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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규, 인천서구을 출마 “尹정부의 무능·독선 심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강남규(53)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 불공정을 심판하고 서구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남규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일 서구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 서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정치생명 연장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세력, 새로운 시대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라 소각장, 수도권매립지 등 서구가 처해 있는 환경 문제를 지역 간 갈등 문제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폐기물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구 환경 문제 해결은 세계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도 연결돼 있다”며 “당선되면 당과 상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진출해 국가 차원에서 폐기물 정책을 비롯한 올바른 환경정책을 추진하도록 법과 제도로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고 피력했다.대전 출생인 강 예비후보는 원광고, 원광보건대를 졸업했고 신동근 국회의원실 보좌관, 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정무특보,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교육특보, 인천 서구의원 등을 역임했다.
- 尹, 올해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4일부터 시작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는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오는 4일 첫 번째 주제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회 이상 이어질 예정이며,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택·일자리·중소기업·국민 안전·돌봄·교통·의료개혁·미디어정책·저출산 대책·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토론회 장소로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책 현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오는 10일 두 번째로 개최되는 ‘주택’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열리며, 이후 주제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창업공간, 대학교, 광역교통시설사업 예정지, 장병들과 함께하는 군부대 현장 등을 개최장소로 검토하고 있다.대통령실은 “각 토론회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수 부처가 참여해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부처 간 협업’을 구현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크다”고 부연했다.일례로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는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컬처 세계화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함께 준비한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 시리즈를 통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를 지향하고자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으로 각 민생토론회를 꾸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상목 "활력 있는 민생경제, 올해 경제정책방향 목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최 부총리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최 부총리 취임 이후 본격 가동된 ‘2기 경제팀’과 국민의힘의 상견례 자리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다.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지난해는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 세계 교역 위축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매우 힘든 한 해였지만, 이런 여건 속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올해도 전반적인 경제 회복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과 고금리 부담 그리고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경제 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 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경제정책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간 연말에 발표되는 게 관례였던 새해 경제정책방향은 최 부총리의 인선에 맞춰 1월로 발표가 연기됐다. 2008년 기재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내주 발표되는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사령탑이 된 최 부총리의 색깔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최 부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근본적 경제정책 방향은 상당수 입법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당과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당과 수시로 소통하고 많은 조언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정부에서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박상우 국토교통·오영주 중소벤처기업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각각 기획재정위·문화체육관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애플 약세에 기술주 '와르르'…나스닥, 1.63% ↓[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새해 첫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다.특히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3% 내린 1만4765.94를 기록했다.다음날 예정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게다가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가 전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투자의견을 ‘비중축소’로 하향하며 애플은 3%대 약세를 탔고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다. 다음은 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뉴욕증시, 2024년 첫 거래일 혼조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50포인트(0.07%) 오른 3만7715.04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7.00포인트(0.57%) 떨어진 4742.83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5.41포인트(1.63%) 밀린 1만4765.94로 장을 마감.-다음날 예정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반영 중.-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하루 전 만해도 90%에 달했지만 현재는 80%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시총 1위 애플 3%대 급락에 기술주 약세 -애플은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을 ‘중립(neutral)’에서 매도에 해당하는 ‘비중축소(underweight)’로 하향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며 3.58% 급락. -바클레이즈는 애플이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올해 약 17%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전망. -애플의 약세에 대다수 기술주도 동반 하락. 엔비디아도 2.73%,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도 2.17% 내려.◇전기차 리비안, 4분기 인도량 예상치 하회…주가 급락-리비안은 지난해 4분기(10∼12월) 1만3972대를 인도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혀. -이는 직전 분기 인도량(1만5천564대)보다 10.2% 감소한 수치로, 금융정보업체 비저블알파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 1만4430대에도 못 미친 것.-이에 리비안은 전 거래일보다 9.93% 하락. 블룸버그 통신은 “리비안의 인도 실적 부진은 이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부각시켰다”며 “특히 부품 공급망 문제가 지속하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이스라엘 드론 공격에 하마스 정치국 2인자 사망…휴전 협상 중단-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이스라엘의 무인기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족 외곽에 위치한 하마스 사무실을 타격해 6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당해. -사망자 중에는 하마스 정치국의 이인자이자 하마스 전체 서열 3위로 평가받는 살레흐 알아루리 부국장이 포함.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이 시작된 이후 암살된 최초의 하마스 고위 정치지도자.-알아루리는 하마스 군사 조직을 창설한 초기 멤버 중 1명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이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서안 지역에서 지도자로 활동해왔음.◇日이시카와 강진 사망자 최소 57명으로 늘어-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카와현 당국은 이날 0시 기준으로 강진 사망자가 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부상자 수는 이시카와현과 인접 지역을 포함해 136명으로 파악.-하지만 강진으로 쓰러진 건물이 많고, 피해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끊긴 상황이어서 인명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관측.(사진=니혼게이자이)◇日도쿄 하네다공항서 JAL여객기 화재-전날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착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에 있던 항공기와 충돌. 여객기 승객과 승무원 379명은 모두 탈출했지만, 항공기에 타고 있던 5명은 사망.-도쿄 소방청도 “활주로에서 해상보안청의 다른 항공기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국토교통성 등이 상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상보안청은 충돌한 기체가 하네다항공기지 소속 MA722편으로 보인다고 밝혀.◇김여정, 尹 신년사 저격…“압도적 핵전력 박차 정당성 부여”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우리에게 보다 압도적인 핵전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 다시 부여해줬다”고 발언.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메세지’ 제하의 담화를 내고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로”라고 비꼬기도.-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결론을 통해 “남조선 전 영토 평정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위협했고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타기로 됨.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61만9715원×3.6%)이 오르는 것◇민주, 오전 비상 의원총회…이재명 대표 피습 후속 대책 논의-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 중 이 대표가 습격당한 경위와 수술 예후 등을 공유할 예정.-한편 이 대표는 전날 사건 현장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내경정맥 손상이 확인돼 2시간가량 혈관 재건술 등의 수술을 받음.
- 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던 것으로 증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상법 개정에 따른 잇따른 소송 등 정책 혼선을 빚을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세제 정책의 변화가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연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9만명으로 추산됐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자가 1440만명(작년 기준)으로 늘어, 실제 과세 대상은 더 많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했다.금투세 도입 시 연 6000억~2조6000억원(평균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7만1000~11만1000명(평균 9만명)으로 추산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해 민주당 반발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기재부가 2020년에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폐지에 나서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가피하다. 금투세는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와 맞물려 패키지로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시 양도세·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졸속 개편이 이뤄지면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만 커질 수 있다. 금투세 폐지 시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도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 윤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히면서,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으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주 행동주의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 "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의 재선'…미·중과 협력관계 균형 맞춰야"[만났습니...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올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에서 선거가 열리는 ‘슈퍼 선거의 해’이다. 코로나19 이후 지정학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된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외교안보 뿐 아니라 경제 전략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만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세계 최대 리스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꼽았다. 전 이사장은 “외교안보와 경제가 따로 갈 수 없는 시대이지만 외교안보·경제 전략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중국과 빨리 별거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상호존중, 협력 관계로 재편성해야 한다”며 ‘트럼프 리스크’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음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는 주요국들의 선거 일정이 집중돼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재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할까?△ 지금은 지정학과 경제학이 같이 가는 시대다. 외교안보와 경제가 따로 갈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중국 의존도를 줄였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급속도로 줄여선 안 된다. 2024년 최대 위험요인을 말할 때 종종 ‘트럼프 리스크’를 얘기한다. 11월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 경제 정책에 대변화가 이뤄지고 지정학 경제 구조도 상당히 바뀔 수 있다. 금융투자에서 위험요소가 감지됐을 때 흔히 하는 전략이 ‘헤지(Hedge)’다. 미국에 올인하고 중국과 단절하는 전략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듯이 분산해야 한다. 일명 ‘트럼프 리스크’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 국익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노력은 필요하다. 윤 정부 들어서 너무 빨리 중국과 별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 문제 등의 이슈를 감안해 중국과 상호존중,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외신에서도 작년 한 해 최대 변화 중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서방국가 입장에서 대만 해협 갈등, 북한 미사일 문제 등에 자유 민주주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올해 ‘트럼프 리스크’ 외에 예의주시해야 할 리스크가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에선 전쟁 피로감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유럽 내에서도 우크라 전쟁 지원에 반발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 전쟁이 상당히 불확실한 구도로 간다. 이는 유럽연합(EU),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의 체제 전반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은 중동 분쟁이 확산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마스 섬멸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이란 지원을 받는 예맨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기도 했다. 두 전쟁 모두 더 불편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다.이런 와중에 대만해협은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1월 대만 선거가 분수령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대만간의 통합을 원한다고 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중국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민심이 나빠져 있다. 정치 지도자인 공산당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들이 민심을 잡으려면 적을 밖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물꼬를 트려고 할 것이다. 또 중국 입장에서 서방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중동 등으로 분산돼있는 이때가 적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고 정교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항뱡이 중요하다. △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무역파트너이고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 것도 많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연착륙 구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한 부채, 부동산 버블 등이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청년실업률도 비공식적으로 50%라는 말이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용돈을 받는 것을 마치 새로운 일거리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 중국 경제 정점론, 부채·부동산 문제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떨어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뜨는 나라였는데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 소비가 위축된다. 전 세계 고가 제품의 큰 손이었던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 중국 관광객들도 돈을 덜 쓴다고 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국가 전략 뿐 아니라 기업 경영전략도 다 영향을 받게 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 정부가 임기가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평가한다면?△ 현 정부 출범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추구하는 나라인데 지난 정부에선 그러지 못했다. 두 번째는 경제 측면인데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 신흥국의 롤모델이 된 나라이고 그 배경은 재정건전성이었다. 이 두 가지가 지난 2년간 정부의 핵심 아젠다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국가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성장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윤 정부에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하다. △ 잠재성장률 3대 결정 요인이 노동, 자본, 기술이다. 노동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노동개혁과 연관돼 있고 자본은 금융이 실물 경제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데 역할이 있다. 오픈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측면에서의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실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윤 정부의 핵심 과제는 3대 개혁 실천이라고 보면 되나?△ 개혁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개혁이 바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취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생산성 하락이다.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 특히 노조의 불법적 행동을 포함해 노사 관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직접투자(FDI)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져야 투자의 걸림돌이 제거된다.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모 세대때 자식을 위해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 동안 급속도로 장수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OECD 평균(18%)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 2050년이 되면 미래 세대가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연금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막아야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교육개혁은 저출산뿐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 등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도 연관된다. 정부가 여소야대(여당 의석 수가 야당보다 적음) 정국이라서 개혁을 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정부도 살고 민생도, 국가 미래도 살아난다. 절체절명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구조개혁 추진력이 약한 게 여소야대만의 문제인가△ 정부 책임도 상당히 있다. 개혁의 동력은 정치적 동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국민, 유권자들이다. 개혁이 정말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공감대를 높이는 노력은 정부가 해야 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혁명은 하루 아침에 될 수 있지만 개혁은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수 있다. 대통령, 정부가 개혁을 약속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나마 대통령실 등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개혁 실천의 유의미한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노동개혁에서 ‘노동유연성’이 핵심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영국을 보면 두 나라 모두 노동유연성은 높지만 노동생산성은 다르다. △ 노동유연성은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해고하기 쉬운가인데 즉, 퍼포먼스 개선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지, 절대선은 아니다. 미국은 역동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생산성이 늘어나는데 이는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다. 미국은 이민 정책으로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인구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나라다. 전문인력 등 최고 수준의 인력이 모여드는 환경이다. 그러나 영국 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경제도 둔화되고 역동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민정책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것이다. 고학력 첨단기술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재유입이 어려워지는 구조다.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와 대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국가 경쟁력이 유지되려면 뛰어난 인재들이 첨단산업에 공급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인재들이 ‘의대’만 가려고 한다니까 그가 걱정된다며 했던 얘기다. 특정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을 배치하는데 하이테크 분야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노사 관계를 설정해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이에 맞는 인재를 기르고 하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전광우 이사장은...△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영학·경제학 석사, 경영학 박사 △1982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대 교수 △1986~1998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연구위원 △2008 포스코 이사회 의장 △2008~2009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 아태지역위원회 의장 △2009~2013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3~2018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2019~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