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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한미 연합전투사격훈련…北 "무모한 전쟁책동" 맹비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새해 벽두부터 전방에서 포사격 훈련과 동·서·남해 전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펼친 가운데 한미연합훈련도 실시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무모한 전쟁책동’이라고 맹비난했다.육군은 4일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하 수기사) 예하 번개여단과 미 2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이 지난 달 29일부터 일주일 간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연합전투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기사는 번개여단을 주축으로 사단 기갑·포병·공병·화생방·방공부대와 미 2사단 스트라이커여단 예하 1개 대대로 연합전투단을 구성했다. 여기에 주한미군 604 항공지원작전대대가 훈련에 참가했다.K1A2전차, K200장갑차, K600장애물개척전차, K30비호복합, AVLB(교량전차), KM9ACE(장갑전투도저) 등 사단 장비와 A-10 공격기,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미군 장비 총 110여 대가 투입됐다. 미 A-10 공격기의 정밀타격과 비호복합·K1A2전차 사격, 복합장애물지대 극복 등의 훈련이 진행됐다. 수기사 K1A2전차가 전차포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특히 이번 훈련은 한국군 대대장이 미 육군과 공군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연합·합동훈련으로 진행됐다. 한미 간 통합된 지휘통제능력과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연합작전수행 절차를 숙달했다는게 육군 설명이다. 훈련을 지휘한 수기사 전승대대 조승재 대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혹한에서도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적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한미연합 결전태세를 확립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우리 군 훈련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대결광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만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2023년의 날과 달을 보낸 윤석열 괴뢰 패당이 새해에 들어와서도 자멸적인 망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린 이 논평은 육군 포사격 및 기동 훈련, 해군 함포사격 및 해상기동 훈련, 한국 특수부대의 혹한기 훈련 등 최근 우리 군의 훈련 상황을 거론하며 “전혀 승산도, 살아날 가망도 없는 무모한 전쟁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달 노동당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한 이후,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남북 무력 충돌을 기정사실로 하는 등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한편, 북한군도 지난달부터 정례적인 동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통상 12월에 시작되는 북한군의 동계 훈련은 이듬해 2월까지 진행된다. 훈련에 참가한 한미 연합전투단 장병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육군)
- 尹 "공매도, 부작용 해소하면 풀 것…안 되면 계속 금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새해 첫 업무보고였던 이날 토론회에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란 주제로 열렸다.일각에선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적극 반박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발표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하는 나머지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 성장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7000억 달러(한화 약 911조원),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46조원), 해외 수주 570억(75조원) 달러를 목표로 해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지만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덧붙였다.
- 尹대통령 “소상공인·中企 부담 완화차 금융·조세 측면 지원하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에서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토론회가 개최된 경기도는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이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를 비롯,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관들도 국민의 의견과 관련한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민생의 어려움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발언 하나하나를 꼼꼼히 메모하고 경청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이밖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재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 금태섭 "문재인·윤석열 정부, 거울처럼 똑같은 잘못 반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신당 ‘새로운선택’을 창당한 금태섭 공동대표가 양당 정치 폐해 속에서 이른바 ‘제3지대’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의 틀’을 바꾸기 위한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신당 세력들의 상호 연대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 창당 대회에서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금 대표는 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사실은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에 실망을 해서(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된 건데, (윤석열 정권이) 2년간 하는 것을 보니까 거울에 비친 것처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며 “집권 2년 차 총선은 정권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를 쓴 게 거의 마지막 카드를 쓴 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독선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서 이제 이 양쪽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고 봤다.금 대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추진 중인 신당 창당 작업을 두고 “누가 해도 우리 정치가 바로 잡히면 저는 만족”이라며 “다만 양쪽의 (전직) 당 대표들이 움직이니까 양쪽 당의 지지자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분들이 움직이는 건 결국 반윤(反윤석열) 혹은 반명(反이재명)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많다”고 짚었다.이어 “그래서는 확장성을 충분히 갖기가 어렵다”며 “저희가 (창당을) 먼저 시작한 것도 먼저 시작한 거지만, 양당 정치라는 이 폐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을 저희의 임무라고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금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정치를 좀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 편가르기 해서 진영을 나누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할 게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를 찾아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고민이 같은 것”이라며 “제3지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연대하고 힘을 합치는 게 보수 유권자들도 바라는 것일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을 두고 “거울에 보는 것처럼 같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는 인식을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는 할 거라고 본다”며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책에서 보수적인 가치를 지향하는지,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지에 상관없이 일단 밑바탕 기초가 되는 정치의 틀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합의를 이룰 수 있으면 이번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새로운선택은 그 길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금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혐오 정치가 문제다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개인들이 벌이는 일을 막기는 어렵다”며 “어쨌든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말고 한 목소리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피의자의 신분과 범행 동기에 대해 “이 사람이 어느 당적이 있었냐 해서 음모론으로 가게 되면 마치 이런 범행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해서는 결코 좋지 않다”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관심도 가져주지 말고, 이런 행동은 어느 당적에 있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韓유일 우주탐사 스타트업 "2032년 韓달착륙선에 로버 실어보낼 것"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032년에 우리 손으로 만든 로버(무인이동차량)를 달착륙선에 실어 보내 우주탐사 시대를 열겠습니다.”조남석 무인탐사연구소 대표는 최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무인탐사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우주탐사 전문 스타트업으로, 미 항공우주국(NASA) 에임즈센터 인제뉴어티(화성 헬리콥터) 시제품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 정부기관들과의 드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로버 구동 장면.(사진=무인탐사연구소)전 세계적으로 민간 우주경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도 올해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2032년 달착륙, 2045년 화성탐사를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주탐사 시장도 커지고, 국내 기업의 역할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무인탐사연구소는 이러한 미래 우주탐사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임직원 10여명에 업력이 7년에 불과하지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화시스템(272210), 코오롱(002020) 등과 함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왔다. 핵심 기술은 한양대 국제우주탐사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은 인공 월면토(달 토양) 제작 기술과 달착륙선 착륙 후 울퉁불퉁한 달 표면에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로버 기술이다. 무인탐사연구소는 미국 유타주 사막에 있는 화성사막연구기지(MDRS)의 화성 탐사 로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로버 기술력을 입증했다.조남석 대표가 로버 바퀴와 로버를 들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달은 실제 지구 환경과 여러모로 다르다. 낮에는 영상 120도를 넘고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내려가는 온도변화와 우주방사선 등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한다. 특히 착륙지 주변이 훼손되기에 과학임무 수행에 있어서 로버를 활용한 탐사가 필수적이다. 로버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경로에 따라 알아서 이동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기존에 자동차는 고무 타이어를 쓰는데 성분이 고분자화합물이라는 점에서 경화(화학성분에 취약해 고무가 딱딱해지는 현상)가 일어난다. 따라서 무인탐사연구소는 달의 거친 지형과 모래폭풍을 견디도록 특수 소재를 적용한 그물망 형태의 바퀴를 제작했다.조남석 대표는 “스카라브(2바퀴)부터 해태(4바퀴), 거북이(접히는 로버)까지 개발했다”며 “바퀴 형상부터 로버 군집 제어기술, 달 표면 탐사 위치확인 기술들을 확보해 미래 달 탐사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무인탐사연구소의 단기적인 목표는 미국, 일본 등 우주강국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2032년 달착륙선 탑재체에 들어갈 로버를 우리 힘으로 만드는 것. 이는 나로호, 누리호 발사를 지켜보며 우주탐사의 꿈을 키워온 조남석 대표의 꿈과도 맞닿아 있다. 조남석 대표는 “일본의 아이스페이스, 스페이스X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10위’ 우주 로보틱스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30~40년안에 달에서 우주경제 시대가 열리고, 화성에 거주하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힘으로 우주탐사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 가짜 뉴스·딥페이크 영상 기승…AI 부작용, 어느정도길래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관영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방송에서 뜬금없이 한 투자 플랫폼을 홍보하기 시작한다. 싱가포르 정부가 승인한 플랫폼이라며 “일론 머스크가 설계한 혁신적 투자 플랫폼”이라고 거듭 칭찬한다. 동시에 플랫폼에 바로 등록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라고 재촉한다. 이는 지난 3월 실제 싱가포르에서 리셴룽 총리와 CGTN이 인터뷰한 방송을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한 영상이다. 리셴룽 총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AI 딥페이크(딥러닝 합성) 영상을 올리며 “사기꾼들이 AI 기술을 사용해 우리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모방한다. 투자 수익 보장 등의 사기 영상을 보면 응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페이스북. 지난달 29일 자신을 다룬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했다. (사진=리셴룽 총리 페이스북 캡쳐)[이데일리 김일환 기자]◇AI 가짜뉴스 7개월만에 10배 급증일상에 편리함을 가져다 준 AI 기술이 최근 가짜뉴스, 저작권 분쟁 등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업계에선 전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개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선거와 같은 민감한 분야에 한해 시급히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3일 미국 허위정보 추적사이트 ‘뉴스가드’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가짜뉴스 사이트는 지난 5월 49개에서 12월 기준 614개로 급증했다. 불과 7개월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뉴스가드가 정의한 AI 가짜뉴스는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AI로 제작됐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AI가 콘텐츠를 제작했다는 사실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다.AI를 활용한 가짜뉴스는 특히 딥페이크 이미지·영상의 파급력이 크다. 지난해 미국 국방부 청사 폭발 사진, 트럼프 전 대통령 체포 사진, 일본 기시다 총리의 악담 영상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례다. 국내에서도 최근 배우 조인성, 송혜교 씨와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가 AI 딥페이크 영상으로 등장하는 투자사기 유튜브 광고가 문제가 됐다.저작권 문제도 웹툰, 뉴스 등 콘텐츠 분야에서 분쟁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의 생성 AI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엔 웹툰작가 노동조합 등 9개 창작자 단체가 성명을 내고 “정부가 AI 산업 육성책을 내면서 저작권 보호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지난해 새만금 전북도민 대토론회에 등장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AI 영상.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선거철 앞두고 가짜뉴스 대응 분주, 저작권 분쟁 논의도 시작 올해는 특히 총선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 분야에서 AI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치권도 부랴부랴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당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이 금지(1월11일 시행)된 것이 대표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법 시행과 맞춰 AI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 내 AI 가짜뉴스 대응반을 운영 중으로 정당법 개정안 시행과 맞춰 대응반을 확대 편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AI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기술적인 대안으로는 AI 콘텐츠 대상으로 워터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워터마크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디지털 상태의 동영상·그림·텍스트·음악 파일 등에 보이지 않게 삽입된 마크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AI 위험 예방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에도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워터마크 표시 및 탐지가 표준으로 적시돼 있지만, 법이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을 요구하는 형태다. 업계에선 AI 생성 과정에 필요한 프롬프트(AI 지시어) 제한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AI기업 솔트룩스(304100)의 이경일 대표는 “특정인물에 대한 비방, 콘텐츠의 모방성, 정치성 등 일부 민감한 요소가 있는 프롬프트가 입력되면 자체적으로 AI 생성을 방지하는 학습을 업체들도 하고 있다”며 “아직 완벽히 막긴 힘들지만 업계에선 기술적 보완을 통해 의도적인 부정적 프롬프트를 제한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AI 저작권 문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이드 라인을 공개하며 논의의 시작을 알렸다. AI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을 금지하고 학습데이터에 대한 권한 확보를 권고하는 등의 골자다. 정부가 AI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처음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업계에선 “학습데이터 권한을 일일이 다 확보해야 하는 건지 의문스러운 문구가 있다. 자칫 국내 AI 산업 경쟁을 뒤처지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 학계와 워킹그룹을 구성해 도출해 낸 첫 내용이고 우선 현 저작권법내에서 AI 저작권 관련 우려되는 부분을 먼저 정리하자는 차원”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워킹그룹을 통해 사례를 찾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도 고민해 나갈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브리핑을 열고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선거 관련 가짜뉴스 엄격히 규제해야전문가들은 이 같은 AI 기술의 위협을 분야별로 속도를 달리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특히 선거 같은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는 AI 가짜뉴스에 대해선 일반법으로 규율할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에서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선관위가 권한 내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거면 가이드라인으로 만들되, 이게 불가하다면 별도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선거 관련 AI 딥페이크는 빠르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반대로 저작권 이슈는 일자리와도 연관된 문제인만큼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차분히 장기간 논의해야한다”며 “AI는 모든 분야 적용될 수 있는만큼 위험성이나 영향력의 정도가 다 다르다. 이를 일반화시켜 하나의 기준으로 처리하면 안 되니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 논의 시간을 다소 답답하더라도 길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