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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권 쥘 공관위원장, 학자 택한 민주당…국민의힘 선택은?
  • 공천권 쥘 공관위원장, 학자 택한 민주당…국민의힘 선택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출마자의 생살여탈권을 쥘 공천관리위원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학자 출신인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고, 국민의힘은 파격 인선을 거듭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31일 국민의힘 당헌을 보면 국민의힘은 공관위를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90일 전까지 구성하도록 돼있다. 총선 ‘D-90’인 내년 1월11일 전까진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 임명을 마쳐야 한다는 의미다. 공관위원장과 위원 임명의 건은 당 최고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돼있어 비대위원회의가 예정된 내년 1월 8일이나 11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금까지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후보로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대위를 이끌었던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안대희 전 대법관,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됐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과 당직자 인선에서 기존의 틀을 깨 왔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없어 정계에서 신선하면서도 젊은 인물로 비대위를 채웠다. 지명직 비대위원 8명 가운데 김예지 의원(초선·비례) 외엔 정치권에서 활동한 적 없었다. 지난 30일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사퇴한 민경우 전 비대위원(1965년생)과 1969년생인 김경율 미래세무회계사무소 대표를 제외하면 모두 1970년대 이후 출생자로 20~40대가 주축이 됐다. 특히 지난 29일엔 당 살림살이와 총선 실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에 충청권 초선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을 앉히며 ‘깜짝’ 인선을 이어갔다. 통상 재선이나 3선이 맡던 자리를 초선 의원에게 맡긴 것 자체가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더욱이 장 의원은 한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임명에 반대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당 4역으로 꼽히는 당대표(비대위원장)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가운데 영남권은 윤재옥 원내대표(3선·대구 달서을)만 남았다.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은 정책위의장에 유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3역 모두 ‘친윤’(親윤석열) 계파도 비교적 옅은 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변화와 쇄신을 꾀하는 동시에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인선”이라고 전했다. 공관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총선 출마 여부를 결정 짓다보니 5선 이상의 경륜이 있는 인물이 맡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조차 깨질 수 있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예상치 못한 인선을 해왔기에 공관위원장도 외부 인사, 비정치인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2023.12.31 I 경계영 기자
'명낙' 제 갈 길 간다…'총선 모드' 이재명 '신당 창당' 이낙연
  • '명낙' 제 갈 길 간다…'총선 모드' 이재명 '신당 창당' 이낙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헤어질 결심’을 하고 제 갈 길을 간다. 양자 간 이른바 제2차 ‘명낙회동’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명분 쌓기’에 그치면서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체제 아래 본격 총선 레이스를 위한 단합을 강조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새해를 맞아 신당 창당 목표와 계획을 발표한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회동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뉴스1)◇이재명, 새해 첫날 현충원·DJ·盧 참배…총선 전 ‘단합’ 강조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 당원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국립서울현충원과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 위해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는다. 오는 2일에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이 대표는 새해 시작과 함께 총선을 약 100일 앞두고 본격 선거 모드 돌입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세운 총선 승리를 위한 당 안팎의 단합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 한 식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 약 45분간 회동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합”이라며 “당 안에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이 전 대표에게)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당원 눈높이 맞춰서 단합을 유지하고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능한 길을 찾아서 단합을 이뤄내고, 그 힘으로 우리 국민이 절망적 상황을 이겨 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거듭 탈당을 만류했다.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상 탈당과 신당 창당의 길을 가는 것으로 마음을 굳혔다. 이 전 대표는 회동에서 당의 혁신을 위해 당대표직 사퇴와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모두 거부하면서다. 서로 당의 갈등 봉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는 명분을 마련하고, 사실상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따른다.이 전 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구현하고자 했던 가치와 정신과 품격을 지키는 게 본질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어디선가 필요하다”면서 창당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경기 고양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최성 전 고양시장 북콘서트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낙연, 행주산성서 신년인사회…‘국난 극복’ 신당 창당 선언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 내부 인사 및 지지자들과 함께 신년인사회를 연다. 행주산성은 옛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한양(현 서울) 방어에 큰 역할을 한 곳으로, 이 자리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과 새해 희망을 이루겠다는 목표에서다.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행주산성 대첩문을 통해 행주대첩비와 권율 장군 동상에서 참배를 한 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을 콘셉트로 기념 촬영을 한다. 국난 극복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공원 내 덕양정에서 대국민 신년 인사와 함께 신당 창당 취지와 계획 등을 발표하고 인근 국수집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다.이낙연 신당은 이날 신년인사회 이후 1월부터 창당 기자회견과 발기인 대회, 공식 창당대회 등 구체적인 창당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창당 작업이 가시화되면 민주당 내 혁신계를 지향하는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과, 이미 탈당한 대표적 비명(非이재명) 성향 이상민 무소속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칫 분당(分黨) 사태로 불길이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앞서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에게 ‘2선 후퇴’와 ‘통합비대위 전환’ 등을 요구하면서,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자신들의 거취 결단도 함께 예고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들 4인방도 탈당 방향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는 분위기다.이낙연 신당은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과 선을 긋고, 김대중·노무현 계통 적자임을 강조하며 이들의 정신을 가장 잘 승계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이른바 ‘김대중당’을 부활시켜 극단적 양당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는 수도권 중심의 중도 부동층을 적극 흡수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이낙연 신당의 명칭과 합류 세력, 구체적 창당 계획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민주당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과, 옛 김대중 계파인 동교동계 출신으로 6선 의원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전 의원이 탈당해 이낙연 신당 합류와 지지를 선언한 상태다.
2023.12.31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묻고 넘어가자'식 與 정치 야합 규탄"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묻고 넘어가자'식 與 정치 야합 규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김건희 특별검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어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방자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부인의 비리를 덮어주기 위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애초에 총선과는 전혀 무관했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며 이슈를 키운 장본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이 어딜 봐서 정쟁 사안인가. 공정하고 엄격한 법의 잣대로 유·무죄를 가릴 사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통정매매 녹취록부터 명품백 뇌물 수수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받아들이겠느냐”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몰아세우던 것이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니 ‘묻고 넘어가자’는 식의 정치 야합을 제안하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은 오직 민생을 살리기 위함이지,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함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즉각 거부권 행사를 밝히면서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2023.12.31 I 김범준 기자
윤 대통령 올해 최종 지지율 38.6%…40%벽 못넘어
  • 윤 대통령 올해 최종 지지율 38.6%…40%벽 못넘어[알앤써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마지막 설문조사에서 나온 지지율이 40%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상반기 일본과 관계개선, 나로호 발사 성공 등에 힘입어 40%를 넘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등 여파로 연초보다 하락하며 마무리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연천군 군사분계선 전방부대인 육군제5보병사단 열쇠전망대를 찾아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1일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50명에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묻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6%로 나타났다. 연초 대비 지지율은 0.9%포인트 하락했다. 알앤써치가 발표한 연초 윤 대통령 지지율은 39.5%였다. 이후 G7히로시마 정상회의 참석 이후인 5월에는 44.7%까지 지지율이 상승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등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지율은 30%대로 내려앉았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8.7%, 더불어민주당 43.3%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0.6%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2.4%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4.6%포인트로 오차범위(6%포인트) 이내다.지역별 국민의힘 지지율을 분석하면 부산·경남(PK) 51.5%, 대구·경북(TK) 56.9%로 두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같은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3%(PK), 37.6%(TK) 등이다.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만들 예정인 가칭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23.1%로 집계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6.5%로 과반이다. “모른다”라는 응답은 10.4%였다.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0% 포인트다. 응답률은 2.6%이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31 I 윤정훈 기자
민경우 비대위원 사퇴에 與 "'내로남불' 민주당과 달리 책임졌다"
  • 민경우 비대위원 사퇴에 與 "'내로남불' 민주당과 달리 책임졌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자당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이 사퇴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반성하고 책임질 줄 아는 당으로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경우 비대위원은 “제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 때문에 비대위 출발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비대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한 토론회에서 운동권 세대를 비판하며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 빨리빨리 돌아가셔야”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논란이 됐던 발언에 대해 민 전 위원은 여러 차례 정중히 사과하며 반성한 데 이어 비대위원 사퇴로 책임을 졌다”며 “지금껏 특정 집단과 계층에 대한 숱한 비하 발언과 사회적 비난을 샀던 사안을 반성하기는커녕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분명 다르다”고 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직 대표의 구속, 공천 잡음과 당내 갈등을 노출하며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며 “이런 당의 여러 문제는 외면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으로 팬덤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적 비극인 이태원 참사를 두고도, 여야 합의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자신들의 뜻대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윽박지르고만 있다”고도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입법 독주는 2024년 새해 앞에서 멈춰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 헐뜯기에만 골몰하며, 거대 의석을 등에 업고 독단과 폭주를 이어가는 민주당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미래로 가는 2024년 새해를 함께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 비대위는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선민후사’의 정신과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만 보며 정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2.31 I 경계영 기자
내년부터 ‘늘봄학교’ 본격화…“저녁 8시까지 자녀 돌봄”
  • 내년부터 ‘늘봄학교’ 본격화…“저녁 8시까지 자녀 돌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맞벌이·저소득 가정 등의 돌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늘봄학교(초등 전일제 학교)가 내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초등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 기초학력을 지원한다.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둔 학교폭력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31일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내년도 교육계 가장 큰 변화는 늘봄학교 본격 시행이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 전국 초등학교(6175곳)의 32%에 달하는 2000곳에서 늘봄학교를 우선 도입한다. 이어 2학기부터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학기부터 늘봄학교 전면 시행늘봄학교는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통해 초등학생 아이들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다.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최장 저녁 8시까지 연장된다. 2004년 도입된 초등돌봄교실은 통상 오후 5시까지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며 운영시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돌봄교실 연장 운영에 더해 아침 돌봄(오전 7~9시)까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작년 기준 전국적으로 534개 돌봄교실에서 아침 돌봄을 운영 중이며 학생 7500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진행되는 방과 후 수업 사이에는 틈새 돌봄서비스도 시행된다. 맞벌이 등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장 13시간 동안 학교 내 돌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당초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전국 2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시범운영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하기로 했는데 현장 반응이 높아 이를 내년을 앞당기고자 한다”고 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국회에서 개정된 학폭법(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은 내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개정 학폭법은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위반하면 6호 이상(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나 교육이 긴요할 땐 학교장 권한으로 ‘학급교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담당 교사가 학폭 사건을 처리하거나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피할 수 있게 된다. ◇학폭 가해자는 엄벌, 피해자는 보호초3과 중1은 내년부터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 기초학력을 지원받는다. 교과 학습과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이기에 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학력 격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에서도 초3과 중1은 전수 평가 대상이다. 학력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가려내고 방과후·방학 기간을 활용, 교과 지도를 보충해주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3과 중1은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쉬기이며 학생 개개인에 맞는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초3, 중1 전체 학생이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교사들의 생활지도권한도 강화된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교권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에선 이른바 ‘교권 4법’이 통과돼서다. 특히 지난 8일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등의 조치가 강화된다”며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교권침해로 인한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를 합치는 ‘유보통합’도 내년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 해당 법안은 영유아 교육·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정적 업무 이관을 위해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지방 단위 이관을 위한 법령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2023.12.31 I 신하영 기자
車수출액 역대 최대·K배터리 훈풍...산업계 10대 키워드
  • 車수출액 역대 최대·K배터리 훈풍...산업계 10대 키워드
  • [이데일리 박민 김응열 박순엽 기자] 올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5년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을 바꾸는 등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새롭게 부활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그룹 총수들이 발 벗고 전세계를 누비며 바쁜 한 해를 보내기도 했다. 2023년 산업계를 뒤흔든 이슈를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①반도체 부진 속 빛난 HBM올해 반도체 업황은 1년 내내 암울했다.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가격이 연일 하락했고 삼성전자도 올해 1분기에 25년만의 메모리 감산을 선언하며 공급 조절에 나섰다. 글로벌 불황의 여파가 커 감산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가격 회복은 더디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005930)의 반도체담당 DS부문은 올해 3분기까지 12조원이 넘는 적자를 봤다. SK하이닉스(000660)도 1~3분기 누적 손실이 8조원에 달한다.불황 속에도 희망은 봤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이 일면서 AI 연산에 최적화된 메모리가 필요해졌고 데이터 처리 능력을 대폭 개선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이 뜨기 시작했다. 이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는 4세대 HBM3를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3분기 D램 흑자를 달성했다. SK하이닉스 HBM3 24GB(기가바이트) 제품. (사진=SK하이닉스)②삼성, ‘슈퍼 乙’ ASML과 맞손…EUV 경쟁력↑삼성전자가 ‘슈퍼 을(乙)’로 불리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과 함께 해외 첫 극자외선(EUV) 공동연구소를 만든다. 두 회사가 총 7억유로(약 1조원)를 투자해 국내에 연구소를 짓고 차세대 노광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이 연구소에서 첨단 메모리에 필요한 차세대 EUV 활용 공정 기술을 조기에 개발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ASML 기술진이 한 데 모여 실시간 소통·협력하는 만큼 EUV 장비로 반도체 검증·양산 테스트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원하는 사양을 EUV 장비에 반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윤석열 대통령,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ASML 본사 ‘클린룸’ 시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③간판 바꾸고 쇄신 시동…‘한국경제인협회’ 출범‘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위상이 추락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꾸며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5월 전경련은 재계 맏형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전경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부 권력과의 부당한 유착을 없애고 회원사 중심의 싱크탱크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방향 아래 세부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달에는 글로벌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서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도 단행했다.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사옥. (사진=방인권 기자)④‘부산엑스포’ 유치전 발로 뛴 총수들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 그룹 총수들이 전력을 다해 뛰었다.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정·재계 인사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세계를 누빈 거리는 지구 495바퀴에 달한다. 대기업 12개 그룹은 175개국 3000여명의 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부산엑스포는 유치에 실패했지만 우리 기업들로선 세계 각국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엑스포 유치활동을 하며 얻은 정보 등을 바탕으로 네트워킹을 지속하고 사업을 발굴하면 나름대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의도 신시장 개척과 새로운 사업기회 확보 등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부상으로 목발을 짚고 참석한 최태원(오른쪽)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이시레물리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서 함께 목발을 들고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⑤車수출액 사상 최대..현대차·기아 인증중고차 사업 개시올해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누적 644억8600만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총 7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업황 둔화로 수출 부진을 겪는 등 글벌 경기 침체속에서 자동차산업이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10월 누적 기준 자동차 품목 무역흑자 규모는 447억 달러(한국무역협회 집계)로 국내 전 품목 중 흑자 1위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가 무역흑자 1위를 기록하는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가 올 하반기 인증 중고차 사업을 론칭하고 중고차 판매를 개시하면서 국내 중고차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이달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각각 300억불 수출의 탑과 2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이날 장재훈(왼쪽) 현대차 사장과 송호성 기아 사장이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⑥대한항공 합병 위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를 분리 매각한다. 앞서 기업결합 심사 주체 중 한곳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합병에 따른 유럽 노선 화물·여객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매각’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까다로운 EU 승인 문턱을 넘고 남은 경쟁당국인 미국과 일본의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양대 대형항공사(FSC) 두 곳의 기업결합이 4년차에 접어드는 내년에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에 화물 적재하는 모습.(사진=아시아나항공.)⑦LCC 여객 수요, 최초로 FSC 추월코로나19 기간 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중단거리 노선 위주로 회복되며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올해 역대급 호황을 누렸다. 특히 중국·유럽·대양주 등 주요 중장거리 국제선 노선 회복 속도가 더딘 대형항공사(FSC) 여객 수를 앞질렀다.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 LCC 9개 사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은 총 1951만9351명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1841만7514명보다 약 110만명 많은 여객을 날랐다. 이는 외항사 국제선 항공기 이용객(1713만498명)보다도 약 240만명 많은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 및 대기 중인 항공기 모습.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⑧45년 만에 ‘대우’ 간판 떼고 ‘한화오션’ 공식 출범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품에 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건 심사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서다. 이로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08년 한차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했다가 좌절된 꿈을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15년 만에 마무리 짓게 됐다. ‘대우’라는 간판을 45년 만에 떼고 사명도 ‘한화오션’으로 바꿨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골리앗 크레인의 CI 교체 작업 모습 (사진=한화오션)⑨美 IRA 타고 K-배터리 훈풍…누적 수주액만 1000조원국내 배터리 기업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올 한 해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이 기록한 누적 수주액만 1000조원에 이를 정도다. 이 같은 성장세는 미국·유럽 등에서 공격적인 합작법인(JV) 설립 등으로 대규모 증설을 추진한 배터리사들의 성과가 수주를 통해 가시화된 덕분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증권가 등에선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 중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올해 AMPC로 받는 혜택이 1조2000억원에 달하리라고 추산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 배터리 공장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⑩선박 가격 상승·쌓인 수주잔고…조선 3사, 본격 ‘흑자 전환’국내 대형 조선 3사인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올해 3분기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그룹에 인수된 한화오션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741억원으로 12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다. 앞선 분기부터 흑자를 기록하던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은 3분기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흑자 전환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에너지 운반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폭 상승한 선가 덕분이다. 특히 조선 3사가 주도하고 있는 LNG 운반선의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현대미포조선의 4만5000입방미터(㎥)급 중형 암모니아 추진선 조감도 (사진=HD현대)
2023.12.31 I 하지나 기자
尹, 계묘년 끝자락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3차례 회동
  • 尹, 계묘년 끝자락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3차례 회동[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계묘년(癸卯年) 끝자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3차례나 만나며 공식업무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을 당시 서울로 초대를 약속했던 점과 신년 하례를 겸한 자리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을 겨냥한 행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박 전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취임 후 세 번째 회동이자, 지난 10월 이후 석 달 연속 만남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점심식사를 함께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도착했을 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맞이했다.이날 오찬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박 전 대통령,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 유영하 변호사가 참석했다. 오찬 메뉴는 한식이었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함께, 서울에 얼마나 자주 오는지를 물었다. 박 전 대통령이 ‘한두 달에 한 번 올라온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편하게 자주 오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박 전 대통령과 10분 가량 관저 정원을 산책한 뒤, 사저동 내부까지 박 전 대통령을 안내하면서 관저의 역사를 설명했다. 특히 관저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 부친)이 1968년 외교부 장관이 외빈을 맞이할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육군 공병대에 지시해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원래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마친 뒤 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 부부는 식사와 관저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제44주기 추도식 때 만났다. 취임 후 첫 번째 만남이었다.이어 12일 후인 11월 7일 윤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두 번째 회동을 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현관 아래까지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하고 정원을 직접 안내하며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윤 대통령은 작년 4월 당선인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은 바 있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날 때면 등장하는 단어가 ‘보수 통합’, ‘보수 결집’이다. 올해 끝자락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잇단 회동이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 힘을 싣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오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12.31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이것이 법과 정의인가?"…박근혜·윤석열 회동 직격
  • 민주당 "이것이 법과 정의인가?"…박근혜·윤석열 회동 직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과연 법과 정의인가?”라고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오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저로 초대해 오찬을 가졌다”며 “10월부터 벌써 세 번째 회동이다. 위기에 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손을 벌리는 대통령의 모습에 한 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정의를 외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자신이 수사했던 피의자에게 번번이 고개를 숙이며 도움을 읍소할 수 있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댈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아스팔트 부대 뿐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지지율이 급락할 때마다 보수층 결집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윤 대통령의 행태는 한심함 그 자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연하장에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그래서 경청하겠다던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태극기 부대의 심기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기어코 보수층 결집으로 쌍특검법 정국을 강행 돌파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2023.12.30 I 김유성 기자
국힘 "민주, ‘김건희 특검법’ 거둬라..총선용 악법"
  • 국힘 "민주, ‘김건희 특검법’ 거둬라..총선용 악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총선용 악법’을 스스로 거두라”고 밝혔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의를 왜곡해서라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우리 정치의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변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대화와 타협, 이해와 양보를 통한 절충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선 언제든 야당과 협치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에서 벗어나 진짜 국민의 삶을 돌볼 수 있는 민생 정치의 복원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정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며 “정치권이 극한의 정쟁에 매몰돼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3.12.30 I 전재욱 기자
닻올린 '2기 경제팀'…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 닻올린 '2기 경제팀'…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주 공개한다.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취임과 맞물린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색깔이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정책방향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내년 경제 상황을 조망하고 정책 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정이다. 통상 연말에 발표되는 게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1월로 미뤄졌다. 2008년 2년 기재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윤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 부총리는 국회로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받고 지난 29일 정식 임명됐다. 이번 경방 무대를 통해 차기 경제사령탑으로서 자신이 운용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는 1기 경제팀의 기조를 이어가되, 청문회 등을 통해 강조했던 ‘역동경제’ 키워드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9일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물가 안정을 향한 범부처 총력전은 새해에도 이어진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오는 5일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지난 11월 물가 대응 강화 차원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신설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이런 노력에도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물가는 올해 끝내 3%대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지난해(5.1%)에 비해 낮아졌으나 고물가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역대 최대폭 상승했고, 여름철 수급 문제로 오르기 시작한 농산물 물가도 쉽게 진정되지 않은 탓이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1.59(2020년=100)로 작년보다 3.6% 올랐다. 지난해(5.1%)보다는 둔화했지만, 2021년(2.5%)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일(월)15:00 민생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일(화)09:00 정부 시무식(1·2차관,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2차관, 세종청사)△3일(수)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4일(목)-△5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일(월)12:00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17:00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2일(화)10:00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3일(수)12:00 2023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4일(금)08:30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3.12.30 I 이지은 기자
소득없이 끝난 `명낙회동`…"제 길 간다" 재확인
  • 소득없이 끝난 `명낙회동`…"제 길 간다" 재확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5개월만에 성사된 ‘명낙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간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민주당 분당과 신당 창당은 시간 문제가 됐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오전 회동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취재진에 밝혔다. 오전 10시 회동 시작 1시간만이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한 당 통합을 이 전 대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 눈높이에 맞춰 단합을 유지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대표에 탈당을 만류했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표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는 것은 ‘그 길이 아닌 것’이라고 간곡히 말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이 대표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가 요구했던 ‘변화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형편없는 폭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변화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간 요구했던 통합비대위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당 안팎의 충정어린 제언을 했고 응답을 기다렸으나,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차차 말하겠지만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제갈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차에서 내리는 이낙연 전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회동은 서울 광화문 근처 모처에서 진행됐다. 전날(29일) 이재명 대표의 거듭된 요청 끝에 성사됐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표는 약속 시간(오전 10시) 먼저 장소에 와 이 전 대표를 맞았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했고 회동 장소로 들어갔다. 이들은 보좌관 없이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다. 전날 극적으로 성사된 회동이지만,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간 합의에 대한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이 전 대표 측은 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후퇴와 비대위 설치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물러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이 전 대표 측이 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에 속한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작업을 멈추고 다시금 민주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낮게 관측됐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등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동지들이 합류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최운열 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월 10일을 전후해 신당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2023.12.30 I 김유성 기자
나쁘진 않았던 한해…3가지 악재만 빼면
  • 나쁘진 않았던 한해…3가지 악재만 빼면[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몇 년간 검찰은 한바탕 풍파를 겪었습니다.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정국을 거치면서 조직은 반으로 쪼개졌고,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설상가상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수사 일선은 큰 혼란을 겪었고, 구성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그리고 한 해 동안 검찰은 이들 난리의 여파를 그럭저럭 수습했습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로 직무 대리를 맡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역대 최장 수장 공백 사태’가 무색하게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수사 기능도 신속하게 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굵직한 비리 의혹 수사도 대부분 일단락 지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 비리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주요 사건의 피의자들을 줄줄이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고 평하기는 어렵습니다. △헌재의 검수완박 유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사 탄핵안 통과라는 3가지 치명적인 악재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자존심을 할퀴고 간 상처가 아물려면 아무래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검수완박 유지’ 헌재 결정에 쪼그라든 수사권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헌법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영장 청구권은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통제하라는 뜻이지 수사권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에 대응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을 내놓긴 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수사에 상당한 제약이 생겼다고 호소합니다. 맡게된 사건이 줄면서 격무에 시달리던 검사들이 따사로운 워라밸을 누리게 됐다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옵니다.헌법이 검찰 수사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단 법해석도 검찰의 속을 쓰리게 합니다. 언젠가 검찰에 비우호적인 정당이 다시 주도권을 잡으면 ‘검수완박 시즌2’가 재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흔들린 수사 정당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도 검찰을 ‘이불 킥’하게 만듭니다. 지난 9월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 구속을 시도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그동안 비리 의혹 수사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던 검찰은 기세가 꺾였고,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검찰이 없는 죄를 꾸며낸다”며 반격 태세에 돌입했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탄핵론까지 띄었습니다.검찰은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총선 시즌 본격화와 함께 야당은 ‘검찰 폭주 심판’ 깃발을 높이 쳐들었고 검찰은 흠 잡히지 않도록 몸을 사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 검사 탄핵’에 상처입은 자존심그런데 결국 흠이 잡혔습니다. 지난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처남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인물입니다. 이를 놓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먼저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꼬집습니다.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즉각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압도적인 찬성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 ‘보복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까지 포함해 올해만 총 3명의 현직 검사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차라리 저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며 조직의 침통한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의원 수사’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남겨놨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등 주요 사건 판결에 따라 여론의 평가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총선거가 끝난 뒤엔 공소시효 6개월 안에 쏟아지는 선거범죄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크고 작은 정치적 논란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에도 검찰이 평안을 누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3.12.30 I 이배운 기자
尹, 3실장·수석 전원교체로 새 출발
  • 尹, 3실장·수석 전원교체로 새 출발[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이 2기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차관급 수석비서관 6명을 전원 교체한 데 이어 이달 28일에는 용산 참모진 인선 발표를 통해 ‘3실장’인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도 모두 바꾼 것이다. 3실장 평균 연령도 당초 65세에서 59세로 낮아졌다. 특히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이관섭 비서실장 내정자에 힘이 실리면서 이 실장을 중심으로 국정운영과 참모진 쇄신에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앉히고, 공석이 되는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초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이관섭 정책실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에 신설된 정책실장직에 승진 기용된 지 한 달여도 안 돼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비서실장은 정무·시민사회·홍보수석실 외에도 인사기획관, 총무·의전·공직기강·법률·국제법무·의전비서관, 부속실장, 국정상황실장을 직속으로 둔다. 정책실장은 경제·사회수석실과 향후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을, 안보실장은 안보실 1차장·2차장실을 각각 둔다.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참모진을 대폭 교체한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다잡고 총선 정국에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읽힌다.최근 행정부의 장관과 장관급을 전문가·관료 중심으로 바꾼 것,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젊고 신선한 이미지를 준 것과 궤를 같이한 인선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관섭(왼쪽부터) 정책실장과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많이 바뀌었고 당에 큰 변화가 왔다.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 가장 중요한 3실장이 모두 바뀌었다. 대단히 큰 변화이고 쇄신이고 혁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당도 1973년생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젊어졌다고 하는데, 대통령실도 이전과 비교하면 좀 젊은 대통령실이 되겠다. 1960년대생 이하 참모진이 남게 됐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현 비서실장은 1956년생, 이관섭 내정자와 장호진 안보실장 내정자는 각각 1961년생, 성태윤 정책실장 내정자는 1970년생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1973년생이다.정통 외교관 출신인 장호진 내정자는 현 정부의 첫 주러시아 대사를 비롯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북미국장 등도 역임해 미국·북한·러시아 등과 관련한 업무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또 성태윤 내정자는 자유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팀 부연구위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조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근무했다.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 대통령이 최근 개각과 여당 변화의 바람에 발맞춰 용산 참모진을 새롭게 꾸린 만큼 다가오는 2024년 집권 3년 차를 맞아 지지부진한 국정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2023.12.30 I 박태진 기자
‘김건희 특검법’ 촉구집회…‘제야의 종’ 10만명 운집
  • ‘김건희 특검법’ 촉구집회…‘제야의 종’ 10만명 운집[사회in]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올해 마지막 주말인 30일 서울 도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촉구하는 진보시민단체 집회가 열린다. 또한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열리는 ‘2023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는 1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경찰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진보시민단체 ‘촛불행동’은 토요일인 30일 서울역~숭례문 앞 대로(시청역 7번 출구)에서 제71차 정부규탄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후 3시 집결한 뒤 한화플라자 앞, 한국은행 앞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종각역, 세종대로 사거리, 한국프레스센터 앞까지 도심행진을 이어간다. 이날 집회는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탄핵이다’라는 구호 아래 진행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민심 교란용”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자정의태양 연출안(사진=서울시)일요일인 31일 서울 종각과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2023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린다. 이번 제야의 종 행사에는 지난해 대비 2배 많은 1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경찰은 종로·남대문경찰서 450명, 경찰관 기동대 34개부대 등 총 2490여명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인 내년 1월 1일 오전 1시까지 종로구 보신각~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맞아 지하철과 버스를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보신각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종각역은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 대신 서울시는 지하철을 1일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은 총 173회 추가 운행된다. 시내버스는 임시 우회 경로상 행사장과 가까운 곳에 정류소가 있는 38개 노선에 대해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도로 통제구간을 경유하는 92개 버스 노선은 임시 우회한다. 올해 보신각 타종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추천한 시민대표 등 총 18명의 타종인사가 선정됐다. 올 한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며 시민에게 희망을 줬던 인물들이 직접 보신각 타종에 참여하게 된다.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피해자들을 구한 만 18세 의인 윤도일 씨와 매장 밖에서 쓰러져 있는 홀몸노인 생명을 구하고 사비로 병원비를 지원한 김민영 씨 등 우리 사회 가까운 곳에서 활약한 의인들이 ‘올해의 얼굴’로 선정됐다.
2023.12.30 I 이유림 기자
尹, 종무식서 직원들 격려…“상식적 정책으로 위기 헤쳐 나가”
  • 尹, 종무식서 직원들 격려…“상식적 정책으로 위기 헤쳐 나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1년간 국정 최일선에서 수고한 대통령실 직원들을 격려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년도 종무식에 참석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정말 어려웠다”며 “여러분과 함께 상식적인 정책을 펴 나가면서 많은 도전과제와 위기를 헤쳐 나갔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후생을 지키기 위해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신세를 많이 지겠다”고 말했다.종무식에 참석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여러 번 근무했지만, 이번처럼 국정 상황이 어려웠을 때가 없었다”면서 “대통령께서 굳건히 지켜주셔서 우리도 잘할 수 있었고, 해외 언론도 우리의 경제 성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정상외교 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 누구나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와 ‘Bridge Over Troubled Water(Simon and Garfunkel)’를 불러 연말 분위기를 더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행사 종료 후 종무식에 참석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2023.12.29 I 박태진 기자
이종호 신년사 "새해에 R&D혁신방안 이행하고, 우주청 설립 이뤄내겠다"
  • 이종호 신년사 "새해에 R&D혁신방안 이행하고, 우주청 설립 이뤄내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정부 R&D 혁신 방안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종호 장관은 신년사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며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R&D 개혁 등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던 한해였다”며 “R&D 예산 효율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현장과의 소통 등에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정책 취지를 이해해준 연구현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이 장관은 새해에는 대외적으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초거대AI로 대변되는 첨단 AI 기술이 인류 삶과 전 세계 경제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대선, 유럽연합 총선 등 글로벌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도 예정된 만큼 외교, 안보, 기술, 산업 측면에서 변화의 바람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런 가운데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R&D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R&D 추진전략이 새해에는 연구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전적인 R&D 사업은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턱을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또 학생연구자들이 연구활동에 몰입하도록 학생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국회 예산 조정을 거쳐 기초연구예산이 1.7% 늘어 인건비 문제는 완화됐다”며 “기초연구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계상비율을 높이고, 출연연 연구비에서도 학생인건비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대학과 출연연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세계 최초나 최고 연구를 하기 위해 글로벌 R&D 지원도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춰 상호 융합과 협력을 활성화해 R&D 시스템 혁신이 성공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이 밖에 우주경제 시대에 맞춰 누리호 발사 경험을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항공청 설립도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내년에는 첨단 양자연구를 하기 위한 양자팹 3개소를 구축하고, 양자컴퓨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보다 에너지 소모를 대폭 줄인 국산 AI반도체로 저전력, 고효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연결하는 K클라우드 생태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초거대AI 시장 선점을 위해 초거대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업이 원하는 AI 고급인재 양성과 규제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혁신의 과실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도록 헬스케어, 교육, 돌봄 등 국민 개인 일상에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디지털권리장전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인공지능 규범 논의도 이끌 계획”이라며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 저가·소량구간 출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그는 “내년은 정부가 R&D 투자를 개시한지 60주년이자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개편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위해 애써온 분들의 땀이 결실을 맺고, 그 열매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2023.12.29 I 강민구 기자
법무부 상고 포기에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확정…‘의도적 패소’ 비판도
  • 법무부 상고 포기에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확정…‘의도적 패소’ 비판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았던 2개월 정직 징계처분과 관련해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눈치를 봐 의도적으로 패소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항소심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당시 재판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며 “징계청구권자인 추 당시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로써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취소가 확정되게 됐다.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11월 24일 윤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이후 3년만이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징계 취소는 확정됐지만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패소할 결심’을 했다는 비판은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준비서면을 딱 한차례 제출하고 증인을 1명도 신청하지 않는 등 고의로 패소하려 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눈치를 봐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성의 없이 재판에 임했다는 것이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상고 포기 소식을 들은 뒤 SNS를 통해 “기를 쓰고 패소하겠다는 의지를 온갖 곳에서 천명하고 증인 신문도 2심에서 7분하고 끝내더니 상고마저 포기했다”며 법무부가 ‘윤’무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삼성 백혈병 산업재해에 대해선 지난 7월 법무부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산재 유가족에겐 가혹하고 삼성과 대통령에게 한없이 관대한 법무부를 보고 서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2023.12.29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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