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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해병대원 수사 외압' 박정훈 대령 무죄시 尹 정권 내놔야 할 것"
  • 이준석 "'해병대원 수사 외압' 박정훈 대령 무죄시 尹 정권 내놔야 할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8일 지난해 채상병 사망 사건 기초수사를 맡으며 수사 외압 의혹 중심에 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받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언론의 박 대령 모친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며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의 비극의 서곡일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콤플렉스가 있는 대통령이 후벼 파버린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라며 “채상병 특검(특별검사)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보다는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저 눈치만 보면서 박정훈 대령 재판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박정훈 대령의 흠을 잡을 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며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며 “채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는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이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8 I 경계영 기자
최상목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강화…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검토"
  • 최상목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강화…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검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을 끌어올린다. 이른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단기적으로는 경활율을 높이는 게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잠재성장률 동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현행 10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만점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권별로 분리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고 1인 1계좌 제한도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동일 업종’ 재취업 요건 완화되나…男 사각지대 조명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발제하고 “여성과 청년의 경제 활동이 부진한데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경활율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청년 등 경제활동 촉진, 교육개혁,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고민한 사회 이동성 확대 방안을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제공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 인원에 비례해 △수도권 중소기업 1450만원(3년) △지방 중소기업 1550만원(3년) △중견기업 800만원(3년) △대기업 400만원(2년)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일 업종’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또 남자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에 따라 임금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경력단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고려한다.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활율은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는 무자녀 여성들에서 더 크게 올랐고, 이는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이제 직업을 더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률이 늘어나고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반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출생률을 올리려면 여기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기저효과와 기상악화 등의 영향으로 3년여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난 12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기관 경평 시 고졸채용 만점 기준↑…ISA 1인1계좌 폐지 검토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은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을 졸업해서 미취업인 사람 중 40%가 교육받고 10%가 구직활동을 하지만, 무려 25%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통계가 있었다”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인원이 140만명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서비스 관련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DB를 연동시키면 고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의 확장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재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 업권별로 나눠진 ISA를 통합형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인1계좌 제한을 푸는 식으로 투자자들의 선택권 제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역동경제 로드맵 상반기 발표…“향후 3년 중장기 행동계획 고안”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최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역동경제였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역동성을 복원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4개월여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역동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역동경제의 주요 목표와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세 가지 섹터로 구성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내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DNA에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잘 설계해보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향후 3년간 역동경제를 위한 중장기적인 행동계획 등도 디테일하게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4.28 I 이지은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독립기관으로 법과 원칙 따라 수사”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독립기관으로 법과 원칙 따라 수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가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28일 오 후보자는 오전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돼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처장이 되면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잡고 효능감 있는 조직이 되도록 매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앞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됐다. 김진욱(58·21기) 전 처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지 97일 만이다. 오 후보자는 ‘채상병 관련 사건 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도 있다고 하는데 성역 없는 수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저도 언론을 통해 본 것에 불과하고 보고 받은 것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권 추천 인사이기 때문에 수사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명됐다”며 “여권 추천인지와 상관없이 독립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야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도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다. 공수처장으로 임명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하는 일의 배경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공수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오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본 바에 따르면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효능감을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제가 수장이 된다면 조직에 기운을 불어넣고 또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직을 가꿀 것”이라고 답했다.효능감 있는 조직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다”며 “일 잘하는 공수처, 수사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기관,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 후보자가 판사 출신으로 수사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능한 수사 능력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하는데 제가 형사재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의 능력을 100%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임 차장 제청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면서 “저와 호흡이 잘 맞아야겠고 조직에 융화적이면서도 수사능력이 탁월한 분을 굉장히 여러군데를 수색하면서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공수처의 수사 속도 지연과 인력 유출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데 관해서는 “작은 조직으로 굉장히 힘들게 수사하는 것 같다”며 “개선 방향을 국회에 말씀드리고, 현재 조직으로 가장 유능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수처는 오 후보자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지원 업무에 착수했다. 준비단 단장은 이형석 기획조정관이 맡았고, 준비단은 국회·신상·언론·행정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오 후보자는 이날 첫 출근해 준비단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2024.04.28 I 박정수 기자
초대 합참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공군 중장 내정
  • 초대 합참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공군 중장 내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합동참모본부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공군 중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진영승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지난 25일 상반기 장성 인사 때 전략사령부 창설준비단 단장으로 임명됐다. 전력사령부는 올해 하반기 합참 산하로 창설된다. 진 중장은 공군사관학교 39기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 전력발전부 2차장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공군 공중전투사령관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을 거쳐 작년 11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됐다. 작년 11월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삼정검 수치를 받기도 했다. 현재 진 중장은 전략사령부 창설준비단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전략사령부 창설 준비를 주도하고 있다.합참 산하 ‘핵·WMD대응본부’를 확대 개편해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위치할 것으로 알려졌다.전략사령부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기구다. 또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톤(t)급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28 I 박태진 기자
판문점선언 6주년 맞아…민주당 “대북정책 기조 전환하라”
  • 판문점선언 6주년 맞아…민주당 “대북정책 기조 전환하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을 맞아 야권에서는 대북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는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하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적대적 인식을 멈춰야 한다”고 썼다.그는 “평화의 봄을 맞이했던 4·27 판문점선언이 6주년을 맞이했지만 남북 모두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평화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며 “다시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남과 북의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야하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적대적 인식을 멈춰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대 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대변인은 “6년 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며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포기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될 절대적 목표”라며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4.27 I 김영환 기자
'싱거운'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국회의장 경쟁은 '후끈' 왜?
  • '싱거운'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국회의장 경쟁은 '후끈' 왜?[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에서도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거야(巨野) 정국을 이끌어 갈 ‘1기 원내대표’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각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5월 3일, 통상 원내 제1당에서 배출하는 새 국회의장 선출일은 관련 법령상 김진표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일(5월 29일) 5일 전인 5월 24일입니다. 두 선거 모두 과반 득표 결선(단수 후보시 찬반) 투표제를 적용했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4일 곽상언(오른쪽) 서울 종로 후보 지지 유세에서 박찬대(왼쪽) 전 최고위원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거야 원내 사령탑, 明心 얻은 ‘찐명’ 박찬대 사실상 ‘단독 추대’22대 국회 개원부터 약 1년간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어 갈 첫 ‘원내 사령탑’은 사실상 박찬대(56·인천 연수갑·3선) 전 최고위원으로 ‘단독 추대’됐습니다. 지난 25~26일 양일간 진행한 후보자 등록 접수에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얻은 ‘찐명’(진짜 친이재명) 박 의원만 단수 입후보하면서 다음 달 3일 찬반 투표로 싱겁게 끝날 전망입니다. 막판에 다른 친명계와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 측에서 누군가 등판하는 변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지난해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치러진 보궐선거에선, 계파색이 약한 김민석·남인순·우원식·홍익표 의원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후 우 의원은 후보에서 사퇴했고, 홍 의원이 남 의원과 결선투표 끝에 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당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거치며 ‘해당(害黨) 행위’ 논란과 함께 민주당의 친명색은 짙어져 갔습니다. 올 들어 본격 4·10 총선 모드를 거치며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에도 ‘171석 압승’을 거두며 친명색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71명 중 약 70%를 범친명계로 보고 있습니다.가히 ‘이재명 사당화(私黨化)’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과거 당 총재 시절 ‘보스정치’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놓고만 보더라도 명심을 얻은 단독 후보로 일찌감치 ‘교통정리’ 되면서 이렇다 할 경쟁도 없이 끝났죠. 민주당의 원내대표 단독 추대는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이 원내총무를 대표로 격을 높이고 당대표와 ‘투톱’ 체제로 처음 전환한 이래 21년 만의 최초 사례입니다.통상 정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임기 4년 중 1년씩 1~4기로 나눠 선출합니다. 매 국회 1기 원내대표는 첫 원 구성을 하는 만큼, 여야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와 소속 위원 및 간사 배분권을 갖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사진 왼쪽부터)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사진=뉴스1·뉴시스)◇‘입법부 수장’ 국회의장 경쟁은 이미 ‘4파전’…明心 작용할까반면 민주당에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새 국회의장 자리를 둔 물밑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와 다르게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과정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4년 국회 기간 중 전·후반기에 각각 1명씩 맡습니다.우선 여성 의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 6선에 오르는 추미애(65·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곧장 총선 당선 소감으로 차기 국회의장 출마를 시사한 뒤 이내 공식화했습니다. 이어 나란히 6선이 되는 조정식(60·경기 시흥을) 의원과 5선 정성호(62·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5선 우원식(66·서울 노원을) 의원도 출사표를 내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이로써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은 현재까지 6선 추미애 당선인·조정식 의원, 5선 정성호·우원식 의원의 ‘4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조만간 당내 경선을 앞두고 5선 중진급에서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관례상 원내 제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지만, 최다선이 아니더라도 연륜과 여야 중립성 등이 뛰어난 인물이 추대되기도 합니다.친명색이 강해진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의장 선출도 ‘선명성 경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고,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1년8개월 간 사무총장을 지내며 가까이서 손발을 맞췄죠.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이 대표와 대권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친명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 의원 역시 계파색이 약한 범친명계로 분류됩니다.국회의장 추대에도 ‘명심’이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원내대표와는 급이 다른 만큼 쉽사리 의중을 드러내기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탄탄한 차기 대권 가도를 위해 도움이 되거나, 최소한 방해는 되지 않는 인물을 내심 바랄 것입니다.민주당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해야 하는데, 강성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며 대신 ‘칼춤’을 춰주면 ‘피칠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친명이라곤 해도 마냥 심복은 아닌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서로 표를 가르며 ‘차라리 추미애’로 밀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다른 관계자는 “추미애 전 장관은 너무 강성이고 친문도 친명도 아닌 ‘독고다이’ ‘모두까기’라 부담이 커서 ‘국회의장 불가론’도 일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점잖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로 합을 맞춰 온 조정식 의원을 미는 움직임도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2024.04.27 I 김범준 기자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임박…"이재명 잘 모셔라"
  •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임박…"이재명 잘 모셔라"[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지는 첫 영수회담이다. 국정 관련한 모든 의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리기로 한 만큼 양측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25만원 민생 지원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측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양자 회담을 제안했고, 양측은 세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사전 실무회의를 진행했다.홍 수석은 “배석 인원은 각 3인으로 하되, 구체적인 배석 인사는 양측에서 각각 결정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대변인이 참석한다.홍 수석은 준비 중인 의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확답을 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현안”이라며 “그리고 국민적 관심 사항들에 대해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만남 속에서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는 정도로 갈음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제약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이해를 한 걸로 안다”며 “이전 사례에서도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홍 수석은 이번 영수회담이 차담 형식으로 결정된 데에 “차담 혹은 오찬이었는데 일정 조율을 하다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가 없어서 가장 빠른 날, 그리고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두 분의 뜻을 감안했다”고 말했다.양측의 영수회담은 대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홍 수석은 “끝나자마자 공동 합의문 문안 작성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용산은 용산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화를 나눈 것을 중심으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에 대해서는 “두 분만의 시간은 두분이 결정할 것으로 안다”며 “말씀을 나누시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실무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 대표가) 초청에 응해주셨으니 잘 준비해서 모시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2024.04.27 I 권오석 기자
노동절 앞둔 주말, 이주노동자 노동절 집회…“강제노동 금지”
  • 노동절 앞둔 주말, 이주노동자 노동절 집회…“강제노동 금지”[사회in]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노동절을 앞둔 4월 마지막 주말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서울 도심에서 노동절 집회를 연다.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28일 서울역에서 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개선할 정책을 요구할 예정이다.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전 산업에 걸쳐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기숙사 환경 개선, 산재근절 대책,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은 외면하며 착취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정책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특히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를 비준함에 따라 강제노동 금지 협약이 효력이 생겼음에도 사업장 변경을 가로막는 고용허가제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비자를 받을 때부터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이들은 “ILO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 중단,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회를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주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른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날 집회는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다. 이들은 결의문 낭독을 마친 뒤 서울역에서 서울고용노동청 앞까지 행진한다.한편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 각각 세종대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노동절 대회를 열 예정이다.
2024.04.27 I 김형환 기자
2기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국민 신뢰 방안 고민"
  • 2기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국민 신뢰 방안 고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사진=법무법인 금성)윤석열 대통령은 26일 2기 공수처 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오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진욱(58·21기) 전 처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지 97일 만이다.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이날 오 변호사는 소감문을 통해 “여러모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안고 설립된 공수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선 후보자 신분인 만큼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의 엄정한 인사 검증 절차를 성실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이에 공수처는 처장 후보자 지명에 따라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준비단 단장은 이형석 기획조정관이 맡았으며 준비단은 △국회 △신상 △언론 △행정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지난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울산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쳐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지낸 후 201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서울고법 재직 시절에는 부패 사건 전담부 소속 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2024.04.26 I 백주아 기자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
  •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인(경기 포천시·가평군)인 김용태 당선인이 출연했다.‘MZ 정치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김용태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패인으로 ‘보수의 가치를 잃은 것’을 꼽았다. 올해 안에 대통령 지지율을 50%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이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할 것”이라고 했다.김 당선인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되는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정진석 비서실장은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덧붙여 “조국 대표 또한 형식에 구애받아 안 만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조롱이나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임기 내에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24일(수)○방영일 : 2024년 4월 26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번 대선 때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세대가 50대였는데, 이번에는 60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맨 처음 실시됐을 때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치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하고, 거기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젊은 정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이혜라: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들고, 기대하는 바도 큰 분이라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신율: 얼마나 힘드셨어요?▶김용태: 저희가 5자 경선을 했었는데, 결선 경선하면서 저희가 254개 지역구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표가 됐어요. 마지막에 당원들끼리 힘을 합치는 과정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싸웠던 부분도 있어서 힘들었던 과정도 있었어요. 상대 후보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어서 본선까지도 힘들었던 선거였습니다.▷이혜라: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김용태: 당선되고 나서 누가 이렇게 국회의원들 놀고먹고 한다고 비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선 인사도 많이 드리고, 원내 당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시간이 바쁘고요. 또 저희가 지역 현안들 있잖아요. 잘 추진해 나가려면 중앙부처 장관이라든지 실무자들 만나고 현안 토의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신율: ‘일을 안 한다’ 그건 옛말이고,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당선인 대회도 하고 낙선인 대회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낙선자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당선이 됐지만, 이번에 가장 중요한 패인이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저는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역대 진보, 보수 정권이 해내지 못했던 난제들, 국가 개혁 어젠다들 한번 추진해 보라고 힘을 주셨던 거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공정하고, 정의롭고, 법치 국가의 실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추진력이 약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보수의 가치를 잃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보수정당이 다시 되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인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지배가 아닌,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믿음을 드려야 되고, ‘그 믿음은 대통령께서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믿음을 다시 주신다면 저희가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통령이 지금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수회담’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뭘 주고, 뭘 받아야 할까’ 이게 엄청나게 고민일 것 같아요. 김용태 당선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지금 행정부의 총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장관과 다르게 국무총리는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면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 생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고, 야당이 동의하면 청문회 과정이 이제 정쟁적인 요소는 없을 거니까요. ‘국무총리에 대한 생각들을 좀 좁혀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주호영 의원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주호영 의원께서는 합리적인 분이고, 또 당내에서 오랜 다선 경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총리로 정치력이 있는 분이 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할 수 있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신율: 주호영 의원을 민주당에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째, ‘영남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설이 있고요. 둘째, 주호영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를 대표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를 의식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경북 사람이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은데, 동의하시나요?▶김용태: 일각에서 여러 가지 풍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남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만큼 주호영 의원께서 야당 의원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의 정치력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신율: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김용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주호영 총리에 대한 가능성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초창기 때부터 풍문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고, 지명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명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비윤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로는 ‘결국에는 일반통행 안 굽히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김용태: 시작도 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프레임을 놓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주장대로 간다면, 저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못 할 거예요. 그 상황을 정진석 비서실장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또 국회 부의장 하셨고 또 여당의 지도부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시고 또 오랜 기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여소야대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정진석에 대한 역할보다는 비서실장에 대한 정진석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인도 아실 거여서 저는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건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하고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된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부산 엑스포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인지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거든요. 이러한 ‘국민 여론과 대통령 사이에 여론 전달 창구가 왜곡되는 거 아닌가’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서실장 가셨으면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는 분이잖아요.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정진석 실장께서 잘 아실 거고요. 또 정무적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신율: 정진석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구중궁궐에 갇힐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나온 건데 지금 그렇게 여론을 잘 듣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앞으로 정진석 실장의 어깨가 무거운데 정진석 실장만 또 그런 짐을 지울 수는 없죠. 그래서 소통 창구도 다원화될 것 같아요.▶김용태: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 그런 창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에 대해 대통령실 사이에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수석하고 합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아가서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하셨잖아요. 홍철호 수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저희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여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야당하고의 관계 설정하는 것 정무수석의 역할이 큰 것 같고요.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이혜라: 여야 대표 다 만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대표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조국 대표를 안 만나려고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사법부의 영역인 거고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국 대표를 만나는 것도 형식에 구애받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신율: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192명 야당의 대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수회담 전에 미리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모 의원이 말했는데, 일종의 견제 아니겠어요? 저는 관계가 미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김용태: 아무래도 조국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향후 대권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러한 계파 논쟁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선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를 향해서 미묘하게 이렇게 신경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여소야대 형국에서 ‘조국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협상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건 전략적으로 저희가 또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대야 관계도 물론 당연히 잘 설정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로 다시 돌아오면 전대는 어떻게 돼요?▶김용태: 저는 전당대회를 두 번 출마한 경험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민심이 반영됐던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경험도 있고, 당원 100%로 출마했던 전당대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로서 느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민심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 전체에 대한 당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고요. 지지층 여론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결괏값이 당권 주자에 대한 결괏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라는 전제하에서 방송에서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원분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하고 토론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정말 우리 당이 나아가는 데 맞는 방향인지요. 이 자체가 저는 당이 혁신하고 건강해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당심과 민심이 좁혀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원 100%로 치르는 전당대회면 이런 여론조사 결괏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는 차치하죠. 당원 100%에 대한 여론조사만 두고 우리가 토론하기 때문에 당이 좀 폐쇄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민심이 반영되면 후보자들의 메시지 타겟팅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민심이 들어가는 전당대회면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건강해 보이고 다양성이 존중되어 있어 보이는데, 당원 100%를 치르는 전당대회에서는 이 후보군이 극성 지지층들을 위한 메시지나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건 전략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국민 전체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당이 왜 저렇게 하지? 민심하고 괴리된 행동들을 하네’ 이런 판단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거는 저희가 민심을 반영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뭔가 민심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원 100%로 치르는 당직 선거도 의미가 있고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여소야대의 비상 상황이고, 당이 바뀌어야 하고, 민심과 당심이 합치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민심이 일정 부분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신율: 국회의장을 ‘국회법에 따라서 아예 다 출마해서 민주당에서 못 뽑은 사람 그냥 뽑지 말고 거기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 의장 시키자’는 얘기도 나오는 데 동의하십니까?▶김용태: 저는 그 부분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방의회도 그렇게 선거하는 것 같고요. 의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거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메시지와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본인들이 점령군인 양 ‘힘을 주셨으니까 개혁해야 한다’ 이러면서 나오는 것을 저는 ‘민주주의 발전에 스스로 자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이혜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왜 불참했다고 보세요?▶김용태: 정치라는 게 사실의 영역이기보다는 인지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실제로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건강상의 이유를 대셨지만, 불참하시게 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갈등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국민들, 특히 저희 당 지지층들은 그 갈등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당에게 바라는 점은 안정감과 책임감이잖아요. 물론 둘 사이에 실제로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 위원장으로서 또 선거를 총괄했던 분으로서 ‘대통령 만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들을 좀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동훈 위원장 선거 지휘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어려웠던 당정 관계에서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 위원장이 목소리 내고 공간도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의 상식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에서의 역할도 중요할 거고요.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오실 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프레임 씌웠잖아요. ‘대통령의 황태자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 유지할 거다.’처럼요. 실제로 그때 언론에서 유난 갈등, 1차 갈등이라고 했을 때 무슨 ‘약속 대련이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오셔서 여당의 대표로서 노력하셨고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가 또 인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신율: 몸이 안 좋아서 당연히 식사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비대위원들하고는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나 봐요. 그러면 위원장이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이 먼저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오랫동안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둘째, 중요하다면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돼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김용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등이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당 자체가 총선 참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지지층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분이 지도자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함께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갈등이 있다면 ‘잘 풀어나가고 대화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보수층도 이번 총선 보니까 제대로 결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김용태: 저는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답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지지층들도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나 싶었을 거고,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인데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과거처럼 권력자를 대변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지층들이 융합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이혜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준석 대표에게 건네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김용태: 개혁신당 자체가 반윤을 기치로 그 프레임 속에서 탄생한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아마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조롱이나 비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어렵잖아요.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바라는 것은 힘을 모으길 원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 개혁 같은 경우도 여론도 높았잖아요. 물론 정부 여당이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놓친 건 있지만, 그렇다면 야당 개혁신당이면 이것을 조롱할 것이 아니라 같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역할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가령 선거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2천 명으로 말해놨다가 아마 선거 직전에 500명 정도에서 타협할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었거든요. 그런 조롱이 아니고 실제로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개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역할을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나 개혁 과제들 이념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정책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너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같이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첫째,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원내교섭단체 만들자 그러면 들어갈까요? 둘째, 개혁신당이 나중에 국민의 힘으로 합칠까요? ▶김용태: 첫 번째는 저는 이미 개혁신당이 이낙연 대표와 합당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맛을 맛봤기 때문에 조국혁신당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 간에 섞일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하고 합당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양당의 지지층들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이 두 정당이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양당의 지지층들이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해요. 서로 감정적인 부분을 좀 치유하고 그렇게 극복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는 양당이 합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신율: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먼저 국민의힘하고 합치기를 더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김용태: 아무래도 개혁신당 자체가 당선인들 말씀에 의하면 ‘개혁 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저희 당 출신이었고, 보수 진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안 발의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 법안 발의에 인원수의 의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야당, 민주당의 의원수 동의를 받기보다는 국민의힘의 관계에 있는 의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혜라: 대통령 지지율 올해 내에 50% 다시 도전해 봐도 될까요?▶김용태: 저는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신율: 요새 막 굉장히 환한 미소도 띠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요.▶김용태: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의 국민의힘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솔직함과 소탈함,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시면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도 조국혁신당의 탄생이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처럼 보이게 창당하고 그렇게 출마하는 것이 과연 문화 시민으로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때린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자정한다면 조국혁신당은 힘을 잃을 거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스스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 지지를 올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사랑받게 만드는 그 배경에는 결국엔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천하람 당선인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당론으로 하고 있고 그 개헌을 전제로 임기 단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김용태: 4년 중임제든 이러한 헌법사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여야가 머리 맞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에 대한 부분은 속뜻이 있잖아요. 결국엔 윤석열 정부 힘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여당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들도 아마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됐을 때 천하람 당선인이 말씀하신 게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야당이 탄핵 운운하고 이런 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힘 빼서 조기 대선 치르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걸 여당도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탄핵 운운하고 개헌 운운하는 것은 대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혜라: 열정 넘치시고 에너지 넘치시는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것만은 내가 꼭 하겠다’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김용태: 저는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어서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규제도 많고 성장이 더뎠던 측면이 있어요. 지방 소멸의 위기가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경기 북부가 바뀌어야만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어요.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입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신율: 나중에 당 대표 하라 그러면 하실 거예요? 김재섭 당선인하고 두 분이 당 대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김용태: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직 선거에서 하마평에 오른다든지, 당직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천, 가평이 소외됐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신율: 저도 정답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또 다음 방송에서 얘기를 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역시 젊은 정치인은 좀 다르긴 다르죠. 얘기도 거침없고, 힘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느낄 겁니다. 그 새로움이 우리 사회의 우리 정치를 좀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4.26 I 최지인 기자
"비대위원장 누구" 인물난 겪는 與…윤재옥, 주말 새 결론 낼 듯
  • "비대위원장 누구" 인물난 겪는 與…윤재옥, 주말 새 결론 낼 듯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두 달 동안 당 지도부 공백을 메울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마치겠다고 공언한 기한이 다음달 3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말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좁힐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당선인총회를 열 예정이다. 안건을 공지하진 않았지만, 총회에서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공개하고 당선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윤 원내대표는 다음달 3일 신임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 전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임명 마지노선’에 대해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비대위원장이 뽑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4항을 보면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명되는데, 전국위 소집은 전국위 의장이 개최일 3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29일 당선인총회에서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공개한 후 전국위 등 의결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꼽히는 친윤(親윤석열)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의 회동에 대해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며 “(이 의원도) 그렇게 만난 의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이어서 실권 없이 두 달가량만 활동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윤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4~5선 이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지만 선뜻 나서는 인물은 없다. 4·10 총선을 거쳐 국민의힘 4선 이상이 된 윤상현·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은 당대표나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4선의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로선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임기가 정해진 ‘시한부’ 비대위원장이지만 두 달 동안 당 수장으로서 전당대회 룰(규정)을 정하는 중책을 맡기 때문이다.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당 일각에선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대위원장에 따라 비대위 성격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당 최다선인 6선에 오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윤 원내대표는 이날 “(조 의원이) 그제 만남에서는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사전에 (비대위원장 인선) 의견을 교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윤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동안 후보군과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이번 주까지 비대위원장 지명 작업을 마칠 것으로 안다”며 “윤 원내대표가 말한 시기까지 비대위원장 인선이 절대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법과 무관"(종합)
  • 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법과 무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사진) 변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26일 지명했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2월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한 지 두 달 만이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지는 세 달 만이다.(사진=대통령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하며 “신속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사법연수원 27기)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오 후보자와 함께 후보에 올랐던 이명순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한 수사 후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우검회’(우직한 검사들의 모임)라는 친목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변호사가 후보로 낙점될 경우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낙마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오 후보자 지명까지 3개월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과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공수처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차기 처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해 9월에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오는 29일 열릴 영수회담 의제에 채상병 특검법이 오를 수 있는 가운데 후보자 지명을 한 배경을 묻자 해당 관계자는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지난해 9월에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이어 해당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검토 과정이 너무 늦어지면서 수사 무력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면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냐’라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온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4.26 I 권오석 기자
총선 끝, 패스트트랙 재판 재개…사법리스크 당선자 `수두룩`
  • 총선 끝, 패스트트랙 재판 재개…사법리스크 당선자 `수두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전현직 의원들과 보좌관 등에 대한 재판이 4·10 총선 이후 재개됐다. 이들 중에는 총선 당선인도 다수 포함돼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사법 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외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은 지난 1월 26일 진행된 이후 석달 가까이 진행되지 않다가 총선이 끝난 이후 지난 17일과 이날 재개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에 대한 재판도 지난 1월 15일 이후 석달 넘게 멈췄다가 지난 22일 다시 열렸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강하게 충돌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사이의 폭행·감금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뒤 양측이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들 외에도 ‘당선 무효’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안고 여의도로 향하는 총선 당선자는 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원내 3당으로 입성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올해 81세로 최고령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표적감찰 혐의로, 민주당 당선자 10여명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현행법상 현역 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선자는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도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2024.04.26 I 이유림 기자
우리나라 대표 과학축제 열렸지만 참석자들 "아쉽다"···왜?
  • 우리나라 대표 과학축제 열렸지만 참석자들 "아쉽다"···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탓일까. 지난 25일 개막한 ‘우리나라 대표 과학축제’가 다소 아쉽게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공룡 모형에 다가가 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26일 ‘대한민국 과학축제’와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함께 열린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대는 이른 시간(10시) 임에도 국민들로 북적였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과잠바를 입은 학생도 보였고, 단체로 온 어린이들도 눈에 띄었다. 과학 퀴즈를 풀어 방탈출을 하거나 장비를 착용하고 높이 떠서 달 중력 체험 등 색다른 콘텐츠들이 호응을 얻었다.과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과학축제를 즐기는 이들의 마음은 빛났다. 유원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과정생은 “잠시 하던 연구와 학업을 멈추고 재충전하는 기분으로 왔다”라며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연구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번에 부스에 마련한 오가노이드(인공장기)처럼 중요성이 부각되는 연구들도 있어 참가자들에게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스에서 증강현실 누리호 발사 체험을 하던 박준성 대전 매봉중 학생은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지켜봤는데 체험프로그램도 해볼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했다.달 중력 체험 프로그램.(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다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축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콘텐츠가 부실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올해 예산은 대한민국 과학축제에 9억원,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9억원 등 총 18억원을 투입됐다고 한다. 예년과 같은 예산이다.부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R&D 예산 삭감 여파 속 홍보 예산 만큼은 어렵게 유지했지만, 작년과 같거나 오히려 부실하게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실제 한 참석자는 “부스는 화려한데 정작 즐길 콘텐츠가 없어 아쉽다”라고 평가했다.KAIST 홍보 부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특히 올해 행사는 주로 10월에 개최하던 행사들이 4월말로 당겨지고, 장소도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변경되는 등 급하게 변경되면서 행사 참여 기관들이 인력배치, 예산 운용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령 행사가 한주 간격으로 주말마다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한 출연연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빈곤하게 보이지만 말자는 마음으로 부스를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4월 과학의달을 맞아 행사들이 많아 이번 행사까지 챙기기 어려웠다”라며 “축제라면 ‘기후변화’, ‘탄소중립’, ‘우주시대’ 등 키워드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준비하다보니 특색도 없고, 2개 행사를 굳이 합쳐야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과학기술 주무 부처 등의 대응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25일 열린 개막식에는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내정된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 관계자는 “R&D 삭감 여파 속 ‘과학대통령’을 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해 과학의 중요성과 가치를 돌아보고 힘을 실어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언급했다.임주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후연구원(왼쪽)과 유원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과정생(오른쪽)이 각 부스에서 전시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024.04.26 I 강민구 기자
尹·李 영수회담 전격 성사…"민생 위한 만남부터 우선" (종합)
  • 尹·李 영수회담 전격 성사…"민생 위한 만남부터 우선" (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권오석 이수빈 기자]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후 일주일 만에 구체적인 회담 장소와 날짜가 나왔다. 회담 후 공동합의문도 등에도 합의가 됐다. 회담 의제 설정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지지부진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제를 접고 우선 만나자’라고 한 발 양보한 덕분이다. 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26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차담회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한대로 특별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배석자로는 각각 세 명씩 두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나오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나온다. 회담 예상 시간은 약 1시간으로 시간 제한은 없다. 좀 더 논의가 길어지면 1시간 반도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에서는 예상했다. 회담이 끝나면 공동합의문 등의 문안 작성을 한다. 회담 결과는 용산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각기 따로 알린다. 천준호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회담을 해서, 민생이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모색해야한다는 생각이었다”면서 “양측의 날짜를 고려해 가장 빠른 날짜가 월요일이었다”고 말했다. 민생복지지원금과 같은 세부적인 의제와 관련해서 천 비서실장은 “그런 부분도 두 분이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현안”이라며 “그리고 국민적 관심 사항들에 대해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만남 속에서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는 정도로 갈음하겠다”고 설명했다.홍 수석은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제약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이해를 한 걸로 안다”며 “이전 사례에서도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23일과 25일 대통령실과 두 차례 실무회담을 갖고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거부권 자제 등의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따로 의제 설정 없이 만나자는 입장을 피력하며 준비회동이 공전을 거듭했다. 회담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26일 의제를 다 접고 윤 대통령을 우선 만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들이 다시 만났고 급물살은 탔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최대한 빨리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합의했고 29일 오후 2시로 최종 결정됐다.
2024.04.26 I 김유성 기자
압수수색 자료 보관 별건 수사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 압수수색 자료 보관 별건 수사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관하며 이를 재활용해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제·출력된 이 사건 증거와 이에 따라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제2차 압수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 수사서기관이었던 피고인 A씨는 시청 안전건설국장 B씨로부터 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선거 이후로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았다.또 A씨는 B씨로부터 친형의 고소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사 수사지휘서의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취합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시청 국장이었던 B씨는 별도의 사안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을 당했고,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저장했다.이후 검찰은 디넷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A씨와 B씨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한 녹음파일 등 이번 사건 공소사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했다.검찰은 녹음파일을 발견한 이후 영장 없이 약 3개월 동안 해당 파일을 대검찰청 서버에 그대로 저장한 채로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해 A씨의 범죄사실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했고, 또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통화 녹음파일과 그 녹취 내용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대법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하해도 이는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짚었다.최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관련 정보를 디넷에 저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엽합 등 야권은 지난달 25일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관리해왔다며 윤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넷에 저장된 무관정보와 관련 “검찰은 현재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디넷에 보관된 전부이미지(유관+무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또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전부이미지(유관+무관), 선별이미지(유관)에 대한 등록 및 폐기 절차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는 ‘유관정보 탐색 및 선별’을 종료한 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부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6 I 백주아 기자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오는 29일…공동합의문도 작성(종합)
  •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오는 29일…공동합의문도 작성(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배석 인원을 3명씩 두고,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의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철호 정무수석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측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영수회담 사전 3차 실무회의를 진행했다.홍 수석은 “배석 인원은 각 3인으로 하되, 구체적인 배석 인사는 양측에서 각각 결정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대변인이 참석한다.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지는 첫 영수회담이다. 양측이 의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만큼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25만원 민생 지원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홍 수석은 준비 중인 의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확답을 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현안”이라며 “그리고 국민적 관심 사항들에 대해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만남 속에서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는 정도로 갈음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제약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이해를 한 걸로 안다”며 “이전 사례에서도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홍 수석은 이번 영수회담이 차담 형식으로 결정된 데에 “차담 혹은 오찬이었는데 일정 조율을 하다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가 없어서 가장 빠른 날, 그리고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두 분의 뜻을 감안했다”고 말했다.양측의 영수회담은 대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홍 수석은 “끝나자마자 공동 합의문 문안 작성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용산은 용산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화를 나눈 것을 중심으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에 대해서는 “두 분만의 시간은 두분이 결정할 것으로 안다”며 “말씀을 나누시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실무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 대표가) 초청에 응해주셨으니 잘 준비해서 모시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양자 회담을 제안, 양측은 세 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2024.04.26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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