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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야당 추천 2명 해촉 의결…野 “해촉할 사람은 류희림 위원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가 12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욕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야권 추천 위원 2명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하자, 야당이 “해촉할 사람은 류희림 위원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무슨 일인데?지난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에서 야권 추천인 옥시찬 위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문제 삼으며 류 위원장을 향해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졌다.야권 추천인 김유진위원 역시 지난 3일 취재진에 전체 회의 안건을 공개한 것을 이유로 이날 해촉 건의안이 의결됐다.방심위 위원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여권 위원 4명, 야권 위원 3명 등 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촉 건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해촉 여부를 결정하며, 윤석열 대통령 재가 시 방심위는 여야 4대 1 구도가 된다.욕설 사태 두고 방심위원간 다른 해석이번 사태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회의 중 발생한 욕설과 폭력행위는 방심위의 역사상 초유의 일로 테러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자체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권익위 공식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폭력행위와 함께 욕설을 한 뒤 퇴장한 것은 방심위 회의의 권위와 품위를 실추시킨 행위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훼손하며 각 위원의 심의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협한 것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그러나 야권 추천 옥시찬 방심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말을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심의 사건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옥 위원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제 개인의 실수를 갖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류 위원장이 유발한 사태의 본질은 결코 달라질 수 없다”며 “언젠가는 법의 심판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모든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류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여야 정치권 충돌여야 정치권의 입장도 갈린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는 의견진술을 하러 출석한 방송사 관계자와 10 여명의 취재 기자분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의 폭력적인 언행은 방신위 권위와 품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각 위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이 자신이 저지른 민원사주를 비판하고, 관련 안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두 위원을 해촉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하고, 해당 안건을 상정 요구와 의결까지 했으며,제보자 색출과 감사를 지시한 류희림 위원장이 주도하는 해촉 건의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 [분양캘린더] 대책 영향 나타날까…'뉴:홈' 마수걸이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분양시장은 올해 첫 ‘뉴:홈’ 공공분양이 계획돼 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으로 올해는 곳곳에서 사전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1월 3주에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뉴:홈’ 물량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의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형주택 구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이 포함 됐으며 한시적(2년간) 기간 안에 준공 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하는 등 비아파트 주거상품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이 마련된다. 비아파트 시장의 회복에 집중된 이번 대책이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비아파트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간접적으로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이 나타날 수는 있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총 2212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뉴:홈’ 시범사업 물량으로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서 공공분양을 실시한다. 위례지구A1-14 이익공유형(나눔형) 공공분양 아파트는 거원초, 거원중학교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인근에는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마곡지구16단지 토지임대부(나눔형) 공공분양 아파트는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식물원이 인근에 있어 쾌적하다. 유탑건설은 강원 강릉시 포남동에 짓는 ‘강릉 유블레스 리센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다. KTX강릉역이 가깝고 강릉역 일대는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남강초, 하슬라중, 강릉여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 강릉중앙시장, 종합병원 등의 인프라도 잘 갖췄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현장은 총 2곳이다. 각각 경기 의정부와 수원에 위치한다. 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 바로 앞으로 의정부초교가 있으며 추동공원, 발곡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 수원시 연무동에 짓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모델하우스를 주중 오픈 할 계획이다. 창용초교, 경기대수원캠퍼스 등을 비롯해 광교신도시 등이 가깝다. 광교테크노밸리, 경기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직주근접성도 좋다.
- MBC 측 "法 '바이든vs날리면' 판결 유감…곧바로 항소할 것"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MBC 측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원고인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MBC는 12일 윤 대통령의 욕설 보도에 대한 법원 판결에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에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MBC 측은 “당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었다. MBC뿐 아니라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전했다.소송을 제기한 외교부에 대해선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정정보도 청구를 할 법적 이익이 없고,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희대의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의 당사자에게 있다”고 언급했다.MBC는 법원의 판단이 유감이라 표하며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2011년)는 판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2016년)과 배치되는 판결을 MBC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MBC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언행의 품격’과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국민의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고 바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떠날 때의 발언을 전하면서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은 X팔려서 어떡하나”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MBC 등 언론이 OOO 부분을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외교부와 MBC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를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청구했다.◇‘대통령 욕설’ 보도 판결 관련 MBC 입장당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었다. MBC뿐 아니라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희대의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의 당사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성지호)가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2011년)”는 판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2016년)”과 배치되는 판결을 MBC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MBC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 MBC는 앞으로도 ‘언행의 품격‘과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국민의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고 바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조태열 “민생 챙기는 국민위한 외교 펼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11년 전 차관 취임 직후 벤처기업협회장을 찾아갔던 것처럼, 장관으로서 민생을 챙기기 위한 외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서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차관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조태열 장관, 김홍균 1차관.(사진=연합뉴스)조 장관은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기후변화, 팬데믹, 공급망 교란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변화하는 국제경제 질서에 맞추어 규범 제정을 선도하는 것, 이 모두가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민생과 외교가 함께가야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직원 여러분들도 자신의 업무가 어떻게 국민 안심과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하여 주시고 그러한 고민의 결과가 외교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대외환경에 맞춰 경제·안보 융합외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조 장관은 “미중 기술 패권경쟁으로 경제와 안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경제·안보 융합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업무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최근 신설된 경제안보외교센터와 국제기술규범과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외교정책 결정 척후병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G7 플러스’ 시대에 맞춰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조 장관은 “우리나라의 G7 플러스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에 가시적 성과를 축적해 재임기간 중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며 “금년부터 시작되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인적, 물적 자원 제공에 필요한 국론 수렴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취임식에는 이번에 신규 임명된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강인선 외교부 2차관도 자리를 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김 차관은 “직원들에게 창의, 책임, 소통 3가지를 강조했는데 외교부 장·차관이 신규로 선임된만큼 새롭게 태어나는 각오로 일하자”고 각오를 밝혔다.강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힘이 되겠다”며 “다른 길을 밟아서 왔는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