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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준비회동 취소…민주당 "대통령실 미숙한 일처리 유감"(종합)
  • 영수회담 준비회동 취소…민주당 "대통령실 미숙한 일처리 유감"(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준비회동이 대통령실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영수회담 의제와 방식을 조율하는 준비회동을 대통령실의 인사 교체를 이유로 연기했다. 당초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간 영수회담 준비회동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수석급 인사 교체를 이유로 대통령실이 이를 취소한 것이다.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후 천준호 실장에게 정무수석이 연락해와서 일방적으로 (준비회동을) 취소했다”며 “다음 회동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천 실장 역시 취재진을 만나 “인선이 있는 건 있는 거고, 야당에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제안하는 건데, 그걸 고려해서 제안하고 실무 진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중요한 일을 하는데 대통령실 일 처리가 너무 매끄럽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대통령실의 사과나 유감 표명, 추후 일정에 대한 연락도 없었다고 천 실장은 전했다. 그는 “최대한 논의하고 협의해서 얘기하겠다”며 “연락이 오면 저희가 받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4·10총선 후 인사개편을 단행 중인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새로 임명했으며 새 정무수석으로는 홍철호 전 의원이 임명됐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4분여간 통화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수회담에 올라갈 의제와 방식은 아직 논의 중이다.
2024.04.22 I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 "내일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만나"…영수회담 실무 논의
  • 대통령실 "내일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만나"…영수회담 실무 논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영수회담 준비와 관련해 “내일(23일) 바로 연결성을 갖고 천준호 비서실장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신임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반나절 차이 같은데, 큰 차이는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당초 이날 오후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영수회담 날짜와 의제 관련 실무 회의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교체하면서 회동은 자연스럽게 연기됐다.이에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했다.홍 신임 수석의 말대로면, 당장 오는 23일에라도 양측이 만나 실무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홍 신임 수석은 영수회담 의제를 묻는 질문에는 “그 답변은 천준호 비서실장을 만난 이후에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교체가 예정된 정무수석이 야당과의 회담을 준비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 오전 11시 40분쯤 한 수석이 천 실장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고 회동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천 실장 측이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2 I 권오석 기자
새 비서실장 정진석·정무수석 홍철호…尹, 인적쇄신 시동(종합)
  • 새 비서실장 정진석·정무수석 홍철호…尹, 인적쇄신 시동(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하면서 ‘인적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로 비롯된 윤석열 정부의 위기감과 여소야대 등 난맥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소개하기 위해 브리핑실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신임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을, 새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한다고 직접 발표했다. 먼저 신임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15년간 근무했다”며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그래서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홍철호 새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제가 당의 많은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추천을 받았다”며 “무엇보다 자수성가 사업가로서 어떤 민생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정 신임 실장은 “옛날에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면서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홍 신임 정무수석은 “이번 선거 결과는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였다. 결괏값은 정부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4.22 I 박태진 기자
불붙는 국회의장 경쟁...조정식 "개혁국회" vs 추미애 "혁신의장"
  • 불붙는 국회의장 경쟁...조정식 "개혁국회" vs 추미애 "혁신의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국회 개원시 최다선인 6선이 되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 모두 출마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서로 본인이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협의를 중시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을 에둘러 비판하며 선명성 경쟁도 한창이다.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사진=뉴스1)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1당의 최다선 의원이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 2년씩 맡아왔다. 특히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75석을 거머쥔 만큼 특검법 발의 등 강력한 대여공세가 집중될 예정이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본인이 민주당의 의사를 국회 운영에 적극 반영할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상대인 추 당선인보다 인지도가 낮은 조 의원은 본인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1년 8개월, 그러니까 20개월을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함께 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또 성과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추 당선인은 조 의원보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히며 제22대 국회를 ‘혁신의회’로 규정하고 본인이 이를 이끌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지난 18일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는 개혁 과제에 대한 소임에 대해 치열하게 국민과 소통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돌파하거나 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제22대 국회에서는) 민의를 잘 수렴하고 민치에 부합하도록 의회를 이끌 의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30년간의 정치 경험, 정직함, 설득력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런 혁신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소신을 피력 중”이라고 덧붙였다.이번에 다시 국회에 입성하는 추 당선인은 조 의원을 비롯해 5선의 김태년·정성호 의원 등도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 “어차피 21대 국회가 지지자들로부터 ‘미흡하다, 부족했다’며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함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새 당선자들, 새로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지지자와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마을’에서는 추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밀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추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모습에 비추어, 국회에서도 행정부를 확실히 견제할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장 경선은 민주당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므로 당원의 지지가 미치는 영향은 적은 편이다.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선미)를 설치하고 국회의장 선출 방식에 결선투표를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종다수, 즉 최고 득표자를 당선시켰는데 이것을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점자간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다.
2024.04.22 I 이수빈 기자
정진석, 국정위기 '구원투수' 될까…통치스타일 변화 예고한 尹(종합)
  • 정진석, 국정위기 '구원투수' 될까…통치스타일 변화 예고한 尹(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비서실장으로 낙점, 국정 난맥상을 해결할 ‘구원투수’로 떠올랐다. 이번 4·10 총선에서의 참패로,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기간 원활한 집권을 위해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해졌다. 나아가 자신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겠다고도 예고한 상황에서,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정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을 보좌해 협력·통합의 정치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집중된다.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선 의원·정무수석 등 역임…정무 감각 탁월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이관섭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수많은 인물들이 하마평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여러 후보들이 고사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 기용설까지 나오면서 잡음이 일었다. 여기에 비선 개입 논란도 불거지며 차기 인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졌다. 그러던 중 윤 대통령이 최근 정 의원을 만나 비서실장직을 제안했고 정 의원이 이를 수락, 22일 오전 윤 대통령이 전격 발표에 나선 것이다.정 비서실장은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국회사무총장,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러 직책을 역임할 정도로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는 1960년생 동갑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이 그간 △야당과의 소통 △정무 감각 등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던 만큼 적임자라는 분석이다.정 비서실장은 6선 의원과 내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고(故) 정석모 씨의 아들이고, 한국일보에 입사해 워싱턴 특파원과 논설위원 등 15년간 기자로 일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을 영입하는 데 일조했을 정도로 가깝게 교류는 해왔지만, 이후에는 ‘친윤’ 행보와는 거리를 뒀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게 중론이다.여당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심을 가감 없이 듣고,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함께 소통해 가려는 절박한 의지”라며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 더욱 폭넓은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임 정무수석도 임명…총리는 시간 더 걸릴 듯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임명을 기점으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남은 인선들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비서실장 다음은 정무수석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을 임명했다. 홍 신임 수석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주로, 경기도 김포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당의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추천을 받았다”며 “자수성가 사업가로서 민생 현장 목소리도 잘 경청할 분이라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홍 신임 수석은 “반은 배우면서, 반은 의회 경험을 가지고 프렌들리(친화적으로)하게 일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다만, 핵심 인사 중 하나인 차기 국무총리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이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 취임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홍 신임 수석 인사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선임에 대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한다. 정무수석을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그 부분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신임 정무수석을 신속히 발탁해 이번 주로 계획 중인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준비, 차기 총리 인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소개하기 위해 브리핑실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통치스타일 변화 예고도본격적으로 인사 개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로 드러난 민심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고 그간의 불통·밀어붙이기식 통치 스타일에 변화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의원 출신 정치인으로 교체한 것은 물론, 인선을 직접 발표한 것도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을 받은 건 지난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의 통화 직후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확인됐다. 그러면서, 그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현장을 찾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며 “스타일을 많이 바꿔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본인에게 고착된 독선·고집 이미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장 일정과 메시지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졌다.이날 정 비서실장 임명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 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들은 세웠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설득하고 소통하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살펴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야당에서는 정 비서실장 임명을 꼬투리 잡으며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을 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고 몰아세웠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 비서실장은 친윤 핵심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이라며 “이런 인물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세우고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2024.04.22 I 권오석 기자
한일 산업장관, 6년만에 정식회담…"탈탄소· 공급망 등 협력 강화"
  • 한일 산업장관, 6년만에 정식회담…"탈탄소· 공급망 등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과 일본의 산업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및 셔틀외교 재개 1주년을 맞아 6년 만에 정식회담을 열고, 에너지·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왼쪽)이 22일 일본 경제산업성 접견실에서 사이토 겐(齋藤 健)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장관)과 면담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2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사이토 겐(齋藤健) 일본 경제산업상을 만나 양국 정상 합의 사항의 이행과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산업장관 회담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상호 방문을 통한 정식 회담 형식으로 열렸다.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나서면서 벌어진 ‘수출 규제 갈등’으로 2019년 7월부터 4년 가까이 한일 관계는 크게 냉각됐다.하지만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정상 셔틀 외교를 포함한 한일 관계가 폭넓은 복원 과정에 접어들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거두면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포함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은 폭넓게 복원되는 추세다.양측은 활발해진 한일 정상 외교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정부·경제계 간 협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두 나라 장관은 한·일 경제인 회의, 재계 회의 등 경제 단체 간 협력을 촉진해나가는 한편, 상호 투자 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 산업부와 서울재팬클럽(SJC), 일본 경제산업성과 주일한국기업연합회 사이에 정기적 소통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또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탈탄소·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일본은 한국이 추진하는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I)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양국은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및 글로벌 청정 기술·제품 평가 구조 마련 문제와 관련해 과장급 기후 정책 협력 작업반(WG)을 개설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청정 수소·암모니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장급 수소 협력 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공급망 안정화는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 공유 등을 실시하는 대화체 운영에 합의했다.한편, 일본은 올해 한일중 3국이 협의 중인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최국인 한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열리는 ‘한미일 3국 산업·상무장관 회의’도 협력하기로 했다.
2024.04.22 I 윤종성 기자
조태열 “글로벌중추국가 실현위해 국력에 맞는 역할해야”(종합)
  • 조태열 “글로벌중추국가 실현위해 국력에 맞는 역할해야”(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외교부가 국력과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외교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대사·총영사·분관장 등 총 181명의 재외공관장이 참석한 ‘2024년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식을 개최했다. 회의는 이날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열린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은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숙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더 큰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통과 타협의 촉진자, 개도국의 번영과 국제 공공제 증진에 기여하는 후원자, 새로운 국제규범 제정 작업을 주도하는 선도자 역할을 통해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차별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가자”고 당부했다.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중국·러시아와도 전략적 우호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조 장관은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 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경제, 인문교류 등 갈등 요소가 적은 분야에서부터 착실하게 성과를 축적해 나감으로써 상화 신뢰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자 한다”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현재 중일 양국에 다음달 26~27일에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조 장관은 “러시아와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기본적 제약 요소가 있지만 최대한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미국과는 작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강화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했다.더불어 조 장관은 경제안보 융합시대에 각국의 무역 정책이 산업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관이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조 장관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경제와 안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를 답습하는 외교는 설 자리가 없다”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발로 뛰는 외교로 시대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지정학적 전환기의 우리 외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등 세 가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이날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 경제사회 실태 및 우리 통일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북한 비핵화 정책 및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 및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2024.04.22 I 윤정훈 기자
尹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157명 정부포상
  • 尹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157명 정부포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태식),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노준형)이 22일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인의날이 뭔데기념식은 제57회 과학의 날(4.21.)과 제69회 정보통신의 날(4.22.)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디지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과학의 날은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 발족일을 기념해 1968년에 ‘과학의 날’로 제정,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 법정 기념일로 확정됐다.정보통신의 날은 1956년에 12월 4일(1884년 우정총국 개설축하연)을 ‘체신의 날’로 제정, 1972년에 4월 22일(1884년 고종황제가 우정총국 개설 명령)로 개정, 1994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정보통신의 날’로 개정됐다.과학·정보통신의 날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 통합) 출범 이후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과학의 날·정보통신의 날을 포괄하여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송재혁 삼성전자사장 과학기술 혁신상올해 행사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 이태식 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등 총 157명의 수상자 중 현장 참석자 13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6명 등 총 8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6명 등 총 8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과학기술 창조장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이미드 수지의 연구 및 개발, 상업화를 이끌며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이 수상하였으며, 과학기술 혁신장은 세계 최초 V낸드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송재혁 삼성전자(주) 사장이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바이오·임상 측정표준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생물분석 측정표준 기술과 물질을 개발·보급하는데 기여한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신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술협력 사업화를 통해 아시아 R&D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민승배 한국쓰리엠(주) 아시아연구소장 등 총 10명이 수상했다.대통령 표창에는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에 헌신한 권창섭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사와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을 밝혀내고,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는데 기여한 김완욱 카톨릭대학교 교수 등 총 21명이 수여받았다.국무총리 표창에는 기능성 나노소재 개발 및 최첨단 전자현미경 분석기술을 선도하여 고분자 화학소재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이은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분리막 소재 연구과 교육에 헌신하며 국제 공동 협력과제 수행 등을 통해 국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한 헨켄스마이어디억(HENKENSMEIER DIRK)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총 26명이 수여받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유전자가위 개발 및 다국적 제약사 기술이전으로 유전자치료 혁신과 K바이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삼 책임연구원, 도약장은 세계최고 성능의 p형 반도체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용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과학기술 포장은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스마트 콘택트렌즈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한세광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차세대 전고체 이차전지용 고체전해질 소재의 저비용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한 하윤철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총 5명이 수상했다.대통령 표창은 국내 마약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신종마약류의 평가, 마약류 지정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장춘곤 성균관대학교 교수, 그린수소 수전해 핵심소재기술 국산화 및 수요기업 이전을 통해 산업화에 기여한 조현석 서강대학교 부교수 등 총 6명이 수상했다.국무총리 표창은 미래 바이오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신개념 합성생물학 혁신기술개발에 성공한 이주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효과적인 감염병 방역을 위한 현장진단용 등온증폭 관련 시제품 4건을 개발한 김세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7명과 독립법인화에 따른 임무재정립과 우수 연구성과 창출로 소재기술 자립화 실현과 미래소재 연구개발에 기여한 한국재료연구원이 수상했다.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과학기술 창조장을,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은 과학기술 혁신장을 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바이오·임상 측정표준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생물분석 측정표준 기술과 물질을 개발·보급하는데 기여한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신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술협력 사업화를 통해 아시아 R&D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민승배 한국쓰리엠 아시아연구소장이 받았다.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유전자가위 개발과 다국적 제약사 기술이전으로 유전자치료 혁신에 기여한 김용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받았고, 도약장은 세계최고 성능의 p형 반도체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용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받았다.김희정 고려대 교수 황조근정훈장정보통신 발전 부문에서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3명 등 총 52명이 상을 받았다. 황조근정훈장은 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여 ICT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기여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수상하였으며, 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 보안 전문 미디어 창간, 보안산업 및 인력 육성 등으로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에 기여한 최정식 ㈜더비엔 대표이사가 선정되는 등 총 5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근정포장에는 산업 및 공공부문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발전 및 연구개발 기반기술 발전에 기여한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수상하였으며, 산업포장에는 기간통신망과 철도통신시설 등 고품질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대국민 보편적 통신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김동현 태화정보통신㈜ 대표이사가 선정되는 등 총 6명이 수여받았다.대통령 표창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김기홍 ㈜샌즈랩 대표이사, 배달업무 수행 중 집 앞에 쓰러진 고객을 발견하고 119 신고 및 응급조치로 인명을 구조하여 공직사회에 귀감이 된 김택환 장흥장동우체국 집배7급 등 총 개인 17명과 단체 2곳이 선정되었다.국무총리 표창은 우리나라의 흉부 및 유방 의료 인공지능 제품을 해외 현지에서 상용화하는데 기여한 오재민 주식회사 루닛 부서장과 이음5G 안전관리플랫폼을 개발해 안전사고 예방 및 5G 특화망 발전에 기여한 박영진 ㈜지노시스 대표 등 총 개인 21명과 2개 단체가 수여받았다안정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왼쪽부터), 고아라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교수, 손영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가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3대 게임체인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 가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양자, 그리고 첨단 바이오 기술의 폭발적인 잠재력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서울대 안정호 교수는 AI 시장이 2027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이 전후방 산업에 미칠 막대한 경제적 영향과 인류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연산을 뒷받침하고, 저전력이면서 고성능인 AI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과 AI 모델 및 서비스 저력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AI-AI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자 분야 발표자로 나선 한국과학기술원의 손영익 교수는 퀀텀 컴퓨팅, 퀀텀 네트워크, 퀀텀 센싱과 같은 양자 과학기술이 디지털 세상의 기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혁신 기술로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뛰어난 반도체와 ICT 역량을 바탕으로 우수한 양자 인력을 확보하고, 우리만의 강점 기술을 개발하여 양자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점에 대한민국이 중심에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첨단 바이오 분야 발표자로 나선 포항공과대 고아라 교수는 바이오 분야가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수한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활용하여 바이오 혁신 기반 기술과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플랫폼을 창출할 수 있다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종호 장관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유공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정부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인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2 I 김현아 기자
‘시장 자율이라더니...’ 정부 압박에 롯데웰푸드 가격 인상 1개월 연기
  • ‘시장 자율이라더니...’ 정부 압박에 롯데웰푸드 가격 인상 1개월 연기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롯데웰푸드(280360)가 초콜릿 가격 인상을 1개월 늦추기로 했다. 고물가에 칼을 빼 들고 있는 정부가 인상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해서다. 국내 초콜릿 제조업체 1위인 롯데웰푸드가 가격을 올리면 타 제과 업체도 연쇄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도미도 효과’를 우려했다는 분석이 많다. (사진=연합뉴스)2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다음달 1일부로 계획했던 초콜릿 제품 17종의 평균 12% 인상을 6월 1일로 미루기로 했다. 인상 품목과 인상률은 기존과 같다. 당시 롯데웰푸드는 권장 소비자가 기준 ‘가나초콜릿’(34g)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는 등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편의점과 이커머스는 6월 1일부터 인상을 확정했고 다른 채널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웰푸드는 국제 코코아 가격 폭등을 인상 배경으로 들었다. 지난 15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코아 선물가격은 톤(t)당 1만559달러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는 1977년 7월 20일 t당 4663달러였다. 올해 1월 47년 만에 최고치가 깨진 이후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역사상 유례없는 폭등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롯데웰푸드 측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최대한 가격 인상을 자제시키는 분위기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가격까지 잡지 못하면 민심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식품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물가안정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가격 인상률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며 업계의 가격 인상을 억눌러왔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서 식품업계의 참아왔던 가격 인상 압박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고환율까지 겹쳐 원료 수입 부담도 커졌다. 롯데웰푸드가 인상을 시작하면 타 제과업계도 연쇄 인상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많다. 오리온 관계자는 “현재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태제과 역시 현재 가격 인상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장에서는 물가 통제식 정책은 곧 한계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자유시장 경제를 내세웠지만 별다른 정책 수단이 없자 관치경제를 내세우는 모습”이라며 “장기적으로 정부의 물가 통제는 오히려 가격 폭등, 슈링크플레이션 등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롯데웰푸드의 가격 인상 시기 연기에 대해 정부는 의례적인 요청이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롯데웰푸드에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웰푸드 측에만 요청을 했던 것은 아니고 식품업체 전반에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2 I 한전진 기자
尹 “연구자들 제때 연구하도록 R&D 예타 개선…과학기술 톱3 진입”
  • 尹 “연구자들 제때 연구하도록 R&D 예타 개선…과학기술 톱3 진입”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인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전 세계는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특허 168건을 보유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 중립성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2024.04.22 I 박태진 기자
영수회담, 첫발부터 삐걱…민주 “대통령실, 실무회동 일방적 취소”
  • 영수회담, 첫발부터 삐걱…민주 “대통령실, 실무회동 일방적 취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영수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첫 단계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영수회담 의제와 방식을 조율하는 준비회동이 22일 대통령실의 인사 교체 때문에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후 천준호 실장에게 정무수석이 연락해와서 일방적으로 (준비회동을) 취소했다”며 “다음 회동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당초 이날 오후 3시 천준호 민주당 대표실 비서실장과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간 영수회담 준비회동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수석급 인사 교체를 이유로 대통령실이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4·10총선 후 인사개편을 단행 중인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새로 임명했다. 이날 새 정무수석 인사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4분여간 통화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수회담에 올라갈 의제와 방식은 아직 논의 중이다.천 실장은 이날 영수회담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관하며 “구체적인게 얘기가 돼야 하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2024.04.22 I 이수빈 기자
이번엔 의대생…2000명 증원 반대 대학총장 상대 소송전 시작
  • 이번엔 의대생…2000명 증원 반대 대학총장 상대 소송전 시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자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충북대 등 지방국립대 의대생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들은 충북대 총장이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 총장이라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잇따라 각하했다.이에 당사자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돌린 것으로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부터 32개 소송이 접수될 예정이고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3개의 가처분 소송은 접수가 완료됐다”며 “오늘 이후 나머지 의과 대학들도 이번 주 중으로 소송 접수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동의 없이 증원 결정을 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 입학 전에 형성된 입학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충북대 학생회장은 신청서 제출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충북대 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고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1구에 8명씩 붙어서 실습하고 있다”며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말했다.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이날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를 시작으로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 다른 지방 소재 의대로 확장될 예정이다. 원고 전체 규모는 총 10개 대학 1363명에 달한다.이병철 변호사는 “다음 주께 유급당하는 의대생들을 대리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2024.04.22 I 백주아 기자
정재호 주중국대사 “폭언, 욕설 없었다” 갑질 부인
  • 정재호 주중국대사 “폭언, 욕설 없었다” 갑질 부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부하 직원에 대한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조사를 받는 정재호 주중국 대사가 갑질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정재호 주중국 대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24년 재외 공관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정 대사는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밝혀지리라 본다”고 답했다.정 대사는 증거로 제출된 녹취 파일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을 언급하며 “거기에 폭언도 없고 욕설도 없고 갑질도 없다.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지난달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A씨는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당시 주중 대사관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사실관계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 바 현 단계에서 구체적 언급을 삼가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외교부는 현재 베이징에 조사팀을 파견해 갑질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감찰담당관실에서 갑질 피해신고·지원 센터를 운영한다. 갑질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경미한 사안인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심각하면 징계나 수사 의뢰 등 조치한다.정 대사는 지난 2022년 8월 1일 취임해 현재까지 직함을 맡고 있다. 2022년 6월 주중국대사로 지명됐을 당시 미국 브라운대에서 중국사, 중국 정치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중국통으로 불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창이며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다.
2024.04.22 I 윤정훈 기자
경찰 "尹 대통령 짜깁기 영상 최초 작성자 이번주 조사"
  • 경찰 "尹 대통령 짜깁기 영상 최초 작성자 이번주 조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으로 만든 짜깁기 영상,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고백’ 영상을 만든 최초 작성자가 이번주 경찰 조사를 받는다. 발언하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에 짜깁기 영상을 최초 작성한 사람을 특정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최초 작성자로 확인되는 것 같다”며 “단순 유포자 9명을 포함해 총 10명을 입건했고, 이 중 6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초 작성자를 포함해 4명은 아직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최초 작성자는 이번 주중에 조사할 것 같다”며 “그다음에 제작 경위나 유포한 이유,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영상 최초 작성자인 50대 남성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또 해당 영상을 유통한 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시절에 진행한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46초 길이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영상을 차단 조치했다.최초 작성자인 A씨가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확인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A씨가 문제의 영상을 만든 시기는 지난해 11월로 당시에는 조국혁신당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해촉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2024.04.22 I 이유림 기자
'김건희 몰래 촬영' 목사 스토킹 고발…경찰 "필요하면 피해자 조사도"
  • '김건희 몰래 촬영' 목사 스토킹 고발…경찰 "필요하면 피해자 조사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필요하면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연말에 고발된 건으로, 서초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스토킹 혐의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다른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라며 “현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를 할지 안 할지 판단하기엔 (이르고) 수사 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김건희 여사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원 사건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청이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최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보도했다. 이후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1명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지난 2월엔 보수 성향 시민 단체가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2024.04.22 I 손의연 기자
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종합)
  • 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이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비서실장 인사를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정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또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접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 “이 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려 용산에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이 출입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과 관련해 “여야가 그동안의 입장을 보면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를 좀 찾아서,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듣기위해 초청한거니 어떤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일부 언론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평균적인 국민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또 집행하는 쪽에 업무 중심이 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런 정책 추진 위해서 여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것”이라고 했다.
2024.04.22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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