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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영식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지난 5일 ‘24년 과학기술인 · 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 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인사회는 신년을 맞아 과학기술인 · 정보통신인이 한 자리에 모여 인사를 나누고 과학기술 · 정보방송통신 혁신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 박정희 전 대통령의 ‘ 과학입국 , 기술자립 ’ 비전에 따라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됐다.KIST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과학기술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린시절 부친과 함께 KIST를 찾아 잔디밭에서 뛰어 놀았고 연구소 건물을 보며 좋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방통위원장 참석 이례적인사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고진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 이태식 한국 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장 등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분야 종사자 400 여 명이 참석했다.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방통위원장은 지금껏 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고, 이 행사는 부위원장이 참석해 왔다.AI와 첨단바이오, 양자 투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 미래기술에 연구개발 예산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후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 (AI), 첨단바이오 , 양자 등 3 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부수겠다”면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 지난 4 년간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분야 퍼스트 무버로 만들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 ICT, 미디어 분야 미래 비전을 마련했고, 과학기술강국 건설이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 「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 」 ) 등도 발의했다”면서 “과학기술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대통령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고용시장 최종 성적표는…새해 첫달 경제동향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호조세가 지속했던 지난해 고용시장의 최종 성적표가 공개된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간 신규 취업자 수를 32만명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내주 두 차례 발표되는 1월 경제동향에서는 새해 경기 반등 기대를 좌우할 상·하방 요인에 관심이 모인다.26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10일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작년 산업활동, 물가, 수출 등 주요 지표가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는 와중에도 고용만큼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간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자평했다.다만 취업자 수에는 등락이 있었다. 상반기에는 30~40만명을 유지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증가 폭이 축소되는 경향이다. 7월 21만1000명으로 떨어진 뒤 △8월 26만8000명 △9월(30만9000명) △10월 34만6000명 등 확대되다가 11월(27만7000명) 3개월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축소됐다. 통계청은 이를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나타나는 상대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2년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예상을 웃도는 규모로 늘어났던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최근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고용 증가세 둔화 기조에서 12월 취업자 수가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설 있을 지도 주목된다.연간 취업자 수는 30만명을 넘기는 수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작년 취업자 증가 폭을 10만명으로 예상했지만,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32만명으로 3배 이상 높여 잡은 바 있다. 월간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33개월 연속 증가세다.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에서는 내주 새해 첫 달 경제동향을 진단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KDI 경제동향(2024.1)’을, 기재부는 12일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각각 공개한다.KDI는 지난 12월 발표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며 경기 부진이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데 따라 소비, 투자 등 내수 부문이 부진했다는 점은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다. KDI가 경제동향으로 ‘내수 둔화’를 직접 언급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정부 역시 그린북 12월호를 통해 두 달 연속 한국경제에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경제 부문 별로 회복 속도가 다소 차이가 있다”며 내수 둔화 조짐을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좋은 지표와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는 꽤 괴리가 있을 것”이라며 “간극을 메워주기 위해서 내수라든지 취약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16일 서울 시내 거리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8일(월)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4:00 본회의(장관, 국회)△10일(수)14: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장관, 서울 중구)△11일(목)-△12일(금)-◇주간 보도 계획△8일(월)12:00 2024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12:00 KDI 경제동향(2024. 1)△9일(화)-△10일(수)07:30 (보도참고)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08:00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09:00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09:30 제13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2:00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이민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제공15:1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11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1월호) 발간11:30 킬러애로 발굴·개선으로 신성장 프로젝트 가속화(신성장추진단, 신성장 민관협의체 신년 간담회 개최)12:00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당신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16:30 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11일(목)10:00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12:00 통계청·교육부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 尹, 김여사·50억클럽 쌍특검법 거부권…정국 '소용돌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유성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거부권 행사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여야 간 대치로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이관섭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은 즉각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이어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하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게 돼서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野)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이 실장은 먼저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며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 친야성향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대상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일갈했다.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이후 4번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회송해 재의결을 요구한다.이에 야당 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같은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등 정부를 규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부인 방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국무회의를 방탄회의로 전락시켰다”며 “국무위원 전원을 대기발령하고 불참할 경우 불참 사유까지 제출하라고 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데 대해 여당은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겨냥했다.
- 문병호 등 전직 의원 모은 '이준석 신당'…당원도 3만명 돌파(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에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문병호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이 5일 합류했다. 확보한 당원도 3만명을 넘어서는 등 창당 기준을 충족하면서 세 불리기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총선서 윤석열 정권·거대 야당 심판해야”문병호·안영근 전 의원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 12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기존 당적을 모두 버리고 개혁신당에 조건 없이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개혁신당의 깃발 아래 이념과 지역, 진영과 세대를 초월하는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문병호 전 의원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합류엔 두 의원과 강원 전 폴리텍대 학장, 김한중 전 국민의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 서은환 전 국민의당 강원도당 디지털소통위원장, 설영호 전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유승우 전 국민의당 부산 서동구 지역위원장, 이승호 전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연기 전 김동연 대선캠프 메시지실 실장, 이재웅 전 대구미래대 웹툰창작과 교수, 장석남 전 국민의당 충북 청원구 지역위원장, 천강정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은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거대 야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내일을 새롭게 설계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전 의원은 제3지대 가운데서도 개혁신당을 택한 데 대해 “국민은 기성세대가 하는 구태 정치에 신물을 느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주역은 젊은 세대가 이끌어야 하고 새로운 생각과 비전을 가진 세대가 주도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가장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제3지대 ‘빅텐트론’을 두고 문 전 의원은 “과거 안철수, 정주영, 김종필 등이 단품으로 성공했지만 이번 총선은 단품으론 부족하도 종합선물세트가 돼야 한다”며 “양당 기득권에 찌들어있는 분을 빼고 전부 모여 제3지대를 결성하면 큰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 함께한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양극단 세력과 음모론자를 제외하고 합리적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적절한 시기에 대화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0일께 창당대회 예고…“가장 빠른 창당 역사”전날 허은아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고 합류한 데 이어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도 뜻을 같이 하기로 하면서 개혁신당의 창당 작업도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천 위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1월20일께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미 창당에 필요한 조건은 충족됐다. 전국 5개 이상 광역자치단체 시도당에 당원 최소 1000명을 채워야 창당이 가능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기 9722명 △서울 8155명 △대구 2016명 △부산 1983명 △인천 1764명 등의 당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오후 1시 기준 3만4000명이 넘는 당원이 가입했고 지금까지 8개의 시도당 창당이 가능해졌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건실한, 가장 빠른 창당의 역사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온라인으로만 당원을 모집하던 개혁신당은 6일 대구에서 첫 오프라인 당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천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혁신당의 1차 타깃 지지층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 이탈한 중도층”이라며 “지역이나 이념으로 당연히 확장할 계획이지만 대구에도 국민의힘에 실망한 중도 보수 유권자가 많아 대구에서 첫 당원 모집 운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허은아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 "특정인 위해 거부권 사용, 탄핵 사유 될 수도"…민주·정의당, 尹거부권 규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5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소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의당 역시 이에 호응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 참석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공적 권한을 본인과 아내의 범죄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인가”라고 물으며 “그것은 공정도, 상식도, 법치도 아니다. 그냥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민주연구원장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말이 떠오른다. ‘국민은 다 옳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이 발언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고 꼬집었다.발제자로 참석한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적 측면에서 고찰했다.이 교수는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한쌍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어“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특정 일부의 이익을 위해 공직을 수행하면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탄핵사유가 된다”고 부연했다.즉,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전체의 이익이 고려해야 하는데 부분의 이익을 위해 이를 사용할 경우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 위반으로 최종적인 탄핵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의미다.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로 공익 실현 의무 위반을 꼽은 바 있다.이 교수는 또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킬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을)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이 예시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법률을 꼽았다.민주연구원 토론회에 참석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의 무리한 거부권 행사가 결국 국회가 시민의 의견을 들어 성실하게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면서 입법하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강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기능을 계속 마비시키는 거부권 행사가 계속된다면 실제로 탄핵소추권도 검토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를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 [특징주]엑스게이트, 尹 “양자 기술에 R&D예산·세제혜택 지원” 언급에 ‘강세’
- [이데일리TV 최은경 기자] 엑스게이트(356680)의 주가가 강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양자 등 3대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 예산, 세제 패키지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11시 59분 엑스게이트는 전 거래일 대비 6.02% 상승한 6690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에 더해 R&D 예산과 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후방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같은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엑스게이트에 집중되고 있다. 양자 암호 관련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VPN, 방화벽, UTM 등 정보보안을 위한 필수적인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 통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업이다.엑스게이트는 정보보호산업 내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개발 부분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주요 제품군은 AXGATE Series, 유무선통합보안솔루션&원격전원제어솔루션, 통합관리시스템(TMS), SSL INSIDE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