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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결혼, 윤석열 축가’ 가짜영상, 유튜브는 “문제 없다”
  • ‘임영웅 결혼, 윤석열 축가’ 가짜영상, 유튜브는 “문제 없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회수를 목적으로 유튜브에서 떠도는 허위 영상을 제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코리아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사진=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2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는 ‘최수종 이영애 재혼 혼외자’ ‘임영웅 결혼, 윤석열 축가’ 등 가짜 뉴스를 게시하는 유튜브 채널 퓨리 크리에이터(FuRi Creator)의 게시물 접속 차단을 위해 구글 코리아에 내용 검토를 요청했다.그러나 구글 측에서는 해당 영상을 검토한 결과 “유튜브의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방심위가 시정요구를 했지만 구글은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는 답을 내놨다”며 “구글은 심각한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유튜브에 대해 전혀 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연예인 등 유명인 키워드를 골라 허위로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게시물은 과거에도 문제가 됐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은 ‘김연아, 고우림 이혼’, ‘백종원 폭행 긴급체포’ 등 허위 정보를 게시해 김연아가 소속된 매니지먼트사에서 “이를 삭제 및 차단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유포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하지만 정작 유튜브 측에서는 ‘스팸이나 기만 행위’ ‘성행위와 과도한 노출’ ‘아동 안전’ ‘자살’ ‘폭력’ 등을 담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면 거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 실정이다.한편, 방심위에 접수된 유튜브 시정 요구 건수는 2019년 438건, 2020년 1964건, 2022년 5083건, 올해 11월까지 327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2023.12.28 I 김혜선 기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논란에 회수·수정키로
  •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논란에 회수·수정키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연일 논란인 가운데,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나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와 마찬가지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방부를 질책했다. 국방부는 배포된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보완해 재발간하기로 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서’로서, 중대급과 학교기관 등에 배포돼 장병 정신전력교육 시 활용한다. 5년 주기로 개정해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미동맹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지역 내 세력균형을 이루고, 국가 간 치열한 군비 경쟁과 대립을 관리해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독도의 영토 분쟁 관련 기술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한반도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라면서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소개한 것뿐이라는 해명이다.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편대가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하지만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게재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지 윤 대통령도 이를 질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었다. 5년 전 발간된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역사를 기술한 부분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고 있지 않거나 ,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 역사에 독도를 지워버리며 군의 그릇된 역사관을 표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기술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일본을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로 언급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일 정신전력 교재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발간 교재에선 일본 관련 부분에서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언급하며 이원화 된 접근 노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교재에선 역사나 영토 문제 관련 용어는 사라지고 미래 협력 관계로만 기술돼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교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공’(功)만 부각한 묘사로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한 공이 있지만,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過)도 적지 않다. 교재는 이런 과오를 전혀 담지 않았다.이같은 논란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이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8 I 김관용 기자
김건희 특검법 반대? 與 "노무현도 측근 비리 거부권 행사했다"
  • 김건희 특검법 반대? 與 "노무현도 측근 비리 거부권 행사했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여권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들 비리와 관련돼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역대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한 특검을 거부한 사례 없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어 “이 사안은 과정, 절차, 내용, 또 정치적 의도 이런 게 다 문제가 있는 법”이라며 “역대 다른 특검하고 비교해보시라. 늘 여야 합의 하에 특검이 진행됐고 특검 추천 절차라든지 특검법 내용도 양당 합의 하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경우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며 “그래서 이번 쌍특검은 정말로 선거 때 민심을 흔들기 위한 아주 나쁜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표결한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이다.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2023.12.28 I 이상원 기자
올해 수확기 쌀값, 정부 약속한 20만 넘어…지난해보다 8.7%↑
  • 올해 수확기 쌀값, 정부 약속한 20만 넘어…지난해보다 8.7%↑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수확기(10~12월)쌀 80kg 당 평균가격이 정부가 약속한 20만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이 80kg 당 20만 2797원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2021년산 쌀은 20만톤이 넘는 초과생산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시장격리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6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출범 이후 2022년산 쌀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90만톤을 시장격리 한 바 있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쌀값이 일정수준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남는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정부는 의무 매입은 오히려 쌀 초과생산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대안으로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농식품부는 이후 근본적으로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2023년산 쌀의 적정생산을 위해 이앙 전부터 지자체·농업인단체와 협업해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1만 9000ha 감축했다. 올해 처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전년에 비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늘었음에도 올해 초과생산량은 9만5000톤으로 예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10월 이후 산지쌀값 하락세가 커짐에 따라 △산물벼 12만톤 정부전량 인수 △농협 재고 5만톤 매입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쌀값 안정대책도 마련한 바 있다.이밖에도 20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도 1등급 기준 40kg당 7만120원으로 결정하고,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약 1조원의 매입대금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023년산 수확기 쌀값이 전년에 비해 8.7% 높아져 쌀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가격 및 재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8 I 김은비 기자
與, 尹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청한다
  • 與, 尹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청한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되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강행 처리 시도와 관련해 “(쌍특검법)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으로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을 하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안과 관련해) 반대 토론을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통과를 예고한 바 있다.이에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데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2023.12.28 I 이상원 기자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 내년 총선 민주당 고양시병 출마 선언
  •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 내년 총선 민주당 고양시병 출마 선언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내년 총선에 고양시병(일산동구)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김재준 전 관장은 28일 오전 고양특례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28일 오전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 자리에서 김 전 관장은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가장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분야가 됐지만 희망을 만들어내는 본연의 정치로 되돌려 놓겠습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의미는 그 어느때보다 엄중하다”며 “김재준과 민주당의 승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격을 추락시키는 윤석열 저권의 독주를 막고 일산이 대한민국 차세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 30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전 관장은 이 자리에서 일산 주민을 위한 △1기신도시 재건축 △교통 △교육 △청년·여성·중장년 △기업유치 등 5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먼저 김 전 관장은 1기신도시 특별법 통과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선도지구에 일산동구가 최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아울러 현천IC까지만 계획된 고양-양재 간 대심도로를 일산까지 연장해 강남까지 30분 도착을 실현하는 동시에 경의선 지하화 및 증량, 3호선 대화행 증차 등 교통분야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과 학교 석면 전면 해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교육분야와 CJ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기업이 일산지역 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일산동구 여성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계획을 설명했다.고양시가 기업도시,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운 일산의 문제를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 메디컬, 수소산업R&D 특구 조성으로 일산을 대한민국의 차세대 산업의 중심로 만들 계획을 밝혔다.김재준 전 관장은 “대한민국 정치의 격을 되찾겠다”며 “준비되고 검증된 김재준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12.28 I 정재훈 기자
'글로벌 물류 허브' 가덕도신공항 29일 기본계획 고시
  • '글로벌 물류 허브' 가덕도신공항 29일 기본계획 고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29일 수립,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공항은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가덕도신공항 시설 배치도(사진=국토교통부)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항건설에 총 13조4900억원을 투입해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심야시간대에도 운영이 자유로운 국제공항으로 건설된다.부산신항 등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을 목표로 항공화물수요의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 1만7200㎡ 및 화물 관련 시설 부지로 9.8만㎡를 조성하고, 장래 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 확장 부지 4만7000㎡도 확보했다.또 가덕도신공항은 정밀계기접근이 가능한 항행안전 및 항공등화 등의 공항시설을 설치해 항공안전 확보는 물론, 항공기 운항 정시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해상에 건설되는 만큼, 태풍(해일)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00년 빈도의 심해설계파를 적용해 방파호안을 설계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이 29일 고시된 만큼 내년 상반기 중 여객터미널 건축설계공모, 부지조성 공사 발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내년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내년 4월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의 하늘 길을 확대하고 부산, 진해 신항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I 박지애 기자
홍익표, 쌍특검법 강행 재확인…"與 협조했으면 이미 종료"
  • 홍익표, 쌍특검법 강행 재확인…"與 협조했으면 이미 종료"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처리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한 악법’이라고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원내대표는 “쌍특검은 2022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했다”며 “여당 반대로 2023년 4월에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시기를 결정한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의 진상 규명에 협조했다면 이미 종료됐을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의혹해소, 진상 규명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 압도적 지지도 있기 때문에 통과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장관들에 대한 비판도 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의 외교참사가 일어났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정리하는 회의라도 한 번 해야하는데 여당은 부산엑스포특위 여는 것조차 반대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부산엑스포특위에서 해외출장 다닌 의원들은 대체 무엇인가, 이제 책임묻고 사실관계 규명하자고 하니 여당 의원들은 줄행랑치고 상임위에 오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스스로가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없다고 시인했다”며 “법은 방통 분야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인사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후보자가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채 2인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며 “대놓고 법을 어기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이동관 탄핵 사유 중 하나이며 법원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하고 전문성 없는 사람을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3.12.28 I 김유성 기자
문체부, 일회성 지원방식 바꾼다…유인촌 74회 현장방문 결과물
  • 문체부, 일회성 지원방식 바꾼다…유인촌 74회 현장방문 결과물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 3대 현식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소액·다건의 유사 중복이 많은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을 대규모·다년간 방식으로 바꾸고 전면 재구조화한다. 또한 잠재 관객인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해 문화소비를 신장하고, 문화예술 주요기관 지원공모사업에 ‘책임심의관제’를 둬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8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이는 유인촌 장관이 취임 후 최근까지 총 74회에 걸쳐 문화예술계 현장을 방문해 의견 수렴을 한 결과물이다. 이번 정책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구상을 담았다. 문체부는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으로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과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할 3대 혁신전략으로 △예술인 지원의 혁신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을 제시하고, 10대 핵심과제를 내놨다. 자료=문체부 제공가장 큰 변화는 예술인 지원 방식 개선이다. 현재의 개인 단위 소액 다건, 일회성, 직접 지원방식을 대규모 프로젝트나 다년간, 간접 방식으로 전환한다. 2023년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 1건당 평균 3000만원 규모 지원 수준을 2027년까지 1건당 1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프로젝트 단위 대규모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다년간 이어지는 예술인들의 대표작품 창출을 위해 문예기금 내 다년간 지원사업 비율을 2024년 15%에서 2027년까지 25% 확대한다.청년예술인 성장 지원도 대폭 개선한다. 청년예술인의 수요가 높은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대폭 강화(2023년 27억 원→2024년 100억원, 270% 증액)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2024년 3배 이상 확대(2023년 95명→2024년 295명)하는 등 간접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각지대 없도록 국민 문화향유 환경도 조성한다. 성년기 진입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2024년 170억 원, 1인당 최대 15만 원)한다. 잠재 관객인 청년의 직접적인 문화소비를 신장함으로써 순수예술시장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 내년부터는 광역도시에서 초대형 공연 관람 기회를 늘린다.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사업’(400억 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문화취역지역에는 1000~6000만 원 소규모, 중소도시에는 2~5억원 중형 규모의 공연·전시 개최를 지원하고, 광역도시 대표 거점 공연장에서는 국립예술단체의 10억 원 규모 공연 유통을 지원한다.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도 새롭게 추진(180억 원, 지방비 50%)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1조5000억 원을 투입, 서울(노후화된 공간 재구성), 경기·강원권(서울 인접권을 활용한 개방형 수장시설 및 공연장 조성), 경상권(옛 경북도청 문화공간화), 충청권(옛 충남도청 문화공간화), 전라·제주권(옛 전남도청 복원) 등 5개 권역별 국립 문화예술 공간도 새롭게 조성해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여건을 개선한다.문화예술지원 정책구조도 바꾼다. 연극·공연은 ‘웰컴 대학로’(10월)를 중심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와 서울아트마켓(10월) 등을 연계하고, 클래식은 ‘교향악축제‘(4월)를 중심으로 국립예술단체 교육단원 활용 실내악 공연을 통합 개최하는 등 장르 대표 축제로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 이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해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정책 추진력과 효과성을 높인다. 분산된 문화예술 유통·향유·국제교류 지원기능도 일원화해 통합 지원한다. 향후 신설되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서계동 국립공연예술센터 등 국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전문 운영법인인 ‘(가칭)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안을 담아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술인들과 국민들이 문화예술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하겠다. 2023년은 문화예술계 현장과 만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면 2024년에는 여기에 담긴 핵심 과제들을 모두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3.12.28 I 김미경 기자
尹, 새 안보실장에 오늘 발표할 듯…장호진 유력
  • 尹, 새 안보실장에 오늘 발표할 듯…장호진 유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장호진 1차관 후임으로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이행계획’을 주제로 열린 범정부 인·태 포럼에서 외교부 장호진 제1차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보실장에 내정된 장 차관은 제16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외교부 북미국장, 주캄보디아 대사,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을 거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작년 8월 현 정부의 첫 주러시아 대사로 부임했다가 올해 4월 외교부 1차관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당초 지난 1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국정원장에,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을 외교부 장관에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하며 장호진 차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하려 했으나 외교부 공백을 우려해 인사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부 1차관으로 거론되는 김홍균 대사는 제18회 외무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외교부에서 북미 2과장과 외교부 장관보좌관, 한미안보협력관 등을 역임, 2009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지냈다.
2023.12.28 I 박태진 기자
美 산타랠리 계속…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 [뉴스새벽배송]美 산타랠리 계속…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고점 부근에 도달하면서 부담감이 커졌지만, 다우지주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이르면 며칠 이내에 홍해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하락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통상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통상위협대응조치’(ACI)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 정부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을 추가 금지하자 러시아도 무역보복에 나섰다. 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의 모습. (사진=AFP)◇뉴욕증시가 보합으로 마감…다우지수 최고치 경신-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0% 오른 3만7656.52를 기록, 다우지수는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0.14% 오른 4781.58로 사상최고치에 근접.-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6% 오른 1만5099.18에 마감.◇내년 3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90.3%로 집계-연방준비제도가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경계하고 있지만, 시장은 다르게 해석하는 분위기.-27일(현지시간)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현재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90.3%를 기록.-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73.9%, 0.50%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16.4%로 나타나.◇美 국채금리 급락…10년물 3.789% 기록-미국의 국채급리가 급락해.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4.244%로 전일의 4.358% 대비 크게 낮아져-10년물 국채금리도 3.789%로 전일의 3.895% 대비 크게 하락해.-30년물 국채금리 역시 3.945%로 전일의 4.043% 대비 크게 떨어져.◇ 홍해 운항재개 소식…국제유가 하루 만에 하락-세계 2위 해운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이르면 며칠 이내에 홍해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1.46달러(1.93%) 하락한 배럴당 74.11달러로 거래를 마쳐.-앞서 예멘 반군 후티의 홍해 화물선 공격에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됐지만, 긴장감이 해소되는 분위기.◇유로화 이끈 자크 들로르 전 EU위원장 별세-유럽 시장의 통합과 역사적인 단일 통화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이 향년 98세 나이로 별세.-2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들로르 전 위원장이 이날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숨져.-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은 1985년 1월부터 1994년말까지 EU집행위원장을 세 번이나 역임하며 유럽 단일 시장과 단일 통화, 공동 외교 및 안보 정책 수립 청사진을 그린 바 있어.애플워치9. (사진=애플)◇애플워치 美 판매 가능…법원 “소송 진행 중 수입금지 중단”-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미국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외신이 전해.-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일부 애플워치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지한다고 결정.-앞서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 26일 이 결정을 확정한 바 있어.◇EU, 中에 맞선 통상위협대응조치 오늘부터 시행-유럽연합(EU)이 중국의 통상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통상위협대응조치’(ACI)가 27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EU 집행위원회는 “EU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됨으로써 글로벌 무대에서 EU 및 회원국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혀. -법 시행에 따라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앞으로 제3국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통상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조사를 진행.◇러시아, 한국 수출제한에 무역보복 경고-러시아가 한국 정부에 무역 보복을 경고.-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수출 금지 결정을 가리켜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 조치로,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언급.-이는 앞서 한국 정부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을 추가 금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오늘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쌍특검’ 여야 표결 대치-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법안을 표결할 예정. -이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됨에 따라 여야 표결 대치가 이뤄질 전망.
2023.12.28 I 이용성 기자
경기침체에 고금리까지 벼랑 끝 충청권 기업·자영업자들
  • 경기침체에 고금리까지 벼랑 끝 충청권 기업·자영업자들
  • 1998년 5월 31일 은행구조조정으로 퇴출되는 충청은행. (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계속된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이 큰 폭으로 줄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는 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대전지방법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대전지법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모두 97건이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692% 급증한 것으로 최근 10년간 역대 최고치이다. 법인파산 사건의 전국 평균 증감율이 356%인 점을 고려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대전지법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2018년 52건에서 2019년 56건, 2020년 67, 2021년 77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다소 줄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으로 기업 파산이 소폭 줄었다가 최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맞물려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지역 중소기업들의 재정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9월 기준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국 평균인 0.49%를 훨씬 웃돌았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0.18%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0.50%, 올해 9월까지 0.55%포인트 급증했다. 이들 업계는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고금리, 내수경기 침체 등을 업황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충남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남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역 내 전체 기업 수의 98.7%, 종사자 수 69.9%, 매출액 33.1%로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충남에서 매년 5만개의 기업이 창업하고 있지만 이 중 3만 5000개 기업이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내 소상공인들도 최근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 충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아 경기의 영향을 바로 받고 있다. 영업이익 기준 1000만원 미만인 사업체의 전국 평균이 46.3%인 반면 충남은 0.3%포인트 높은 46.6%에 달하고 있다.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 비율을 살펴봐도 5000만원 미만 업체의 전국 평균이 39.9%에 반해 충남은 43.1%로 전국 평균보다 영세한 업체가 많다.이 같은 지역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지자체와 경제계 주도로 추진 중이지만 난항을 겪으면서 중소기업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공약으로 반영됐고, 김태흠 충남지사의 민선8기 중점과제로 선정됐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제는 투자자 모집이다.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가장 적극적인 충남도가 나서서 기업들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경제계 인사는 “1990년대 말 충청권 지방은행이 모두 사라지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방은행 설립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내년부터 거의 전 업종에서 줄도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3.12.28 I 박진환 기자
  • [사설]與가 불 지핀 구태 정치 청산, 野도 외면할 일 아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86운동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줄줄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전쟁 선포부터 했다”는 지적에서부터 “독설로 가득찬 윤석열의 언어”라는 혹평에 이르기까지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한 평가를 앞다퉈 쏟아냈다. “너나 잘해라”는 비아냥 투의 비난은 물론 “민주당과 86세대 악마화에만 열을 올렸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기존의 정치권 문법과 달리 새로웠다는 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민주당으로선 한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심판과 86운동권 청산 의지를 분명히 한 게 불쾌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8일 처리하고 윤석열 정부와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하려는 판에 한 위원장의 발언이 일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어서다. “처음부터 싸우자고 덤비는 건 처음 봤다”는 한 중진 의원의 지적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그의 약속이다. 정치권에서는 친윤,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등 대폭적인 물갈이를 알렸다고 보고 있다.세대교체와 개혁은 사실 민주당에 더 급한 과제다. “수십년간 쓴 영수증을 또 내밀며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한 위원장의 지적에 공감할 국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올인한 민주당은 180여가지의 특혜와 특권 울타리에 안주하는 행태를 거듭해 왔다. 입만 열면 약자와의 동행을 외쳐댄 정당으로선 수치스런 일이다. 변화, 혁신을 내세우면서도 비리, 범죄 의혹 등에 연루돼 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이 부지기수다. 이런데도 총선이 가까워지자 공천 경쟁은 불을 뿜고 있다.불출마를 최근 선언한 홍성국 의원은 “밖에서 경제학 강의를 하는 게 더 낫겠다”고 말했다. 증권사 사장 출신의 경제통인 그가 스스로 의원 배지를 내려놓겠다고 한 것이야말로 진영 논리와 이념 대결에 매몰돼 시대 변화와 담을 쌓고 산 민주당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운동권 출신 카르텔과 파벌의 벽에 막히고 투쟁 구호에 묻히는 일이 계속된다면 당은 내리막길을 걸을 게 뻔하다. 특권 정치 청산이 시대정신이 된 현실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2023.12.28 I 양승득 기자
신영숙 여가부·이기일 복지부…'부부차관' 탄생에 눈길
  • 신영숙 여가부·이기일 복지부…'부부차관' 탄생에 눈길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임명되며 ‘부부 차관’이 탄생, 주목을 끌고 있다. 신 신임 차관의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내년 정부 차관회의에 부부가 동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영숙 원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신 신임 차관에 대해 “인사·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경험을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조직개편을 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조직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신 차관과 이 차관은 1993년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나란히 공직에 입문했다. 연수원 시절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차관은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행정관, 인사혁신처 공무원 노사 협력관, 인사관리국장을 역임하며 인적 관리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왔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친 보건복지 전문가로 손꼽힌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 2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윗줄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아랫줄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차관에 송명달, 조달청장에 임기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손영택. (사진=대통령실)
2023.12.27 I 함정선 기자
'선 구제·후 구상' 전세사기 특별법…야당 상임위 단독 처리
  • '선 구제·후 구상' 전세사기 특별법…야당 상임위 단독 처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선 구제 후 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즉각 반발했다.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구상’이 골자다.국민의힘은 선 구제 후 구상에 반대해 온 만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안조위 및 전체회의에 불참했다.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동주택의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사태 발생했을 때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내에선 구조가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 공개 매각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아울러 ‘선 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를 기준으로 잡았다.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인 등을 포함한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우선 변제금 성격 자체가 소액임차인들의 전 재산이고 생존의 문제”라며 “그에 준해 최우선변제금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대조항도 검토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요건 확대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보증금 기준 7억원 상향과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국민의힘도 동의했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의회폭거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폭주기관차가 돼버렸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진지한 논의의 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민생법안조차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총선용 정쟁을 유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왔다.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 여야가 힘을 모았다”며 “길바닥으로 나앉을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를 유예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함으로써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야당의 ‘선 구제 후 구상’에 대해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피해자 지원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맹공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사적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직접 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의회 폭거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7 I 박경훈 기자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스타트업 반발…“입법 추진 철회하라”
  •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스타트업 반발…“입법 추진 철회하라”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스타트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과 관련해 “입법 추진을 철회해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7일 성명을 내고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에 유리천장을 만드는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을 보고한 바 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등 독과점 플랫폼 이외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하지만 코스포는 “이는 틀린 기대”라고 일축하며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시가총액, 매출액, 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규제 기조를 보면 이번 규제 대상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어 “이런 기준은 규제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며 “지금 스타트업 업계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이용자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번 법이 스타트업계를 향한 이중·삼중 규제가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코스포 측은 “이미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법 및 부당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규제하고 있고, 2020년 9월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도입도 추진 중”이라며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온라인광고원칙, 거래계약서 작성이라는 갑을관계 규율에서 독과점 및 이용자 보호 규제까지 확대돼 이중규제이자 과잉규제라는 논란을 빚으며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여기에 플랫폼 경쟁촉진법까지 추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코스포는 공정위의 이번 판단에 대해 “매우 좁은 부분만 보며 내린 진단”이라고 꼬집었다. 코스포는 이번 성명을 통해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해 기존의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기 어려운지 보다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법이 생긴다고 글로벌 기업도 국내 기업처럼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더불어 “해외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의 유리천장을 가졌다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시장에 선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코스포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을 두고 ‘전족’(纏足)과 같은 조치라는 강한 표현도 썼다. 코스포 측은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나 다름 없고, 이는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로 활동이 어려워질 테니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같은 조치”라며 “전 세계 디지털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망치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2023.12.27 I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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