 민심은 싸늘하게 돌아섰다.제22대 총선이 끝나고 황정아(오른쪽 2번째), 박정현(왼쪽 3번째)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1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홍범도 장군묘역에 참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의 전체 28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21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충북 3석, 충남 3석 등 6석을, 새로운미래가 1석을 어렵게 확보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 프리미엄을 가진 상황에서도 대전과 세종에서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했다. 우선 대전의 경우 민주당은 7개 선거구 전체에서 모두 승리했다 세종에선 민주당과 새로운미래가 각각 1명씩 당선되는 등 대전과 세종에서 범야권 후보들이 지역구 9석 모두를 싹쓸이했다. 민주당을 탈당, 당적을 옮긴 김종민 당선인은 새로운미래의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3선 고지에 올랐다.11개 선거구가 있는 충남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했다. 4년 전 5석을 가져갔던 국민의힘은 이번에 3석을 건지는 데 그쳤다. 충남의 최대 선거구인 천안과 아산의 5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석권했다. 관심이 높았던 공주·부여·청양에서는 민주당의 박수현 당선인이 3번째 승부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를 눌렀다. 선거 초반 정 후보가 여유 있게 6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정권 심판에 불이 붙으면서 박 당선인이 표 차이를 좁히더니 마지막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그간 박 당선인은 부여에서 열세를 보였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정 후보를 앞선 것이 주효했다. 또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이 강세를 보였던 서산·태안, 보령·서천 등 서해안권도 접전이 펼쳐지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당혹하게 했다.충북의 경우 8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5석을 차지해 판정승을 거뒀다. 기존 4대 4의 팽팽한 여·야 구도가 이번에 민주당 쪽으로 무게 중심이 넘어갔다. 민주당은 청주권 4개 선거구를 비롯해 증평·진천·음성(동남3군) 선거구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충북의 수부도시 청주권을 모두 내주고, 보수 성향이 강한 충주, 제천·단양, 동남4군만 수성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6선 도전에 나섰던 정우택 의원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져 공천이 취소됐고, 보은·옥천·영동·괴산 등 동남4군에 출마한 박덕흠 당선인이 4선 고지를 달성, 충북 현역 최다선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이번 총선 결과는 2022년에 치렀던 지방선거와 정반대의 결과로 나왔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장 전원과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대부분을 국민의힘이 석권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선거 막판 국민의힘 후보들은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민심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 중 대전 대덕구와 유성구을에 출마한 박정현·황정아 당선인은 대전의 사상 첫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겼다. 이는 1948년 제헌 의회 이후 76년간 이어졌던 기록이다. 대덕구에 출마한 박정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와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비명(비 이재명)계 현역인 박영순 의원이 경선을 포기하고 탈당, 새로운미래에 합류하면서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계 후보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박정현 당선인은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2010년 비례대표 대전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2014년 서구 4선거구에 출마,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부활한 1995년 이후 지역 첫 여성 구청장으로 대덕구청장을 역임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신 뒤 지난해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황정아 당선인은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챙겼다. 황 당선인은 KAIST 겸직교수이자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과학기술위성 1호인 우리별 4호 탑재체 제작, 누리호 탑재 도요샛(초소형 위성) 개발을 주도했다. 민주당 6호 인재로 영입된 그는 이상민 후보의 당적 변경과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반발에 힘입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반면 충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 청원에 출마한 김수민 후보가 낙선, 충북에서의 여성 국회의원 탄생을 보지 못했다.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제22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와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지사는 “국민은 집권 여당을 향해 회초리가 아닌 쇠몽둥이를 들었다”며 “당과 정부는 재창당에 준하는 혁신을 하고, 내각과 대통령실을 새롭게 구성해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다”며 “심기일전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면 민심은 다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2024.04.11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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