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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청와대 원형보존 원칙”…베르사유 구상 백지화[만났습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문화예술정책 구상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유 장관은 청와대 운영과 관련, “기본적으로 원형보존이 원칙이다. 기존 건물은 변형하지 않는다”며 기본 방향 방침을 밝혔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기본적으로 보존이 원칙이다. 기존 건물은 변형하지 않는다.”유인촌(7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밝힌 청와대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청와대만의 고품격 매력 콘텐츠(공연·전시 등)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운영 방향”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내달 10일이면 청와대가 대통령실의 역할을 끝내고 대중에 개방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권력의 상징’으로 불리던 청와대를 74년 만에 국민에 전면 개방했다. 당초 2022년 개방 당시 청와대를 베르사유궁전처럼 만들겠다는 초기 구상은 백지화한 것이다.유 장관은 “청와대는 국내외로부터 계속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훼손하지 않겠다는 원형보존의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별로 걱정할 게 없다”고 호쾌하게 웃었다. 청와대 원형의 미(美)와 더불어 그에 맞는 좋은 공연과 전시 등을 구성하면, 결국 알아서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라는 게 유 장관의 판단이다.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사진=연합뉴스).봄(5~6월)과 가을(9~10월) 약 넉 달 동안에는 주말 위주로 클래식·전통공연·무용·발레·의장대 등 관람객을 즐겁게 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청와대 각 공간의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주말 상설로 정례화하고, 성인·청소년·어린이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영빈관은 기존과 같이 대통령실 공식 주요 행사장으로 계속 활용된다. 그는 “영빈관은 국가가 계속 써야 한다. 외국 국빈의 영접과 만찬, 대통령 주요 공식 행사 등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외에 춘추관, 여민관 건물 등은 그대로 보존한다. 원형은 유지한 채 실내 정비를 추진해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에게 충분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향후 쾌적한 관람과 시설보존을 위해서는 하루 적정 수용 인원을 파악하고, 시간별 관람 인원수를 제한하는 전면 사전 예약제 방안도 논의할 생각이다. 유 장관은 “하루에 몇 명이 왔다갔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자랑할 일도 아니다”면서 “쾌적한 관람과 공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원 제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중국 싸구려 관광객만 와서 어지럽힌다는 얘기가 안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청와대는 개방 초기 일종의 컨벤션 효과로 월 관람객(2022년 5~6월)이 50만명 수준이었다. 2023년 1분기엔 월평균 12만명, 2024년 1분기 월평균 13만명이 다녀갔다. 외국인 관광객은 올 1분기 기준 3만9807명이 찾았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유 장관은 “청와대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올해는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올가을 정도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섣불리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다.
- 유인촌 “예술에 좌·우 안돼…낡은 지원구조 새판 짠다”[만났습니다]
- 역시 배우구나,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50년 베테랑 배우답게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근처를 지나던 일부 시민은 가던 길을 멈추고 유 장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거나,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이데일리 강경록 문화부장, 정리=김미경·장병호 기자] ‘그때 그 사람’. 철 지난 유행가 가사가 아니다. 50여 년 차 배우이자 일흔둘에 다시 두 번째 장관직을 수행 중인 유인촌(7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12년 만에 다시 국정 무대에 섰다.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난 유 장관은 “두 번째 하는 책임감이 있다. 부담이 크다”며 껄껄 웃었다. 유 장관은 공직에 있을 때나 무대에서도 예술 현장과 문화 정책의 간극을 좁히는데 게으른 적이 없다. 현장은 그가 정책적 모호함에 부딪힐 때마다 질문해온 방식이다. 실제 그는 지난해 10월7일 취임 후 200회 넘게 현장을 다녔다. 거의 매일 한 차례 이상 현장을 찾은 것이다. 장관이라는 역할과 문화예술, 사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진심이 없다면 만들 수 없는 족적이다.그의 숙원은 예술인 지원 체계의 구조적 전환이다. 블랙리스트 사태 역시 결국 지원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유 장관은 지금의 소액·다건·나눠주기식 생계형 지원이 장기적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뛰어난 예술인과 작품에 집중지원하는 구조로 새 틀을 짜고 있다. 예술에 좌·우를 나누는 일각의 행태에는 혀를 찼다.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작품은 지원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유 장관은 “내 정무적 감각의 팔 할은 방송연예인노조시절부터 트레이닝(훈련)을 한 덕분이다. 또 문화예술 행정가로 공직활동을 해온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 ‘직업이 장관’이란 우스갯소리도 들렸다. 대중에겐 TV드라마 ‘전원일기’의 둘째아들 용식이로 더 친숙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두 번째 장관직 수행이라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보겠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년 11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 기록을 세웠다. 당시 재임 시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문화예술계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금의 K-콘텐츠 확산에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두 번째 문화수장으로서 마지막 목표는 현실성 있는 정책 집행과 예산 확보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1.06%인 6조9545억 원에 불과하다. 유 장관은 “영화제 예산, 독립영화 예산 모두 난리다. 출판계도 난리 법석”이라며 “내가 있었으면 안 깎였을 거다. 단순히 깎아서 그렇다. 올해 깎인 예산은 모두 원위치시킬 것”이라고 했다. 요즘 유 장관의 행보를 보면 연소(燃燒)라는 단어와 닮았다. 그저 홀로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빛과 열을 함께 내는 현상과 딱 들어맞는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못하면 바보’. “사람들이 다 그런다. 두 번째 (장관)하는데 얼마나 더 잘 하겠어? 못하면 바보되는 기분이랄까. 하하. 그런 부담이 있다.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은 만큼 가능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노오력’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놓자.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다.”마지막으로 물었다. 무대로 돌아갈 건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을까. “(손을 내저으면서) 퇴임하면 바로 자전거 타고 한반도를 ‘ㅁ’(미음)자로 돌아볼 생각이다. 아무 생각 안하고. 바삐 움직이다 보니, 요즘 운동도 못하고 있다. 다리 근육도 다 빠져서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하고 씨익, 웃었다.다음은 유인촌 장관과의 일문일답― 재임 장관이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두 번째라 보이는 게 더 많고 해야 할 일도 더 많다. 무대에 있을 때나 현재의 자리에서나 문화 현장에 있다는 사실은 다름이 없다. 항상 문화현장의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 때문에 현장 목소리에 집중한다.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또한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직원들과 ‘원팀’이 되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직원들과는 자주 만나려고 한다. 최근에도 직원 토론회를 했고, 24일 취임 6개월 계기 간담회를 갖는다.― 취임 첫 일성이 지원정책의 손질이다. 일각에선 사각지대를 우려한다.△소액·다건의 나눠주기식 지원은 예술계의 정부의존성을 심화하고 장기적인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 2023년 문예기금 창작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 350억원을 1157건으로 쪼개 지급했다. 이는 1건당 평균 3000만원 지원에 불과하다. 그래도 블랙리스트 문제가 터지고, 학연·지연으로 지원금을 줬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정자립도 2013년 30.4%에서 2021년 17.1%로 대폭 감소했다. 예술계가 장기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편 중이다. 예술성 높은 작품은 레퍼토리화해 계속 공연을 이어나가 자립·자생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청년·장애예술인에겐 공정한 창작 기회를 확대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심사를 줄이고 ‘큰 덩어리’로 지원한다. 해외 국제 교류나 프로젝트 단위, 10~20개 예술단체가 모여서 여는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기존의 개인 창작자 지원은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 시·군 등 지역 기초단체의 예술단 창단 사업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10개 정도 지원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겠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문화예술정책 구상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깎인 예산을 모두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문체부 올해 예산은 6.9조원으로, 정부 전체 재정의 2%에도 못 미친다.△올해 순수예술 예산은 콘텐츠 부문(1조 시대)에 비해 적은 편(약 2000억원)이다. 한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내년 역시 긴축재정이다. 산하기관 예산 책정도 15% 줄이는 형편이다. 문화예술 현장과의 수십 차례 소통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 투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기존 관행을 깨고 성과와 현장 수요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요구한다면 나라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기업과 예술단체 간 중매역할도 할 생각이다. 한국메세나협회에 250여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회를 통해 기업과 예술단체 매칭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는데, 기업들이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 250여개 기업에 각 1개의 단체를 매칭하면 예술인들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문체부가 확실하게 중매 노릇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역할은 세액공제다. 베네핏(혜택)을 줘야 기업도 움직인다. 기재부와 협상이 필요하다. ― 콘텐츠 시장의 변화는 빠르다. K콘텐츠 발전 전략과 대응 방안은△K콘텐츠의 지속적인 흥행에도 현장은 자금조달의 한계와 제작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 IP(지적재산권)를 글로벌 OTT기업이 보유하는 식의 글로벌 플랫폼의 하청기지화(化)도 지속되고 있다. K콘텐츠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선 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핵심인 IP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조 7400억원의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IP 보유·활용 기업에 대한 펀드 투자도 늘린다. IP 확보 조건을 중심으로 지원사업도 개편한다. 동남아 등 새 유통시장도 개척하고, 민관 협력 강화도 과제다.― 창작자 우선인 문체부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밝힌 정부 기조와 상충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디지털 시대에 창작자 보호는 현 정부의 주요 과제다.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은 결코 상충하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작자와 AI개발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규범과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도 이런 원칙 아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외 AI개발사, 벤처기업, 법조·학계, 권리자 단체 등 다각적 의견 수렴과 조율 과정도 거칠 것이다.― 지난해 10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뒤 현장 둘러보고 있다.△현장을 다니면서 지역에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편의성 제고, 협력 거버넌스(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걸 자주 떠올린다.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자원, 축제 등을 관광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여행 동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외래객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선 위챗, 씨트립 등 해외앱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나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관광조직 주도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제일 큰 문제는 교통과 숙소다. 먹을거리나 기념품은 이전에 비해 매우 좋아졌다. 아무리 작은 동네를 가도 맛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안 쓰는 크루즈(선박)를 숙박으로 쓰거나, 한강(서울) 출발 수륙양용비행기도 하나의 방법(아이디어)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관광정책은 외래객 증대와 지역 활성화라는 명제와 목표만 있고, 산업 육성책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광은 내수활성화와 함께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이다.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융복합 관광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자본력이 부족한 관광벤처기업을 위해 관광펀드 규모를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스포츠·공연·미식과 같은 테마관광을 육성하고, IT·반도체·로봇 등 신산업관광도 발굴해 지원코자 한다.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산업, 카지노 중심 복합리조트도 활성화하겠다. 시장과 산업 중심의 관광혁신을 위해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등 규제 개선 계획도 병행하고 있다.―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을 놓고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출협과의 소통은 언제나 열려 있다. 최근 출판계 간담회에 출협이 불참해 아쉬웠지만 나름의 상황을 이해한다. 잘못된 수익금 처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출협의 갈등으로 비춰져 안타깝다. 출협과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해나갈 생각이다. 출판계와도 현장 방문, 간담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유 장관은…△1951년 전북 완주 출생 △중앙대 예술대학 연극영화학과 학사 △중앙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문학석사 △MBC 6기 공채탤런트 △한국방송연예인노조 위원장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2004~200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08~2011)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2011) △예술의전당 이사장(2012)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202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23. 10.~현재)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대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신평 "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주고 협치 요청해야"[만났습니다①]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영수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국무총리 인선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신평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에 대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인사들에게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4·10 총선 결과를 지켜본 직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은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로, 양측은 이번 주 예정된 영수회담에서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측은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줘야” 주장차기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선택권은 그리 넓지 않다. 보수 인사 중에선 적임자를 물색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급기야 이전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신 변호사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윤 대통령이 야당에 과감히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당신이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까지 주겠다’고 하면 좋겠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보수 진영에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이번 영수회담이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만남에선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만남에선 일단 ‘총리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정도만 결정하고 2차·3차 회의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치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해야 한다”고 전망했다.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립과 반목으로 갈등을 빚는 정치 현상을 타파할 수 있고, 국정 전체를 부드럽게 아우르며, 윤 대통령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추천했다.신 변호사는 여야가 함께 내각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이른바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재차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거국내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약한 정도의 협치 성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인사 완전 실패…총선 패배 원흉은 한동훈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때로는 조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있다. 4·10 총선 패배로 국정 위기에 봉착한 윤 대통령을 향해 신 변호사는 “그간 윤 대통령에 했던 비판의 요지는 ‘인사 정책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 정권이 돼버렸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기간 검찰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및 내각에 주요 배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 중심의 편협한 인사 등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책을 펴면서, 결국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파와 중도파가 연합전선을 형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한 쪽(중도파)을 팽개쳤다”며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비롯해 운동권 세력 청산 등 이념 논쟁을 일으키며 중도층 이탈을 야기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렇다고, 여당의 총선 패배 책임을 전부 윤 대통령에게 몰지 않았다. 오히려 신 변호사는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 전략 부재를 가장 큰 원흉으로 꼽았다. 민주당이 야권 원로들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처럼, 여당도 한 전 위원장 ‘원톱 체제’가 아닌, 보다 다양한 인물이 나서서 선거를 이끌어야 했다는 것이다.그는 “한 전 위원장은 당내에 경쟁 상대가 부상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독점했다. 이것이 직접적인 실패 요인”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등장도 여당이 패배한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등장해 ‘정권 심판론’을 깔아버리면서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덧붙였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재명 향해선 “중산층 끌어들여야” 조언신 변호사는 야권의 주요 대선 후보인 이 대표를 향해서도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가지기 어려운 색채”라고 전제하면서 “중산층을 끌어들여 (중산층) 친화적인 민주당을 만든다면 정권을 차지하는 건 금방”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하면 중도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그 예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자산이 집 하나밖에 없고 적은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매기면 마음이 어떻겠나”라며 “중산층의 분노를 사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나아가 신 교수는 이 대표가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마주한 저출생 문제, 경제 양극화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의대, 로스쿨, 국립대학 등의 입학 정원 3분의 1을 경제적 중하위 계층 자녀들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일반 전형으로 하는 식의 획기적인 개혁 정책이 없으면 우리가 저출산·양극화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이런 개혁 정책을 꼭 한번 실시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 尹 “한국, 루마니아 군 현대화에 기여” 요하니스 “방산 협력 매우 진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방산과 원전 등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루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은 16년 만이며, 요하니스 대통령의 최초 방한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해 요하니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루마니아 확대 정상회담에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양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국방·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지대공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 되고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군수 장비 공동생산, 군사 분야 교육, 훈련, 기술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다. 또 한-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국방 방산분야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원전 협력과 관련해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원전 설비 개선과 소형모듈 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성명에는 2050년까지 세계원자력 발전용량 3배 증대를 위한 협력도 명시됐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요하니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무탄소이니셔티브(CEF)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또한 △루 콘스탄차항만 인프라 개발 △유럽연합(EU)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협력 증진 △항공 우주 △농수산업 협력을 통한 식량 물 안보 강화 △재난안전관리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또한 양국간 교역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15억달러)를 달성한데 맞춰 코트라와 루마니아 대외무역투자청간 양해각서(MOU)를 체결, 무역 투자 촉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아울러 학술·연구 파트너십 확대와 문화·스포츠 분야 인적 교류, 영화·연예산업 간 파트너십, 관광 촉진 등도 확대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양 정상은 정치안보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했다. 이밖에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간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또 한-유럽, 한-나토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노력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재건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국방협력(국방부) △원전 협력(산자부-루 에너지부) △무역 투자 촉진 협력(코트라-대외무역투자청) △긴급재난상황 및 재난안전 관리 협력 (행안부-내무부)△문화·미디어·청소년·스포츠 협력(외교부) 등 총 5건의 MOU가 체결됐다. 무역 투자 촉진 협력MOU 외 4건은 모두 정상 임석 하에 서명이 이뤄졌다.
- [속보]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22년 7월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보류 판정을 내렸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 씨의 형기는 7월 20일쯤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됐지만 이번에 보류 판정이 내려지면서 다음 적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 “로톡, 국민 삶의 질 높였다”…2024 정보통신 유공 대통령표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로앤컴퍼니가 ‘2024년 정보통신 및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이는 지난해에 이은 영광스러운 성과로,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 IT 서비스 혁신대상, 행안부 장관상,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중기부 장관 표창에 이은 수상이다.로앤컴퍼니는 종합 리걸테크 기업으로, ‘로톡’과 ‘빅케이스’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에 기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수상자들의 공적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로앤컴퍼니의 공로가 언급됐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이 8년 만에 처음이다.지난 22일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로앤컴퍼니가 정보통신 분야 대통령표창(단체부분)을 수상했다. 좌측부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다.이번 시상은 과학기술 유공자와 정보통신 유공자로 나누어져 진행됐다.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업계 최초로 정보통신 분야 대통령 표창(단체부문)을 받은 것이다.로앤컴퍼니의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매년 5780만 분 이상의 사용량과 매달 130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는 국민 플랫폼으로 성장 중이다. ‘로톡’은 출시 이후 누적된 법률상담 건수가 120만 건을 돌파하며 국민의 사법접근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또한 법률서비스 가격정보, 유사 사건 해결사례, 상담후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법률 분야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로앤컴퍼니는 2019년 법률AI연구소를 설립한 후 법률 AI 분야 연구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AI 기술을 적용한 주요 기능을 갖춘 AI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를 출시했다.빅케이스는 국내 최다 444만 건의 판례와 법률 정보 16만 건,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서 64권, 법학행정분야 논문 138종을 제공하며 AI 요점보기, AI 유사판례 제시, 쟁점별 판례 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혁신을 향한 도전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법률 AI 시대의 거대한 서막이 이제 막 시작됐다”며 “대한민국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법률 AI 분야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실 "의료개혁 뚜벅뚜벅 추진…교수들 사직 법적 대응 안 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난관에 봉착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료계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발표했다.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장 수석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현재까지 큰 혼란 없이 의료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와 교수 사직 등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군의관 및 공보의 396명 파견·배치 △의사 591명·간호사 878명 신규 채용 △PA간호사 추가 채용 △순환당직제 검토 등을 예로 들었다.그러면서 장 수석은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계에서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아울러, 오는 25일 정부·의료계·환자단체·시민단체·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면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다만,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직서를 정식 접수해 제출한 숫자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많지 않다”면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 尹 “방산·원전 결실 기대” 루마니아 대통령 “전략적 동반자 진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방산, 원전 등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4년 취임한 요하니스 대통령은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첫 공식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루마니아 확대 정상회담에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확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2008년 이후 16년 만인 루마니아 대통령의 양자 방문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냉전 종식기인 1990년 루마니아와 뒤늦게 수교했지만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맺고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지난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을 전후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과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 방한을 계기로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요하니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 초청에 사의를 표하며 “오늘 우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또한 “이제 단순히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수십년 간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질 분야에 대해 함께 일을 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방·방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교육과 더 많은 것을 협력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 협력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 사실적인 협력이란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이후 양측 대표단은 같은 층 대접견실로 이동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진행했다.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방협력협정, 문화·미디어·청소년·스포츠 협력 MOU, 원전 협력 MOU, 재난안전관리 협력 MOU 서명이 순서대로 진행됐다.한편 이날 회담에 앞서 대통령실 청사 정문에서는 요하니스 대통령과 루마니아 대표단을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이 진행됐다.다만 공식 환영식에 김건희 여사와 카르멘 요하니스 여사는 등장하지 않았다.
- 대통령실 "의료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만 고수…매우 유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23일 밝혔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의료계에서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아울러, 오는 25일 정부·의료계·환자단체·시민단체·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면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