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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룡대전' 현실화…'미니 대선급'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인천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기로 하면서 ‘명룡대전’이 현실화됐다. 전국 표심의 잣대로 꼽히는 인천의 민심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 ‘4·10 총선’ 수도권 판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원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원 전 장관이 지난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서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이 대표를 겨냥해 발언하자 이 대표도 17일 비공개 차담회에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디를 가느냐”며 계양을 재선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元 “인천시민이 기다리는 선거” vs 李 “왜 따라오는지 이해 안가” 인천 계양을은 인천 내 13개 선거구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야당의 표밭으로 불린다. 지난 2004년 신설된 이후 송영길 전 대표가 17대, 18대 총선에서 승리해 기반을 닦았고, 최원식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어 송 전 대표가 다시 20대,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다. 2022년 6월 1일 치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5.2%를 득표해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44.8%)에 압승을 했다.다만 인천이 전통적인 야당의 강세 지역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22대 총선의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국갤럽이 1월 셋째 주(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인천·경기 지역의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3%(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로 나타나 불과 2%포인트(p)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해당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했다.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과 같은 야당 강세 지역에 ‘용기있는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특히 인천 중에서도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에서 원 전 장관이 승리한다면 선거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져도 손해 볼 것이 없단 계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원 전 장관의 계양을 출마 선언을 지지하며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 있고 1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추켜세웠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가 계양을 출마를 시사하자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선거는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원하고 있고, 인천 시민이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차담회 당시 ‘이 대표가 출마 지역을 바꾸면 따라가겠다’는 원 전 장관의 발언에는 “나를 왜 따라오나.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심 바로미터’ 인천…남동구 비롯 치열한 선거 예상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계양을을 포함해 총선 판세로 주목받는 곳은 인천 정치 1번지라 불리는 남동구와 동구미추홀구, 연수구 등이다. 인천의 정치 1번지인 남동구의 경우 국민의힘이 얼마나 추격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남동구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이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9일 기준 국민의힘에서는 이원복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 김지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인천시당연합회장, 김세현 전 인천시 대외경제특보, 신재경 전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여당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서는 고영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배태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병래 전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동구미추홀갑과 동구미추홀구을에선 각각 허종식과 윤상현 의원의 재선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동구미추홀구갑에는 현재 지역을 맡고 있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호범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이 등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제2부장 출신의 심재돈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나선다. 동구미추홀을에는 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 남영희 전 동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과 이중효 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보수 당의 전략공천지로 불리는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의 팽창 이전에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었다. 그러나 제20대 총선 이후 갑구와 을구의 분구로 나뉘어 진보정당의 입지가 생긴 곳이다. 연수구갑에서는 친이재명 대표주자이자 현역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선 도전에 나선다. 이에 맞서 정승연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협위원장, 공병건 전 인천시의원, 이기선 새로운민심 인천시 연수구지회장이 여당 후보로 등록했다. 연수구을 역시 여야 후보 라인업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민경욱 전 의원, 민현주 연수구을 당협위원장, 백대용 인천시 법률고문이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나서고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도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2024.01.19 I 이윤화 기자

尹 "국민이 불편한 것 바로바로 도와주는 게 정부의 기본"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찾아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및 환경관리원 등 현장 근무자 40여명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강원도 강릉시 한 순두부 음식점에서 열린 강원지역 민생 현장 근무자 격려오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오찬은 지난해 강릉 산불 대응·복구 및 오늘 개막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로 고생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과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을 윤 대통령이 직접 격려하고자 마련됐다.오찬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의 고충이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특히, 지난해 캐나다 산불 당시 해외긴급구호대에 소방 진압대원으로 파견되었던 대원들을 소개받은 윤 대통령은 “우리 소방대원들의 헌신 덕분에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더욱 좋아졌다. 양국 간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정말 고생 많았다”고 대원들을 격려했다.함께 자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관들에게 세계 최고의 장비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이 장관의 말을 들은 윤 대통령은 “직무수행 중 순직을 한다든지 다친다든지 하는 일은 소방관들이 가장 많지만 경찰 공무원들도 그에 못지않다”며 “직무수행 중 위험을 방지하고 희생을 당했을 때 본인과 가족에 대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경찰 공무원과 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날 오찬에서는 참석자들이 업무에 대한 소회와 다짐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다.속초소방서의 조종화 소방교는 “대통령과 한 끼 식사를 든든하게 먹고 더욱 힘을 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 동계올림픽TF 오교택 경위는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올림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며 “우리나라는 군·경찰·소방관 또 일선에서 정말 헌신하는 대민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감사를 표했다.이어 “국민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하고 도와주는 게 정부의 가장 기본”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건지 잘 듣고 어려운 것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현장 중심의 행동하는 정부가 되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19 I 권오석 기자

행안부, 칸막이 타파·국민 눈높이 행정 위해 17개 시도와 머리 맞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9일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이상민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24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제 해결형 협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먼저 문제 해결형 협업을 위해 정부는 적극 행정 공무원들에게 면책 제도를 확대하고 평가와 포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극 행정 공무원의 감사 면책 상담 지원을 담당하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제도 운영을 확대하고, 문제 해결형 협업 실적을 올해 ‘적극 행정 종합 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또 울산시의 ‘민·관 인사 교류’, 경기도 수원시의 ‘베테랑 공무원’ 제도, 충북 충주시의 ‘충TV’ 등 지자체의 칸막이 행정 타파 및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정책 홍보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이 밖에 행안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16일 발표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자체들은 지자체별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국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행안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날 이상민 장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이후 강릉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 함께 참석해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오는 20일엔 이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의 현장 상황 확인을 위해 강릉 시내의 중앙·성남시장을 방문해 직접 설 장바구니 물가를 살필 예정이다. 또 물품을 구입하는 가게 4곳에 직접 소화기를 전달하고, 상인회에도 60개 소화기를 기증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이 시장 인근 상가에서 불이 나 9개 점포가 소실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강원도·강릉시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상가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강릉식당’을 찾아 물가 안정 기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시설 개선 지원 물품(냉·난방기)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달 중 국내 카드사들과 협약을 맺고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 결제 시 할인 행사를 실시하는 등 올해 말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를 1만 개로 확대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024.01.19 I 이연호 기자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 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정부로 넘어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19일 오후 ‘이태원 특별법’을 정부(법제처)로 이송했다.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선 당일인 오는 4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조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 청문회도 열 수도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 유족 10여명은 윤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바란다며 같은 날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유족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즉시 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이태원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된 만큼 윤 대통령은 당정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주 중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19일)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과 관련,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2024.01.19 I 박태진 기자

강원지역 청년들 호소 들은 尹 "제대로, 빠르게 정책 반영"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청년사업가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지역 대학생 15명과 함께 하는 ‘청년과의 대화 시간을 진행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강원도 강릉시의 청년사업가가 운영하는 한 카페에서 강원 지역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행사는 지역대학인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및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생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삶과 고민을 직접 듣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청년과의 대화는 딱딱한 간담회 형식에서 벗어나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외갓집이 강릉이라 학창 시절 방학 때마다 강릉에 왔다면서 강릉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고 대화를 이어갔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방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하게 느낄 것이라며,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이에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학교생활, 진로, 취업 및 창업, 학자금 및 주거, 생활지원, 지역사회 및 지역대학의 발전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그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생생한 의견들을 ‘제대로’, ‘빠르게’ 정부 정책에 반영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청년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한 장소는 가톨릭 관동대를 졸업한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는 카페로서, 지난해 4월 강릉 산불 때 소방대원들에게 무료 커피와 쉼터를 제공해 준 곳이다.

2024.01.19 I 권오석 기자

與윤창현, 대전 동구 출마 선언…"성장엔진에 부스터 달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대전 동구에 출사표를 던지며 “동구의 성장엔진에 부스터를 달겠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19일 대전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이번엔 대전 동구에서 재선이 되겠다는 목표다. 동구는 그가 지난해 1월 당협위원장으로 선임돼 1년 동안 활동한 지역이다. 윤 의원은 “진심정책·동행정치의 각오로 예비후보를 등록했다”며 “동구의 경제와 민생현장에서 대전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동구를 행복하게 하는 청년·워킹맘·어르신·소상공인 맞춤형 특화 공약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그는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충청은행 설립’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켰다. 현재 충청은행 공약은 올해 상반기 대전투자금융 설립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 의원은 2022년 도심융합특구법과 토지보상법을 대표 발의해 대전역세권 개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선 대전 역세권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추진 예산을 5억원 증액하기도 했다. 동구 숙원사업이던 2027년 천동중 개교 승인과 한국거래소 충청본부 대동 유치 등도 성사시켰다. 그는 “지금 동구엔 자금을 끌어오고 투자를 유치하고 민생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고 실천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며 “대전이 키워낸 윤창현의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다 쏟아부어 동구의 성장엔진에 부스터를 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전 중앙초·대전중·대전고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물리학과·경제학과 학사를 거쳐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를 마쳤다.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당내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15일 윤창현(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동구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윤창현 의원실)

2024.01.19 I 경계영 기자

입 틀어막힌 강성희 "국민의 입을 막은것"…野 공동대응 예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간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은 것”이라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의 공동 행동을 예고했으며, 현재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돌아오면 면담을 통해 국회 차원의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상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18) 있었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제 벌어졌던 사건은 매우 참담했다”며 “현직 국회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어내는데, 힘 없는 국민들은 어떻게 대하겠나 절망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강 의원은 “저는 어제 처음 한 번 경호원에게 들려나갔지만, 이태원 참사유가족들은 한두 번이 아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까지 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그토록 절규했지만, 역시 대통령은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며 “제가 받은 모욕감을 그분들의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겠나”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대로 버틸 수 없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며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하는 것이 저의 임무다. 그러나 다 말하지 못하고 경호원들에 막혀 하지 못한 게 정말 아쉽다”고 했다.강 의원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반드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이날 진보당 차원의 입장을 발표했다.윤 대표는 우선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손을 놓지 않고 소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팩트는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가볍게 나누고 손을 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오히려 강 의원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경호원들이 앞뒤로 에워싸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강 의원 탓으로 몰아가기 위해 대통령실이 지속적으로 거짓 변명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윤 대표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했던 군부독재정권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며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리인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실의 강경한 대응을 의도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올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대통령이 오게 되면 악수할 것이라 예상했다”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발언을 준비했다. 그정도의 발언을 하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제지할 것도 예상했다”고 답했다.이어 “‘이정도 하고 앉으시죠’ 내지는 ‘그만하시죠’ 정도를 예상했는데, 전혀 다르게 ‘사지 들어’라는 말과 함께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오는 상황 벌어져서 저도 깜짝 놀랐다”며 “2000명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지를 들어서 바깥에 내동댕이 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회상했다.진보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야당들이 이같은 폭력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한 후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이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2024.01.19 I 이수빈 기자

'선거운동원에 5000만원 제공' 前 서울교육감 후보 2심도 유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영달(64) 전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2022년 5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 전 후보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캠프 지원본부장 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 규정은 대부분 공직선거법을 따르는데, 선거사무원은 6만원 이내 수당과 실비만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합법적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금원을 송금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피고인이 송금한 돈의 구체적 사용 용도나 방법 등을 언급하지 않았고 사후적 사용처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캠프 운영, 구성 등에서 법을 준수하고 관계자에게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타인에게 위임해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심에서 조 전 후보에게 돈을 받아 다른 선거운동원에게 전달해 함께 기소된 조 전 후보 캠프 지원본부장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5000만원의 추징금이, 3000만원을 캠프 선거운동원들에게 준 총괄본부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조 전 후보는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율 6.6%를 기록해 4위로 낙선했다. 다른 서울교육감 후보였던 박선영 전 의원과 조전혁 전 의원 등과 중도·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결렬된 결과에서다. 지난 2018년에도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조 전 후보는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윤석열 대선 캠프 중앙선대위 교육정상화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4.01.19 I 백주아 기자

'저금리 찾아 삼만리'…주담대 갈아타기 흥행에 취급 한도 늘어나나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 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출시된 지 나흘 만에 1조원이 넘는 신청이 몰리면서, 은행별 취급 한도가 늘어날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1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한 지 이제 갓 일주일이 넘었다”며 “아직 뭘 바꿀거냐 말거냐 정하기 너무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재 은행별 주담대 대환 취급 한도는 연간 2조원이다. 월별로 따지면 약 1667억원 정도다. 5대 은행을 기준으로 하면 약 8000억원 수준이다. 지난 9일 출시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는 이미 4일만에 5657명(1조307억원)이 몰렸다. 초반 뜨거운 흥행에 은행들은 낮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은행권 내 ‘머니 무브’가 일어날 수 있단 전망까지 나온다. 주담대 갈아타기를 완료한 차주들은 평균 1.5%포인트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전세대출도 서비스에 추가된다.금융당국이 현재까지는 은행별 취급 한도 증액에 선을 긋고 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속도’에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금리 인하를 촉진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는 금융당국이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꼽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17일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 형식을 빌려 열린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범위와 규모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국민적 수요가 확인됐다”고 했다.다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관건이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한도 증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도 “1, 2월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할텐데 만약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늘면 한도 증액은 어려울 것이고, 가계 대출에 큰 부담이 없다면 신청자가 많으니 한도를 좀 늘려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가계대출 증가 주범인 주담대 증가폭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2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예금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850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2000억원 늘었다. 11월 증가폭(5조7000억원)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이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3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4월(2조3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2024.01.19 I 김국배 기자

尹지지율 소폭 하락한 32%…부정평가 1위 '경제·민생·물가'[한국갤럽]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2%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는 58%였다. 긍정·부정 평가 모두 직전 조사(9~11일)보다 1%포인트 내려갔다.윤 대통령이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자(73%), 70대 이상(62%) 등에서 많았고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1%), 40대(79%) 등에서 많았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7%) △경제·민생(9%) △전반적으로 잘한다(6%) △국방·안보(5%) △주관·소신 △서민 정책·복지(이상 4%) △신뢰감·책임(3%) 순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 △외교 △소통 미흡(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일방적(이상 6%) △거부권 행사 △인사(人事)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이상 4%) △통합·협치 부족 △서민 정책·복지 △공정하지 않음(이상 3%) 등이 있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1.19 I 권오석 기자

민주당, '강성희 사태'에 "운영위 열어 대통령실 해명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 대한 과잉제압 논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다뤄야 한다고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간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성희 정의당 의원 과잉제압 논란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운영위 개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운영위 야당 간사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8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에서 경호원들에게 입을 막힌 채 사지가 들려서 끌려 나간 일이 발생했다”며 “강 의원을 제압한 건 대통령이 지나간 이후라서 신변에 위협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당시 상황과 대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어제 있었던 일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운영위 반드시 참석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도 언급하면서 “운영위를 열어야 할 이유는 이것뿐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말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며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관련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러 차례 외교 실패 사례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앞서 국회 운영위 개최를 요구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 비협조로 결국 열리지 못했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운영위가 열리는 게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개회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여당이 입장을) 다음주 월요일까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대통령실 관련 의혹과 논란 해명을 요구하며 국회 운영위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그(강 의원 제압) 장면은 국정 기조를 반대하는 60%의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질질 끌고 나가는 장면과 같았다”며 “국회는 긴급 운영위를 개최해서 입법기관을 짓밟은 행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잇따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 야당 의원을 짓밟은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입법부 대표로서 대통령실에 공식적인 항의는 물론 사과 요구,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이재명(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사진=뉴스1)

2024.01.19 I 김범준 기자

與, 강성희 강제퇴장 논란에 "잔칫집 분위기 깼다…계획된 도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논란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당황해서 ‘계속 인사해야 되니 손을 놔달라’고 할 정도였다”며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잔칫집 분위기를 깨고 자신의 정치선전장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표현해야 할 자유가 있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는 상식과 예의가 있어야 한다”며 “강제퇴장 방식에 지적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였다. 강성희 의원은 적반하장을 그만하고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어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과 면담할 기회와 권한이 충분히 잇는데 행사를 망쳐가면서 국회의원 품위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의원으로 둔 것이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 운동권의 구태적 습성이 되살아난 것 같다”며 “일부러 사고를 유발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보겠다는 얕은 꼼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돌발적 사고 유발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선동을 하기 전에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에 대한 고찰부터 해보길 바란다”며 “폭력적인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1.19 I 조민정 기자

장예찬, 부산 수영 예비후보 등록…캠프 고문에 유흥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부산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수영구 남천동 이븐빌딩에 ‘장예찬의 수영캠프’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 선거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그는 캠프 상임고문으로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모셨다. 유 고문은 부산 수영구가 남구에서 분리되기 전인 13·14대 각각 남구 갑과 을에서, 수영구 분리 이후 15·16대 수영구에서 각각 지역구 의원을 지냈다. 유흥수 고문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수영구를 발전시키고 부산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수영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흥수 상임고문을 본받아 오직 주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수영구가 고향인 장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청년본부장, 당선인 시절 청년보좌역을 역임했고 청년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수영의 발전이 곧 부산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이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대통령실·당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회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자신이 있다”며 “수영구의 각종 현안을 임기 안에 해결해 4년이면 동네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장예찬(오른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부산 수영구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상임고민인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장예찬 전 최고위원)

2024.01.19 I 경계영 기자

지투파워, 반도체·AI경쟁에 韓 ‘원전 10기’ 필요...尹 정부도 지원 예상 ‘강세’

[특징주]지투파워, 반도체·AI경쟁에 韓 ‘원전 10기’ 필요...尹 정부도 지원 예상 ‘강세’
[이데일리TV 최은경 기자] 지투파워(388050)의 주가가 강세다. 국내서 반도체·데이터센터 운용을 위해 천문학적 전기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반도체와 AI 관련 글로벌 경쟁을 위해선 10기의 원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19일 10시 29분 지투파워는 전 거래일 대비 4.51% 오른 9510원에 거래 중이다.세계 각국이 앞다퉈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목표를 달성하고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전기차 보급 확대도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져 더 많은 전기 생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태양광이나 풍력의 간헐성 문제는 연구개발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많은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짓고 있는 것”이라며 “2030년대 중반까지 우리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최소 10기의 원전은 추가로 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역시 최소 2~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이 11차 전기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반도체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강조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방안을 충분히 고려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소식에 지투파워가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상태감시진단(CMD)을 토대로 수배전반,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제조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자력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인증을 취득했다. KEPIC 인증서 취득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압·저압 스위치기어와 모터제어반을 설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져 원전 관련주로 분류된다.

2024.01.19 I 최은경 기자

이재명 "尹 `거부 정치`에만 힘써…거부 말고 무엇을 할지 말하라"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거부 말고 무엇을 할지 내놓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8번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거부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며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도 즉시 시행하자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공약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해야 한다. 민주당이 협조하겠다”며 “전세사기특별법 바로 하자. 거부하지 말고 바로”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남북간 강대강 대치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그는 “민생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은 평화”라며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무모한 도발을 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북한 주민의 고통은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특히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며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평화유지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라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4.01.19 I 이수빈 기자

'반윤연대' 꺼낸 정성호 "尹정권의 민낯...탄핵 朴정부보다 못났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끌려나간 일과 관련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정성호 의원. (사진=연합뉴스)19일 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성희 의원의 행동이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그렇게 끌고 나가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대통령에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대선 1등 공신인 이준석 대표도 징계까지 해서 쫓아내고, 마음에 들지 않고 말 안든는다고 안철수, 나경원, 홍준표, 유승민, 김기현 등 동지들도 다 몰아냈으니 그 정도야 이상하지도 않다”며 “비판세력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는 일상이 되었고 북한과 전쟁위기는 더욱 커졌다. 한마디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보다도 모든 면에서 못난 정권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하고 ‘반윤연대’를 꺼내 들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견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과거에 어디에 있었던 어떤 차이가 있었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함께 할 수 있고 상식 있는 분이라면 손을 잡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는 정권의 폭정을 종식 시키려면 양심 있는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해야 한다. 반윤연대의 가치 아래 이번 총선에서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라며 “민주공화국의 퇴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단일 대오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대한민국의 퇴행을 거부하는 소신 있고 양심있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1.19 I 김혜선 기자

강성희 “대통령실에서 ‘날리면 2탄’ 만드나...손 잡은 건 잠깐”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강제로 끌려나간 상황과 관련해 강 의원은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 내 쪽으로 대통령을 끌어당겼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사진=연합뉴스)19일 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영상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이든 날리면 2탄을 만들고 싶은 건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진다”고 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강 의원은 입을 막히고 사지가 잡힌 채 출범식장에서 끌려나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악수했을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불가피한 경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강 의원은 “그 말을 다 하기 전에 대통령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며 “그리고 경호원들이 다 저를 밀치고 압박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말을 다 하지도 못하고 끌려 나가게 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과 제가 손을 잡은 것은 잠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미 손을 놓았다”며 “진로를 방해했다는 것도 영상에 보면 대통령이 자기 갈 길을 그냥 잘 간다. 그러고 나서 제가 입이 틀어 막히고 쫓겨나는 과정이었다”고 부연했다.강 의원은 “온 국민이 보고 있는 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대통령실에서 자꾸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것이 더 궁금하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답했다.강 의원은 “이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 문책을 요구했다.

2024.01.19 I 김혜선 기자

[기자수첩]‘기대 반 우려반’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그야말로 릴레이 감세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2배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대주주 양도세 완화, 올해 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에 이은 감세 정책이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세금 깎아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허리가 휘는 상황이다. ‘상고하저’로 전망한 증권가 리포트가 무색할 만큼, 연초부터 증시가 심상치 않다. 투심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어 정부의 증시 활성화 대책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1월에 두 차례나 방문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피력한 건 시장에 긍정적 신호다. 그런데 쌍수 들고 박수치기엔 우려도 크다. ‘이렇게 깎아주면 나라 곳간은 괜찮을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금투세 폐지 시 연간 1조원 넘는 세수가 줄어든다. ISA 개편에 따라 연 2000억~3000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한다. 여기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분까지 포함하면 연 수조원 규모다. 지난해 60조원 ‘세수펑크’가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세만 남발할 경우 국가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게다가 ‘깜깜이 개편’ 우려도 있다. 이렇게 자산 소득에 세금을 깎아주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 어떻게 지켜나갈지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금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주식 관련 세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미지수다. 금투세 폐지 시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는 어떻게 할지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총선 뒤 담뱃세 등 무더기 증세가 이뤄질 것이란 의혹이 나오기도 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정책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한다. 그러려면 철저하고 면밀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갑자기 툭 던지는 세제 개편이 아니라 장기적인 종합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을 넘어 주식시장 종합 세제개혁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2024.01.19 I 최훈길 기자

김무성 “대화 실종 정치권, 쓴소리해도 안 들어…국회 입성해 정치복원할 것”

김무성 “대화 실종 정치권, 쓴소리해도 안 들어…국회 입성해 정치복원할 것”[총선人]
[대담=이승현 정치부장, 정리=김형환 기자]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반신불수가 됩니다. 구경만 할 수 없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돌아온 무대(무성 대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이번까지만 하고 국회의원은 그만하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했던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22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당장 당내에서는 김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 비토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불쾌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6선까지 한 정치인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려고 욕심을 부리겠냐”며 “속에 천불이 나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가 출마를 결심한 것은 바로 현재 국회의 상황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과거와 달리 여야 간 대화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정치가 실종됐다는 게 김 전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반은퇴 상태로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지만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않는다”며 “국회에 입성해 정치복원의 목소리를 내려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대표는 우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금 거대 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대선 불복에 가까울 정도의 정치 행위”라며 “사사건건 발목 잡고 윤석열 정권을 죽여야 자신이 집권한다는 생각에 윤 정권을 반신불수로 만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개딸’을 대거 입당시켜 당의 규칙을 자신이 유리한 대로 바꾸는 등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있다는 게 김 전 대표의 설명이다.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전 대표는 “당헌·당규를 살펴보면 명백히 당정분리가 돼 있고 실제로 과거에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가 ‘당정관계는 이런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강하게 이야기도 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입을 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바른 당정 관계에 대한 쓴소리를 해 줄 당의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인이 국회에 입성해 이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김 전 대표는 이번 총선을 결정할 세 가지 변수로 △경제 △대통령 지지율 △공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회복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도 답보 상태”라고 진단했다. 결국 양당의 공천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서야 그나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김 전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당 지도구가 공천 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전략공천이 아닌 경쟁을 통해 선거 전체의 분위기를 높이는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다음은 김무성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여야 대립이 심각한 상황인데.-그야말로 ‘목불인견(目不忍見)’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당시 욕설과 막말로 논란이 있었던 후보와 맞붙었는데 표 차이가 0.73%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차이가 적어서 충격을 받았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진영 간의 벽이 너무나 높아져 있다. 말하자면 정신적 분단 상태다. 그게 다 정치인들이 만든 것이다. 대통령이 결정됐으면 야당은 깨끗이 승복하고 따르는 모습이 필요하다. 여당 역시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시스템 공천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다. 줄곧 내가 주장했던 방식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당원과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정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같은 지역구 3선 이상일 경우 최대 35%를 감점하겠다는 공천 룰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중진 용퇴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중진 용퇴론은 방향설정이 잘못됐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에 내가 광주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왜 그랬겠는가. 떨어질 게 뻔한 상황에서 나간다고 한 이유는 당시 호남 지역 지역구 28곳 중에 2곳에서만 후보가 출마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내가 출마해 구심점이 돼 당협위원장들을 설득해 모든 지역구에서 동반출마를 하려 했던 것이다.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선거에 열기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영남 중진 의원들이 당 혜택을 받았으니 당을 위해 험지로 몸을 던져야 한다. 용퇴하라거나 불출마하라는 것이 아닌 험지에 도전해 보라는 것이다. 영남 중진 의원 중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 수도권에 공천하고 그 빈자리에 정치 신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우리 당의 세가 강한 지역에서 정치 신인들 간 경쟁을 시키고 수도권 험지에서 영남 중진들과 기존 강호들이 맞붙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선거 기획이고 승리를 위한 길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기면 부동의 차기 대권후보가 된다. 떨어져도 박수받을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자면 어떤가.-국정운영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집권하자마자 짧은 시간 내 한미동맹을 굳건히 강화했다. 북핵을 함께 대비해야 할 일본과 외교 복원도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뤄냈다. 탈원전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고 기업에 해가 되는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각종 이권 카르텔도 깨고 있지 않은가. 사실 개혁을 하면 불편하다.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다만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소통적인 면에서도 야당과 조금 더 터놓고 대화를 했으면 한다△부산 영도에 출마할 예정인데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가.-저항할 수밖에 더 있겠나. 민주정당인 국민의힘이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무슨 권한으로 막을 수 있겠나. 그리고 나를 무조건 공천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선을 해보자는 것이다. 내가 컷오프 당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면 공천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것 없이 참여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의미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던데.-화해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 대구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자택에 찾아가자니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 아니냐. 기회가 된다면 꼭 화해하고 싶다.

2024.01.19 I 김형환 기자

통상차관보, 방한 美솔리드파워 COO 만나 韓투자검토 요청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8일 방한한 데릭 존슨 솔리드파워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만나 국내 투자검토를 요청했다.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사진=산업부)18일 산업부에 따르면 양 차관보는 이날 산업부를 찾은 존슨 COO를 비롯한 솔리드파워 대표단을 만나 국내 투자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솔리드파워는전고체 배터리 분야 선도 기술을 가진 미국 기업이다. 최근 SK온,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 한국의 민간기업과 공공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R&D)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했다.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기술이도 우리 정부도 이 기술 확보를 위해 지난해 2028년까지 1172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양 차관보는 솔리드파워 대표단에 우리 정부의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국내 투자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솔리드파워의 기술 현황과 국내 기업·기관과의 협력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양 차관보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등을 계기로 한·미 첨단산업 분야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부도 민간 차세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8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