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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엄청난 잠재력 가진 전북…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지역발전을 주도하며 힘차게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해 “지금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전북의 강점과 특성이 더욱 확실하게 살아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춰 지난 2022년 12월에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특별법에는 군산·김제·부안 메가시티,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과 같이 선거 때 한 약속도 담겨있다”며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에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 산업지구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 K-팝 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또한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고령친화 산업 복합단지와 같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도입되는 특례들이 전북의 발전에 속도를 더할 것”이라며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역이 잘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전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지자체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용호·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윤준병·양경숙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전북 지역 경제계·종교계·문화계 대표 등 도민 2000여명이 함께했다.
- 금투세 이어 ‘코인 과세’ 손본다…비트코인 ETF는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계획도 국회 차원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거래 불가를 못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기발표한 대로 과세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과세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청원인은 2021년 2월1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이익은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가 부과되는데 왜 비트코인(가상자산)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를 하냐”며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까 세금을 왕창 걷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3년에 도입되려고 했다가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윤석열정부 계획대로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과세를 하는 금투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두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그런데 주식에 붙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경우 ‘과세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비트코인 비과세는 250만원이라며 과세 차별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5만명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불공정 과세 해소를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2년 1월19일에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주식 투자 과세 한도와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022년 1월19일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하고 면세점(면세기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금투세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총선 전에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토론회에서 정 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미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1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시 코인 시장 ‘머니무브’로 인한 한국 증시 충격,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기업 자금난 등도 우려하고 있다. (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 정우택 "5년마다 정권 쟁탈전…대통령 단임제 바뀌어야"[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만 39세 나이에 정계에 뛰어든 이후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도지사, 원내대표, 국회부의장까지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부의장(5선·충북 청주 상당)이 지켜온 원칙은 ‘경청’이다. 민심과 소통하려면 결국 그 기본은 남의 얘길 귀담아듣는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는 “지역구에서 민원을 요청하는 분의 얘길 잘 듣는 모습부터 이미 60점은 된다”고 말했다. 그런 그에게 극한 정쟁으로 치닫는 국회의 현 상황은 아쉽기만 하다. 정우택 부의장은 “여야가 서로를 대화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런 대화와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데 세상에서 존재해선 안 될 상대로 인식한다”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민의의 전당에서 극한의 대립은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이끌겠다는 양질의 정치인이 들어와야 한다”며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래픽=문승용 기자)여야 대립으로 촉발되는 정치 불안을 해결하려면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 정 부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의 대통령은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 대선 직후부터 여야 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권 쟁탈전이 벌어진다”며 “4년 중임제든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정 부의장은 임기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A+”로 답했다.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을 비롯한 정책 방향과 열정 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이유다. 다만 그는 “국민에게 겸손하게, 더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는 태도를 보이면 좋겠다”고 전했다.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당을 이끌게 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100점을 주며 후하게 평가했다. 정 부의장은 “선거 땐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필요한데 ‘한동훈 신드롬’이 거기에 딱 맞는다”며 “당이 공략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3040세대였는데 젊은 세대에도 어필되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판단했다.다음은 정우택 부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상대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극단적 생각으로 행동하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꽤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 국회’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극한으로 가다 보니 탄핵을 남발한다. 탄핵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후의 사법적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 탄핵을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정치 불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치 불안은 민생 붕괴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넘어진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의 공통점은 정치 불안이었다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 -정치 갈등을 해결 방법이 있나. △여야 인식이 같아야 하는 대목인데 근원적 뿌리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 있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다음 정권을 노리는 정쟁이 바로 시작된다. 지난 2017~2018년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원적 형태로 가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는 내치를 맡자는데 거의 합의가 이뤄졌는데 ‘대통령병’ 걸린 사람들 때문에 유야무야됐다. -여야 대립에 선거제 개편도 미뤄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위성 정당이 나오고, 정당 보조금에 대한 남용이 있고, 민의도 왜곡된다. 선거가 끝난 후 위성정당과 합당하기까지 한다. 이건 국민 기만이다. 전국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병립형이 원칙적으로 맞다. 원칙적으로는 미국 상·하원 제도처럼 각 지역마다 2명이면 2명씩 상원을 만들고, 하원을 인구 비례로 인구와 지역이 콤비를 이루는 형태가 좋겠다고 생각한다. 인구 소멸로 지역구 하나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전반적 제도를 뜯어고쳐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제3지대 정당이 총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결론만 말하자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힘 받는 신당으로 발돋움하긴 어려울 것이다. 각각의 세력이 혼자 해선 안 되니 끌어들이려는 것인데 각자의 셈법이 다르다. 얼기설기 커넥션(연합)을 하려는데 힘을 발휘하진 못할 것이다. 그들 스스로도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것 아닌가 싶다. 신당에 참여하는 인물도 봐야 한다. 그저 젊다거나 신선하다고 찍어주지 않는다. 사회적 인지도나 평소 출마하려 기반을 닦던 인물이어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모일지 물음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몇 석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하나. △지금 판단하기 어렵지만 한동훈 신드롬, 즉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말실수나 당에 대한 어떤 디스(공격)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한다면 150석은 되지 않을까. 한 석이라도 더 많은 다수당이 되지 않고선 윤석열 정부가 운영되기 어렵다. -수직적 당정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그동안의 공직 관계로 떼려야 뗄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이 치러지는 4월10일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이 강한 것으로 안다. 대통령께도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런 기대를 당에서도, 국민도 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수도권에서 121석 가운데 16석을 얻는 데 그쳤다. △충청 지역도 그랬지만 경기 지역도 공천이 잘 되진 못했다. 당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펜대’로 움직였다. 의정 활동 평가와 당무감사, 지역 여론조사, 당 안팎으로 듣는 정보를 종합해 공천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사람을 이리저리 옮겼다. (당시 정 부의장 역시 두 번 당선된 청주 상당 대신 청주 흥덕으로 공천 받아 결국 낙선했다)-16일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시스템 공천을 도입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이 기준대로만 했을 때는 공천 받은 사람이 민주당을 이길 수 없고,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도덕성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있어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제대로 골라야 한다. 물갈이와 당선 가능성이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2억 굴려도 세금 0원”…만능통장 ISA 혜택 두배로(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김은비 기자] ‘13월의 월급’,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2배 넘게 세제 혜택이 늘면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면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ISA 세제 확대를 비롯한 자본시장 세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렸으며 정부는 기회의 사다리로 자본시장에서 자산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윤 대통령의 최근 의지대로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도 내년 0.15%까지 인하해 자본시장 수요를 확대하고 거래 비용 절감도 지원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확대ISA 세제 지원 확대의 핵심은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투자형 ISA도 도입한다.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ISA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ISA 계좌에 연간 납입하는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하면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15.4%(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배병관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와 ISA 확대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제출해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투자형 ISA의 구체적인 편입 비율은 금융위와 구체적으로 추후 논의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 추산 결과, 개편안에 따른 세제 혜택은 3년 가입(의무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1인당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1인당 최대 151만8000원이다.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매년 한도까지 납입하더라도 이자율(배당률) 4%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 같은 ISA 세제 지원으로 연간 총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기준 ISA 총 가입자는 488만5121명, 총 투자금액은 23조1643억원이다. 작년 10월 말에는 ISA 총 가입자가 486만6893명, 총 투자금액이 22조9020억원으로 매달 꾸준히 증가 추세다. 올해는 연말정산 시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ISA 절세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투자 활성화, 투자자 자산 형성 ‘일석이조’특히 이번 세제 혜택으로 ISA 가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로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번에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 ISA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의 의지가 크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저성장 이슈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SA가 확산할수록 국민의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900만원을 매년 적립할 경우 40년 후 인출가능 금액은 일반계좌가 4억9111만원인데 반해 ISA는 5억5903만원이다. 약 6800만원 격차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정훈 세제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자본시장 세제 지원은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 살리기 효과도 있어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6000만원 납입, 연 4% 이자율이나 배당률 가정)한 현행 사례와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1억2000만원 납입)한 개편 이후 사례를 비교한 것이다.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기본 3% 후반, 우대시 3% 후반~4% 초반)을 고려한 것이다. 가입 시점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농어민 포함), 가입 이후에는 소득 증대 시에도 만기 시까지 서민형 지속한다는 전제로 추산한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 '절세 금융상품' 혜택 대폭 늘어난다…ISA가 뭐기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며 ‘절세’를 노리는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윤 대통령은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ISA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 국내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 절세상품’이다. 지난 2016년 도입 후 2023년 11월말 기준 총 가입자수 488만5121명, 투자금액은 23조1654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인 투자상품이다.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3년 이내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면 가입하거나 갱신시 추가 투자가 제한됐지만, 이번 정부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ISA의 가입조건이 확대됐다. 이번 정부 방침으로 가장 달라지는 것은 ‘한도’다. 기존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까지인데다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어났다.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에 이월 적립할 수 있다. 중도인출도 가능하지만,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투자자가 ISA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과세 혜택이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통상 15.4% 세금을 떼는데 ISA를 이용해 3년 이상 의무납입 기간을 지키면 일정 금액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준다. 앞으로는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도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일반 예·적금 이자, 펀드의 배당은 15.4%를 과세하지만,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려 ISA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신규가입과 추가 납입을 이끌 방침이다. 제도가 개편되면 ISA 가입자가 체감하는 세제 혜택은 최대 2.3배 늘어나게 된다.시장에서는 이번 ISA 확대가 일본판 ISA의 개편안인 ‘신NISA’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올해 1월부터 NISA 한도를 확대했다. 연간 투자액은 120만엔(약 1090만원)에서 360만엔(3270만원)으로 3배 상향했다. 비과세한도액은 1800만엔(1억6400만원)으로 하고, 비과세 기간은 기존 5년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바꿨다. 최근 일본 닛케이지수가 3만5000선을 넘어서며 강세를 보이는 만큼, 국내 증시 역시 유동성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일본은 ‘신NISA’ 한도 확대로 연간 5조~6조엔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운용역은 “최근 일본증시의 상승세가 신NISA 개편때문만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ISA 확대가 적어도 자본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조치인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