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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몰카’ 최 목사, 필요시 수사…소환 조율 아직”
  • 경찰 “‘김건희 여사 몰카’ 최 목사, 필요시 수사…소환 조율 아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조율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사진=뉴스1)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 목사와 관련해) 영등포경찰서는 몰카 촬영을 위해 건조물을 침입한 내용을 담당하고, 서초경찰서는 스토킹 행위 및 촬영한 것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내용을 담당한다”며 “영등포서는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고, 서초서도 나름대로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피고발인(최 목사)을 수사할 수 있는데 아직 (소환) 일정은 조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인터넷 유포 혐의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가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유포됐는지 봐야한다. 누가 촬영해줘서 유포했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목사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선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며 “또 스토킹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데 (김 여사에게 발생한) 내용이 법에 적시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김 여사의 동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최 목사가 먼저 김 여사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고,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점으로 보아 전형적인 ‘함정 몰카 취재’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한 보수성향 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4.05.07 I 이유림 기자
與 '채 해병 특검' 항의해 회의 불참…'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무산
  • 與 '채 해병 특검' 항의해 회의 불참…'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무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며 법안 상정에 그쳤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위원들과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9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불참으로 처리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상정된 법안들은 대체토론 없이 소관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이 ‘채 해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날 환노위 회의에 불참했다.야당 환노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 환노위원들과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장관은 민생입법을 위해 5월 임시국회로 돌아오시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사상 최악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이 이러한 시급한 민생입법의 처리를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여당과 회의 일정을 추가로 논의할 것인지 묻자 “9일에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전까지 날짜를 잡아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야당 간사로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제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아 법안 통과까지 매우 요원하다”며 “마지막 임기를 한 달도 채 안 남겨놓고 실제로 쟁점이 되는 법안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합의를 정부·여당이 응할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2024.05.07 I 이수빈 기자
민정수석 부활이 '특검 방어용'?…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풀 일"
  • 민정수석 부활이 '특검 방어용'?…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풀 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체제로 확대됐다. 민정수식 예하에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기존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이관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민정수석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김 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이후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끝으로 2017년 5월 공직을 떠났다. 백산 공동법률사무소를 거쳐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내정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민정수석 폐지를 내걸어 정부 출범 후 두지 않았지만, 4.10총선 이후 이를 부활시켰다. 관련 질의에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면서 “저도 복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민정수석실 부활이 사정기관 장악 우려와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니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보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이관될 것인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7 I 김관용 기자
조해진 “尹대통령, 채해병 의혹 사과하고 특검 수용 검토해야”
  • 조해진 “尹대통령, 채해병 의혹 사과하고 특검 수용 검토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표명을 통해 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원론적으로 보면 채해병 특검 도입은 타당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뿐더러 비판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과 강경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가 협치는커녕 국정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전망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계획이다.구속 상태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한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가결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80명이다. 여권에서 22대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낙천한 의원 17명 이상이 이탈하면 윤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과 김웅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조 의원은 “단순 사안을 부실하게 다뤄 정치적 이슈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응 잘못”이라며 “제대로 된 법리적 검토도 없이 경찰 이첩을 결재했다가 번복한 장관의 무능, 이 과정에서 불거진 구태의연함,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굳이 대사에 임명해 의혹을 초래한 의심스러운 인사 배경 등”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한 점 빠뜨리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도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합의안은 특검을 도입하되 ‘공수처 수사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2024.05.07 I 이도영 기자
尹 “민정수석실 국민위해 설치…사법리스크 제가 풀어야할 일”
  • 尹 “민정수석실 국민위해 설치…사법리스크 제가 풀어야할 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주현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하면서 민정수석실 부활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이 사정기관 장악 우려와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니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민심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보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 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선인 시절 민정수석실을 없애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신설을)고심했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 우려해 법무비서관만 뒀다가 결국 취임 2년만에 민정수석을 복원했다“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 할 때도 야당 대표에게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했다“고 민정수석실 신설 배경을 밝혔다.김 신임 수석은 ”저는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이관될 거라서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그런거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 수석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2024.05.07 I 윤정훈 기자
한총리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3대·의료개혁 결실 맺어야"
  • 한총리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3대·의료개혁 결실 맺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앞두고 “약자복지는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며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가겠다”고 덧붙였다.지난 2년에 대해서는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한 몸이 되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자평했다.구체적으로는 △민간·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에 따른 경제 회복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 균형 발전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외교 지평 확장 등을 성과로 꼽았다. 한 총리는 “다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는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개혁 과제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아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07 I 이지은 기자
“대통령님 ‘채 해병 특검법’ 수용해주세요”…생존 장병의 외침
  • “대통령님 ‘채 해병 특검법’ 수용해주세요”…생존 장병의 외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7월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모 상병과 함께 군 복무를 했던 동료 두 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개편지를 보냈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채 상병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휘말렸다 구조된 예비역 해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뉴스에서는 사단장님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실은 거꾸로였다”며 “모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선처는 사단장님이 받았다”고 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표현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뉴스로 접했다”면서 “하지만 이런 저희마저 채 상병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고가 발생하고 벌써 9개월이 지났다. 이만큼 기다렸으면 이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또한 이들 생존 장병은 “진실을 알고 싶다. 피해 복구를 하러 간 우리를 아무 준비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사람은 누구이며, 바둑판 모양으로 흩어져 걸어 다니면서 급류 속에서 실종자를 찾으라고 어이없는 판단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저희는 정치에 별 관심 없었던 평범한 20대였지만 눈앞에서 채 상병을 놓쳤던 그때처럼, 채 상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관한 은폐·외압을 밝히는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숨진 지 10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2024.05.07 I 황병서 기자
"국민 분노 담는 그릇 되겠다"…각오 다진 박찬대 원내대표단
  • "국민 분노 담는 그릇 되겠다"…각오 다진 박찬대 원내대표단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선한 원내대표단은 7일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견제에 대한 선명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사지=연합뉴스)이날 회의에서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번 총선 민의가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견제”라면서 “책임감 있게 완수하며 민생경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을 거부·심판하는 선택을 했다. 검찰 개혁을 포함해 사회 근간을 바로 세우는 개혁을 주저하지 않고 단호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변인단으로 선임된 노종면·강유정·윤종근 의원들도 각각 이번 총선 민의를 담는 원내대표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종근 의원은 “22대 국회는 우선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원내대표단이 정권교체의 주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내부대표로는 총 15명의 초선 의원이 선임됐다. 곽상언·김남희·박민규·안태준·김용만·부승찬·모경종·송재봉·조계원·김태선·정을호·임광현·백승아·서미화 의원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진 곽상언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해 받드는 기관이다. 의회에서 이를 잘 받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박민규 의원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박찬대 원내대표를 돕겠다”고 다짐했다. 송재봉 의원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화답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민생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에 순서를 잘 정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심각해진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원내대표단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총선 민의를 표현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에 앞장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박찬대 원내 부대표와 싸울 때 싸우고 일할 때 일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22대 민주당 의원들은 21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겠다”면서 “(원내대표단에) 많은 지지와 성원, 관심 격려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개혁기동대 수장` 자처한 박찬대…"尹 확실히 견제"
  • `개혁기동대 수장` 자처한 박찬대…"尹 확실히 견제"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기동대 역할을 하자”라고 독려했다. 그는 이번 원내대표단을 개혁기동대라고 지칭하며 “윤석열 정권을 확실히 견제하겠다”고 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박 원내대표는 앞서 했던 현충원 참배를 언급하며 “22대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 맞춰 특별히 22분의 대표단을 꾸렸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주셨는데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확실히 견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책임있게 민생과 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하고 우리 원내대표단을 개혁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22명이 개혁에 앞장서 실천하는 개혁기동대 역할을 해나가자는 의미”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개혁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대단이 되고, 개혁 성과로 국민들에게 화답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증거와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증거와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청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야권에서 ‘특검 방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장은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한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2024.05.07 I 박정수 기자
황우여 “6월 전당대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달 이상 늦춰질 듯”
  • 황우여 “6월 전당대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달 이상 늦춰질 듯”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 “한 달 이상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초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됐던 당 대표 선출이 최대 8월까지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황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당대회를) 6월 말, 7월 초로 얘기했는데, 당헌·당규상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 된다”며 “6월 말이면 5월20일부터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원내대표를 3일 선출하려 했으나, 공식 출마자가 나오지 않자 경선을 9일로 연기한 바 있다.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는 문제라든지, (당 대표) 후보들에게 어느 정도 준비하는 기간을 주면서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전당대회를) 언제라고 못 박기보다는 가급적 신속하게 하되, 무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비대위 인선에 대해서도 “(새) 원내대표가 아직 오지 않아 (함께) 협의한 후에 (비대위원을) 공개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답했다.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황 위원장은 “당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 있다”면서도 “언론인, 공무원, 교육자는 입당하기 어렵다”고 민심 반영 비율 확대를 예고했다.황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열심히 잘 일하자는 얘기를 나눈 것”이라며 “비대위가 구성되면 아마 식사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황 위원장은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의견을 모은 ‘관리형’에 쇄신을 더한 형태로 비대위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연해 “관리형이라고 해서 전당대회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쇄신, 반성과 새로운 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황 위원장은 “당헌상으로 ‘비대위가 (전당대회) 관리만 해라’라고 (당이)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모든 것을 하되 전당대회 준비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부연했다.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07 I 이도영 기자
조정훈 “검찰, 용산의 명령을 무조건 들어선 안돼”
  • 조정훈 “검찰, 용산의 명령을 무조건 들어선 안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용산의 명령만 무조건 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총장이 본인이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 안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새 검찰총장이 올 때까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보인다”라며 “(임기 이후) 정치적 이득 이해관계를 따져서 과속을 하든지 속도를 줄이든지 이럴 사람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는 9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허심탄회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2년 대통령 해보니까 ‘이게 어렵고, 아쉽고, 잘하겠습니다’는 얘기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면 민주주의 정치 선출직 공무원의 입장은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힘들고 불편했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024.05.07 I 김기덕 기자
檢 '명품백' 수사..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
  • [기자수첩]檢 '명품백' 수사..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 및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친북 목사 재미교포 최재영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장면이 친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지 6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이 총장의 늑장 수사 지시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기 충분했다. 사건의 실체가 김 여사를 궁지로 몰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함정 몰카 공작’이었다 해도 검찰이 수사를 미루면서 살아 있는 권력 봐주기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지난 4·10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야당이 ‘김건희 특검’ 도입을 막기 위해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시작했다는 공세를 퍼붓는 것 역시 검찰이 자초한 결과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방탄 수사’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범죄 성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직무관련성 부분에 있어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이나 공직자가 아닌 만큼 법상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 윤 대통령이 가방 수수를 인지했는지도 관건이다.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김 여사 소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상과 권력에 따라 원칙이 무너지면 수사 기관이 쌓아온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오는 9일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최 씨를 비롯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 소환에도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을 증명할 때다.
2024.05.07 I 백주아 기자
'재정 청사진' 그리는 재정전략회의…R&D 파격대책 포함되나
  • '재정 청사진' 그리는 재정전략회의…R&D 파격대책 포함되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조만간 연다. 올해 삭감됐던 연구개발(R&D)예산의 원상복구를 넘어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폐지 등 R&D 예산 운용 방안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출생 문제를 포함, 민생과 역동경제 등도 현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큰 폭의 변화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내년도 정부 예산 운용 방향과 2028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관련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의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재정 정책과 투자 방향, 지출구조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기조로 한 예산안 편성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내년에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R&D 예산 △저출생 대응 △지역·필수의료 등 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의 삭감 언급 등에 이어 이내 반년여만에 재차 증액과 원상복구가 거론되는 등 잡음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과학기술계 카르텔 언급 이후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5% 삭감된 26조5000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계의 반발과 더불어 주요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 예산은 평년 수준인 30조원대로 복구가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을 넘어 ‘완전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R&D 사업의 구조개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현재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의 R&D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집중돼야 할 분야를 선정해 효율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타의 전면 폐지가 아닌, 기술별로 선별적 지원 등이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기에 저출생 대응과 필수의료, ‘역동경제’를 위한 사회이동성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도 논의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의 이달 중 저출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련 세제와 예산 등을 손질할 곳이 많은 만큼 관련 안건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위한 재정 운용방향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건전재정’에 매몰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 이상이 돼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확장재정 등 운용에 대한 다른 방안을 고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총선에 담겼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재정 운용의 방향 자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 라고 말했다.
2024.05.07 I 권효중 기자
나경원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 나경원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그런 정국 아닌가.”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동작을)이 6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놓은 많은 공약을 지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나 당선인은 공약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거론했다. 나 당선인은 “여의도 대통령의 시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표 1당 체제로 확실하게 굳어졌다”고 평가했다.9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소위이재명 1당이 된 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여의도 안에선 우리가 야당 아닌가”라며 “민주당에 대응하려면 (차기 원내대표는) 강인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과 투쟁의 투 트랙, 그러면서도 민심의 귀를 열려 있되 해야 할 일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당선인은 “(차기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용기로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용기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원내대표는 뻔한 계파 논리보다는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종배 의원(4선, 충북 충주), 송석준 의원(3선, 경기 이천), 추경호 의원(3선, 대구 달성)이 후보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당선일 총회를 열고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후 9일 투표를 거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아직 그림을 그리면서 고민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며 “제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속도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與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소통정부’ 회복 출발점 되길”
  • 與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소통정부’ 회복 출발점 되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예고한 데 대해 “‘소통정부’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국민께 설명하고, 앞으로의 미래 전략에 대한 계획과 소신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질의응답은 별도의 주제 없이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들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지금 윤석열 정부 앞엔 노동·의료·교육·연금 개혁 등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 되어야 이룰 수 있는 문제”라며 “그렇기에 ‘소통’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자회견이 민생경제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소통과 과감한 쇄신으로 국민께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2024.05.06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尹대통령, 기자회견서 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 수용하길"
  • 민주당 "尹대통령, 기자회견서 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 수용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대통령실이 6일 밝혔다. 사진은 기자회견 장소인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사진=연합뉴스)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번 기자회견까지임을 유념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대통령실은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21개월 만의 첫 대국민 소통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불통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년간 국민께서 쌓아온 물음들에 충실하게 답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했다.그는 “하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이 보여온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보는 이번 기자회견이 온전히 민의에 응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게 만든다”며 “KBS와의 ‘약속 대담’에서처럼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최 대변인은 “이번에도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답변을 회피한다면, 이번 기자회견도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르 꼴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선 ‘박절’한 대통령의 소통에 총선 심판으로 경고장을 날리셨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직접적인 사과 없이 입장을 전한 바 있다.
2024.05.06 I 이수빈 기자
국회의장 이어 부의장 후보도 '친명' 한목소리…"민의 구현하겠다"
  • 국회의장 이어 부의장 후보도 '친명' 한목소리…"민의 구현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몫인 국회의장과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모두 ‘친명’(親이재명)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미 공천과 4·10 총선을 거치며 비명(非이재명)계가 위축된데다 총선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앞세운 선명성 경쟁이 심화하면서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입법부 권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선거는 16일날 열린다.국회의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은 6선의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다. 이들은 후보 접수 전부터 자신들이 친명의 적자임을 강조하며 경쟁을 해왔다.의장 후보간 경쟁이 과열된 탓에 국회부의장 후보들은 지금까지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채 물밑 접촉을 이어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의장에는 4선 고지에 오른 남인순·민홍철·이학영(가나다순) 의원이 출마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남 의원은 유일한 여성 후보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5석밖에 얻지 못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4선을 지냈다. 이 의원은 부의장 출마를 선언한 이들 중 최고령(72세)이다.국회부의장에 나선 이들은 이 대표 체제로 선거에 승리한 만큼, 선거로 나타난 ‘민의’를 잘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남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고, 또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국민이 사랑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그 취지에 동감했다. 다만 그는 국회부의장이 되어서는 자신이 관심 있는 정치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의 의제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경남에서 4선을 달성한 민 의원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지방분권·전국정당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부·울·경 출신인 자신이 부의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의장은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직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직이나 국회직 배분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부·울·경, 대구·경북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래야 차기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이쪽 지역의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대변하는 국회의장단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아래 실추된 국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또 국민의 열망이나 개혁 의지와 달리 가는 국회의장단의 답답한 모습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이 의원은 확실한 친명”이라고 힘을 실었다.원내 핵심관계자는 “의장으로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부의장은 그런 사람을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 명분이 뚜렷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05.06 I 이수빈 기자
'관료 출신' 이종배·추경호·송석준, 與원내대표 경선…수도권·충청vs영남
  • '관료 출신' 이종배·추경호·송석준, 與원내대표 경선…수도권·충청vs영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자리를 두고 이종배(충북 충주)·추경호(대구 달성)·송석준(경기 이천) 의원(기호순)이 맞붙는다.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논란 속에 불출마했다. 원내대표 후보 3명 모두 관료 출신인 데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평가받는 인물이어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이종배·송석준·추경호(왼쪽부터) 의원. (사진=뉴시스)◇‘정책통’ 3인방, 지역 기반은 수도권·충청·영남 ‘제각각’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이 의원은 4선, 추·송 의원은 3선이 각각 됐다. 당초 이철규 의원 추대론이 우세해지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구인난을 겪었지만 선거일이 3일에서 9일로 연기되고 이 의원을 향한 비토(veto·거부) 목소리가 커진 이후 송 의원을 시작으로 이·추 의원이 차례로 선거전에 뛰어들며 3자 구도가 형성됐다. 세 사람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장·차관급 관료를 지낸 경력을 살려 당에서 ‘정책통’으로 활약했다. 행정안정부 차관 출신인 이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맡았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추 의원은 당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관료로 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정책위 부의장 등으로 역할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 의원은 정책총괄본부장을, 추 의원은 정책조정본부장을, 송 의원은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을 각각 맡았지만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당내에서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 역시 공통점이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절반인 59명이 속한 영남권에 기반을 뒀지만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은 원내대표의 ‘도로 영남당’ 반론을 고려했을 때 일방적 우세를 보이기보단 충청권인 이 의원이나 수도권인 송 의원과의 결선투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초선·비례대표·비영남권 당선인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고 봤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원내대표 출마가 점쳐졌지만 일부의 반대에 결국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초부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제 변함 없는 입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알렸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복도에 원내대표 선출일이 9일로 변경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대 과제는 당정관계·범야권 협상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겐 총선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당정 관계 정립과 192석에 이르는 범야권과의 협상이 최대 난제로 주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통상 원내 2당과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확보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등 ‘강 대 강’ 여야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도전장을 내민 송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농수축산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환과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며 강성 민주당을 직격하면서 대통령실에 쓴소리 할지에 대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소임과 맡은 과제 해결을 위해 소신껏 말씀드려왔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자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야당과 과감하게 협상하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엔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현명한 협상을 하겠다”며 “오로지 향한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해 신뢰받는 보수를, 실력있는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추 의원은 “서로 가려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했다”며 “유능한 민생·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정견발표회를 거쳐 9일 투표를 통해 차기 원내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4.05.06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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