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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하는 우선 처리 법안?…與 "중처법" 野 특검법"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국회는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여야 간 막혔던 민생입법 활로가 뚫릴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 개월간 누적됐던 갈등이 이번 영수회담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지자나 당내 강성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타협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지난 2월29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중점 법안은 현재 정리 중”이라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안(고준위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우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별로 각자 중점 법안을 준비해야 하는데, 유통산업법, 1기신도시특별법 등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전부지에 쌓여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부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주장했던 민주당과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국회 계류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개청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주된 내용이고 유통산업법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행여나 윤석열 정권이 발목을 잡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이 정무위원회 강행통과를 예고한 법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대화 주제에 오를 수 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관건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강성 목소리다. 이들은 특검법 통과에 있어 윤 대통령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의 국면전환용 쇼가 아니라면, 경제·물가·외교와 같은 민생 현안은 물론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당선인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정의에 관한 이슈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맞서야 하나, 경제·민생·외교 등 실질적인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는 국정을 견제하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썼다.
- 조국혁신당·개혁신당 표는 어디서 왔나[이슈분석]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등장한 신생 정당이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들에게 온 표를 살펴본 결과 조국혁신당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호남에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고, 개혁신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했던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다수의 표를 획득했다. 이를 분석할 경우 두 정당은 모두 계층 기반 정당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조국(왼쪽)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조국혁신당, 서울 강남·학군지·중산층 지지 받아이데일리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 행정동별 비례정당 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강남3구에서 민주연합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먼저 서초구에서 조국혁신당은 19.4%의 지지율을 얻으며 14.9%를 얻은 민주연합을 앞섰다. 강남에서도 18.4%를 득표하며 민주연합의 지지율 14.3%를 앞질렀다. 송파에서는 조국혁신당 20.9%, 민주연합 21%로 박빙을 이뤘다. 이 지역은 고소득자들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전통적 보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번 총선에서도 서울 송파병을 제외하고선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선전한 것을 두고선 거주자 중 이념성향은 진보적인, 이른바 ‘강남좌파’가 지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또한 서울지역 중 전통적 학군 지역인 △강남구 대치동(대치1동 기준, 조국혁신당 16.01%, 민주연합 9.65%) △양천구 목동(목5동 기준, 조국혁신당 23.7%·민주연합 14%) △노원구 중계동(중계1동 기준, 조국혁신당 29.95%, 민주연합 24.37%)에서도 민주연합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경기도까지 확장할 경우 중산층 지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중산층 밀집 지역인 △성남시 분당구(조국혁신당 22.5%, 민주연합 20.9%) △수원시 영통구(조국혁신당 25%, 민주연합 24%) △용인시 수지구(조국혁신당 25%, 민주연합 21%) △용인시 기흥구(조국혁신당 26·, 민주연합 24%)△고양시 일산동구(조국혁신당 25.9%, 민주연합 24.1%)△고양시 일산서구(조국혁신당 26.9%, 민주연합 24%)에서 모두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민주연합보다 높았다.전국적으로 시야를 넓혔을 때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민주당보다 더 높은 지지를 얻었다. 조국혁신당의 광주·전남·전북 득표율은 각각 46.5%, 42.1%, 43.8%였다. 세 지역에서 민주연합은 각각 35.3%, 38.2%, 36.2%를 얻는데 그쳤다.한편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결을 달리한 보수 정당으로 전국에서 3.61%를 얻어 2석을 얻었다. ‘반(反)윤석열’ 기치가 명확한 만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보다 더 지지를 얻은 곳은 없었다. 그러나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얻은 유의미한 지역이 있었다. ◇청년층 표심 확보한 개혁신당개혁신당이 행정동에서 얻은 득표율 상위 5곳이 모두 화성을 지역구로, 평균 19.7%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 대표가 화성을 지역을 출마한 것을 두고 평균나이 34세로 ‘가장 젊은 지역구’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만큼 개혁신당은 청년층에 소구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화성시갑 등 인근 지역구에서 10%대에 가까운 지지율을 획득하는 등의 영향을 보였다. 개혁신당이 이 대표의 선거운동을 주요 거점으로 삼은 결과로 보인다.서울에서 개혁신당이 얻은 비례정당 지지율은 강남3구에서 두드러졌다. 강남구 6.3%, 서초구 5.8%, 송파구 5.0%를 얻으며 모두 전국지지율을 상회했다.두 정당의 득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인 중산층 또는 청년층 지지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이 그간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삼은 지역 정당이었다면, 이번에 출현한 이들 신생정당은 계층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라 볼 수 있다.
- G7 초청 무산에 '글로벌 중추국가' 무색…해명 나선 대통령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받지 못한 것을 두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외교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은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언론을 통해 ‘G7 초청 문제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G7 정상회의 초청국은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선정돼왔다”며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주로 아프리카)을 중점 초청해온 경향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한반도 신냉전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G7정상회의 초청 불발 포함, 그간의 실패한 외교안보정책을 성찰하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2011년 프랑스, 2015년 독일, 2017년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고 설명하며, G7 정상회의 초청이 무산된 것에 우려할만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초청을 받아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이 각각 의장국이던 2020년과 2021년 연속해서 정상회의에 초청됐다가 독일이 의장국을 맡은 2022년에는 참석하지 못했다.대통령실은 “G7과의 협력은 정상회의 참여 형태로만 이뤄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연중 상시 공조의 형태”라며 “올해 여러 G7 장관급 회의에 초청받아 분야별 논의에 긴밀히 참여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 예로 지난 3월 디지털장관회의와 향후 참여 예정인 5월 재무장관회의를 들었다. 또 7월 과학기술장관회의·통상장관회의, 11월 외교장관회의 등도 참여가 유력하다.아울러 대통령실은 “우리 외교 기조인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은 자유·평화 등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켜나가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게 핵심”이라며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카네기 연구소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한국 참여를 통한 G7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의 G7 참여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7개 선진국으로 이뤄진 G7 정상회의는 오는 6월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