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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농산물가격안정제, 모두를 위해 조속히 도입돼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제21대 국회 5월 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한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여당의 반발에도 농민과 소비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어기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이다.이들은 “지난 2월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은 모두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모두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 심사가 60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해 왔다”면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돼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물가 급등으로 시장 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기존 양곡법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이 재개정안으로 추진한 새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농해수위 야당 간사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5월 초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등 처리 여부에 대해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향후) 여야 원내대표가 상의해서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의무 조항’ 삭제에도 여당이 계속 반발하는 것을 두고 “실제로 채소 가격 안정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미 정부가 시행하는 걸 법령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민주당은 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고 있다.,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어떤 내용 다룰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 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이 논의될 전망이다.18일 복건복지부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앞서 추진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특위 위원장은 이들 중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정부가 갈등을 빚고 잇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 1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대책본부 브리핑은 19일부터 재개한다. 선거 전날인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이 취소된 이후 열흘 만에 브리핑이 재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중대본 회의가 종료된 이후인 19일 오후 4시에 정례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참패 후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 겸 중대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해왔지만, 회의 결과를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내는 정도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언급하며 개혁 추진 동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새롭게 발표할 내용이 없어 브리핑을 미개최한 것”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 최상목,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에 연내 2억달러…IDB투자 증자에 1.5만 달러
- [워싱턴 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연내 2억 달러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를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하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면담을 실시했다.최 부총리는 IMF/WB 연차총회 계기로 개최된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 부총리가 참석한 것은 작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총리와 IMF·WB 총재가 공동 주재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과,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등 주요국 재무장관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주유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밝혔다.중장기적으로 21억 달러 규모의 EDCF를 집행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지원과 주요 인프라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고, 인도적 지원 2억 달러를 연내 집행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세계은행(WB)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우크라이나 지원기금에 각각 5000만 달러를 출연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주개발은행(IDB) 일랑 고우드파잉(Ilan Goldfajn) 총재를 만나,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과 미주개발은행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IDB 총재는 중남미 지역 민간부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IDB 투자(invest)의 새로운 운영전략 이행 계획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 전략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면서 IDB 투자 증자(35억달러 규모)에 한국 정부도 1억 5000만달러 규모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제2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7월25일~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 대해 작년 1차 포럼에 이어 올해 2차 포럼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 중남미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미주개발은행의 협조를 요청했다.또 최 부총리는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미주개발은행에 진출해 한국과 미주개발은행 간 신탁기금 등 협력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능있고 열정적인 한국 청년들이 미주개발은행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총재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野, '尹 거부권 1호' 새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불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사진=뉴시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부의했다.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이날 상정된 5개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모두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 심사가 60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위한 표결을 강행했다.새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이는 앞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해당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농안법은 쌀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 방안을 마련했다.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해 대상의 품목 선정 및 기준 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 시 지출할 수 있는 기금 용도를 추가했다.한우법은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국내 한우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한우농가가 소득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금과 한우 수급 정책에 일정 기간 따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지자체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종합 컨설팅 지원과, 한우의 품질 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법이다. 전국·광역·기초 규모별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 회원과 대의원 등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농어업회의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위성·미사일 만든 과학자 전면등판…'우주과학강국' 꿈 이룰까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가운데 과학기술인 출신들이 향후 출범할 새로운 국회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여당에서는 탈북 공학도인 박충권 당선인(국민의미래), 야당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신의 황정아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주력분야인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진출 의지를 보여 국회에서 역할이 주목된다.17일 과학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 지출의 5% 법제화와 R&D 시스템 효율화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전년대비 14.7%(4조6000억원) 삭감한 바 있다. 오는 5월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놓고 국정감사까지 험난한 길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 인사들이 공약을 이행할지 여부가 관심이다.과학계 출신 총선 당선인들.(왼쪽부터) 황정아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박충권 당선인(국민의미래).[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황정아 당선인, R&D 예산 목표제 추진1977년 전남 여수 출신의 황정아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6호로 이번 총선에서 5선의 이상민 의원을 누르고 국회로 향하게 됐다. 황정아 당선인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우리별 4호 탑재체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도요샛(초소형 위성) 개발을 주도한 물리학자다.황 당선인은 자신이 근무했던 천문연 예산도 17%(1조1533억원) 삭감돼 연구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체감, 입당을 결심한 만큼 대표 공약에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하는 ‘R&D 예산목표제’ 법제화를 담았다. 이와 함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독일은 하르나크 원칙을 통해 연구자들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R&D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초연구 R&D를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개선, 예산 정률 투자를 위해 이 원칙을 도입한다겠다는 취지다.황 당선인이 과학기술에 정통한 만큼 과방위에서 활약도 예상된다. 황 당선인은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으로 국가 미래가 망가지고, 기초원천 연구·산업 기술 개발·실증 연구·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R&D 공급망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며 “국가 미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박충권 당선인, 국정과제 이행 강조1986년생으로 탈북 공학도인 박충권 당선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이번에 국회로 향하게 됐다. 박충권 당선인은 북한에서 이른바 천재들만 간다는 국방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참여했다. 탈북한 뒤에는 서울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현대제철에서 근무했다. 그는 올바른 안보·과학기술 정책들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정치에 입문했다.박충권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과학계 평가 시스템 개선, 이공계 공학도 지원 강화 등과 관련된 입법 활동에 관심을 나타냈다. 박충권 당선인은 “청년이면서 과학기술자의 대표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체성을 살려 젊은 과학자들을 육성 지원하는 입법활동을 하고 싶다”며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 제도 같은 지원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스타 과학자 육성,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공제회 지원 범위 확대 등 이공계 지원 법안들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무엇보다 박 당선인은 전략기술 육성, 우주청 개청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12대 전략기술, 3대 게임체인저(양자,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와 관련된 국정 과제를 지원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원자력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R&D 예산 법제화, 우주청 개청 등은 여야 이해관계가 맞물려 대립이 예상된다. 청년 과학기술인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사기 진작과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정책 등에서는 일부 뜻을 함께 할 수도 있지만, R&D 예산 편성부터 우주항공청 개청 과정에서 연구개발본부 대전 유치 등 세부 내용을 두고 대립이 예상된다.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정부에서 R&D 효율화를 추진한 만큼 신중한 결정과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주항공청 개청 등과 관련해 여야 대립 등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