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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
  • 김영식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영식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지난 5일 ‘24년 과학기술인 · 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 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인사회는 신년을 맞아 과학기술인 · 정보통신인이 한 자리에 모여 인사를 나누고 과학기술 · 정보방송통신 혁신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 박정희 전 대통령의 ‘ 과학입국 , 기술자립 ’ 비전에 따라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됐다.KIST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과학기술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린시절 부친과 함께 KIST를 찾아 잔디밭에서 뛰어 놀았고 연구소 건물을 보며 좋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방통위원장 참석 이례적인사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고진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 이태식 한국 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장 등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분야 종사자 400 여 명이 참석했다.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방통위원장은 지금껏 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고, 이 행사는 부위원장이 참석해 왔다.AI와 첨단바이오, 양자 투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 미래기술에 연구개발 예산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후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 (AI), 첨단바이오 , 양자 등 3 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부수겠다”면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 지난 4 년간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분야 퍼스트 무버로 만들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 ICT, 미디어 분야 미래 비전을 마련했고, 과학기술강국 건설이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 「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 」 ) 등도 발의했다”면서 “과학기술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대통령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7 I 김현아 기자
안철수 “특별감찰관·제2부속실, 민심 뜻대로 추진해야”
  • 안철수 “특별감찰관·제2부속실, 민심 뜻대로 추진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석열대통령은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민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법률에 명시된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아서 정부 실패를 자초했으며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다”며 “윤 대통령은 정권교체를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과 함께 제2부속실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적극 공감의 뜻을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또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서도 당 차원에서 돕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이 대해 안 의원은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며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이어 수용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으며, 한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우선’이라고 강조해 왔다”며 “민심에 따라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의 여야합의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우려에 응답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2024.01.07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검찰 무혐의 처분, 법원 재정신청으로 유죄 판결"
  • 민주당 "검찰 무혐의 처분, 법원 재정신청으로 유죄 판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공소권 행사를 두고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며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검찰이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다”며 “이달 2일 수원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것처럼 가짜 사진을 꾸며내 퍼트린 이윤희(성남시정감시연대 대표)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어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이 사건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당시 검찰은 ‘방송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씨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거론하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했던 터무니없는 무혐의의 근거와 유죄판결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검찰은 공소권을 법리적 기준이 아닌, 검찰의 유불리에 따라 입맛대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해서는 지금껏 무혐의로 일관했다”면서 “반면 정적인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는 언급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라고 비교하며 꼬집었다.아울러 “야당 대표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각종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기소로 공소권남용·직권남용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폐해가 계속되자, 작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사청문특위 서면 답변에서 밝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라도,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검찰 역시 알게 됐을 것”이라며 “검찰이 헌법이 부여한 수사·기소의 권한을 야당 탄압이 아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민주당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사안은 시민단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진을 제시하며 이재명 대표가 조폭과 연루돼 있다고 발언한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며 “‘허위 인식 여부’ 등 고의에 대한 법리적 평가와 판단에 관해 검찰과 법원 사이에 견해 차이로 인해 재청신청이 인용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다수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에서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등 흑색선전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고 입장을 밝혔다.
2024.01.07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DJ 100주년 기념식서 "민주주의·경제·평화 모두 붕괴 위기"
  • 이재명, DJ 100주년 기념식서 "민주주의·경제·평화 모두 붕괴 위기"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또다시 3대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주의도 민생 경제도 한반도 평화도 모두 붕괴 위기”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 선 지적을 쏟아냈다.이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돌아가시기 두 달 전까지도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관계 평화가 후퇴하고 있으니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피습 사건으로 인한 입원 치료로 불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이 대표는 현 정부를 두고 “지난 1년 7개월 언론탄압과 노동탄압이 되살아났고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도 제한됐다”며 “정당한 권력 감시도 견제와 균형도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제 위기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 성장률,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은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는 청년과 직장인, 자영업자 모두를 위태롭게 한다”며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군사 합의를 스스로 깨뜨렸다”고 성토했다.이 대표는 또 “김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는 언젠가는 온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하면 빨리 오고 외면하면 늦게 온다. 행동하는 양심이 돼 달라’는 말씀에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고 강조했다.
2024.01.06 I 지영의 기자
지난해 고용시장 최종 성적표는…새해 첫달 경제동향 발표
  • 지난해 고용시장 최종 성적표는…새해 첫달 경제동향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호조세가 지속했던 지난해 고용시장의 최종 성적표가 공개된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간 신규 취업자 수를 32만명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내주 두 차례 발표되는 1월 경제동향에서는 새해 경기 반등 기대를 좌우할 상·하방 요인에 관심이 모인다.26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10일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작년 산업활동, 물가, 수출 등 주요 지표가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는 와중에도 고용만큼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간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자평했다.다만 취업자 수에는 등락이 있었다. 상반기에는 30~40만명을 유지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증가 폭이 축소되는 경향이다. 7월 21만1000명으로 떨어진 뒤 △8월 26만8000명 △9월(30만9000명) △10월 34만6000명 등 확대되다가 11월(27만7000명) 3개월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축소됐다. 통계청은 이를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나타나는 상대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2년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예상을 웃도는 규모로 늘어났던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최근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고용 증가세 둔화 기조에서 12월 취업자 수가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설 있을 지도 주목된다.연간 취업자 수는 30만명을 넘기는 수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작년 취업자 증가 폭을 10만명으로 예상했지만,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32만명으로 3배 이상 높여 잡은 바 있다. 월간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33개월 연속 증가세다.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에서는 내주 새해 첫 달 경제동향을 진단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KDI 경제동향(2024.1)’을, 기재부는 12일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각각 공개한다.KDI는 지난 12월 발표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며 경기 부진이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데 따라 소비, 투자 등 내수 부문이 부진했다는 점은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다. KDI가 경제동향으로 ‘내수 둔화’를 직접 언급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정부 역시 그린북 12월호를 통해 두 달 연속 한국경제에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경제 부문 별로 회복 속도가 다소 차이가 있다”며 내수 둔화 조짐을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좋은 지표와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는 꽤 괴리가 있을 것”이라며 “간극을 메워주기 위해서 내수라든지 취약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16일 서울 시내 거리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8일(월)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4:00 본회의(장관, 국회)△10일(수)14: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장관, 서울 중구)△11일(목)-△12일(금)-◇주간 보도 계획△8일(월)12:00 2024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12:00 KDI 경제동향(2024. 1)△9일(화)-△10일(수)07:30 (보도참고)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08:00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09:00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09:30 제13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2:00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이민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제공15:1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11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1월호) 발간11:30 킬러애로 발굴·개선으로 신성장 프로젝트 가속화(신성장추진단, 신성장 민관협의체 신년 간담회 개최)12:00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당신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16:30 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11일(목)10:00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12:00 통계청·교육부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2024.01.06 I 이지은 기자
김여사 특검법 거부한 날 '제2부속실' 띄운 尹…이유는
  • 김여사 특검법 거부한 날 '제2부속실' 띄운 尹…이유는[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거부권 행사로 예상되는 부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서 제2부속실 설치를 띄우는 분위기다.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전날(5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발표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역대 정부에서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대선 공약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었고 이는 그대로 실행됐다. 실제 대통령실 내부에는 김 여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공식적으론 존재하지 않는다.그간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던 대통령실이 사실상 처음으로 설치 가능성을 내비친 배경에는 이른바 ‘쌍특검법’(김 여사 특검법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 여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김 여사의 팬카페에 미공개 사진이 게재됐던 일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을 감안, 대통령 배우자를 전담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2부속실 설치’ 방안이 힘을 얻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야당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뒷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쌍특검법을 검부해놓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며 “국민이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면서, 왜 국민이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검토조차 않고 거부했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법안에 대한 등가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오만방자한 거래 제안은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한편, 김 여사는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순방 일정 이후 공개 활동을 접은 상태다. 특검법 등 논란을 의식해 당분간은 공개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2024.01.06 I 권오석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취임과 함께 평택항行…“車수출 호조 지속 노력”
  • 안덕근 산업장관, 취임과 함께 평택항行…“車수출 호조 지속 노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취임과 함께 자동차 수출 거점인 평택항을 찾았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을 떠받친 자동차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의지를 취임 첫 행보로 보인 것이다.안덕근(왼쪽 4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첫 날인 5일 평택항 기아 전용 부두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 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유정열(왼쪽 3번째) 코트라 사장과 최준영(오른쪽 4번째) 기아 대표이사, 이인호(오른쪽 3번째)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관계자도 함께 했다. (사진=산업부)안 장관은 평택항 기아 전용 부두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수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중동으로 가는 현대글로비스 스카이호에 타 일선 근로자들에게 커피를 전달하며 격려했다.최준영 기아(000270) 대표이사와 김태우 현대글로비스(086280) 전무, 신승규 현대차·기아 전무 등 기업 관계자와 유정열 코트라 사장,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산업부 산하 수출 지원기관장들이 함께 했다.안 장관은 현장에서 “지난해 우리 자동차 수출은 (수입 전기 승용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도 역대 최대인 709억달러 수출을 달성했다”며 “올해도 북미·유럽 친환경차 수요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모멘텀이 이어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대수는 재작년 230만대에서 지난해 277만대로 20% 증가했다. 수출액도 541억달러에서 709억달러로 31%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평택항은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국내 자동차 수출입화물 처리량 1위를 유지 중인 자동차 수출의 전진기지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자동차의 3분의 1이 이곳을 통해 해외로 나간다.산업부는 올해도 355조원 규모의 무역 금융 지원과 1조원 규모의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등 주요국과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로 시장 다변화도 꾀한다.안 장관은 “수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역대 최대 수출 목표인 7000억달러 달성의 기폭제가 돼 우리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도록 전력질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마케팅·금융·인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시장 다변화와 품목 고부가가치화, 수출 저변 확대 등 수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안 장관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재작년 5월 윤정부 초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했으며 지난달 17일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024.01.05 I 김형욱 기자
이동주 의원, 6일 부평서 북콘서트…"이재명 중심으로 총선 승리"
  • 이동주 의원, 6일 부평서 북콘서트…"이재명 중심으로 총선 승리"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오는 6일 인천 부평 웨스턴팰리스 웨딩홀에서 자신의 첫 번째 저서인 ‘대전환시대 골목상권 생존전략-소상공인 발전기지’ 북콘서트를 개최한다.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이성만 의원(부평갑)과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참석하고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의 진행자 조수진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북콘서트는 주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어 이 의원이 ‘을기본권·지역화폐’를 주제로 직접 미니 토크쇼를 진행한다.이 의원의 저서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전 원내대표,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사가 실렸다. 이재명 대표는 추천사에서 이동주 의원에 대해 “민주당 최고의 전략자산”이라며 “진정한 민생전문가이자 지역경제의 파수꾼”이라고 추켜세웠다.이동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민생 정책을 바로 잡아 국가와 부평의 미래를 다시 열어가겠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북콘서트를 계기로 주민들과 소통을 더욱 늘리고 품격 있는 부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부평 청천동 소상공인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입성한 후 현재 원내부대표와 전국소상공인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2024.01.05 I 한광범 기자
尹, 김여사·50억클럽 쌍특검법 거부권…정국 '소용돌이'(종합)
  • 尹, 김여사·50억클럽 쌍특검법 거부권…정국 '소용돌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유성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거부권 행사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여야 간 대치로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이관섭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은 즉각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이어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하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게 돼서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野)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이 실장은 먼저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며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 친야성향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대상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일갈했다.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이후 4번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회송해 재의결을 요구한다.이에 야당 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같은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등 정부를 규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부인 방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국무회의를 방탄회의로 전락시켰다”며 “국무위원 전원을 대기발령하고 불참할 경우 불참 사유까지 제출하라고 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데 대해 여당은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겨냥했다.
2024.01.05 I 권오석 기자
문병호 등 전직 의원 모은 '이준석 신당'…당원도 3만명 돌파(종합)
  • 문병호 등 전직 의원 모은 '이준석 신당'…당원도 3만명 돌파(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에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문병호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이 5일 합류했다. 확보한 당원도 3만명을 넘어서는 등 창당 기준을 충족하면서 세 불리기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총선서 윤석열 정권·거대 야당 심판해야”문병호·안영근 전 의원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 12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기존 당적을 모두 버리고 개혁신당에 조건 없이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개혁신당의 깃발 아래 이념과 지역, 진영과 세대를 초월하는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문병호 전 의원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합류엔 두 의원과 강원 전 폴리텍대 학장, 김한중 전 국민의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 서은환 전 국민의당 강원도당 디지털소통위원장, 설영호 전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유승우 전 국민의당 부산 서동구 지역위원장, 이승호 전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연기 전 김동연 대선캠프 메시지실 실장, 이재웅 전 대구미래대 웹툰창작과 교수, 장석남 전 국민의당 충북 청원구 지역위원장, 천강정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은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거대 야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내일을 새롭게 설계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전 의원은 제3지대 가운데서도 개혁신당을 택한 데 대해 “국민은 기성세대가 하는 구태 정치에 신물을 느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주역은 젊은 세대가 이끌어야 하고 새로운 생각과 비전을 가진 세대가 주도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가장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제3지대 ‘빅텐트론’을 두고 문 전 의원은 “과거 안철수, 정주영, 김종필 등이 단품으로 성공했지만 이번 총선은 단품으론 부족하도 종합선물세트가 돼야 한다”며 “양당 기득권에 찌들어있는 분을 빼고 전부 모여 제3지대를 결성하면 큰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 함께한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양극단 세력과 음모론자를 제외하고 합리적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적절한 시기에 대화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0일께 창당대회 예고…“가장 빠른 창당 역사”전날 허은아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고 합류한 데 이어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도 뜻을 같이 하기로 하면서 개혁신당의 창당 작업도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천 위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1월20일께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미 창당에 필요한 조건은 충족됐다. 전국 5개 이상 광역자치단체 시도당에 당원 최소 1000명을 채워야 창당이 가능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기 9722명 △서울 8155명 △대구 2016명 △부산 1983명 △인천 1764명 등의 당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오후 1시 기준 3만4000명이 넘는 당원이 가입했고 지금까지 8개의 시도당 창당이 가능해졌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건실한, 가장 빠른 창당의 역사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온라인으로만 당원을 모집하던 개혁신당은 6일 대구에서 첫 오프라인 당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천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혁신당의 1차 타깃 지지층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 이탈한 중도층”이라며 “지역이나 이념으로 당연히 확장할 계획이지만 대구에도 국민의힘에 실망한 중도 보수 유권자가 많아 대구에서 첫 당원 모집 운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허은아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1.05 I 경계영 기자
"특정인 위해 거부권 사용, 탄핵 사유 될 수도"…민주·정의당, 尹거부권 규탄
  • "특정인 위해 거부권 사용, 탄핵 사유 될 수도"…민주·정의당, 尹거부권 규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5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소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의당 역시 이에 호응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 참석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공적 권한을 본인과 아내의 범죄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인가”라고 물으며 “그것은 공정도, 상식도, 법치도 아니다. 그냥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민주연구원장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말이 떠오른다. ‘국민은 다 옳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이 발언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고 꼬집었다.발제자로 참석한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적 측면에서 고찰했다.이 교수는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한쌍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어“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특정 일부의 이익을 위해 공직을 수행하면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탄핵사유가 된다”고 부연했다.즉,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전체의 이익이 고려해야 하는데 부분의 이익을 위해 이를 사용할 경우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 위반으로 최종적인 탄핵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의미다.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로 공익 실현 의무 위반을 꼽은 바 있다.이 교수는 또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킬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을)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이 예시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법률을 꼽았다.민주연구원 토론회에 참석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의 무리한 거부권 행사가 결국 국회가 시민의 의견을 들어 성실하게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면서 입법하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강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기능을 계속 마비시키는 거부권 행사가 계속된다면 실제로 탄핵소추권도 검토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를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2024.01.05 I 이수빈 기자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불발…'쌍특검법' 시기 두고 줄다리기
  •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불발…'쌍특검법' 시기 두고 줄다리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5일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와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쌍특검법’ 재표결 관련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등은 오는 9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 전까지 수시로 만나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20분가량 회동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 합의로 (회동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 백브리핑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인 8일에 여당과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알렸다.윤 원내대표도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여러 현안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오는 9일)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 계속 볼 것”이라고 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3일에도 김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이어 이날도 회동을 통해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과 쌍특검법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민주당은 지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경찰·소방·지자체 등 관련 행정 당국 주요 관계자들의 책임과 처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을 반대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수사가 이미 마무리돼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김 의장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이번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김 의장은 전날(4일) 신년 기자간담회 중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과거 세월호 참사 때를 보면 법안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쌍특검법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반면 국민의힘은 곧장 이번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쌍특검법은 이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가 다시 국회에 법안을 이송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하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면서 맞서고 있다. 최대한 재표결을 늦춤으로써 향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낙천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 흡수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2024.01.05 I 김범준 기자
전국공공연구노조 "R&D 예산 확대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 전국공공연구노조 "R&D 예산 확대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전국공공연구노조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중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회복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자료=전국공공연구노조)노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주부·소상공인·청년·어르신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요청한 지역 사업가의 말에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는 법마저 위반해 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올해만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4조6000억원 삭감했다”며 “8개월 동안 전문가와 정부, 공공연구기관이 논의해 수립한 예산을 실체도 없는 카르텔을 운운해 IMF 경제위기 당시에도 늘었던 예산을 하루아침에 삭감한 당사자가 즉석에서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니 말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노조는 “대통령의 말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고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국가 미래를 결정할 연구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이 부재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책임한 말로 연구현장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노조는 “노조는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국회는 6000억원을 회복하는데 그쳤고 대학, 공공연구기관, 개인 연구자 등 연구현장은 혼란에 빠져있다”며 “대통령은 ‘즉석’에서 확대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삭감한 예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4.01.05 I 강민구 기자
한동훈 "'도이치모터스 특검' 필요하지 않다…제2부속실 설치엔 공감"
  • 한동훈 "'도이치모터스 특검' 필요하지 않다…제2부속실 설치엔 공감"
  • [이데일리 경계영, 수원=황영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대통령실에 설치하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인사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은 (특검과) 다른 영역으로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본다”며 “그 과정에서 당이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 위원장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은 분명히 했다. 그는 “방탄 성격이 있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지금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것을 다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너무 속이 보인다”며 “도이치 모터스 특검도 새로운 것 아니다.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총선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지 거듭 묻는 기자들에게 한 위원장은 “그 내용 자체에 특검을 하는 것이 맞느냐 여부가 먼저이고 그런 점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인사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황영민 기자)
2024.01.05 I 경계영 기자
R&D 예산 삭감 우려 거듭 달랜 尹…과학기술계 일단 '안도'(종합)
  • R&D 예산 삭감 우려 거듭 달랜 尹…과학기술계 일단 '안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강민구 기자]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연구개발(R&D) 분야를 줄여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달래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에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퀀텀 이 3대 게임 체인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또 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확실히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민생을 살찌우고 전 후방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부수겠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R&D 예산 축소와 관련해서 업계 우려를 불식시켰다. 앞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카르텔 혁파 등을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5% 삭감한 26조 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현장에서는 R&D 예산의 구조조정에 따라 국가 R&D 역량 약화, 고용 축소 등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R&D 분야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라고 하는 것은 꼭 써야 할 때 반드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집에서 돈을 아끼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며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R&D라고 하는 것은 사람 키우는 것이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조만간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할 것이다. 지금 인선 중에 있다”며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대통령실의 과학기술수석실을 통해서 우리 과학기술인과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장에서는 일단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과학기술단체 관계자는 “앞으로 R&D를 지원하겠다고 하니 믿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아무리 집이 어렵고 힘들어도 교육에는 투자를 하듯이 R&D도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한 발언은 이해가 됐다”고 밝혔다.한편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는 1983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는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종사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함께했다.
2024.01.05 I 권오석 기자
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안 낸다…재산도 1억원까지 공제(종합)
  • 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안 낸다…재산도 1억원까지 공제(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없어진다.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액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유의동 의장은 “당정은 건강보험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며 지역가입자 333만가구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연간으로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잔존가치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던 건보료를 폐지한다.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시작된 1989년 이후 34년 만이다. 이뿐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 이들 개편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유 의장은 전했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번 개편으로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이는 건강보험료 가운데 자동차·재산 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가운데 94.3%에 해당한다. 건강보험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그에 따라 건보료를 낸다. 당시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지역가입자에겐 재산과 자동차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관련 없는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데 비해 소득이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었지만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번 개편안이 소득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부과되고 은퇴하거나 지역가입자도 납득할 수 있는 부과체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유의동 의장도 “소득 파악률이 충분히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많은 전문가가 지적한다”며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고 이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과 다름 없다”고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번 개편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 983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 가능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소득 중심 개편 등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5 I 경계영 기자
尹 "임기 중 R&D 예산 대폭 확대…얼마든 전폭 지원" 약속
  • 尹 "임기 중 R&D 예산 대폭 확대…얼마든 전폭 지원" 약속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임기 중에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퀀텀 이 3대 게임 체인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또 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확실히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민생을 살찌우고 전 후방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부수겠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정부 예산에서 R&D 분야를 삭감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라고 하는 것은 꼭 써야 할 때 반드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집에서 돈을 아끼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며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R&D라고 하는 것은 사람 키우는 것이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조만간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할 것이다. 지금 인선 중에 있다”며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대통령실의 과학기술수석실을 통해서 우리 과학기술인과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는 1983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는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종사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함께했다.
2024.01.05 I 권오석 기자
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안 낸다…재산 공제도 상향 "연 30만원 인하"(상보)
  • 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안 낸다…재산 공제도 상향 "연 30만원 인하"(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 공제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유의동 의장은 “당정은 건강보험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며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연간으로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된다”며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지만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현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부연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해 보험료 부과 시 현행 5000만원까지 공제됐지만 공제 액수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된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폐지는 1989년 이후 30여년 만이다. 유 의장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장-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1.05 I 경계영 기자
엑스게이트, 尹 “양자 기술에 R&D예산·세제혜택 지원” 언급에 ‘강세’
  • [특징주]엑스게이트, 尹 “양자 기술에 R&D예산·세제혜택 지원” 언급에 ‘강세’
  • [이데일리TV 최은경 기자] 엑스게이트(356680)의 주가가 강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양자 등 3대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 예산, 세제 패키지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11시 59분 엑스게이트는 전 거래일 대비 6.02% 상승한 6690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에 더해 R&D 예산과 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후방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같은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엑스게이트에 집중되고 있다. 양자 암호 관련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VPN, 방화벽, UTM 등 정보보안을 위한 필수적인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 통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업이다.엑스게이트는 정보보호산업 내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개발 부분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주요 제품군은 AXGATE Series, 유무선통합보안솔루션&원격전원제어솔루션, 통합관리시스템(TMS), SSL INSIDE 등이 있다.
2024.01.05 I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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