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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전대 룰 개정, 의견 모아 당헌·당규 요건 맞으면 발동”
  • 황우여 “전대 룰 개정, 의견 모아 당헌·당규 요건 맞으면 발동”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 “모든 의견을 열린 상태에서 다 모으겠다”며 “당헌·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발동할 것”이라고 변화를 예고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취임 입장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전당대회 룰은 당헌·당규 개정 문제”라며 “당헌·당규 개정 시에 여러 절차와 요건이 있어 공정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親윤석열)계 주도로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인 당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 100%’로 바꿨다. 당 일각에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50%로 올려 민심을 반영해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원외 당협위원장들과 3040 낙선자 공부 모임 ‘첫목회’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집단지도체제 회복에 대해 황 위원장은 “어떤 의견도 장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위는 오는 9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 등 당연직과 7~9인의 비대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나이와 지역 안배를 생각하고 있고, 원외 당협위원회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일머리를 알고 일솜씨가 있는 분들로 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황 위원장은 당내에서 이견을 보이는 비대위 성격에 대해선 “우리는 관리, 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전당대회만 준비하면 국민의 큰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재창당하는 각오로서 당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당의 의견을 모아서 혁신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역설했다.용산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 변화에 대해 황 위원장은 “저에겐 비상 당권이 주어졌다”며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모두 바뀌었으니 당의 공식 루트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24.05.03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尹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거부권 쓰지 않아야"
  • 민주당 "尹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거부권 쓰지 않아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지 말고 곧장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뉴스1)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총선의 민심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윗선의 (수사 외압) 개입 의혹이 갈수록 커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당위성은 차고 넘치고 필요성 역시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진실이라면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말했듯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통령 본인과 집권 세력이 언제나 해온 얘기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그러면서 “거부를 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아서 강도 높은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대변인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의 예비비 사용 논란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대통령실의 ‘혈세농단’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예비비의 성격과 맞지 않는 곳에 지출이 됐고 사용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그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근 판결을 언급하며 “2심 판결에서도 대통령실의 영화관람비와 비공개 회식비 내역 등이 공개 대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법무부가 먹칠한 업무추진비 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법원이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부처와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소명과 내역이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민생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으면 긴축 재정을 얘기해 왔다”면서 “국가의 비상금과 같은 예비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서 긴축 재정을 지금까지 외쳐왔다”고 비판했다.
2024.05.03 I 김범준 기자
“남북관계, 자유로운 왕래 가능 2국가 검토해야”
  • “남북관계, 자유로운 왕래 가능 2국가 검토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대진 한라대 교수가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8주년 기념학술회의에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 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학술대회는 ‘넘어야 할 벽, 이루어야 할 꿈:남북관계의 새로운 도전과 통일 전략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정 교수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단일국가 통일을 흡수나 붕괴로 간주하고 아예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면 다양한 통일국가 형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접촉점과 동력을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거창한 제안을 하기보다, 현행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해석 개정을 통해 통일국가 목표의 다양성을 열어두는 방식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0’ 제안 등으로 통일 논의를 이어 나가는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설에 입각해 통일을 한다는 구상으로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3단계다.정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걸고 있고, 국민 여론이 2국가를 선호하는 만큼 열린 자세로 통일담론을 바꿔야 한다는 뜻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023년 2분기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꼽았다.현재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 비전을 담은 ‘신통일미래구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올해 광복절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024.05.03 I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 누리집 신규 공개
  • 대통령실,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 누리집 신규 공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3일 대한민국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을 신규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어린이 누리집 캡처대통령실은 ‘어린이를 아끼는 따뜻한 대통령이 전하는 대통령실’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이번 누리집을 기획했으며, 오는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이를 대중들에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어린이 누리집은 △대통령 이야기 △대통령실 이야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즐거운 배움터 등의 코너로 구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집 인사말에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대부분이 어린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며 “어린이 여러분이 즐겁게 뛰놀고 마음껏 꿈을 꾸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첫 코너인 ‘대통령 이야기’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일, 역대 대통령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 어린이들이 함께한 사진도 담겼다.‘대통령실 이야기’ 코너에서는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새롭게 출범한 용산 대통령실과, 과거 미군 부대에서 현재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용산어린이정원 소개 등이 포함돼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코너에서는 대한민국 국토와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등 우리나라의 상징물에 대해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즐거운 배움터’ 코너에서는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무엇인가요?’ 등 어린이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이 친절한 문답 형식으로 담겨 있으며, 정부 각 부처 어린이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어린이 누리집을 통해 어린이에게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공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05.03 I 박태진 기자
원내대표 출마 與 송석준 “이철규 잘못했으면 당선인 평가받을 것”
  • 원내대표 출마 與 송석준 “이철규 잘못했으면 당선인 평가받을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가장 먼저 뛰어든 송석준 의원은 3일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에 관해 “특정인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힘든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이 의원이 관여해 문제가 됐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며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당선인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간 국민의힘에선 이 의원의 원내대표 단독 출마설까지 제기됐으나, 당 일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이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송 의원은 “이 의원은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공도 있고 일부 비판받는 부분도 있다”며 “선택하는 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해병 특검)에 대한 당내 이탈표 전망에 송 의원은 “사안의 본질이 충분히 공유된다면 그럴 우려는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그는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억지로 특검법을 하자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방부 지휘권자가 해병대 지휘 체계를 바로잡는 행위를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수사외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모두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21대 국회 초에도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져갔는데 결국 거기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았나”라며 “무리하게 원 구성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해도 본인들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울 수 있다”며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함정에 빠져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3 I 이도영 기자
정무수석 “尹, 채해병 특검법 사법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 인식”
  • 정무수석 “尹, 채해병 특검법 사법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 인식”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할 경우 사법 절차를 어기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윤 대통령 인식을 설명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께서 채상(해)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신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됐고 (해당 사건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윤 대통령이 받아 들기로 한 것은 사법 절차가 모두 끝난 사항으로 채해병 특검법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다”며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라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 취지인데 박정훈 대령이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했다”고 했다. 법 개정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에게는 법적으로 수사 권한이 없지만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다. 홍 수석은 또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거면 공수처도 없애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민정수석실 신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홍 수석은 신설되는 민정수석실과 관련, 정확한 명칭을 묻는 말에 “‘민정’도 있을 수 있고 ‘민생’도 있을 수 있고 ‘민정소통’도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관해서는 “취임일은 안 넘기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일은 5월 10일이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 출마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는 거리를 뒀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저희에게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며 “결단코 (개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4.05.03 I 박태진 기자
총리설 거리 둔 박영선 "긍정적 답변 한 적 없다"
  • 총리설 거리 둔 박영선 "긍정적 답변 한 적 없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달 한 때 국무총리설이 돌았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소문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다면서 소문과 자신에 대해 거리를 뒀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뉴스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박 전 장관은 반도체 관련된 내용에 인터뷰를 했다. 당초 정치현안보다는 한국의 먹거리 산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했지만, 유튜브 시청자들의 질문이 계속 나왔다. 윤석열 정부 총리직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내용이었다. 즉답을 하지 않던 박 전 장관은 “제가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을 보니까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고 소회를 더 밝혔을 뿐이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올해초 출간한 책 ‘반도체 주권국가’를 주제로 이달부터 국내 강연에 나섰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패배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머무는 동안 반도체 관련 특강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전 장관이 정계 복귀를 알리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후임 국무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자 ‘협치가 긴요하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박 전 장관이 총리직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2024.05.03 I 김유성 기자
이상민 장관 "중증환자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수준 보상"
  • 이상민 장관 "중증환자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수준 보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 장관은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지역에 의료 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이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국내 유일 심장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 사례를 꺼내며 “정부는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장관은 지난 1일 31개 의과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총 1469명의 신입생을 증원하는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각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을 비롯해 임상실습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에서도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서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과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되살리겠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5.03 I 이연호 기자
"필수의료 위해 국고투입必…건강세 도입 등 고려도”
  • "필수의료 위해 국고투입必…건강세 도입 등 고려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기존 건강보험과 구분된 특별회계와 기금 형태의 국가재정 동시 투입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최오현 기자)이날 발표를 맡은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표준적 보상과 보험급여 지출관리를 맡고, 국가재정이 보건 의료 자원 할당 조정, 필수 및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는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 어디서든 높은 의료 수준의 질적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가재정 지원 방식으로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의 동시 운용을 제안했다. 사업의 목적과 안정성을 고려해 특별회계를 통해서는 필수 의료 영역을 지원하고, 기금은 지역격차 해소에 사용해 용도를 구분하자는 설명이다. 또 건강 및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주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발표 직후 각 층 전문가의 열띤 토론도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국가재정 투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질병을 유발하고 사회적 자원을 써야 하는 흡연, 음주 등에 건강세 부과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옥민수 울산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실손보험금 분담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김지홍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법안을 통해 정책 수립의 책임 소재와 재정의 관리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인력 육성과 의사들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개별 의료기관이 아닌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현재 정부의 의료기관 지원 사업이 특정 기관의 지나친 경쟁력 강화에 치우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복지부 측으로 참석한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특별회계·기금 재원 마련이 고민인데 건강세 도입 등을 이미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 중”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법안 제정 문제에 대해선 “특별회계와 기금을 각각 만들건 지, 전체적인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특별 회계와 기금 조항을 넣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김 정책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지역의료 혁신, 의료사고 안전방안 구축 등 5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며 “기금은 격차해소에 집중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보단 지역에서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예산이 과감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국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확대를 처음 포함시켰다”며 “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논의를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 의료에 재정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2024.05.02 I 최오현 기자
사퇴 20일만에 목격된 한동훈…“이제 슬슬 움직이시는군요”
  • 사퇴 20일만에 목격된 한동훈…“이제 슬슬 움직이시는군요”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제 22대 총선 패배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인근에서 찍힌 사진이 온라인 상에 확산되고 있다.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지난달 11일 직에서 물러난 지 20일 만에 공개된 근황이다.한동훈 전 위원장의 뒷모습. (사진=X 캡처)2일 X(옛 트위터)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된 사진 속 한 전 위원장은 편안한 차림으로 햄버거 가게 앞을 통화하며 지나고 있다. 선거 유세 기간 즐겨 신었던 운동화도 눈에 띈다. 사진이 찍힌 곳은 한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으로 알려진 곳이다.사진을 게재한 이는 “지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며 “낯익은 얼굴이라 눈인사를 하고 문득 뒤돌아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 방송이랑 똑같다고 한다”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의 근황을 본 지지자들은 팬카페 ‘위드후니’에서 “보고 싶어요. 언제 컴백할까요?” “이제 슬슬 움직이시네요. 컴백이 빨라지겠습니다” “국민만 믿고 컴백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그간 한 전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 후 외부 활동 없이 휴식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서 한걸음 물러서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사양한 일, 전당대회 출마 여부, 복귀 시점 등에 관심이 쏠려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연일 배신자·폐세자·사냥개라고 직격한 점도 관심을 키웠다. 이와 관련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다. 미안하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사심 없이 신중하기만 하다면요”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권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이 다음주 중 낙선자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물밑 행보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한편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설문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2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는 39.3%로 1위, 한 전 위원장은 21.9%로 2위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조사 범위를 한정하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58.1%로 집계됐다.
2024.05.02 I 이로원 기자
`협치는 없다`…채해병특검법 통과 놓고 또다시 진통
  • `협치는 없다`…채해병특검법 통과 놓고 또다시 진통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로 협치의 분위기가 돌았던 국회가 다시금 여야 갈등으로 공전하게 됐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특검법 처리 협의에 비협조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여당을 배제한 채 채해병특검법을 강행·통과시켰다. ‘다수 야당의 강행처리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1대 국회 막달인 5월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전망이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조금씩 양보해 만든 새 법안이었다. 양 측은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이후 나온 첫 협치의 성과이기도 했다. 다만 이 분위기는 10분을 못 갔다. 민주당은 예고한대로 채해병특검법 상정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에 요구했다. 여당과의 합의를 종용했던 김 의장도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법안 상정이 확정되자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만 남고 퇴장했다. 민주당 등 본회의장에 남은 야권 의원들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결국 이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곧 이어질 본회의에서도 양곡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내 갈등적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한 법안이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진정한 재발 방지의 시작이고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면서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외 항의집회를 통해 “여야 합의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에 동의했는데, 사전통보없이 독단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여야 간 국회 의사 일정에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성명을 내고 “채해병 특검법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정치”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부권 발동의 의미로 해석된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野, 채해병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엄중 대응할 것”
  • 대통령실 “野, 채해병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엄중 대응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채해병 특검법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해)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꾸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인데,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시사했다.정 실장은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의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진행해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애초 채해병 특검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표결이 진행됐다.
2024.05.02 I 박태진 기자
정의당, 본회의서 마지막 5분 발언…“23대 국회서 반드시 돌아오겠다”
  • 정의당, 본회의서 마지막 5분 발언…“23대 국회서 반드시 돌아오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양경규 정의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5분 발언에서 4·10 총선 결과로 원외정당이 된 것에 대해 “어찌 정의당도 책임이 없다고 하겠나”라고 소회를 밝히며 “정의당, 23대 국회 단상에서 진보정치의 이름으로 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비례대표 승계 받은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이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지막 5분 발언 기회를 얻었다. 앞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도 표결이 완료된 후 기자회견 등을 하러 자리를 비웠다. 양 의원은 이런 상황에 본회의장 단상에 서서 “이빨 빠진 의사당을 보면서 이 짧은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본다”면서도 “어쩌면 마지막으로 주어진 5분 발언”이라고 말을 시작했다.그는 “21대 국회는 불평등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며 “1차적인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해도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주춤주춤 눈치를 본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생은 뒤로 하고 서로에 대한 선동적인 발언으로 혐오에 가득한 언어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정치권의 수사들이 혐오와 차별의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저는 과거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22대 국회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책임이 큰 두 당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진실로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 민주당의 지지일 수 없다는 점 또한 헤아리시라”고 했다.또 정의당에 대해선 “정의당은 총선에서 국민들이 내려준 평가와 심판이 윤석열 정부의 몫만은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20년 진보정치역사의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평가했다.양 의원은 “국민 여러분이 지지해주고 성원해줬던 진보정당으로 거듭 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을 갖겠다”며 “부족했던 부분 눈 부릅뜨고 챙기겠다”고 했다.끝으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고자 했던 진보정치의 그 길 결코 비켜서지 않고 가겠다”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1959년생인 양 의원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 용문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며 노동운동을 해왔다.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상공회의소에서는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이력이 있다.양 의원은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그는 오는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다.
2024.05.02 I 이수빈 기자
與원내대표, 송석준 첫 출마 신호탄…친윤 빠지고 새 판 조짐
  • 與원내대표, 송석준 첫 출마 신호탄…친윤 빠지고 새 판 조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9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중진들의 눈치 싸움이 한창이다. 당초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나홀로 등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당내 비판이 잇따르면서 선거 판이 새롭게 짜이는 모양새다.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3선)이 2일 첫 출마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중진들의 출마가 잇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이종배(충북 충주·4선), 윤영석(경남 양산갑·4선), 성일종(충남 서산태안·3선), 추경호(대구 달성·3선), 송석준 의원 등이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했거나 고심 중이다. 앞서 김도읍(부산 강서·3선)·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3선)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박대출(경남 진주갑·4선), 송언석(경북 김천·3선) 의원도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시작할 제22대 원내지도부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찾고, 당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여당, 소통 강화, 겸손한 자세라는 3대 변화로 당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며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당내에서는 송 의원이 유일하게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보수의 험지인 수도권에서 3선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초기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성일종 의원,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추경호 의원, 행정 관료 출신의 윤영석 의원이나 이종배 의원 등은 모두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원내대표 후보 등록 시점인 오는 5일까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 역시 “주변 분들과 상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초 원내대표 추대설이 돌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3선)은 본인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보고 악역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있었지만, 불출마를 얘기한 사람은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나 자리를 탐해서 살아온 사람처럼 왜곡시키는데 그렇지 않다”며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고 왜 그런 식으로 터무니 없는 공격을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총 192석의 의석을 가진 야권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해 21대 후반기에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는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대 야당과 맞서 싸우면서도 협상력을 갖추고, 당내 통합을 이끌 인물이 원내 사령탑을 막아야 한다”며 “그동안 고인물로 평가받던 영남권이나 친윤 핵심 인물을 제외한 중진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복도에 원내대표 선출일이 오는 9일로 변경된 공고문이 붙어 있다.
2024.05.02 I 김기덕 기자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채해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
  •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채해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이도영 기자]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은 여당의 반발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尹 거부’ 93일 만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표와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다.앞서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두고 오랜 기간 정쟁을 벌여왔다. 지난달 30일 5월 임시회가 열릴 때까지 대립을 이어오다가, 지난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에 합의했다.우선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국회의장 추천으로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대부분 민주당 측 요구 사항이 반영됐다.대신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특조위 조사 방법 중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다.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및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채해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줄다리기 중 野 강행하지만 여야는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곧장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양당 간 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짬짜미돼 ‘입법 폭주’를 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채해병 특검법)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입장을 존중하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걸 해 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의 채해병 특검법 강행을 두고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한편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도 이날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번 5월 임시회 중 다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민주당 등 야당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선구제 후구상(후회수)’ 방안이 운영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내용이 포함됐고,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야 하는 재정 문제가 있어 여야 간 합의 처리해야 할 법”이라고 봤다.
2024.05.02 I 김범준 기자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제대로 된 진상조사 할 것"
  •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제대로 된 진상조사 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젠 법이 제정된 만큼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통과 이후 마련되는 시행령과 예산, 인력 지원 등 진행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계획이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본회의 방청석에서 법안 처리를 지켜봤던 이태원참사 피해자 유가족들도 함께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재의를 요구(거부권)했다. 재표결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이어왔으며 결국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위원장을 사실상 야당이 맡도록 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이 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550여일이 지나 통과됐다.남인순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장은 “유가족이 합의처리를 원했기 때문에 내용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처리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진상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법을 통해서 안전사회로 가는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대한민국이 시민 안전과 책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이었다”며 “(처리까지) 무려 1년하고 6개월이 걸렸다는 점에서 21대 국회의원 한사람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장 의원은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를 통해 (참사를) 왜 막지 못했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진실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저희당은 안타깝게도 22대 국회 원내에서 유가족 곁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거리에서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여당과의 협상을 이끌었던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가족들께 (법안 처리가)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다, 한번 됐다가 거부당하고 실망하게 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끝까지 함께 책임지고 시행령과 예산, 인력 부분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로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로 한 단계 더 전진했다고 생각한다”며 “용산에서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그는 “법의 통과는 시작”이라며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진실을 밝히는데 철저하게 이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특검법 통과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며 “이제 제대로 된 이태원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참되게 조사를 잘 해서 이태원 참사의 모든 원인은 규명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2024.05.02 I 이수빈 기자
삼보일배·오체투지 끝에…이태원 유가족 "진상규명 첫 걸음 뗐다"
  • 삼보일배·오체투지 끝에…이태원 유가족 "진상규명 첫 걸음 뗐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진상규명의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앞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가족 측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직후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게나마 법이 통과된 것은 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 측은 여야가 합의한 새 특별법에서 기존 법안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해당 조항은 과거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그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감추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필요없는 조항인 만큼 두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가족 측은 “이번 합의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 의의도 있다”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특조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임으로써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태원 특별법을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하고 특조위 구성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故 이주영씨의 아버지)은 “지난 1년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삼보일배를 하고, 한겨울 눈을 밟으며 오체투지를 하면서 오로지 진상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오늘의 결과는 야당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아픔 한 곳으로 모아서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참사가 발생한 지 551일 만이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된다.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2 I 이유림 기자
삼성D, R&D 심장에 애플 전담조직 신설…애플 공략 강화
  • [단독]삼성D, R&D 심장에 애플 전담조직 신설…애플 공략 강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주요 고객사인 애플을 공략하는 데 더 힘을 싣고자 조직개편에 나섰다. 산하 연구소에 애플의 차세대 제품을 겨냥한 기술 연구조직을 신설했다. 아이폰을 넘어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향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응용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사진=삼성디스플레이)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달 초 기흥연구소 산하에 A선행연구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삼성디스플레이에는 A개발팀 등 명칭에 A가 붙은 조직이 존재하는데, 이는 애플 제품에 대한 기술·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기흥연구소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차세대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R&D) 두뇌 조직이다. 향후 몇 년 뒤 기술을 준비하는 곳이다. A선행연구팀은 애플의 차세대 제품에 탑재할 OLED 관련 기술 개발 등을 담당한다. 조직 규모는 수십명 수준으로 전해졌다.삼성디스플레이가 조직개편에 나선 건 애플향 OLED 제품 개발에 무게를 싣고 애플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현재 OLED 시장의 주력 제품은 스마트폰인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시장조사업체 시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중소형 OLED 시장에서 BOE와 비전옥스, CSOT, 톈마 등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점유율은 출하량 기준 53.4%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5.6%포인트 상승했다.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41%로 1위를 지키고 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53.3%에서 1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특히 BOE는 아이폰용 OLED 납품을 위해 애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삼성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물량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외에 다른 OLED 응용처까지 찾아야 했다. 업계에서 유력한 시장으로 보고 있는 건 태블릿과 노트북이다. 특히 애플 아이패드와 맥북이 소비자 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애플 시장을 공략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당장 이달 애플이 공개 예정인 아이패드에는 제품 처음으로 OLED가 탑재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1.1인치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을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애플은 맥북에도 OLED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애플이 13인치와 15인치 OLED 맥북을 2027년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향 OLED 등 IT용 패널 공급을 준비하기 위해 8.6세대 IT OLED 투자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충남 아산캠퍼스에 오는 2026년까지 4조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지난해 4월 발표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8.6세대 IT OLED 투자다. 디스플레이에서 세대는 기판이 되는 유리원장 면적을 뜻한다. 8.6세대는 기존 6세대보다 2배 이상 크며 태블릿이나 모니터용 등 IT용 OLED 패널의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투자로 연간 1000만개의 노트북 패널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지난해 4월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열린 신규투자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02 I 김응열 기자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군인권센터 “환영”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군인권센터 “환영”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군인권센터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환영의 뜻을 표했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사진=노진환 기자)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셀프 탄핵,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센터는 “윤석열 정권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대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를 비호했다”면서 “오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해버렸다”고 비판했다.이어 “특검법 본질은 채 상병의 사망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다”면서 “그러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원인과 책임 규명을 방해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권력자와 하수인들부터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정점에 수사 개입으로 반헌법적 국가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은 범죄 피의자의 자기 방어수단이 아니다”며 “국민이 부여한 재의요구권을 대통령 본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면죄부로 전락시킬 셈인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숙려 기간 6개월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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