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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통위원장 "통신비·OTT 요금 인상 살펴보겠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단말기와 연동돼 가계 부담이 큰 통신비와 일방적이고 급격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요금 인상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정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위원회의 당면과제로 ‘방송·통신·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이데일리 임유경 기자)김 위원장은 관련해 “국민의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적 피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 유해정보와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규제 개선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고,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대에 걸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규범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다.방송 통신 미디어의 공공성 재정립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포털에 대해선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매체이자 언론으로서 소비되고 있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포털의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고, 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다” 부연했다.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글로벌 OTT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임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6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을 마련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대적 과제는 방송·통신·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공성, 이용자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방통위 직원들을 향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상임위원 간 조화로운 논의와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공석이었던 방통위원장 자리가 28일 만에 채워지며,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돌아갔다. 방통위는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됐다.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연내 처리해야 하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의결 등의 현안이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준석계 與탈당 러시…천하람·이기인 신당 합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29일 잇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하는 개혁신당(가칭)에 합류해 내년 총선에서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이준석계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활동했던 정치인 중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역인 허은아 의원은 다음주에 공식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원외인사로 당대표 본경선까지 오르며 파란을 일으켰던 천 위원장은 이날 오전 탈당 기자회견을 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가칭)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하지만 정부·여당이나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적으로 돌리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신당의 주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라며 “저출산, 지방소멸, 저성장과 빈곤과 같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이 바로 개혁신당의 주적”이라고 말했다. 이기인 도의원도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떠나 개혁신당의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고 신당 합류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처음 기회를 주셨던 이종훈 전 의원은 소수파라는 이유로 경선 참여 기회조차 박탈당했으며,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유승민 전 대표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배척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준석 전 대표는 ‘내부총질이나 하는 당대표’가 되어 끌려내려왔다”며 “안철수는, 나경원은, 김기현은 달랐습니까? 다른 목소리는 틀린 것으로 치부되고, 민주주의와 상식은 사라진 곳에서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7일 탈당을 선언하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신당 창당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 내년 1월 중순까지 창당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지난달 11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천아용인과 회동을 갖고 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부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이 전 대표, 천하람 전 국민의힘 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사진=이데일리DB)
- 尹 지역균형발전 선도…‘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조성계획 승인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정갑영)의 심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지자체명 가나다순)는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충남 홍성군 등 13곳이다.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사를 거쳐 2024년말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에는 3년간(2025~2027년) 국비 1300억원, 지방비 1300억원 등 최대 26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00만명이 동네문화공간 2만곳에서 문화를 누리고, 약 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문체부측의 설명이다.①지역 특화: 안동시·안성시·진도군·진주시·통영시안동시, 안성시, 진도군, 진주시, 통영시 5곳은 지역만의 특화 문화로 세계적인 문화도시 성장을 기대한다. △안동시는 한국의 유교, 정신문화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해 세계인을 사로잡는 전통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낙동강문화벨트, 유교문화권 등 경북권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성시는 안성장, 바우덕이 등 안성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경기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안성문화장’ 표방 계획이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 △진도군은 진도아리랑, 전통무용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속문화 마스터클래스’ 특성화(앵커) 사업이 호평을 얻었다는 평가다. △진주시는 보부상으로 대표되는 문화상단의 가치를 담아, 경남의 문화-관광-경제를 잇는 광역형 사업을 추진한다. △통영시는 과거 12공방으로 대표되는 예술자원을 계승발전시킨 ‘통영 12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통영, 도시 자체가 예술’이라는 도시 브랜딩으로 차별화한 계획이다. ②문화로 변화: 세종시·수성구·순천시·전주시·충주시△세종시는 기존 행정중심 발전전략에 따른 문화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세종을 대표하는 한글을 도시 곳곳에 입혀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대구 수성구는 ‘시각예술허브와 공예생태계’를 조성해 수도권과는 차별화한 콘텐츠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모델을 제시한 점이 인정받았다. △순천시는 ‘정원’으로 도시를 변화시킨 경험을 토대로, ‘정원’에 ‘문화콘텐츠’를 접목시켜 다시 한번 문화로 도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전주시는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문화산업 생산기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충주시는 문화창작자(크리에이터), 지역주민 등과 협력해 중부권 글로컬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③문화거점: 속초시·수영구·홍성군△속초시는 강원권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특성화(앵커)사업을 제시하는 등 관광객과 지역주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부산 수영구는 골목에서 바다까지 도시 전체에 문화를 입힌다는 전략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365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 거점도시를 지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성군은 도농복합도시의 문화불균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홍성군을 5개 지역(로컬)콘텐츠특구(권역)로 구분해 유기적 문화도시를 표방한다는 계획이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점”이라며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는 지역주민이 지역에 살게 하는 자부심이자, 사람들을 지역으로 모이게 하는 힘”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이번에 승인한 13곳은 지역만의 특화 문화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변화의 바람이 그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내년 1년간 치밀하게 계획을 다듬어, 끝까지 책임지고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도시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함께 ‘문화로 도시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