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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올해 R&D 예산 줄여 불안해하는데 걱정말라…내년 대폭 증액"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올해 예산에 R&D(연구개발)를 조금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땐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우리 민생을 더 살 찌우는 첨단 산업을 구축하도록 대통령으로서 약속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카르텔 혁파 등을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5% 삭감한 26조 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R＆D 예산의 구조조정에 따라 국가 R＆D 역량 약화, 고용 축소 등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윤 대통령은 “어디에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했다”며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광범위한 전후방 경제 산업 효과를 통해서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살 찌우는 산업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 열어주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앞서 경제정책 방향(1월 4일), 주택(1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대통령 “반도체 산업, 민생 풍요롭게 양질 일자리 만들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표적인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기관 중 하나인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이렇게 되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며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반도체 공장 생산 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도 인구 140여 만명의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고 동맹,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3가지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핵심 기업인 ASML, 메가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과 SK 관계자는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제시했고, 용인시 주민, 반도체과 학생 등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지역 경제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 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탈원전시 반도체 포기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올해 만료가 되지만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고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걸 보고 정부도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큰 기업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전력이 쓰인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전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필수”라며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앞서 경제정책 방향(1월 4일), 주택(1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반도체 키우는 건 전쟁…자원 총력 투입해야 성공"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약 622조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다.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퀀텀 같은 소위 3대 미래 전략 기술의 핵심 자산은 반도체”라고 했다.이어 “반도체는 최첨단 무기 체계의 기반이 되는 안보 자산이다. 1970~80년대 미국·소련의 전략 무기 체계 경쟁은 바로 반도체 경쟁이었다”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 역시도 반도체에 의해서 좌우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데는 전쟁이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과 같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앞서 경제정책 방향(1월 4일), 주택(1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 투자…“세계 최고 거점 육성”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자 경기 남부지역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들여 16개 생산·연구팹을 신설한다. 정부는 민간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호응해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공급과 함께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정부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정부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의 300조원 이상 투자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SK하이닉스의 투자계획과 평택, 기흥 등 인근 지역 투자계획을 더한 확대안을 발표한 것이다.현재 경기 남부 지역엔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있는데 이번 계획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2102만㎡ 권역에 총 13개의 생산팹과 3개의 연구팹 등 16개 팹이 새로이 들어선다.삼성전자는 총 480조원을 들여 용인 6기, 평택 3기 등 9기의 생산팹을 신설하고, SK하이닉스는 용인에 122조원을 들여 생산팹 4기를 짓는다. 삼성전자는 기흥 연구·개발 센터에 20조원을 투입해 연구팹 3기를 더 만든다. 당장 2027년 이중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돼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계획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와 함께 2047년까지 경기 남부 일대에 조성 예정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개요. (사진=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 주요내용. (표=산업통상자원부)정부는 이를 통해 직접 경제효과를 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팹리스(반도체 설계)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고려한 생산 유발효과만 6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에 더해 도로·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건설에 따른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142만명, 소부장 및 팹 운영 전문인력 11만명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및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관련 계획이 원활히 투자되도록 지원한다.이번 투자계획에는 10기가와트(GW)의 전력과 하루 110만8000톤(t)의 공업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 국내 전체 전력 수요 연중 최대치가 90GW대 초반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번 계획만으로도 국내 전체 발전량을 10% 이상 늘리고, 이를 실시간으로 경기 남부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부터 이를 추진한다.민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재작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중소기업 16→25%)로 상향 조정했는데, 앞으로도 대상 기술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계획. (사진=산업통상자원부)◇공급망 자립률 2030년까지 30→50%반도체 소부장 공급망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9000억원을 투입해 소부장 양산 검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정부 예산 투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한다. 주요 외국 반도체 장비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해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도 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배 늘린다.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자립률을 현 30%에서 2030년까지 50%로 늘리고 연매출 1조원 이상 소부장 기업도 현 4개에서 1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아직 불모지 수준인 국내 팹리스 기업도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 강점을 기반으로 육성한다. 팹리스 기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국비 지원을 두 배 늘리고 이를 검증할 검증지원센터를 신설한다.목표는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현 3%(팹리스 기준 1% 미만)에서 2030년 10%로 늘리고 현재는 1개뿐인 글로벌 매출 상위 50개 팹리스 기업을 10개 육성하는 것이다.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벨트호벤의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기업 ASML 본사에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맨 왼쪽)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맨 오른쪽) SK그룹 회장과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의 안내로 ‘클린룸’을 둘러보기에 앞서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밸류체인 주요국과의 기술 협력과 인적 교류를 강화한다. 1조원 규모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전력 소모량은 10분의 1로 줄이고 인공지능(AI) 학습 효율을 2배 높이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선다. 반도체 계약학과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을 통해 올 한해 학사급 인재 약 3만명, 석·박사급 고급 인재 3700명을 양성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과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하는 핵심 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이번 계획 성공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초격차 기술과 전문인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글로벌 경기 회복을 맞아 올해 반도체 수출 1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기 완성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또 이 모델의 전국으로 확산해 반도체를 포함한 (각)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홍익표 "이선균 배우 죽음, 잘못된 수사관행에서 비롯"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이선균 배우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유가족에 사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개선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정청래 최고위원, 홍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사진=뉴시스)홍 원내대표는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목숨을 잃은 후 잘못된 수사 관행, 선정적 언론 보도 행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되면서 본격화됐는데,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수사 정보 유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며 “경찰은 경찰 수사 공보 규칙을 위반하면서 비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출석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 사건 공보규칙 제15조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 등 일시, 장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6조는 출석 등 수사 과정을 언론들이 촬영, 녹화, 중계 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며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원인이 있다고 지목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의 성과를 압박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현장에서의 비판이 제기됐다”며 “무리한 인권 침해 수사로 당사자가 목숨을 끊었는데도 경찰은 수사 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윤희균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가 잘못된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수사기관과 언론이 사실상 유착해 경찰이 유출한 정보를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채 여론 재판식 보도가 쏟아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는 “경찰은 반성과 함께 유가족에 사과해야 한다”며 “그리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수사 정보 유출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그 시작”이라며 “언론 또한 조회수 올리기 식의 무분별한 흥미 위주 보도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법조프리즘]예술인권리보장법 '유명무실'
-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인 연평균 수입은 755만원이었다. K컬처, K팝,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성과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준이다. 저 수치에는 세계적인 흥행으로 천문학적 수입을 벌어들인 소수의 예술인들의 수입도 포함돼 있으니 사실상 대다수의 예술인들의 현실은 더욱 열악하다고 보면 된다. 서글픈 양극화와 불안정한 수입보다 예술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약자인 그들의 상황을 악용하는 예술계의 환경이다. 권력관계에서 이뤄지는 성폭력, 성희롱부터 부당한 대우와 불공정한 관행이 만연해 있지만 그저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예술인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보호와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다행히도 예술계의 부당한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10년 이상 예술분야 경력이 있는 12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발족돼 올해 2년차를 맞았다. 필자도 문화예술변호사로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미약하나마 예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까지 포함하면 매달 4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하나의 안건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어느 사안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는다. 그 결과 지난 7월 문체부장관이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에게 미분배된 수익을 출판사가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고, 현재까지 31건의 시정명령과 20건의 분쟁조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법 시행 3년차, 아직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가진 한계로 인해 실효성 있게 이행을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신고된 사건에서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나 성희롱이 있었다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문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현행법상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에 그친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의 위엄과 실효성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입게 될 불이익에 비례하는 것일텐데 너무나 미약한 제재 앞에서 당사자들이 코웃음을 치지는 않을지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한다.실제 1월 현재까지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은 총 221건이지만 처리 건수는 100건에 그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권리구제는 빠른 처리가 생명일텐데 1년간 처리한 사건이 접수된 사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도 담당 팀도 그 누구 하나 게을리 하지 않았다.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과 의견을 듣고, 관련 서류와 증거들을 조사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해 진술을 듣기도 하고, 때론 참고인의 진술까지 듣는 등 많은 시간과 노동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 문체부 담당 팀의 조사 인력이 3명에 불과해 결국 물리적 한계로 절차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리 없고 앞으로 제반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 믿는다. 다만 그 전제는 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다. 법을 운영하는 일도 나무를 키우는 일처럼 끊임없이 물도 주고, 곁가지도 잘라주며 애정과 관심을 쏟으며 가꿔나가야 한다. 단순히 입법으로 명분만 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끊임없이 개정하고, 다방면의 지원과 관심으로 법이 우리사회에서 본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문화 예술인 신년인사회에서 문화예술계를 힘껏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수입의 양극화만큼이나 지원의 양극화에 소외된 예술인이 또 다시 눈물짓지 않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본다.
- 나라 1년 살림, 국회 심사는 고작 한 달…결말은 '깜깜이' 쪽지예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6.7일이었다. 한 달여 만에 수백조원에 달하는 국가 살림살이가 결정된 셈이다. 그마저도 여야 지도부 극소수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小)소위에서 ‘깜깜이’로 ‘손질’된 예산안이 처리됐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촉박한 심사…대안은 사전심의제·일정 조정예산국회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부터 시작한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하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듣는다. 10월 중 소관 상임위가 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정부로 이송한다. 지난 10년 동안 예산안이 예결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상정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인 12월1일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부의제 영향도 있겠지만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정기국회가 열리는 90일 동안 국회는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국정감사, 결산 심사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물리적으로 예산안 심의에만 쏟을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 소위는 11월 초중순 이후에나 가동됐다. 그러다보니 예산 심사는 ‘수박 겉핥기’로 이뤄지기 십상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지난 5개년 동안 정부 예산안 대비 조정 규모는 평균 3%를 밑돌았다. 윤석열 정부로만 좁혀도 2023년도 예산안은 639조원 편성됐다가 증액 13조5000억원, 감액 13조8000억원 등 27조3000억원(4.3%) 조정됐고 2024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 편성됐다가 증액과 감액이 각각 4조5000억원, 4조7000억원 이뤄져 9조2000억원(1.4%) 조정됐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미리 국회와 예산안 방향을 조율하는 ‘사전예산심사제도’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국과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본예산안을 제출하기 3~5개월 전에 사전예산안을 보고하는 절차가 있다. 류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담은 사전예산서를 본예산 심의에 앞서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 국회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심사할 수 있고 정부가 독점하는 재정정보의 공개가 촉진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와 결산 심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에서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정기국회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고 결산도 정기국회 이전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심사 기한이 늦어진다”며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조기 실시를 위한 국회 운영 일정을 수립하고 관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예결위서 지출 총한도 결정해야” 주장도예산안 심사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총 예산안 규모를 정하고 그에 맞춰 분야→부처→사업별 예산을 정하는 하향식(top-down)인 반면, 국회는 각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가 종합심사하는 상향식(bottom-up) 구조다. 예결위가 개별 사업까지 들여다보면서 상임위 심사와도 겹치기도 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예결위는 총량과 분야·상임위별 한도를 정하고 각 상임위는 제한된 총량 범위 안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가 각 상임위나 분야별 예산 총한도를 정한다면 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도 지킬 수 있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총지출 규모와 상임위 지출한도를 미리 결정하면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 다른 지역구 예산을 깎아야 한다”며 “의회에 예산편성권을 맡겼을 때 우려되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 관행이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결위를 1년 내내 운영되는 상임위로 전환하는 방안도 개선안으로 거론된다. 상설특위인 예결위는 소속 위원 임기가 1년으로 상임위 위원 임기의 절반에 불과하고 다른 상임위와의 겸임이 가능하다. 자신의 전문분야를 2년 동안 꼼꼼하게 살피는 것과 달리 임기가 짧고 전문성이 떨어져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청회도, 정개특위도 열렸지만…멀고 먼 협의다만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를 토대로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개정은 불발됐다. 21대 국회에서 꾸려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국회 예산·결산 심사 기능 강화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2022년 11월, 지난해 2월 두 차례 국회선진화소위원회도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했지만 법 개정까진 이르지 못했다. 현재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 맹성규 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국가재정법’·‘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창수 소장은 “국회의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키울 수 있는데도 번번이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안타깝다”며 “국회의 정책적 전문 역량을 키워 정치 경쟁이 아닌 정책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김진표 “매년 예산 졸속심사로 혈세낭비…예산 상시심사가 해법”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 정리=김기덕 이수빈 기자] “매년 되풀이되는 국회의 ‘예산 정치심사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하면 점차 정치적 명분 싸움이 줄어들고 지각 심사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어 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상시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헌법 54조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12월 2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예산 법정처리시한을 넘겨 지각 처리한 사례는 다반사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2년 연속 ‘꼴찌 예산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김 의장은 “윤 정부의 첫 예산처리 당시에 여야가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예산 5억원을 두고 정치적 명분 싸움을 벌이다가 전체 63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처리했다”며 “9월에 예산안이 넘어와도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 결국 11월 한 달 동안 여야는 9000여개가 넘는 사업을 개별 심사하는 대신 정치심사를 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궁극적으로 미국 등과 같이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주도하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강조했다. 다만 이는 개헌 사항으로 정부와 국회,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이 쉽지 않다. 이에 헌법과 별도로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의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국회의 재정통제권, 더 나아가 재정 민주주주의를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 적재적소의 필요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국회의 예산 심사가 왜 중요한가. △예산은 한 나라의 미래 비전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와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의회주의의 본래 목적은 자의적 조세부과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있다.-우리나라의 예산 심의는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은 2016년 380조 규모였던 국가 예산이 2022년에 600조를 돌파할 정도로 국가 재정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낮은 전문성, 짧은 기간의 비효율적인 심의, 정파적 이해관계의 반영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 및 심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가.△현행 정부 예산안 편성은 예산안의 큰 방향을 정하는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거쳐, 5월 말에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후 9월 1일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같은 달 대정부질문, 10월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 겨우 11월 한 달 동안 전체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다.-국회가 정부의 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가. △궁극적으로 예산법률주의를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 된다. 이미 작년에 관련 법을 발의했다.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의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어떻게 바뀌는가.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하기 전에 경제부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각 부처의 예산 요구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여야가 토론을 거친 국회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뒤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큰 방향을 정한다. 또 5월 31일까지 각 정부 부처가 기재부에 사업별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예산 요구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국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도 7월 15일까지 끝내도록 했다. 결산을 앞당기면 상임위의 예산 심사 시간도 늘어나고, 결산 지적사항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다.-정부의 예산 편성권은 헌법에 보장권 권리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국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건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다. 국회가 더 목소리를 내면 민생에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국회가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9월 이후 시작되는 예산심의도 내실화할 수 있다. 국회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 놓고, 최종 의견 반영 여부는 정부가 정하면 된다. 정부도 유능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하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국회 예결특위 소소위를 통한 깜깜이 심사, 쪽지 예산 등 예산 시즌만 되면 되풀이되는 나쁜 관행이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에 국회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예산 심사에 쫓기다 보니 여야 진영논리로 정치적 명분 싸움만 한다. 많은 국회의원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기재부 등에 지역예산 증액을 압박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 국회가 참여해 국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면 증액 요구도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되면 예산이 현행과 같이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예산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서술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예산에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 집행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책임성이 강화된다. 국회의 재정통제권, 더 나아가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취지다. 다만 이는 개헌 사안이어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가 예산안 뿐만 아니라 법안, 정부 인사 등 모든 사안을 두고 극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22대 국회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는가. △21대 국회 들어 다수당인 야당에 의한 쟁점 법안 강행 통과, 여당 요청에 의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는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격변하는 국내외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 △매일 아침마다 빼 놓지 않고 스쿼트 3종을 50회 이상한다. (실제로 김 의장은 스쿼트 자세를 직접 취하며 설명을 했다.) 그리고 웬만한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올라간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며 스쿼트 자세를 직접 취하고 있다.
-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추진에…직장갑질119 “국제표준 역행”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말 대법원이 연장근로 초과 여부 판단 시 1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자, 직장갑질 119는 “집중노동 ‘헬게이트’를 열 준비를 하는 것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1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7대 요구안’이 담긴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연장근로 위반 여부 판단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예컨대 한 주에 사흘간 15시간씩 일한 노동자 경우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 넘게 노동한 시간을 합하면 21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적용하면 일 단위 계산을 배제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직장갑질 119는 정부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연장 근로시간 총량 규제’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이번 판결은 주 52시간 제의 틀 안에서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장갑질 119는 “‘120시간을 일해야 한다. 2주 바짝 일하고 그다음에는 노는 것이지’로 대표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노동관을 실현하기 위해 아전인수격 해석을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이데일리DB)직장갑질 119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의 핵심 목표와 가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3대 핵심 입법 과제로는 △주48시간 상한제 도입 △1일 연장근로 상한(4시간) 설정 및 근로 일간 연속 휴식시간(11시간) 보장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4대 추가 입법 요구안으로는 △사용자에게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 부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및 야간 근로자 보호 제도 신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제도 적용 제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상한을 주 8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근로 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시간 주 8시간을 합쳐 1주 48시간을 도입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10월 노사정 전문가회의에서 1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선을 48시간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1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현행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 따라 4시간으로 설정하고,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의무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 시간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다. 밤샘근무를 했더라도 아침 정시 출근을 해야 하는 반인권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아울러 포괄임금제계약의 전면 금지도 주장한다. 법원도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특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란 이유에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 제도와 연장근로수당 제도의 원칙에 반하는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 현행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거나 예외규정을 두면 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사용자에게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야간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야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직장갑질 119 소속 박성우 노무사는 “여전히 세계 최강 노동시간 국가인 한국의 심각한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대국가의 근로시간 제도 설계에서 핵심 목표와 가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인 주 48시간 상한제,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과 근로 일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 금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공공의 적, '바이오 카르텔’[류성의 제약국부론]
- [이데일리 류성 바이오플랫폼 센터장]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신년사 브리핑에서 ‘카르텔 타파’를 국정화두로 삼고, 강력하게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윤대통령은 그간 사교육, 과학계, 통신업계, 건설업계 카르텔 등을 잇달아 척결하겠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카르텔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카르텔 타도에 명운을 거는 듯한 윤정권의 모습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조직 폭력배 일망타진에 나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카르텔(Cartel)은 상호 담합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시장을 지배하려는 독립적인 시장 참여자 집단이다.일각에서는 스스로 검찰 카르텔을 앞장서 조성하고 있는 윤정권이 여타 카르텔에 비수를 꽂을 자격이 있는지 반문하기도 한다. 이 자리에서 윤정권이 추진하는 카르텔 타도 정책을 시시비비(是是非非)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잡은 불법·편법적인 카르텔의 심각한 폐해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에는 공감한다.한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카르텔’은 이미 탄탄하게 뿌리내리면서 K바이오 도약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한지 오래다. 일명 ‘바이오 카르텔’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행태가 교묘해지면서 얼핏보면 외부에서는 카르텔의 존재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출처: 게티이미지바이오 카르텔들이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기 위해 일삼고 있는 대표적 담합 행위로는 신약기술 도입·이전, 지분 교차투자, 신약 공동개발 등이 꼽힌다. 특히 이런 담합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 기업활동으로 비춰지기에 속아 넘어가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바이오 카르텔 기업간 신약기술 도입·이전의 경우, 서로 사전에 짜고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수 없는 신약물질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이때 신약기술을 도입하는 측이나 이전하는 회사나 이구동성으로 해당 신약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장담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다. 이런 이벤트를 악용, 주가를 띄우고 카르텔 주체들은 뒷단에서 차익을 챙긴다. 물론 이후 도입된 신약기술은 몇년이 지나도 임상시험 진척은 없다가 흐지부지되는 수순을 밟는다.카르텔 간 회사 지분을 교차 투자하는 것도 전형적 담합 유형이다. 카르텔 주체간 상대방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서로 교차 투자, 보유하게 되면 대개 덩달아 회사 몸값도 오르게 된다. 이때 고평가된 주가를 활용, 제3자에게 유상증자나 지분투자를 유치해 카르텔 참여자들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다. 대개 상업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신약물질만을 보유하고 있기에 카르텔로서는 큰 차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된다.바이오 카르텔들이 자주 벌이는 신약공동개발도 투자자와 시장을 교란시키는 단골 메뉴다. 두 회사가 별다른 신약개발 가능성이 없는 신약기술을 가지고도, 서로의 약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대내외에 공표하면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게 된다. 물론 이후 공동 신약개발을 위해 이뤄지는 행위는 없다.이런 바이오 카르텔간 담합 행위는 바이오 업종의 독특한 특성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신약기술을 적확하게 평가할수 있는 객관적 잣대가 갖춰있지 않다. 바이오 카르텔이 담합해 신약기술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린다면 시장과 투자자들은 손쉽게 속아 넘어갈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십수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지다 보니 카르텔의 ‘계획 범죄’를 입증하거나 적발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업계는 최근 바이오 카르텔이 갈수록 세를 키워가는 형국이라고 우려한다. 바이오 투자줄기가 마르고 자금이 바닥나는 바이오 벤처가 속출하면서 카르텔의 유혹에 못이겨 넘어가는 회사가 생겨나고 있어서다.바이오 카르텔들은 대개 수십년간 변변한 신약하나 개발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문어발식으로 계열·관계·협력사를 구축,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겉으로는 신약개발에 집중하는 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위·과장 이벤트를 활용한 유상증자, 우회상장, 인수·합병 등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면서 ‘돈놀이’에 열중한다는 공통 분모를 가진다. 물론 이들 돈놀이의 최종 피해는 오롯하게 투자자들의 몫이다.바이오 카르텔은 카르텔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K바이오 전체 신뢰성에 금을 가게 만드는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발본색원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특히 바이오 카르텔이 업계 전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탓에, 정작 차별화된 글로벌 신약 기술력을 기반으로 진검승부를 벌이는 상당수 K바이오 벤처들은 투자를 제때 받지못해 기업존폐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을 금융후진국으로 만드는구나”, “세상은 변해가는데 정부가 발목 잡네”, “무능하고 우둔한 관료들”, “꼰대 정신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르자”.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금지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이데일리 기사에 이같은 댓글들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이 후진국”이라며 금융위의 금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시장은 급랭하는 분위기이구요. 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일단 틀어막은 걸까요? 1440만명(2022년말 기준)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본시장 정책인데, 정말 졸속으로 결정했을까요? 관련해 금융위를 취재한 결과,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금지한 데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금융위에서 밝힌 2가지 명시적 이유와 3가지 속내를 정리해봤습니다. ◇비트코인 ETF 금지, 2가지 명시적 이유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는 지난 11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한 2가지 명시적 이유는 ‘기존 정부 입장’, ‘현행법 위배’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이유를 보면 첫째로는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정부는 2017년 12월13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무조정실 등)둘째,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한 위배입니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란 2017년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금융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속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비트코인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그럼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같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금융위의 속내,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두번째 속내는 비트코인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증권사 수수료 장사 주시하는 금융위 세번째 속내는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에 대한 우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증시를 위축시키고,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투자자 손실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뛰어들고자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넓히고 새로운 투자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일까요? 금융위는 이같은 취지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지만,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을 좇아가는 행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주요 증권사들의 자금이 물려 있습니다. 게다가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잔고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빚투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투가 늘어나고 테마주 투자가 몰릴 경우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단기간의 수수료 수익을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게 금융위 시각입니다. 게다가 세금 구조를 볼 때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라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만약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하게 된다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해외 ETF 양도세 세율(22%)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면 현행법상 이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코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할 사람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면 되는데 굳이 증권사 수수료, 해외 ETF 양도세까지 내면서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게 금융위 판단입니다. 물론 증권사 입장에선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도 수수료 수익이 생기니 ‘남는 장사’입니다. 태영건설이 지난 11일 워크아웃을 공식 개시한 가운데, 작년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총액은 42조2218억원으로 작년 12월 말(40조206억원) 대비 2조2012억원(5.5%) 증가했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은행이나 보험보다 크진 않지만, PF 연체율과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채무보증 잔액이 증권사들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美 승인했는데 韓 뒤처지면 안 돼” 반론도물론 이같은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도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 정무위가 당장 열리기는 힘들겠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데다 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금융위의 논의가 다각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