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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굴려도 세금 0원”…13월의 월급 ISA 절세 늘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3월의 월급’,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은 ISA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예고하면서 “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나온 후속대책이다. 후속대책의 핵심은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올리고, 국내투자형 ISA를 도입하는 것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ISA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ISA 계좌에 연간 납입하는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14%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같은 ISA 세제 지원으로 연간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 업권 ISA 계좌 투자금액은 22조9020억원(작년 10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17조8891억원)보다 28%(5조129억원)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459만1437명에서 486만6893명으로 5.9%(27만5000명) 늘었다. 연말정산 시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ISA 절세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 혜택으로 ISA 가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로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번에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 ISA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900만원을 매년 적립할 경우 40년 후 인출가능 금액은 일반계좌가 4억9111만원인데 반해 ISA는 5억5903만원이다. 약 6800만원 격차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저성장 이슈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9일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세진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 강력히 처벌해 범죄유인을 근절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강화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아울러 금융위는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후제재로는 엄격한 과징금, 형벌 집행으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한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주식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한 공동조사도 강화한다.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 조사 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공유해 협업하는 것이다. 양기관은 지난 9월에 주가조작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제조사, 현장조사, 영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달께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만나 감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이같은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되고 올해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한미 금융감독당국이 협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단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SEC는 강제조사, 계좌동결, 통신조회, 민사소송 관련 자체 권한을 보유 중이다. 여기에 파격적인 불공정거래 포상금, 페어펀드(Fair Fund)를 통한 피해자 보상 제도도 운영 중이다. 영국, 호주도 불공정거래 조사나 제재가 우리나라보다 강력하다.(참조 이데일리 12월16일자 <7914억 제보자 포상금…‘제2 임창정’ 없는 美>, 11월27일자 <호주선 SNS ‘부 과시’ 핀플루언서도 벌금>, 10월11일자 <英 벌금 ‘무제한’…초강력 처벌로 ‘주가조작’ 사전 차단>)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는 철저히 적발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공정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 "은행권 187만명·비은행권 40만명, 2·3월 이자 경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빠르면 2월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 이달 말부터는 전세 대출도 클릭 한 번으로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금융정책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부처 업무보고를 민생 주제별로 현장을 찾아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우선 은행권은 약 187만명에게 총 1조6000억원의 이자를 돌려줄 예정이다. 대출금은 2억원까지 인정되며 이자로 낸 금액 중에서 금리 ‘연 4%’를 넘는 부분의 90%를 돌려준다. 작년 12월 발표한 계획인데 2월부터 개시해 3월까지 집행할 마친다는 계획이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비은행권은 재정 지원을 통해 3월말부터 약 40만명에게 총 3000억원을 돌려준다. 차주별로 은행권은 최대 300만원, 2금융권은 최대 150만원의 금리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낮은 금리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오는 31일부터 전세 대출까지 확대된다. 신용대출에 이어 최근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4일 만에 약 5700명(1조원)이 신청한 상태다.금융위는 일반 금융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서민 금융 상품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센터 방문부터 대출 실행까지 최대 5일 걸리던 시간이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고용·복지 연계, 채무 조정 등 복합 상담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져 지원 대상이 최대 70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도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추진해 금융 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의 연체 가산 이자 부과를 금지(5000만원 미만 대출에 적용)하고, 과도한 추심 관행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10월부터 시행한다.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서민·취약 계층의 자활 지원도 강화한다. 온 ·오프라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센터 방문자에게는 서민금융을, 서민금융센터 방문자에게는 고용 제도를 연계해 안내한다. 서민금융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 명에 대해서는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이용 후 연체하거나 채무조정 실효 위기인 약 20만 명에 대해서도 고용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한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팬데믹 이후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금리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금리 자체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지만 금융권 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충주시 이재용', 반나절만에 48만명이 봤다...尹도 인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3초가량의 ‘충주시 이재용’ 영상이 15시간 만에 조회수 48만 회를 기록했다.지난 16일 충북 충주시 유튜브 채널 충TV에 올려온 영상에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됐다.충주시 충주시의 충주공설시장에 들어선 김 주무관은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에 ‘쉿’ 하는 손짓과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충주공설시장’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채웠다.‘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왼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유튜브 ‘충TV’ 영상 캡처, SNS)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 깡통시장을 찾은 이재용 회장이 유독 자신을 부르는 시민의 목소리가 크자 ‘대통령이 계시니 소리를 좀 낮춰달라’는 의미에서 취한 ‘쉿’ 포즈를 따라 한 것이다.이 회장 ‘밈(Meme)’를 활용해 충주시를 대표하는 장소 중 한 곳인 충주공설시장을 홍보한 이 영상은 17일 오전 현재 1.6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호응을 얻고 있다.댓글에도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쉿 포즈를 하는 재드래곤(이 회장)으로 표현했다니 센스 있다”, “13초 만에 충주공설시장을 홍보하다니 ‘충주시 이재용’ 클래스가 다르다”, “이 형(김 주무관) 계속 보니까 충주시 한 번 놀러 가보고 싶어진다”라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김 주무관은 지난주에도 충주시 성내동의 관아공원을 배경으로 12초 분량의 ‘충주시 강감찬’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일주일 만에 113만 명이 본 이 영상에서 김 주무관은 공원 한가운데 앉은 자신을 ‘충감찬 충주시 6급 공무원’이라고 자막으로 소개하며 “거란로드, 저희가 막겠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을 담았다. 영상 말미에는 ‘강감찬 근무지 관아공원’이라는 자막이 등장했다.댓글에는 “영상 하나에 본인(김 주무관) 승진 소식과 월즈(‘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패러디, 고거전(KBS2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 코인을 탄 관아 홍보까지… 진짜 전설”이라는 칭찬이 달렸다.사진=유튜브 ‘충TV’ 영상 캡처,신박한(신기하면서도 참신한) 방법으로 충주시 명소를 알린 김 주무관은 윤 대통령이 인정한 ‘유튜브 시정 홍보의 혁신 사례’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김 주무관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대통령에게 극찬받았다.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을 ‘윤핵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윤핵관이 된 것 아니냐’라고 묻자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건 아니다. ‘충핵관’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대통령실에서 김 주무관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면 어떻게 하겠나’라는 질문엔 “일단 제의가 온 게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그렇다. 재미있을 것 같다.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충TV는 서울시를 제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인 57만3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김 주무관은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10월 9급으로 입직한 지 7년여 만에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있는 6급으로 특별 승진했다.국가직을 제외한 지방직에 한해 일반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호봉은 최대 4급으로 알려졌다.김 주무관은 ‘4급이 공무원까지 계속 욕심을 낼 거냐’는 질문에 “아니다. 미래는 한 치 앞도 모른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라 생각하고, 일단 한 만큼 인정 받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충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
- 정부, 올해 첫 대북제재…선박 11척 제재 대상 지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17일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선박에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기사와 관계없는 북한 선박(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북한은 해상에서 선박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이다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 7척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이다.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북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리상무역 총사장인 민명학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박경란은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고, 민명학은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다. 제재 대상 기관은 유류 밀반입과 석탄 등 밀수출 등 혐의가 있는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이다.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5번째다.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尹, DJ·YS 리더십 배워야…민생 '올인'해야 총선 승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겐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나회를 정리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과감한 결단력도 배워야한다”국내 대표적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자인 최진(사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본받아야 할 리더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과거 언론인과 청와대 보좌진, 교수 등을 거친 최 원장은 30여년간 대통령의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국내 최고 전문가이자 정치 평론가이다. 연구원을 세운 지도 20년이 넘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 한국 정치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최 원장은 윤 대통령 리더십의 장점으로 추진력 등을 꼽으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특히 잘 발휘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를 풀었다”면서 “주식양도소득세 등 정책 부분에서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말했다.다만, 이제는 ‘윤석열표 정책’을 본격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역대 정권을 돌아보면, 집권 3년 차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나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엔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도 예정돼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권이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도,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수도 있다.최 원장은 총선 승리의 길은 ‘민생 제일주의’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정치와 거리를 두고 민생에 ‘올인’(all-in) 하는 것만이 총선 승리의 길”이라며 “민생 제일주의를 뒷받침하는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시시각각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지난 5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최 원장과의 일문일답.-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로 접어들었다.△집권 3년 차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나뉘는 중요한 시기다. 국민이 본격적으로 평가하는 시기다. 3년 차 말이 되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최종 점수가 나온다. 취임 이후 ‘윤석열 정치’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장단점이 충분히 드러났다. 이제는 ‘윤석열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윤 대통령을 ‘뚝심 강한 바람의 파이터형’이라고 평가했었는데.△그런 유형은 장단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제는 ‘뚝심 강한 정책 파이터형’으로 리더십 형태를 바꿔야 한다. 정책 파이팅을 해야 한다. 뚝심이 강하다는 건 믿음직스럽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집이 있고 폐쇄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제는 정책적 뚝심을 발휘해 정책 중심성으로 맹렬히 달려가야 한다.-윤 대통령의 리더십 장점으로 추진력 등이 꼽힌다.△특히 한일 관계에서 잘 발휘됐다고 본다. 한일 문제는 민감하고 복잡하며 미묘한데 단칼에 정리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를 풀었다. 그 평가는 상당히 좋다. 주식양도세 등 정책 부분에서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리더십이 발휘됐다. 다만 그런 장점이 아직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전반적인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3대 어젠다인 2030세대 삶의 문제, 주택 문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현안에 대통령의 장점이 훨씬 더 발휘돼야 한다. 여기에 3대 개혁 등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성과들이 창출돼야 한다. 집권 3년 차에는 열매가 나와야 하는 해다. 그런 점에선 상당히 급하다. 정치에 연연하고 좌고우면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 집권 4년 차부터는 평가가 끝난다.-단점으로는 인재 부족, 불통 등이 꼽힌다.△모든 리더십에는 양면성이 있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윤 대통령의 추진력과 과감함을 독선, 폐쇄성이라고 본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탕평·실용의 정치를 발휘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과감히 등용해야 한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지난 5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과거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하나.△김대중 전 대통령의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다. DJ는 필요하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최고 전문가를 불러서 만났다. 과거에 가수 서태지와 소통하며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이는 정무와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본인을 매우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민주당 의원이라도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DJ의 열린 리더십, 실사구시 정신을 배웠으면 한다. 그렇게 중도층을 끌어당겨 당선된 것이다. 아울러, 하나회를 정리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력도 배워야 한다. 철저히 국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능력은 벤치마킹해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하지 않겠나.△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만났어야 했다. 범법자든 누구든 국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마다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기 껄끄러우면 함께 만나면 된다. 그 만남이 이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윤 대통령에게 올해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문제는 중도층이다. 여야 양극단의 정치 속에서, 중도층이 캐스팅보트가 돼 전국 곳곳에서 피를 말리는 초박빙 승부가 많이 나올 것이다. 중도층은 정치적 이슈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민생이란 열매를 누가 더 쥐여줄 수 있느냐로 판단한다. 아직은 여야 어느 쪽도 민생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정책·민생·외교·안보 등 여러 동원 수단이 많은 정부·여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더 유리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반사이익, 제로섬 전략은 이제 버려야 한다.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가 돼야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민생 제일주의’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민생에 ‘올인’(all-in) 하는 것만이 총선 승리의 길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민생 이벤트는 안 통한다. 민생 제일주의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민생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시시각각 국민에 보고해야 한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지난 5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