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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軍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 기술…"자문·감수 의견 무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지난 해 말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전문성 없는 현역들이 이를 집필했고, 자문이나 감수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나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와 마찬가지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엄중 조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집필에 참여한 인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26일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독도 관련 내용은 2023년 4월 28일 기본교재 초안 작성 후 자문 2회와 감수 1회를 거쳤다. 5월 3일 1차 자문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으로부터 독도 관련 의견 제시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나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들은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이후 6월 9일 2차 자문 및 감수에서는 해당 문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없었다. 수차례의 윤독 과정에서도 관련 문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또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 내 한반도 지도는 삼국시대 당시 고구려·신라 세력확장, 왜란과 호란, 6.25 전쟁 시 서울수복 상황 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총 11곳 등장한다. 과거 국·검정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원안으로 디자인 업체에서 보정하거나, 6.25 전쟁 상황을 묘사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작업해 수록했다.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한 토의가 있었지만,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기본교재 집필자의 전문성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국방부는 “기본교재 집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토의되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집필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교육현장 경험과 의견 반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집필진 전원을 현역 위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또 “자문·감수 횟수, 활용방안 등 자문·감수위원 활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지 않아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 및 외부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점 등도 추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수차례 윤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관련 자문 의견을 확인·반영하지 않은 점, 교재 내용의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 교정·교열이 끝난 후 완성본에 대한 최종감수가 누락된 점 등의 과오가 있다”면서도 “제작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에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감사관은 감사 이후 관련 부서에 교재 내용 재검토 및 향후 교재 발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관련 부서는 이를 반영해 교재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해 지난 해 12월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 영화인연대 "수장없는 영진위→韓영화 위기…문체부 조속히 신임위원 임명하라"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계 단체들이 모여 만든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가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 정부가 오는 5월 예산안 수립을 앞두고 영화계와 적극적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계 단체 18곳이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26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문체부는 조속히 신임 영진위원을 임명해 영진위가 더는 표류하지 않고 영화산업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하라”며 “2025년 예산 수립에 관해 영화계와 대화하고 소통해, 한국 영화산업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영화인연대는 “영진위가 장기간 수장인 위원장을 뽑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겪고 있다”며 “9인 위원 중 2인의 임기가 지난 1월 8일 종료했으나 문체부가 신임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기용 전 영진위원장은 지난 1월 31일 임기가 끝나 퇴임했다. 영진위원장이 퇴임한지 3개월이나 지났으나 여전히 영진위원장은 부재한 상태. 이에 3개월째 남아있는 영진위원들이 돌아가며 영진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맡아 조직을 꾸려가고 있다. 영진위원장은 9명의 영진위원이 호선을 통해 선임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영진위원 9인 중 2인의 임기가 끝났고, 영진위원을 선임할 권한을 지닌 문체부가 신임 영진위원의 선임 시기를 미루면서 영진위원장 역시 선임할 수가 없는 상태다. 영화인연대는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을 크게 겪은 한국 영화계는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영진위의 2024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영화계 전체가 얼어붙어 있다”며 “영화제들은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고 지원 영화제의 숫자까지 10개로 제한되는 등 엄혹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예술영화 창작과 유통을 위한 예산과 영화기획 및 제작을 위한 지원금도 매우 축소됐으며, 애니메이션 예산과 지역 예산처럼 아예 전액 삭감된 항목도 부지기수”라며 “이는 올해 영화계 전체에 큰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한국 영화를 널리 알리고 위상을 높여야 할 칸 국제영화제에서 매해 진행하던 ‘한국 영화의 밤’ 행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폐지됐고, 차례로 발표되고 있는 각종 지원 심사 결과는 줄어든 예산과 흔들리는 심사제도 등의 여파로 영화산업의 뿌리가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성명서로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문체부 장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②항에 따라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임 영진위원 2인을 임명해야 한다. 영화계와 영화단체 등은 지난 4분기부터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영진위원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 1월 8일 영진위원 2인의 임기 만료 후 거의 4개월째 신임위원 임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어떤 이유로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문체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수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영진위 내부에 흘러나오는 각종 잡음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영진위에서는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신임 사무국장 임용 예정 공지를 하였다가 절차를 중지하는 소란이 있었다”며 “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회의 협의 과정과 동의 여부를 두고 혼란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영진위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잡음은 한국 영화 진흥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영진위의 위상을 심각하게 추락시키고 있다”고도 일침했다. 영화인연대는 “5월은 영진위가 내년 예산을 세우고 의결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영화계가 힘을 합쳐 노력해도 부족한 이때, 문체부는 한국영화 진흥을 책임질 영진위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영진위의 리더십 공백을 장기간 방치하며 영진위와 영화산업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화인연대가 정부에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영화인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영진위 예산인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주된 재원으로 걷던 영화관입장권 부담금(3%)을 영화계 단체들과의 소통없이 내년 1월부터 폐지할 것을 발표하자 이달 초 결성됐다. 영화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영진위의 수장 영진위원장이 부재한 상태인 만큼, 영화계 각 단체들이 모여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 것. 이들은 지난 4일 영화관입장권 부담금의 일방적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배포한 뒤 약 3주 만인 이날 두 번째 성명을 내게 됐다. 물론 정부는 부담금을 폐지해도 영발기금은 기존처럼 정부 지원을 통해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영발기금을 유지하는 ‘기존’이란 조건에 대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할지, 정부 지원금을 어디서 얼마나 활용할지 등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5월 예산안 수립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 홍익표 "국회법 매주 목요일 본회의 규정…합의 안 되면 열려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여는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가 매주 목요일마다 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는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집하는 게 아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집해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의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게 돼 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의장을 포함한 모두가 국회법을 어기는게 된다”면서 “일정을 변경하려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교섭단체 대표들이 의장과 협의해서 횟수와 시기 등을 조정하는 게 국회법에 허용된 범위”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야 본회의가 안 열리는 것이지, 합의가 안 되면 열려야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5월 국회 한 달만이라도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이고, 제22대 국회도 제대로 된 문화가 정착되고 잘못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정부·여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 재의결을 위한 마무리 협조를 해 달라”면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로 ‘매우 화색’이라고 했는데 전 ‘글쎄’라고 했다”면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 경제성장률은 맞지만, 미국은 1.6% 기록하고도 예상치에 밑돈다는 게 시장의 설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문제 되는 건 설비투자는 -0.8%, 정부투자는 -1.0%를 기록했다. 미래 경제 성장동력인 투자부문 부진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지난 1분기 정부투자는 -1%고, 정부소비는 1%니까 정부의 기여는 0”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미국 경제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어떤 역할도 없었다”며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구조적 문제와, 지난해부터 예견돼 온 건설 현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문제가 갈수록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당국은 자화자찬이 아닌 대비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 한·미·일 3국, '기술보호·수출통제'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미일 3국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미국 동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 미국, 일본 당국이 ‘제1차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했던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호나이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해 3국 담당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Matthew Olsen)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Matthew Axelrod) 미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한국 측에선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일본 측에서는 츠츠이 히로키(Tsutsui Hiroki)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카츠로(Igari Katsuro)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한미일 3국은 이날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에는 한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이 서명했다. 또 한국의 산업부, 미국의 상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도 서명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3국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협력하며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제 정해야" "포괄적으로"…영수회담 입장차 여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수빈 기자] 영수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회동을 열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틀 전 첫 번째 실무회동에 이어 두 번째 회동에서 양측이 회담 의제 등을 놓고 견해차를 확인함에 따라 3차 회동도 불투명해지면서 회담 성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천준호 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25일 국회에서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대통령실 태도에 실망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오후 1시 58분부터 40여분 간 회동을 했다.천 실장은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대통령실은 저희에게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천 실장은 회담 내용을 브리핑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아쉬움과 실망감을 쏟아냈다. 지난 1차 준비회동에서 제시한 ‘3+1’ 의제, 즉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용 자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이 이날 보인 입장에 대해 천 실장은 “구체적인 의제가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의제를 다 얘기하자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다.권 실장은 “우리가 던진 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용산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을 알고 가야, 우리도 회담을 준비할 것 아닌가”라고 대통령실의 답변을 촉구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를 위한 실무회동 결과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회담 의제 포괄적 수용”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회동 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며 “이는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 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제를 확정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10과목이 있다면 다만 몇 과목이라도 답안(결과)을 작성하고 만나자는 것”이라며 “저희는 하나씩 이야기하지 말고 두 분(윤 대통령과 이 대표)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여당, 야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 나오면 정책적으로든 어떤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일단 회담 의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쪽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은 맞다”며 “저희는 구체적인 제안의 각론에 대해 답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라고 한 데 대해 “저희는 25만원 민생지원금, 채 상병 특검 등 몇 가지 의제를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어떤 것은 수용, 반수용, 불수용 등 이런 것을 못한다”며 “충분히 검토한 결과 국회법 등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수회담 의제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 “아마 민주당 쪽에서 누가 말한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께서도 두 분이 마주 앉으면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양측은 영수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민주당은 우선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혹시 회담이 무산될 수 있냐는 질문에 천 실장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성과 있는 회담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무산 가능성을 낮게 봤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실무회동에 대해서는 “3차 회동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답변을 주기로 했으니까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