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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野 주도'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
  • 尹, '野 주도'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여권 일각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조건부 수용’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KBS에 출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김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 실장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실제 28일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 입장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흔들어 여당에 우위를 확보하려는 ‘정치 공세’ 차원에서 특검법을 띄우려 한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중론이다. 다만, 야당이 곧바로 ‘방탄 프레임’을 씌워 추가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외통수이기도 하다.대통령실은 이 실장의 발언 외에 추가적인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류 변화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여당이 ‘독소조항 제거 및 총선 이후 특검’을 야당에 제시해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이 또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이후 4번째가 된다.
2023.12.25 I 권오석 기자
우주항공분야 종사자·전공자 10중 9명 "우주항공청 설립 지지"
  • 우주항공분야 종사자·전공자 10중 9명 "우주항공청 설립 지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내 우주항공분야 산업계·학계 종사자와 대학(원)생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들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우주항공청 설치를 1순위로 꼽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강구영)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회장 손재일)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우주항공분야 산업계·학계 종사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한화시스템이 개발·제작한 ‘소형 SAR 위성’이 지난 4일 오후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한화시스템)이에 따르면 우주항공 종사자 및 학생의 93.8%가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한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 중 67.5%가 ‘우주항공 관련 정책추진의 신속성 및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확보 안전성’과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성 확보’도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해 최우선돼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43.3%)를 1순위로 뽑았다. 우주항공 분야 예산증대(37.6%)는 2순위로 조사됐다. 김민석 항공우주협회 부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더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과 희망인 우주항공산업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체계적으로 산업육성을 총괄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주항공청 설립 공감에 대한 사유 (출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현재 우리나라는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기구 부재로 각 부처가 기능을 분담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우주항공청 설치는 당초 연내 개청이 예상됐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주항공 산업계를 대표하는 이들 협회는 지난 11월 1일 국내 산업계가 우주항공청 설립 지연으로 입을 타격을 알리고, 산업계의 안타까움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공동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2023.12.25 I 김관용 기자
'한동훈 효과'에 與 지지율은 반등했는데…尹은 박스권(종합)
  • '한동훈 효과'에 與 지지율은 반등했는데…尹은 박스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가 대폭 좁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여당이 후광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는 멈췄으나 여전히 박스권에 갇힌 상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3.0%),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6%, 국민의힘이 39%를 기록했다.직전 조사(14~15일)에서 무려 8%포인트 차이가 났었던 양당 격차는 2.6%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율이 3.1%포인트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2.3%포인트 상승하면서다. 이는 지난 3월 2주차 조사에서 민주당 42.6%·국민의힘 41.5%로 격차가 1.1%포인트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대구·경북(8.8%포인트↓) △대전·세종·충청(7.9%포인트↓) △인천·경기(5.6%포인트↓) △광주·전라(5.6%포인트↓) 등 내림세를 보였다. 50대에서도 지지율이 6.2%포인트 떨어졌고 20대와 60대에서도 각각 5.8%포인트, 5.3%포인트 지지율이 낮아졌다.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6.0%포인트↑) △서울(4.9%포인트↑) △대구·경북(4.5%포인트↑) 등 상승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에서 6.4%포인트 올랐고 30대와 20대에서도 각 5.9%포인트씩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배경은 지난 21일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을 꼽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반면,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변동이 없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에게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가’를 물은 결과 36.3%가 긍정 평가했다. 이는 전주 조사(11~15일)와 동일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60.8%로 전주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 2.9%였다.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4.7%포인트↑) △광주·전라(0.2%포인트↑) △대전·세종·충청(0.7%포인트↑) △인천·경기(변동없음) △부산·울산·경남(1.7%포인트↑) △서울( 6.1%포인트↓)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여성에서 1.1%포인트 오른 반면 남성에서는 1.1%포인트 떨어졌다.이달에만 19개 부처 중 8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것은 물론, 네덜란드 순방을 통해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는 등 연이어 이벤트가 있었지만 지지율 반등에는 좀처럼 기여하지 못했다. 그나마 38.1%(11월 4주)→37.6%(11월 5주)→37.4%(12월 1주)→36.3%(12월 2주)로 3주 연속 하락세를 막은 것에 만족해야 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25 I 권오석 기자
尹, 정동제일교회서 성탄 예배…"국가가 좋은 선물되도록 노력할 것"
  • 尹, 정동제일교회서 성탄 예배…"국가가 좋은 선물되도록 노력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성탄절에는 유년 시절 다녔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성탄 예배 시작 전 교회에 미리 도착해 천영태 담임목사 및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탄 축하 인사를 나누고, 1시간가량 성탄 예배를 드렸다”며 “예배 중 담임목사는 대통령의 참석을 소개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로 화답했다”고 밝혔다. 예배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정동제일교회는 1885년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돼 138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교회 내 벧엘예배당은 1977년 사적 제256호로 지정돼 있다.김 대변인은 “예배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예배당을 나서며 교회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한 어린이는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건넸고, 셀카를 요청한 청년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예배에 참석한 한 노인이 윤 대통령에게 “응원한다”고 말을 건네자 윤 대통령은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앞서 윤 대통령은 성탄 하루 전인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 작은 불씨가 더 큰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저와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했었다.
2023.12.25 I 권오석 기자
진보 교육단체들 “국교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무책임”
  • 진보 교육단체들 “국교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무책임”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진보성향의 교육 관련 단체들이 국가교육위원회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권고안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이배용(가운데) 국가교육위원장이 15일 국가교육위 제2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국가교육위원회 제공)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6개 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교위가 지난 22일 의결한 권고안은 어떠한 사회적 합의 도출 없이 국교위가 윤석열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해 편향됐음을 보여준 것으로 국민의 실망감이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교사 의견은 경청할 준비도 되지 않았고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한 국교위가 의결한 권고안은 교육부의 대입개편 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공동성명에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가 참여했다.단체들은 “수능 심화수학 선택과목을 제외하는 안은 이미 교육부 원안에서도 기본안이 아닌 추가 검토안으로 제시됐으며 교육부가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며 “따라서 국교위가 검토했다기보다는 교육부 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교육부의 대입개편 시안 발표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반 이상이 강렬히 요구하는 절대평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국교위에서조차 무참하게 짓밟혔다는 것이다”며 “적어도 일부 과목이라도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안에 대한 협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국교위는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고 밝혔다. 단체측은 “이로써 국교위는 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는 어용단체임이 밝혀졌다”며 “조직의 인적 구성이 적절하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 선택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 대입에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이 중요하게 반영돼 대부분의 학교는 과학교과의 경우 이 과목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과학고와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있다”며 “이런 과목에 대해 상대평가를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과 평가에 대한 심적 부담은 커지고 교사도 상대평가로 학생 서열을 정하기 위해 실험 수업을 통한 수행평가보다는 암기 위주의 지필평가를 중심으로 수업·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단체측은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탐구를 통한 과학수업을 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 선택과목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교위는 지금이라도 권고안을 철회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며 “그럴 수 없다면 교육부라도 졸속으로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처리하지 말고 교육부 장관이 결재해 공고한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에 맞춰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충분히 협의해 원래 예정됐던 내년 2월 확정해 공고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2023.12.25 I 이종일 기자
민주당 "尹대통령 욕설 확인돼"…바이든·날리면 언급
  • 민주당 "尹대통령 욕설 확인돼"…바이든·날리면 언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방미 당시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 청구소송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욕설을 한 사실이 음성 전문가의 감정 결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25일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줄곧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쓰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는데, 비속어가 아니라 욕설(새끼)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욕쟁이 대통령도 부끄럽지만 거짓말쟁이 대통령도 화가 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재판부가 정한 음성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새끼’라고 욕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당시 윤 대통령이 한 말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문장이 완성됐다. 서 부대변인은 “욕쟁이는 인품의 영역이라 치더라도 거짓말은 국민에 대한 태도의 영역”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러기에 정직해야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사실에 대해 진솔하게 사죄하고,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관련해 날리면을 고유명사로 바꾼 문법 파괴의 창조적 거짓말을 더 늦기전에 바로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9월 MBC는 대통령실 합동취재단의 방미 동행취재 영상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의 자막을 달았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12일 나온다. MBC보도에 따르면 전문감정인은 영상 속 윤 대통령의 발언 중 비속어(새끼) 판독은 가능하다고 봤다. 핵심 쟁점인 ‘바이든, 날리면’ 대목은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023.12.25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김건희특검법 12월말 처리 재확인…"조건부 협상 없다"
  • 민주당, 김건희특검법 12월말 처리 재확인…"조건부 협상 없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예정대로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스1)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한동훈 장관이 문제 삼은 특검의 시기와 일부 조항만 해소된다면 여권이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략적으로 특검법을 재단하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다”며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이 묻고 있다. 주가조작부터 땅 투기 의혹까지 차고 넘치는데 그 어떤 수사도 거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라며 “국민 다수는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절대 불가를 주장하나”라고 물었다. 또 박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고 실시간 브리핑까지 했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예외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떳떡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도 특검을 거부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망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박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12월말 김건희특검법 처리가 강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서 ‘총선 이후 특검을 하자’고 해도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12월말 처리하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의 조건을 들으며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3.12.25 I 김유성 기자
제때 현급 받는 '생상결제' 사용액 1000조원 돌파
  • 제때 현급 받는 '생상결제' 사용액 1000조원 돌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제때 지급받을 수 있는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에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이다. 이를 통하면 하위협력사들이 대금 지급일(납품 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가 가능하다.윤석열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생결제 연간 사용액은 작년부터 160조원을 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모든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신규 도입하고 지역 중소기업까지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있다. 11월말 1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102건·총 34억4000만원이 상생결제로 지급됐다.또 공영홈쇼핑, SK스토아, 이랜드월드 등 유통플랫폼도 상생결제를 도입해 해당 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1조6000억원의 상품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고 미리 쓸 수 있는 결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결제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기업의 하위협력사와 공공건설 분야까지 상생결제 활용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5 I 노희준 기자
野 박용진 "한동훈 살 길은 김건희특검법 수용"
  • 野 박용진 "한동훈 살 길은 김건희특검법 수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살 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묵인하거나 지나친다면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상황에 대타로 나와 허무하게 삼진아웃을 당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25일 박용진 의원은 KBS1라디오 ‘오늘’ 전화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이끌 국미의힘 비대위 체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야당 중진이자 비명계 의원으로서 현안에 대한 분석을 요청받은 것이다. 그는 “골리앗의 최대 실수는 다윗을 얕잡아본 것인데 저는 민주당이 절대 상대를 얕잡아보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상대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운을 뗐다. 이후 박 의원은 한동훈 전 장관이 한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비유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한 전 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당 상황을 9회말 2사 2스트라이크 상황에 빗대었다. 비대위원장 내정자로서 비장함을 표현한 것이다. 박 의원은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후회없이 휘두르면 그냥 삼진아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걸 보여줘야지 아무거나 휘두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대가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 그리고 법의 정의를 정확하게 가져다 대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시험대가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통과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사용까지 촉구하는 분위기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받는 게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작은 의혹이라도 탈탈 털었던 정의로운 검사출신 아닌가”라고 물은 뒤 “대통령과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앞에서 ‘딴 데 바라보는 딴청 피우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그냥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삼진아웃으로 끝나는 허무한 대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며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와 진노에도 불구 여당을 이끌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해도 다시 재의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원칙과상식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퇴진과 통합비대위 출범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분당·탈당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박 의원은 “이재명의 플랜이 무엇인지 내놓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로서 뭔가를 먼저 지금 내놓아야 할 타이밍”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이재명 물러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통합비대위 요구에) 걸맞는 당의 통합과 혁신의 방향을 이재명 대표가 제시하고 설득하고 끌고 가는 게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보다 디테일하고 보다 과감한 본인의 플랜을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3.12.25 I 김유성 기자
尹, 서울 혜화동 성당서 미사…“성탄 기쁨 누리길 소망”
  • 尹, 서울 혜화동 성당서 미사…“성탄 기쁨 누리길 소망”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에서 열린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저녁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에서 진행된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이날 신자들과 함께 구유경배, 예물봉헌 등 1시간 40분 동안 성탄 미사를 드렸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 윤 대통령은 미사 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작 전부터 미리 착석해 미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어 미사가 끝난 뒤 성당 안 뿐만 아니라 성당 밖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신자들과 악수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다. 또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어린이들과는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윤 대통령이 미사를 드린 혜화동 성당은 1927년 종현본당에서 분리돼 백동본당으로 설립된 후 제기동본당(1947년), 미아리본당(1948년), 돈암동본당(1955년), 성북동본당(1975년) 등을 분가시키는 등 서울 북부지역 신앙의 산실 역할을 해온 곳이다. 이날 성탄 미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복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또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며 “작은 불씨가 더 큰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저와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4 I 박태진 기자
직장인 44% "올해 가장 힘든 일 '저임금·장시간 노동'"
  • 직장인 44% "올해 가장 힘든 일 '저임금·장시간 노동'"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올 한해 일터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올해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을 묻자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44.7%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 조건’을 꼽았다. 뒤이어 22.3%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인간관계’, 16.0%가 ‘해고, 권고사직,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7.8%가 ‘위험하고 힘든 업무수행’을 지적했다.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민간 기업일수록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올 한해가 힘들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가장 힘들었다’ 응답률은 50.3%에 달했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응답은 40.8%로 평균보다 낮았고,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은 33.8%에 그쳐 5인 미만 대비 16.5%포인트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현 정부의 노동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점수를 묻자 직장인들은 평균 47점이라는 낙제점을 줬다. 가장 응답이 많았던 점수 구간은 41점~60점(36.8%)이었고, 61점~80점이 21.7%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2명(21.3%)은 현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에 0점~20점을 매겼다. 81점 이상을 준 응답자는 5.2%에 불과했다.직장갑질119 정기호 변호사는 “이번 설문을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꼭 필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임이 다시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노동시장 2중 구조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노동조합을 탄압할 생각만 하지 말고 조속한 시행령이나 법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 직장인들이 살만한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직장갑질119)
2023.12.24 I 이유림 기자
“내 매력은 지능·외모” 나경원, 유튜브 숏폼 출연
  • “내 매력은 지능·외모” 나경원, 유튜브 숏폼 출연 [영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 숏폼에서 진행하는 길거리 인터뷰에서 자신의 매력으로 ‘지능’과 ‘외모’를 꼽았다.(사진=캐스트유 유튜브 캡처)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캐스트유’에는 나 전 의원이 출연해 다양한 질문에 소탈한 의견을 밝히며 화제를 모았다. 이 유튜브 채널은 번화가에서 일반인들에 길거리 인터뷰를 요청하는 컨텐츠를 주로 다룬다.나 전 의원은 ‘외모, 지능 재력 중에 본인의 매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능, 외모”라고 답했다. 자신의 외모를 10점 만점 중 8점으로 평가한 나 전 의원은 “처음에는 예뻐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얘기하는 걸 안 듣고 외모에 대한 품평만 하더라”라고 했다.‘정치인에게 대시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지금 이대로 살기 VS 대통령 되고 얼굴 랜덤 돌리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에서는 ‘대통령 되고 얼굴 랜덤 돌리기’를 택했다.서울대 최고 아웃풋 3인으로는 “방시혁 하이브 대표, 배우 김태희, 그리고 나경원”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청년세대 유행어인 “레츠 고”를 외치는 등 유쾌한 모습을 보였다.(사진=캐스트유 유튜브 캡처)정치인 ‘미모 원톱’을 묻는 질문에는 “난가?”라고 장난스럽게 답했다. 이어 “잘생긴 사람들 꽤 있다. 오세훈 시장도 잘생겼고 요새 민주당 의원들이 잘생겼다”고 말했다.‘띄어쓰기로 달라지는 분위기’ 챌린지도 따라했다. 나 전 의원은 “윤서, 결혼했어?”, “문제 있나 봐”에 대해 “윤석열, 혼냈어?”, “문재인, 나 봐”라고 흉내 내며 “반말했다고 뭐라 하겠다”며 웃음을 보였다.
2023.12.24 I 김혜선 기자
‘김건희 특검법’ 놓고 선 긋는 與 VS 퍼붓는 野
  • ‘김건희 특검법’ 놓고 선 긋는 與 VS 퍼붓는 野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 내놓은 ‘총선 뒤 특검’ 안에 대해서도 예민한 반응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정치권 데뷔를 앞두고 맹공을 퍼붓는 모양새다.지난 12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반려견 거주공간에서 임신 중 감염된 어미견에게서 태어난 강아지들을 쓰다듬고 있다.(사진=공동취재)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에서 ‘총선 뒤 특검’ 등의 의견이 나오는데에 “야당의 마지노선이라 여겨지는 안을 왜 우리가 이야기하나”라 비판했다. 여야 간 논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실시 시기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명칭의 법안”이라며 “문재인 정권 내내 친문검사를 동원해 탈탈 털어도 혐의를 찾지 못해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던 수사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엄청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되나”라 지적했다.윤 의원을 비롯해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 여론전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 총선을 치른 후 김건희 특검법을 진행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자는 이 법안은 선거를 앞둔 여권에 잠재적 최대 악재로 꼽힌다.여당 내 키는 오는 26일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취임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쥐고 있다. 취임과 함께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도입이라는 시험대를 넘어야 한다. 한 전 장관은 지난 19일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라”며 몰아세우는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단독 처리를 예고해 놓았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한동훈이 뿌린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천할 시간”이라며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총선용 악법으로 몰아가야 하는 곤궁한 처지는 이해하겠으나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나”라 지적했다. 이에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직 정쟁을 위해 거대 의석수로 특검을 밀어붙이며 대한민국 법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3.12.23 I 이정현 기자
민주당 "김홍일, 권익위 야반도주하듯 물러나"
  • 민주당 "김홍일, 권익위 야반도주하듯 물러나"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전날 국민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야반도주하듯 이임식을 하고 물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지난 6일이었는데, 여태까지 그 자리에서 버틴 이유는 혹시 모를 낙마 때문이었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조기 분양받고자 ‘지인 찬스’로 위장전입을 하고, 공직자 취업 심사 없이 고검장 퇴임 한 달 만에 대형 로펌으로 갔다”며 “돈과 권력, 출세를 위해서라면 탈법과 편법을 서슴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언론장악 행동대장’ 김 후보자의 전문성 없음과 자격 없음은 더는 말할 것도 없다”며 “능력도, 양심도 없는 김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막아내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특별검사)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었다”며 “국민의 명령인 특검을 당장 수용해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던 말을 몸소 보이라”고 했다.
2023.12.23 I 이후섭 기자
윤두현 “‘총선 뒤 김건희 특검’, 왜 與에서 먼저 꺼내나”
  • 윤두현 “‘총선 뒤 김건희 특검’, 왜 與에서 먼저 꺼내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당내에서 ‘총선 뒤 특검’ 등의 의견이 나오는데에 “야당의 마지노선이라 여겨지는 안을 왜 우리가 이야기하나”라 비판했다.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윤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일방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안 수용 여부를 놓고 당정의 수평적 관계의 지표처럼 주장하는 것은 일리 있으나 사리에는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당정의 수평적 관계는 ‘나 잘났다’는 오만과 편견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세와 민생을 놓고 제 목소리를 내는 당당함일 것”이라 했다.윤 의원은 “특검은 진실규명의 보도(寶刀 보배로운 칼)가 아니”라며 “도입의 필요뿐만 아니라 수사대상과 범위가 분명해야하고 여론재판이 되지 않게 오용이나 남용에 대한 방지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논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실시 시기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명칭의 법안”이라며 “문재인 정권 내내 친문검사를 동원해 탈탈 털어도 혐의를 찾지 못해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던 수사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엄청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게 말이되나”라 비판했다.
2023.12.23 I 이정현 기자
尹, 총선용 개각 마무리…내각 절반 바꿨다
  • 尹, 총선용 개각 마무리…내각 절반 바꿨다[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 6월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국회로 복귀한 것을 시작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용 개각’은 거의 마무리됐다.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은 전부 후임자로 교체됐고, 한 전 장관의 후임 인선만 남은 상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추대된 한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측은 “비대위원장직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직을 더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사의 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전 장관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법무부는 당분간 이노공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후임으로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법무부 장관까지 임명이 완료되면 19개 부처 중 총선을 위한 개각은 모두 10개 부처에 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들이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퇴를 해야 한다윤 대통령은 이달에만 △기획재정부(추경호 경제부총리→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중소벤처기업부(이영 장관→오영주 현 외교부 2차관) △국가보훈부(박민식 장관→강정애 숙명여대 총장) △국토교통부(원희룡 장관→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해양수산부(조승환 장관→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농림축산식품부(정황근 장관→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외교부(박진 장관→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방문규 장관→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8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이들 대부분은 정통 관료·교수 등 전문가 출신이다. 내년 집권 3년차 임기 반환점을 맞는 만큼 경제를 회복하고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등용이다. 특히, 정부 초대 내각이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일색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학벌·성별·나이 등을 비교적 골고루 분포시키면서 쇄신을 노렸다.내년 4월에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불(한화 약 39조원)이 예상되며 내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거라 전망된다”며,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당부했다.
2023.12.23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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