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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李, '저출생 대책'으로 첫 정책 대결…"청년·수도권 표심 잡기"
- [이데일리 이윤화 김응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은 가운데 양당이 저출생 해법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쳐 2030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단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을 ‘국민 택배 플랫폼’으로 전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공약 발표회를 열고 4호 총선 공약으로 돌봄 제도 등을 포함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국민택배 1호 사원’ 내세운 與 “중소기업 일·가족 양립 지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 첫 번째 정책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기와 육아기의 지원 확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이 담겼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처 ‘인구부’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배우자출산 유급 휴가 의무화 등이다. 젊은 부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휴가는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유급휴가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자유롭게 휴가와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210만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눈치보지 않고 출산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업 문화도 바꾼다. 기업 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범서비스 지원 등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 있는 직장 동료,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 돌아가는 패키지 정책”이라면서 “책임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나 현실성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자산 지원 초점 맞춘 野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젊은 부부와 중소기업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주거 대책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자산 지원 대책에 힘을 줬다. 민주당의 출산 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우선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외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아울러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소멸은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면서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저출생 문제로 첫 정책 대결을 펼친 것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7년 동안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새로운 100년, 재도약 발판 마련”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전라북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과 브랜드슬로건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선포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공식화했다. 1896년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로 분리되면서 시작된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독자권역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이로써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1차 개정안도 통과돼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다양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펼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주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미래세대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명패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대한민국 전역에 알렸다. 이번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관영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국민지원위원회, 전북애향본부, 도내·외 각 주요 인사, 도민 대표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며 전폭적인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초대 도지사로서 임무를 시작한 김관영 지사도 기념사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빠져 있던 전북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농생명부터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까지 전북이 잘하는 걸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빠르게 받아 들이겠다”며 “전북의 새로운 100년, 함께 도전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출범식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제1호 결재 안건으로 집무실에서 ‘다함께 민생 도정운영계획’을 결재했으며 첫 외부 일정으로 효자 5동 주민센터를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며 도민들에게 성공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정비를 알리기도 했다.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맞춰 지난 2022년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꾸준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전북이 노력해 1년 후인 2023년 12월 농업, 환경, 인력, 금융 등 4개 분야의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 정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실질적 결과다.이날 윤 대통령 역시 전북 발전을 위해 직접 꼼꼼히 챙기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특별법에는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등 후보 시절 전북도민에게 했던 약속이 담겨 있다”며 “우리나라 식량 주권의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산업지구’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 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케이팝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주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미래세대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명패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실제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및 비자발급 절차의 완화가 가능해진다. 지방 일손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가 메꾸는 비중이 늘면서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점은 가장 큰 이점이다. 특히 최근 개정안 통과로 고용 특구로 지정될 예정인 새만금 일대가 본격 개발되면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E-9’ 비자를 받은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3년+1년 10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6개월이 지나야만 재입국이 가능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E-7-4’ 비자나 ‘F-2’ 비자로 승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립대학 정원 조정 특례 권한도 이양받게 됨에 따라 농생명 산업과 이차전지 등 전북의 전략 산업에 필요한 대학 정원 조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여기에 고령 친화 산업 복합 단지 지정 개발 특례, 전북 혁신도시 일원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비한 금융 전문 인력 양성 특례 등도 주어지며 절대 농지와 도립 공원 변경 및 해제도 가능해지며 주민 동의 없이 시·군 통합이 가능해진다. 다만 남은 과제도 있다. 당초 전북도가 개정안에 담으려 한 232조문 중 정부 부처와 합의된 131항(56%)만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과제인 국세 지방 이전 확대에 필요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는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출범 세리머니와 퍼포먼스를 통해 보는 재미도 더했다. 어린이 중창단과 대학생들의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로고송 ‘다함께 전북’ 합창·안무 공연에 이어 전북도민 대표가 모여 특별한 복주머니 선물을 여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 與, 1호 공약 저출생 대책 발표…"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은 만큼 여당도 이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워 총선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택배상자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를 이끄는 유의동·홍석철 총괄본부장도 동행했다. 국민의힘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약속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210만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한다.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저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원까지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국민의힘은 출산뿐 아니라 육아기에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로 만들 계획이다.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고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현행 하루 1시간 단축분 기준 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에서 하루 2시간 단축분 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인력 채용 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높인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해당 기업의 청년 근로자는 저축·대출 금리도 우대한다. 아울러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도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