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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선 이중구조 개혁…노사정 원팀 기대[3대개혁 골든타임④]
-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각국 정부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경제위기 때문에, 높은 실업률 때문에, 낮은 성장률과 경쟁력 회복을 이유로, 노동시장이중구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개혁을 배경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애초에 대통령 인수위에서 다듬은 국정과제에서는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이중구조 개혁이 노동개혁의 주 항목이었다. 그러나 2022년 11~12월 화물연대 파업 이후 노사법치주의가 노동개혁의 기본 과제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거쳐 개혁의제가 더욱 확대되었다. 대우조선 사내하청 파업 이후 추진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이 2023년 2월에 결실을 거두면서 원하청상생협의 강화가 이중구조 개혁의 항목에 추가되었다.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이중구조 개혁안 가운데 호봉제 개혁 및 임금차별 격차 해소방안은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의 논의 사항으로 배치되었다. 원하청 상생협의 강화, 미조직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미조직 사업장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비정규직 차별제도 개선, 특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이중구조개선위원회로 할당되었다. 그리고 파견제도 수정, 사용자대체근로 금지 검토 등은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 자문위의 논의사항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인데, 그 정부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되었다.이상이 정부 노동개혁의 정책 디자인인데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될 노동개혁안이 입법절차를 밟거나 총선 전 정부의 개혁안으로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구상을 뒤흔든 것이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이었다. 정부의 개편방안은 여러 구상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의 상한과 하한을 두고 수요의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을 불균등하게 배분하는 평균화 방식을 연장근로에 적용한 연장근로총량관리제였다. 이 제도에 대한 노조와 근로자의 광범한 반발로 인하여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는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23년 11월 결국 원래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은 대폭 수정되어 첫째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서 연장근로총량관리제 실시, 둘째 근로시간 주 상한의 설정, 셋째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다.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기존의 동원전략과 갈등전략을 포기하고 경사노위에 복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상생임금위원회나 경사노위의 이중구조개선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자문단의 권고문은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서 작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에서 기술한 노동개혁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유럽 여러 국가들의 노동개혁이 부채위기나 높은 실업률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추진되었다면 이번 노동개혁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개혁은 흔히 위기의 담론 하에서 집권여당과 야당, 노동조합까지 포함하는 광범한 개혁연합의 지지를 받아 추진되지만, 이번 노동개혁은 공식적 노동개혁연합의 부재 속에서 정부 주도와 전문가 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우회했고, 온건 노조의 참여를 배제했다. 둘째,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개혁과정의 기본 축으로 등장한 특성을 갖는다. 노사 법치주의는 화물연대파업과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계기로 하여 본격적인 노동개혁 과제로 승격하였으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부당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개선, 5대 불법·부조리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셋째, 이중구조 개혁을 뚜렷한 기치로 내건 개혁의 특성을 갖는다. 이중구조 개혁이란 노동시장의 내부자(대기업 정규직)와 외부자(중소영세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 등 취약근로자) 사이의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교정하여 노동시장의 위험과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노동시장이중구조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의 문제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의 문제가 혼합된 특성을 갖는다. 노동시장이중구조를 분절화(segmentation)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명명할 때 이중구조의 핵심적 문제는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의 크기나 근로조건 격차보다는 분절들 사이의 이동의 어려움이다. 이 분절화는 애초에는 사용자 전략의 산물로 간주되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노동시장제도의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을 탈분절화(de-segmentation) 혹은 탈이중구조화(de-dualisation)라고 한다. 2010년 이후 추진된 유럽의 탈분절화 개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EPL(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고용보호법) 격차를 좁히는 것이 지배적 관행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개혁에서 핵심적 지위를 갖는 것은 호봉제 등 임금체계의 개선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방안 등이다. EPL을 노동개혁의 항목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경제적 위기의 시기에만 EPL 개혁이 가능한 기회의 창이 열리기 때문일 것이다.넷째, 정부의 노동개혁은 자유주의적 개혁과 이중적 노동시장 개혁(재조정: recalibration이라고 한다)의 결합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화와 이중구조 개혁의 동반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경쟁력과 사회적 연대성을 촉진시키는 정책 혼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이중구조의 개혁에서 핵심적 지위를 갖는 실업급여 수급권의 개선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이번 개혁안에서 배제되었다. 이중적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들은 실업자가 되거나 빈곤덫에 갖힐 가능성이 크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취약근로자들이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통해서 고용안정성과 괜찮은 근로조건을 갖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을 높인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배제된 것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괜찮은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보다는 격차해소에 비중을 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정부 노동개혁의 전망은 경사노위에서의 정치적 교환의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거시경제적 비효율성을 낳고 노동자 복리에 큰 문제를 초래한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생산성 성장을 방해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한 사회는 예외 없이 청년실업률이 높거나 청년니트 비율이 높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가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복지제도와 상호작용하여 저출산 문제를 낳는다. 불안정하고 분절화된 노동시장과 가족주의적 복지는 2차 노동시장에 위치한 여성들의 엄마 되기를 늦추며 가족 형성을 방해한다. 24년은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마저 그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소중한 기회를 또다시 상실하게 될 것이다. 노사정은 노동시장정책과 복지국가제도에서 노동시장 외부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중구조를 축소하는 정책을 합의하여 거시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근로자의 복리를 향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저출산·사교육 등 문제 산적...교육개혁 시급"[3대개혁 골든타임③]
-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채택하고 교육개혁을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중의 하나로 선포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는 현재 저출산, 사교육 문제, 국가 간 기술 경쟁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 2022년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27위이지만, 대학교육 경쟁력은 46위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미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현상을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다.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 (사진= 김태형 기자)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4조 2000억원으로 발표됐다.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학교 교실 수업도 소홀히 만들고 있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한 ‘늘봄학교’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정책으로 꼽힌다.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최장 저녁 8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는 돌봄 부담 완화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긍정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다만 늘봄학교는 교사들의 반발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 교육부에 주어진 과제이다. 정부가 관련 인력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늘봄학교가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교사들은 추가적 업무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의 본래 기능인 ‘교육’이 ‘돌봄’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체 6100여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키로 한 만큼 학교·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하면 정책이 안착되기 힘들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사들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새해에도 이어가 늘봄학교도 부작용 없이 현장에 안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맞벌이 부부들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 사회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에서도 기인한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취약점을 해소할 수 있게 수준별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에서도 기초학력을 다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디지털 교과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상의 오류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측면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선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산업 분야가 그렇듯이 인재가 몰려야 해당 산업 분야 발전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과도한 ‘의대 쏠림’ 현상은 반드시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국가 간 기술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치명적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이 너도나도 의대로만 향한다면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선 그만큼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어떤 직업군보다 고소득이 보장되고 직업적 안정성까지 뛰어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사 평균연봉은 2억3070만원에 달했다. 마침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요 조사 결과에선 전국 40개 의대가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학들이 원하는 만큼의 증원은 힘들겠지만 그렇더라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의사들을 설득, 정원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 그 이후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지역의료분야에서의 복무 기준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선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 선발한 뒤 의료취약지역 병원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토록 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된다면 과도한 의대 쏠림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 부분도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30곳을 선정,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의 경우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외에도 생존할 대학이 많아질수록 나쁘지 않다고 본다. 지방에서 대학 하나가 사라지면 지역 소멸과 지역 경제 위축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어서다. 학생 부족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글로컬 대학의 성과를 여타 다른 지방대로 확산, 생존할 대학이 최대한 늘어야 한다. 생존할 대학은 살리되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한계 대학’은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국회에는 스스로 대학을 청산할 때 남은 재산 일부를 설립자 등에 돌려주는 ‘해산 장려금’ 조항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일각에선 이를 ‘먹튀’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부실 대학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해산 장려금을 돌려주더라도 학교법인이 스스로 대학을 정리토록 하는 게 더 교육계에는 더 이익이 된다. 부실 대학이 오래 존속할수록 그 피해는 학생의 학습권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교육개혁의 성공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정부부처 간 유기적 연계를 활용한 교육개혁 추진방안을 설계하길 기대한다.
- 반도체 투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정부는 전력·용수 공급 지원사격
- [이데일리 김형욱 김정남 권오석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자 경기 남부지역 일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들여 16개 생산·연구팹을 신설한다. 정부 역시 이 초대형 프로젝트에 호응해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공급과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업그레이드’정부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의 300조원 이상 투자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SK하이닉스의 투자계획과 평택, 기흥 등 인근 지역 투자계획이 더해졌다.삼성전자는 총 480조원을 들여 용인 6기, 평택 3기 등 9기의 생산팹을 신설하고, SK하이닉스는 용인에 122조원을 들여 생산팹 4기를 짓는다. 삼성전자는 기흥 연구·개발 센터에 20조원을 투입해 연구팹 3기를 더 만든다. 당장 2027년 이중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돼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한다.현재 경기 남부 지역엔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있는데 이번 계획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2102만㎡ 권역에 총 13개의 생산팹과 3개의 연구팹 등 16개 팹이 새로이 들어서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 투자계획에 호응해 전력·용수 등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이번 계획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10기가와트(GW)의 전력과 하루 110만8000톤(t)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전체 전력 수요 연중 최대치가 90GW대 초반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번 계획만으로도 국내 전체 발전량을 10% 이상 늘리는 것은 물론 이를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했는데 올해부터 이를 추진한다.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계획.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자립률 2030년까지 30%→50%정부와 기업이 20여년에 걸친 역대급 투자를 결정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때문이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5~25%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특히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선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을 과점하며 주도권을 잡은 반면, 반도체 산업의 7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선 미국, 대만 등에 밀려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투자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도 주도권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반도체 생산 부문의 강점을 살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역량 확대를 토대로 아직은 불모지에 가까운 팹리스(반도체 설계)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다.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 3%인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매출 상위 50개 기업을 10개(현재 1개) 육성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생태계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제작비 지원액을 두 배 늘리고 검증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를 아우르는 반도체 공급망 자립률도 같은 기간 50%까지 끌어올리고 연매출 1조원 이상 소부장 기업도 4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9000억원을 투입하는 용인 소부장 양산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외국인 반도체 장비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지난해보다 4배 늘린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밸류체인에 포함된 주요국과의 기술 협력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정부는 이 과정에서 직접 경제효과를 뺀 소부장 및 팹리스 등 부문의 생산 유발효과만 65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 추진 중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에 더해 142만명의 간접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소부장 및 팹 운영 전문인력도 11만명으로 추산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반도체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전략 기술의 핵심 자산이자 최첨단 무기 체계의 기반이 되는 안보 자산으로 그 어떤 산업보다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국가의 인적·물적 자산을 총력 투입해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종호 "판교·수원·평택 R&D 거점으로…고급인재 육성할 것"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특히 판교, 수원, 평택은 연구개발(R&D)과 교육 거점으로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지역으로 거듭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이종호 장관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이 ‘클러스터간 대항전’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마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가 기계, 화학공학 등이 접목된 종합과학이라며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세대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이번 조성방안에 따르면 판교(AI), 수원(화합물), 평택(신소자, 첨단 패키징)를 각각 R&D, 교육 거점으로 육성한다. 판교에서는 국산 AI 반도체를 고도화하고, AI 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수원에서는 화합물 반도체를 산학연 협업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평택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택캠퍼스를 신규 조성하고, 차세대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2개 센터를 구축한다.기업이 요구하는 고급 인재도 본격 육성한다. 우선 석·박사 과정 인력이 산업계 수요에 따라 R&D과제를 수행해 고급인재로 성장하고 기술을 확보하도록 R&D 과제를 지난해 47개에서 올해 60개로 늘렸다. 반도체특성화대학원도 지난해 3개교에서 올해 6개교로 확대했다. BK교육연구단도 재작년 3개에서 올해 13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약 3700명 키울 예정이다. 학부생이 직접 설계한 칩을 제작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지난해 100명에서 올해 600명으로 늘렸다.해외 우수 연구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도 현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 체류 기간을 부여하고, 가족 체류 지원도 확대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이 밖에 글로벌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R&D에 해외 연구기관 직접 참여 허용, 글로벌 R&D의 기업 매칭 연구비 부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이종호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이자, 우리 경제 버팀목”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간 반도체 경쟁에서 앞서 나갈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에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언급한 부분의 실효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과제를 만들어야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 만들 수 있고, 추가경정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제 기획 방식을 공정하게 가져 나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도록 준비하면서 내년 예산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尹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 없어…박정희·이병철 선각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622조원이 넘는 투자와 함께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 등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성장을 이끈 주역이라며 추켜세웠다.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앞서 경제정책 방향(1월 4일), 주택(1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경기 남부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약 622조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다.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퀀텀 같은 소위 3대 미래 전략 기술의 핵심 자산은 반도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데는 전쟁이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과 같다)”이라고 강조했다.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올해 만료가 되지만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걸 보고 정부도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큰 기업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전력이 쓰인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전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필수”라며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올해 R&D 예산 줄여 불안해하는데 걱정말라…내년 대폭 증액”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에는 이종호 장관과 안덕근 장관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이들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핵심 기업인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 메가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과 SK 관계자는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제시했다. 또 용인시 주민, 반도체과 학생 등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지역 경제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 예산에 R&D(연구개발)를 조금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땐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우리 민생을 더 살 찌우는 첨단 산업을 구축하도록 대통령으로서 약속드린다”고 확언했다.앞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카르텔 혁파 등을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5% 삭감한 26조 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R＆D 예산의 구조조정에 따라 국가 R＆D 역량 약화, 고용 축소 등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디에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나아가 윤 대통령은 “19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는 선각자들이 있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 서울시의 1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자금을 조성해서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도록 밀어줬다”며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 일본에서 이런 고(高)집적 회로가 칩으로 바뀌어가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물량을 수주받아 생산하는 것을 보고 ‘여기(반도체)에 국운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시작, 많은 부침이 있었다”고 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 “과기부-산업부 간 ‘벽 허물기’ 상징적으로 보여줘”대통령실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호 장관과 안덕근 장관이 합동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한 것을 두고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벽 허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사 준비 과정에서 두 장관은 여러 차례 만나 반도체 육성을 위한 두 부처 간 협업을 수시로 논의했다”며 “반도체 육성은 R&D뿐 아니라 상용화가 중요하다. 이에 두 부처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우리부터 부처 간 벽을 허물자’고 의기투합했다”고 부연했다. 두 장관은 행사 시작 전 여러 차레 리허설을 하며 호흡 맞췄다고 한다.윤 대통령이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R&D 예산이 연구자들에게 관행적으로 나눠주기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었다”면서 “역점을 두고 투자할 부분에 효과적으로 투자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 점검하라는 차원에서 조정이 있었다.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증액해서 꼭 필요한 곳에 투자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 우원식 "'비례연합정당' 지지, 과거 위성정당과는 다르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혁연합신당이 제안한 ‘민주진영 비례연합 정당’에 대해 “낙석연대 신당 등 의석 몇 석을 노린 이합집산에 반대한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15일 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도 이미 작년부터 민주진보진영이 총선을 승리하는 방법으로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의 역할분담에 동의하는 제 정당으로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하자고 제안한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원은 “핵심은 민주당이 지역구정당의 주력을 맡아 지역 출마를 하고, 제 정당이 합의 가능한 방법을 찾아 비례연합정당으로 힘을 모으는 방안”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위한 연합에는 반드시 지역구 선거의 일대일 구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비례연합정당은 과거 논란이 된 ‘위성정당’과는 다르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우 의원은 “이번 비례연합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가 아니라 비례연합정당에 함께하는 각 정치세력이 함께 연합하여 검증과 공천을 함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비례 독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비례연합정당의 구상으로 민주진보진영이 단결하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진보적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동시에 민주당 지지그룹의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를 넓히는 승리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이낙연-이준석 연대가 몰가치의 묻지마 연대라면, 비례연합정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생명안전기본법, 김검희특검법과 50억클럽특검법, 노란봉투법과 양회동열사,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와 독도 수호, 기후위기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한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우 의원은 “이제 민주당이 화답할 차례”라며 “혼탁한 정치가 난립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우리 정치의 혁신과 미래를 여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개혁연합신당(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진영 비례연합 정당 결성을 제안했다. 용혜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공동대표는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등 의석 몇 석을 노린 선거 공학적 이합집산만이 언론을 장식하고 국민이 바라는 이번 총선의 제1의 과제인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전선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는 연합정치의 승리였고, 담대한 연합은 곧 커다란 승리로 이어졌다.의석 수 협상 말고, 제22대 국회가 추진할 공동의 개혁 과제를 남기는 ‘반윤 개혁 최대 연합’을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