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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
  • 4·10 총선의 여당 참패 원인을 놓고 많은 해석과 평가, 뒷얘기가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쏟아졌지만 기자의 눈길을 잡아끈 결정적 대목은 인천 서구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박상수 변호사의 고백에 있었다. 정치권 속사정에 밝지 못한 기자에게 그의 이름은 생소했다. 그가 지난 1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1호 영입 인재라는 사실도 몰랐다. 민주당과 진보 정당 지지세가 강한 서민 거주 지역에서 태어난 흙수저 출신이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제도권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고, 그 사다리를 미래 세대에도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는 소신에 공감이 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충격을 느끼게 한 대목은 다음부터였다.“자수성가한 여당 후보 대신 부동산 투기·성 상납 막말을 한 야당 후보들까지 국회로 보내는 과반이 넘는 국민들의 선택 앞에서 뉴 노멀의 시대가 완전히 시작됐음을 체감한다”“ 유권자들이 현금성 복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고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걸 믿지 않았다. 끊어진 사다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에 보수의 미래가 달려 있다” “보편 복지와 현금성 복지를 바라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고 민주당은 25만원 준다는데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해먹느라 돈 안 주느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포퓰리즘이 사회 깊숙이 퍼져 있는 걸 느꼈다. 앞으로는 보수 역시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국민의힘이 세상 민심 바뀐 것을 몰라도 한참 몰랐다는 직격탄식 고백이었다. 여당 후보들이 무참하게 쓰러진 지역의 현장 분위기를 초리얼하게 담아낸 생생리포트라 해도 틀릴 것 없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한데 이어 국민의힘이 풍비박산난 당 땜질에 나섰다지만 여당 완패의 후유증은 이제 시작이다. 더 큰 충격과 먹구름이 정부·여당을 덮칠 것이다. 정책은 사사건건 발목잡히고 국회는 야당 의원들의 호통과 고성 속에 파묻힐 것이다. ‘아니면 말고’식 망신주기 발언과 막무가내 질의가 난무했던 여의도 의사당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정나미 떨어지는 곳’으로 더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사법리스크 연루 정치인과 범법자 의원들을 겨눴던 검찰의 칼과 법원의 방망이도 주춤거릴 것이다. 기고만장하는 야권 세력 앞에 윤 정부의 남은 3년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다.많은 전문가들이 승패의 원인을 놓고 백가쟁명식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대통령 심판’ 외에 하나 더 꼽을 수 있는 단서는 ‘뉴노멀 시대’에 있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박 변호사가 현장에서 느끼고 귀와 눈으로 듣고 목격했다는 현실에 공감해서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1944년)에서 예고한 세상의 변화를 다시 주목한다. 그는 “자유는 경쟁이 기본이고, 노력이 기본이고, 책임이 기본이지만 경쟁하기 싫고, 노력하기 싫고, 책임지기 싫은 대중이 쉽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달콤하게 등장하는 정치세력이 전체주의자”라고 갈파했다. 개인의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을 더 앞세우고 국가의 공적 부조를 당연하게 여기는 시민이 늘어나는 것을 틈타 전체주의가 독버섯처럼 퍼질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급진 좌파·포퓰리스트와 범법자 정치인들의 활동 무대를 넓혀 주고 자신에겐 족쇄를 채운 윤 대통령의 잘못은 ‘군주신수’(君舟臣水)의 가르침을 잊은 데 있다. 그러나 전통적 개념의 도덕을 뒤엎을 새로운 룰과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를 파고들게 한 실책 또한 작지 않다. “도덕이 밥 먹여주냐, 많이 퍼주는 곳이 더 좋다”는 사고가 만연한 사회로 가는 길에 윤 정부는 왜 속수무책이었나.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윤 대통령의 지난 2년이 두고두고 허망해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2024.04.19 I 양승득 기자
전공의 만난 이준석 "어려움 청취하고 요구 사항 확인"
  • 전공의 만난 이준석 "어려움 청취하고 요구 사항 확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집단 사직 등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공의 대표단과 만나 요구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다.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주영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오른쪽은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개혁신당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당선인 3인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 등 비대위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협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청취했고 요구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차후 현 의료계 갈등과 관련해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박 위원장이 공유한 해당 인터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 또 병원협회 이런 데는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젊은 정당으로서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부터 선언하는 게 (정부가 생각하는)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정부는 이날도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의료 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8 I 김범준 기자
"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단독]"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상속세 세수의 3%를 청년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2023년 기준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은 최근 제출한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주무부처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수정된 ‘제1차 청년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청년을 위한 재원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예산은 24조6000억원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7년(9조7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저출산대책과 유사하게 각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보니 필요한 상황에 적기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2년 기준 청년정책 주무부처인 국조실의 청년예산은 20억원 수준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10년 만기 1억원 목돈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원안이었으나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5년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발표한 주요 청년대책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도 재원대책에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청년기금 조성을 위해 △복권기금 전입금 활용 △공익법인 청년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조성된 펀드 및 기부금 출연·기부 △상속세수의 일부(3%)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복권기금 전입을 활용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성이 높으나,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기금이기에 취약 청년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22대 국회에서 상속세수의 3%를 청년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정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청년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에는 약 6조9000억원의 상속세가 걷혔고 지난해에도 8조5000억원이 들어왔다.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는 상속세가 폐지되지 않는 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치며 참석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실제 국회에서도 꾸준히 청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시도가 진행됐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의원은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1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이중 1%를 청년재원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19, 20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나 기재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해 곧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상속세에 대한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상속세를 활용한 재원마련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상속세 활용 등을 포함한 청년 재원대책은 연구단계로 아직 부처간 협의나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2024.04.18 I 조용석 기자
국립대, 의대 규모 조정 건의…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종합)
  • 국립대, 의대 규모 조정 건의…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신하영 기자] 의대 증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의대 모집인원 규모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주 중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 등 6곳 대정부 건의문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대학 총장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이들 6개 대학 중 강원대(132명)·제주대(100명)를 제외한 4곳(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은 올해 의대 신입생 200명 뽑아야 한다. 정부가 지방 의료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정원 증원분(2000명)의 82%(1639명)를 배정한 결과다.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특히 이들 대학에선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정원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번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한 뒤 입학정원을 변경해야하는데 내부 반발로 합의가 어려우니 탄력적 적용을 요구한 셈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5월 말에는 각 대학의 정원 조정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총장들이 건의문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7일 전국 대학 총장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대폭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려면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늘고 의대 교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부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시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총장들의 공식 건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의가 들어온 만큼 검토는 해 볼 생각”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위원 25명 안팎 구성 속도다음주 중에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앞서 추진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위 위원장은 이들 중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정부가 갈등을 빚고 잇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 1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8 I 이지현 기자
尹,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국내 투자 확대 요청
  • 尹,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국내 투자 확대 요청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글로벌 보험회사 ‘처브’(Chubb)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서, 지난해 12월 제9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에 선출(임기 2024~2025년)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인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이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화답했다.아울러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면서,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그린버그 위원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4.18 I 권오석 기자
총리에 김한길·비서실장 장제원…내일 발표할 듯
  • 총리에 김한길·비서실장 장제원…내일 발표할 듯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정국을 수습하고 남은 3년 간 국정 전반을 함께 이끌어 갈 ‘투톱’(국무총리·비서실장)을 19일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총리 후보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거론되고 비서실장은 ‘친윤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18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선 비서실장부터 교체,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사퇴 직후부터 윤 대통령 곁에서 포스트 총선 정국과 3년차 국정을 이끌어갈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장 의원을 포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의원, 김한길 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됐다.그러다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야권 인사의 총리·비서실장 기용설이 터지면서 정치권이 요동쳤다. 이처럼 인사를 놓고 대통령실 잡음이 반복되자 윤 대통령은 더는 실기해선 안된다고 판단해 대통령실 내 기강을 바로잡아 조직을 새로 세팅하기 위해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서두르는 분위기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총선 패배한 날로부터 열흘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상징성 있는 자리부터 인사가 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사를 먼저 낸 후 추가적으로 개각이나 수석급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4.04.18 I 박태진 기자
與총선 참패에 "위기 인식 못하는 게 우리 당 현실"
  • 與총선 참패에 "위기 인식 못하는 게 우리 당 현실"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4·10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을 향해 수도권 당선인을 중심으로 처절한 반성과 혁신을 주문하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6월 말 내지 7월 초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전당대회 방식을 두고도 당심 100% 대신 민심을 반영하도록 다시 룰(당헌·당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이번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국회 입성을 앞둔 김재섭(서울 도봉갑)·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도 자리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윤상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92석 野에 바치고도 한가” “낙선자가 더 처절”윤 의원은 “집권여당으로선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라며 “(전체 300석 중) 192석을 야권에 갖다 바쳤는데 이렇게 한가할 수 있냐. 지금도 위기가 위기인지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게 우리 당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 수습 방안으로 새 원내대표 선거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나 혁신위원회 출범을 제안했다. 1990년생으로 국민의힘 당선자 가운데 가장 젊은 김용태 당선인은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가 개혁을 이끌 추진동력은 상실됐고 그 원인은 공정함에 대한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공화적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당선인은 “청년과 중도층, 보수가 대연합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재섭 당선인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같은 선거를 치르고 같은 당대표에 같은 이념을 갖고 싸웠는데 당선자 총회와 낙선자 모임 사이 온도가 너무 달랐다”며 “낙선자가 훨씬 더 처절하게 선거했던 것으로 느껴졌고 당선자 총회는 그 정도의 처절함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대표 권한대행이 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제 아래 조기 전당대회 치를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윤 의원은 윤 대행에게도 총선 패배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변화하고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여야 변화의 이미지라도 줄 것 아닌가. 새로운 인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3개월 후 지도부가 들어서서 총선 백서를 내면 이미 아득한 과거가 되고 총선 패배는 다 잊힌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당선인은 수도권 선거를 치른 낙선자의 절절함이 담긴 총선 백서 작성이 전당대회보다 우선돼야 한다고도 봤다. ◇전당대회 ‘당심 100% 룰’ 변경 목소리도전당대회에서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 투표 당원 비율 70%, 일반 여론조사(국민 여론) 30%를 반영하도록 하는 당규를 당원 100%로 개정했다. 친윤계 의원이 주도한 전대 룰 변경을 두고 당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재섭 당선인은 세미나에서 “당원은 아니지만 보수 정치를 지지하고 우리 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분도 있는데 국민 참여를 막아놓은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정부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며 “당원 100% 룰을 반드시 바꾼 후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고 전향적으로 (당원과 일반국민 비중을) 5대 5까지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 역시 “당원 100% 룰에 반대”라고 언급했다. 국회 입성을 앞둔 또 다른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심이 당심,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며 “민심과 괴리됐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50% 이상은 일반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중진과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 체제로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친윤(親윤석열)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당원들을 의견을 무시하고 룰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윤상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태(왼쪽 두번째)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18 I 경계영 기자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이데일리 김범준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이른바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여타 정쟁 법안들도 야당의 강행으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제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고삐 풀린 거야(巨野)’가 되면서, 벌써부터 협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관련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등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을 ‘농업민생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농해수위 회의를 단독으로 개회해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기존 양곡법에 대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의 ‘의무 매입’ 규정을 완화하겠다며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양곡법 후속법인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을 담았다.여야는 수정 법안을 놓고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지난 2월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돼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법·농안법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 원리가 위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법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농안법 농산물가격보장제는 과잉 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 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비판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어기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지막 5월 임시회, 野 주도 정쟁 법안 강행하나현재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여는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 등을 놓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할 전망이다.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 오는 23일 정무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야당이 강행한 양곡법·농안법 ‘시즌2’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무위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다”며 “다음 주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번에 탈당이 많아 법안 소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4.18 I 김범준 기자
비대위 전환한 새로운미래…여전히 `바람 앞 등불`
  • 비대위 전환한 새로운미래…여전히 `바람 앞 등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1석’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둔 새로운미래가 1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내 핵심이었던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등 당직자들이 선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의 간청 끝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선임됐다. 어렵게 비대위를 꾸릴 수 있게 됐지만 새로운미래의 미래는 밝지가 않다. 김종민 의원 1인 원내정당이 된 상황에서 김 의원의 거취 선택에 따라 당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서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사진=뉴시스)18일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밝혔다. 그는 “NY(이낙연)와의 의리가 옭아맸다”면서 “요 며칠 이낙연 대표의 수 차례 강권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의장은 19일 새로운미래 비대위 첫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그는 “창당부터 총선 참패까지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고 재창당의 각오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까지 출범했지만 새로운미래의 운명은 여전히 ‘바람 앞의 등불’인 상황이다. 특히 새로운미래 내 유일한 당선자인 김종민 의원 거취에 따라 당의 향방이 바뀔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미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 의원은 “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내가 세종에서 당선된 것도 새미래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선거구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정권심판과 정권교체라는 대명제를 놓고 봤을 때 새로운미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3개 당이 협력하는 게 맞다”고 밝히면서 향후 야권 연대 혹은 입당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중 조국혁신당과의 협력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나선 상황에서 3선이면서 지역구 의원인 김종민 의원의 합류가 절실할 수 있다. 김 의원 입장에서도 새로운미래보다는 조국혁신당에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이 지역구 없는 비례대표라는 점에서 유일하게 지역구를 갖고 있다는 강점이 있어서다. 원내대표 등 중책을 맡을 수도 있다. 김 의원이 새로운미래를 나와 개별 입당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다만 김 의원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 특임장관, 조국혁신당 입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민주당 입당 혹은 합당 등 여러가지 가능성이 검토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지금은 총선 민심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평가와 성찰을 바탕으로 제가 할 일과 역할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아직 (협력정당에 대해) 리스트업을 하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대표에게 위임된 상태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상 중”이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다.
2024.04.18 I 김유성 기자
재외공관장 회의 22일 개최…갑질 논란 주중대사도 참석
  • 재외공관장 회의 22일 개최…갑질 논란 주중대사도 참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전세계 재외공관장이 한 데 모이는 재외공관장 회의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최근 갑질 논란으로 현지 조사를 받은 정재호 주중대사도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7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재호 주중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22일부터 5일간 182명의 재외공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학적 전환기의 우리 외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4년 재외공관장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부하 직원 갑질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도 신고를 당한 정재호 주중대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반면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임으로 공석 상태인 주호주 대사관 측 참석자는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관장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관장 중심으로 참석하게 돼 있어 호주 측에는 대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이번 회의는 ‘지정학적 전환기의 우리 외교 전략’이란 주제 하에 올해 외교부 주요 정책 실천 3가지 과제를 바탕으로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3가지 과제는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다22일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 경제사회 실태와 우리 통일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공관장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이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북한 비핵화 정책 및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23일엔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의 강연과 청년들의 글로벌 무대 진출 지원에 대한 이시라 청년보좌역의 정책 제언을 듣고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토론을 한다.25일엔 공관장들이 기업인들을 각각 1대 1로 면담해 주재국 진출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에서의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26일엔 방산수출 분과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방위산업 현황과 함께 관련 공관들의 방산 수출·수주 경험을 공유하고, 신흥 방산 수출 시장 개척과 미래 방산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외 공관장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김성근 전 야구감독 초청 특강도 준비됐다.재외공관장회의는 매년 3월 개최됐으나 2020~2022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7월, 11월 등에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작년에는 3월 대면회의 방식으로 재개됐다.
2024.04.18 I 윤정훈 기자
총선 끝나자 마자 독주하는 巨野…"양보는 없다"
  • 총선 끝나자 마자 독주하는 巨野…"양보는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이 끝난 지 열흘도 안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공공연하게 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재발의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자법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법은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60일 넘게 계류하고 있었다.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주요 상임위를 독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우선 대상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 상호 견제와 협치의 의미로 제2당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의장을 1당이 가져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는 식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여러 법안에 직회부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겠다는 선언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지금 (여당 법사위원장이) 보이는 것은 일방통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려해서 민주당도 22대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 전원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려면 국회 다수당이 (국회를) 책임지고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총선 직후 민주당 독주 양상에 정치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당학회장)는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제도적 인내’(forbearance)가 없다는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서로 공간을 주면서 공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이수빈 기자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 찾은 정치권…'민주유공자법' 통과 다짐도
  •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 찾은 정치권…'민주유공자법' 통과 다짐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에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종철 열사의 가족이 요구해 온 ‘민주유공자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종철 열사 어머니 고 정차순 여사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정차순씨의 빈소를 찾아 10여분간 머물렀다. 그는 조문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박종철 열사(고문 치사 사건)는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기폭제가 됐던 사건”이라며 “최근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쌓아왔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정차순 여사님의 애틋함이나 안타까움을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날 조문한 소감에서도 이를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의 처리도 약속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부상자, 가족 또는 유가족을 예우하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박종철 열사 등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받는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표보다 앞서 조문을 마친 후 “가장 아쉬운 것은 민주유공자법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이 법에 오해가 있는데, 금전적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법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꼭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안 되더라도 다움 국회까지라도 희생된 분들, (이 법을) 염원하셨던 분들을 위해 민주유공자법이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이밖에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하고 가슴에 묻었던 아버님하고 평안을 누리셨으면 한다”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취재진과 별다른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정씨가 사망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무이! 이렇게 가셨습니까. 우리 종철이의 꿈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리 가셨습니까”라며 “너무 걱정 마시고 편히 가시이소. 여기서는 제가 단디 해보겠슴니더”라고 적었다.
2024.04.18 I 이수빈 기자
'당심 100%' 전대 룰에 與 설왕설래…"잔치 상황 아냐" vs "바꾸면 혼란&quot...
  • '당심 100%' 전대 룰에 與 설왕설래…"잔치 상황 아냐" vs "바꾸면 혼란&quot...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당심 100%로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유권자인 국민들로터 철저한 외면을 받은 만큼 민심을 대폭 반영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안정을 원하는 당심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르면 6월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를 둘러싼 당 내홍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대 룰 변경을 둘러싼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 투표 당원 비율 70%, 일반 여론조사(국민 여론) 30%를 반영하도록 하는 당규를 당원 100%로 변경했다. 친윤계 의원이 주도한 전대 룰 변경을 두고 당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전당대회 당시 한 자릿수대 지지율을 보이던 김기현 전 대표는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김장 연대’를 구성하는 등 친윤계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당시 유력 당권 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22대 총선 당선)은 초선들의 연판장 사태로 중도 포기했고,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며 결국 낙선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도 108석 의석을 얻으며 3번 연속 총선에서 패배했다. 특히 핵심 승부처였던 수도권에서 122석 중 20석을 얻으며 21대 총선(121석 중 16석)과 비슷한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이에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전대 룰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당은 당원 100% 룰을 유지해 잔치를 치를만한 여건이 아니다. 국민들이 참여해 동참할 수 있는 전대로 바꿔야 한다”며 “전향적으로 (당원과 일반 국민 비중을) 5대 5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성을 앞둔 또다른 국민의힘 당선인은 “윤심이 당심,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지면서 당이 무기력해진 상황”이라며 “민심과 괴리됐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50% 이상은 일반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중진과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 체제로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친윤이 (전대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당원들을 의견을 무시하고 룰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친윤계 의원은 “당원들의 니즈(요구)는 새 바람보다는 안정을 원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수도권 젊은 기수를 방패막이로 세우기 위해 당심 비율 조정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당원들의 뜻대로 경륜을 갖추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안정감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다시 전대 룰을 바꾸면서 대통령실과 또 각을 세우면 당은 자중지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5월 정도 전대 룰 변경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전대 이전인 6월 초중반에 이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책임당원이 80만명으로 예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해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8 I 김기덕 기자
尹, 검사·정치 선배 홍준표에 SOS…국정 위기 속 '구원투수' 될까(종합)
  • 尹, 검사·정치 선배 홍준표에 SOS…국정 위기 속 '구원투수' 될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및 핵심 인선의 방향을 두고 막바지 고심 중인 가운데, 검사 선배이자 정치 선배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 당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사이였다. 그런 윤 대통령의 ‘SOS’를 받은 홍 시장이 여권의 총선 패배를 만회할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여권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및 인사 개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을 약속,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고심 중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고, 홍 시장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홍 시장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인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말들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않는 한 국가기밀”이라고 하며 만남을 시인하면서도 말을 아꼈다.5선 의원 출신에 당 대표까지 역임한 여당의 원로로, 당을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홍 시장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하방 선언’을 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현안 관련 메시지를 꾸준히 내면서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당내 이렇다 할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홍 시장이라는 막강한 ‘내 편’을 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홍 시장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홍 시장이 다음 대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겐 두둔하는 메시지를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며 여야 정치권이 연일 시끄러운 상태다. 홍 시장의 조언을 들은 윤 대통령이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고 최종 인선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여론은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총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차기 국무총리로 어떤 인물이 가장 필요한지 묻자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그 뒤를 이어 △야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23.5%) △행정 및 정무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20.4%) △특이한 정당·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인물(9.3%) △젊고 패기있는 미래형 인물(7.4%) 등이 꼽혔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18 I 권오석 기자
농식품부, 제2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공급과잉 등 악순환”
  • 농식품부, 제2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공급과잉 등 악순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운데,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급 과잉 구조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농식품부는 이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직회부키로 의결하자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다.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반대했다. 특히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가격을 결정하게 한 것에 대해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우리나라의 관련 보조금 한도가 연간 1조49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며 “가격안정제를 시행하더라도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농정 방향을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번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상반기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이다.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은 야당의 지지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았다.이에 야당은 두 번째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에 더해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안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2024.04.18 I 조용석 기자
'법률수석 기용설' 일축한 이복현, 하루만에 침묵 돌변
  • '법률수석 기용설' 일축한 이복현, 하루만에 침묵 돌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실 법률수석 기용설’과 관련한 입장에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원장은 전날 기용설을 ‘일축’했지만, 하루 만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침묵으로 돌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죄송하다. 오늘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거듭된 취재진의 질문에 “자본시장과 관련된 말씀을 듣는 기회였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며 행사장을 빠져 나갔다.이 원장의 태도는 전날과 다른 모습이다. 전날 여당 참패로 끝난 4·10 총선 이후 내각 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대통령실에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법률수석 또는 민정수석에 이 원장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특히 이 원장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불참하면서 이같은 전망에 힘이 실렸다. 이날 정례회의 안건에는 DGB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에 대한 제재건이 상정돼 있었다. 이어 지난 16일 임원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법률수석 기용설에 힘이 실렸다. 이에 이 원장은 여러 매체를 통해 “낭설이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벌여놓은 일이 많아서 어디로 못 갈 것 같다”며 세간의 관측에 적극적으로 선을 그었다. 다만 임용은 임명권자의 판단이라고도 답변해 기용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았다.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원장은 지난해 총선 차출설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작년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연말 기자간담회 등에서 총선 출마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금감원 내부도 이 원장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과 제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밸류업 정책 등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또 원장이 바뀌면 관례적으로 임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내부 조직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2024.04.18 I 송주오 기자
“尹정부 거칠어”·“예견된 총선 참패”…與 수도권 의원, 한목소리 질타
  • “尹정부 거칠어”·“예견된 총선 참패”…與 수도권 의원, 한목소리 질타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 일부 의원들이 18일 22대 총선 참패를 진단하고 새로운 당의 방향을 모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진보 정당 텃밭인 수도권에서 여당이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5선 고지에 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2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승리해 국회 입성을 앞둔 김재섭(서울 도봉갑)·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이 참석했다. 또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와 박상병 시사평론가,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함께 자리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윤상현 의원은 “이번 총선은 집권여당으로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라며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의견을 당 지도부에 줄기차게 전달했지만. 수도권 맞는 인물을 전략 배치하거나 전략 메시지, 정책 등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전체 300석 중) 192석을 야권에 갖다 바쳤는데 이렇게 한가할 수 있냐”며 “지금도 위기가 위기인지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게 우리 당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위기인 당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장이라도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비상대책위원회든 혁신위든 출범해야 한다”며 “(당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나 태크스포스(TF)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당 소속 의원 중 가장 젊은 김용태 당선인도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와 당에 대한 쓴소리를 했다. 김 당선인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이유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공정함에 대한 믿음, 대한민국에 당면한 국가개혁과제를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총선으로 국가 개혁을 이끌 추진력이 상실되고, 공정함에 대한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당의 구조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청년 보수 대연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 연령대는 인구구조상 가장 많은 4050세대에서 60대 초반에 속한 586세대와 X세대가 포함된다”며 “이분들은 민주당 지지보다 강하게 반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 보수정당이 싫어 투표한 경향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보수화한단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 지지층은 60대 이상 산업화 세대는 4년마다 수백만 명씩 줄고 있다”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0.73%포인트 승리라는 기적을 이룬 만큼, 청년 중도 보수가 대연합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당선인은 윤 정부에 대해선 “국정운영은 대체로 맞았고 국가 정상화의 길도 맞았지만 운영 방식이 거칠었다”며 “보수 재건의 길은 실용을 중시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권위주의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8 I 김기덕 기자
올해 마이스터고 3곳 선정…“2년간 50억씩 지원”
  • 올해 마이스터고 3곳 선정…“2년간 50억씩 지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올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곳을 신규 지정한다. 선정된 고교에는 2년간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지정된 마이스터고의 개교 시점은 2026년 3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3일 안양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와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작년에도 대구전자공업고·예산전자공업고·경북소프트웨어고 등 3곳이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됐으며 현재 전국에 총 54곳의 마이스터고가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도 반도체·디지털·첨단소재부품 분야에서 3곳의 고교를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은 고교는 2년간 총 50억 원의 개교 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교육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컨설팅도 받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마이스터고는 학교가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를 요청하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올해 신규 지정받은 마이스터고는 2026년 3월 개교한다. 개교까지는 2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지정받은 대구전자공업고·예산전자공업고·경북소프트웨어고의 개교 시점이 내년 3월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체 마이스터고 수는 내년이면 총 57곳으로 늘어나며, 내후년에는 60곳으로 증가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체 마이스터고 수를 67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마이스터고는 직업계고 중에서도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통계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률은 2023년 기준 73.7%로 특성화고(53.3%)보다 20.4%포인트 높았다. 일반고 직업반의 취업률은 61.8%였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마이스터고가 중등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서 고졸 기술 인재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8 I 신하영 기자
총선 참패에 尹 지지율 27%…직전 대비 11%p 급락
  • 총선 참패에 尹 지지율 27%…직전 대비 11%p 급락[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최근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우려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4월 3주차(4월 15~17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4월 1주차)보다 무려 1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올랐다.긍정 평가는 70세 이상(54%)에서만 높게 나왔고, 부정 평가는 40대(78%), 50대(74%), 30대(72%), 광주·전라(78%), 진보층(9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 등에서 높았다.국정 운영 신뢰도도 급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3월 4주차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9%포인트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4.04.18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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