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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GTX 사업 통해 출퇴근 30분 시대 열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및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에서도 GTX급 고속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총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가칭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지난 1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고 선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3대 광역교통 혁신 패키지’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GTX A, B, C 연장노선과 D, E, F 신설노선 및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통한 ‘속도 혁신’ △신도시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 혁신’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지방 대도시권 주민, 신도시 입주민, 철도 인근 거주민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각자 겪고 있는 출퇴근 교통난 및 대중교통 부족 등에 따른 불편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이에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도 GTX 사업의 조기화 방안,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 지방 교통망 확충 방안, 도시 공간구조 개선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즉시 정책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의 교통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필요한 사업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국민 50명,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윤상 기재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산부인과의사회 "HPV 예방접종 1차만 무료…반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1차 접종만 무료로 변경하면 안 된다.”24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HPV 예방접종 일부를 유료로 전환하려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HPV 예방접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다. 정부 초기부터 ‘HPV 백신 무료접종 12세 이상 남성까지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무료화 추진 과정에서 12~17세 남성 청소년에게도 무료접종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 2~3차 접종해야 할 백신을 1차만 무료 접종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2~3차 접종 여부가 백신 효과에 큰 차이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22년 12월 발표가 질병청의 ‘2차 접종 무용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이미지=게티이미지현재 적용되는 백신은 HPV 2가 백신 ‘서바릭스’와 4가 백신 ‘가다실’인데 9가 백신 ‘가다실9’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9가 백신은 한번 맞는데 약값만 20여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접종완료까지 40만원 이상의 접종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HPV 백신은 만 9~14세 남녀는 1차로 맞고 6~12개월 중 2차까지 총 2회 접종을 하고 14세 이후에는 1차 접종 후 2개월 뒤에 2차, 6개월 뒤에 3차 총 3회 접종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12세 이상 여아에게만 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다. 의사회는 “HPV가 흔하게 유발하는 질환이 주로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여성암이라서, 남성은 HPV 백신을 맞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며 “HPV 예방 주사로 군중 면역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남녀가 모두 접종이 해야 하며, 여성만 접종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PV가 성별과 상관없이 두경부암, 생식기 사마귀, 항문암을 일으킨다. 남성에게도 음경암, 정자 질 저하 등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남성에게서 생식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HPV는 남성 정자의 질을 저하해 난임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액 검사에서 HPV 바이러스가 검출된 남성은 정자 운동성이 감소하고 HPV 감염 정자는 여성의 질 내에서 ‘항정자항체’가 HPV 비감염군에 비해 증가한다. 정자 운동성 감소와 항정자항체 증가는 남성 난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남성 HPV 감염 질환은 늘고 있다. 의사회는 “HPV 백신은 이미 HPV에 감염돼 질이 떨어진 정자의 운동성도 개선한다”며 “백신 접종 후 자연 임신과 정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면, 백신 접종 후 정자 운동성은 증가하고, 자연 임신율도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라도 남성은 HPV에 감염되더라도 자궁경부암만큼 치명적인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며 “1차 접종 이후 2~3차 접종을 본인부담금으로 접종을 하도록 한다면,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일부 계층만이 추가 접종을 진행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군중면역효과 달성에도 불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GTX D·E·F 신설, A·B·C 연장(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2035년을 목표로 장기(김포)·인천·왕숙2(남양주)·교산(하남) 등을 시종점으로 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E·F(2기) 노선을 추진한다. 기존 A·B·C(1기) 노선은 각각 평택, 춘천, 동두천·아산까지 연장한다. 올해 안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등 지상철의 지하화 선도사업도 지정한다.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승강장에서 GTX-A 철도차량이 동탄 구간까지 시운전 되고 있다.(사진=뉴시스)◇“A·C 연장, ‘지자체 부담하겠다’”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GTX 연장 및 추가 노선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A·B·C 기존 노선 연장 착공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장 노선은 본선과 동시 개통한다. D·E·F 등 2기 GTX 노선은 1, 2 단계로 나눠 2035년까지 1단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이들 노선 등은 내년 상반기 예정인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담을 계획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먼저 A노선은 평택까지 연장한다. B노선은 가평을 지나 춘천까지, C노선은 위로는 동두천, 아래로는 천안·아산까지 늘린다. 만약 지자체 부담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이 필요 없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A와 C노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 부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해 지금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 있다”면서 “B노선은 현재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지자체 부담 시 바로 설계 착공에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기 노선 중 D노선은 ‘더블 Y’ 형태 노선이다. 지도 상 좌측 Y노선은 각각 김포,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은 부천 대장에서 합쳐져 삼성까지 간다. 이후 교산(1단계)·팔당(2단계), 원주 등 Y노선으로 다시 나뉜다. 국토부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김포 장기~부천 종합운동장)와 추후 직결 운행한다고 밝혔다.E노선은 인천공항에서 대장까지 D노선을 공용한 뒤 연신내·광운대를 거쳐 왕숙2·덕소까지 연결된다. 백원국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강북으로 가고 싶으면 E노선을 타면 되고, 강남으로 가고 싶으면 D노선을 타면 되겠다”고 말했다.F노선은 의정부~부천~수원~교산·왕숙2 등 경기도를 한 바퀴 도는 순환선으로 가장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1단계 사업은 왕숙2·덕소·교산 등 경기 동부 일부만 포함됐다.백 차관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민간에서도 제안이 있을 것”이라며 “가급적 민간 방식도 병행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지하화,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 이익 활용지방권에도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선도사업으로는 대전(청사)~세종(청사)~충북(청주공항)을 잇는 가칭 CTX가 추진된다. 대구경북신공항철도(대구~구미~신공항~의성)는 GTX 급행철도 차량을 투입해 내달 예타를 신청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한다.철도 지하화 계획도 본격화한다.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올해 중 선도사업을 지정한다. 역세권은 철도 상부는 고밀·복합 개발해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 지하화 사업은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한다.먼저 올 3월부터 전국 6대 특·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 12월 대상노선을 선정한다.이보다 앞서 선도사업도 선정한다.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등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오는 9월 지자체 제안을 받고,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올 12월 선도사업으로 선정한다.이선하 공주대 교수(전 대한교통학회장)는 “GTX 2기 노선의 5차 철도망 반영 후 예타 등을 밟으면 2035년 개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D·E·F 노선에 대한 적절성을 다시 분석해, 가능한 노선부터 민자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알박기 논란 기관장 교체 본격화…정책효과 극대화 기대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공공기관장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철학이 다른 전임 정부 출신 ‘알박기 인사’들이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해야 할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꿰차다 보니 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021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약 180명의 기관장들이 올해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기관장 교체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 집행 속도가 높아지고, 정책 효과도 보다 뚜렷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4월 총선과 맞물려 있어 경력·전문성과 무관한 정치권 인사의 무차별 낙하산 투하는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21년 文이 선임한 135명, 임기 만료 ‘카운트다운’24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346곳의 기관장·상임감사의 임기 및 교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2022년 5월 10일) 이전에 선임된 기관장은 총 17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관장의 52%가 전임 정부 인사인 것이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정권 교체후 2년이 다 된 시점에 전체 기관장의 절반 이상이 전임 정부 인사인 건 역대 어느 정부에 견줘봐도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를 비롯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새만금개발공사,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24곳은 수장 공백 상태로 나타났다. 이들 24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들의 임기 시작일을 연도별로 살펴봤더니 △2017년 1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2020년 15명 △2021년 135명 △2022년 69명 △2023년 이후 103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선임됐던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3명은 연임을 거쳐 5년 넘게 기관장 직을 수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집권 3년차 尹 정부, 이제서야 기관장 교체 본격화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부터 2022년 퇴임 전까지 총 161명의 기관장(재임자 기준)을 신규 선임했다. 퇴임 직전인 2021년 12월에 13명, 이듬해 1월부터 대선(2022년 3월 9일) 직전까지 두 달여간 26명의 기관장을 무더기 선임해 ‘알박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선임된 기관장들이 ‘불편한 동거’에도 3년 임기를 꽉 채우고 올해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차 들어서야 기관장 교체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출자해 설립하거나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부처의 손발이 돼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행동대장’ 격인 공공기관들이 정부정책 방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정책 성과가 좌우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전 정부의 ‘공공기관장 알박기’로 인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크게 떨어뜨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수장이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면 본연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공공기관을 맡아야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 기조를 잘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부 산하 기관장, 상반기에만 20명 임기 끝나부처별로는 산업과 에너지정책 등을 총괄해 거대 공기업이 다수 포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내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시작으로 한전원자력연료, 로봇산업진흥원, 전력거래소(이상 3월), 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 등 발전 5개사, 한전KDN(이상 4월),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상 5월), 한국석유공사, 한전KPS, 디자인진흥원(이상 6월) 등 상반기에만 기관장 20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하반기에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석유관리원,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광해광업공단 등의 기관장 임기 종료가 예정돼 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장 25명의 임기도 이미 만료됐거나 연내 마무리된다. 이밖에 기술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금융공사, 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동북아역사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도로교통공단, 어촌어항공단, 해양진흥공사, 공영홈쇼핑, 한국환경공단 등을 포함해 153곳에서 연내 기관장 임기 만료로 교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특히 총선 직후인 4월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자리만 무려 70개에 달해 주목된다. 평균 연봉 1억8000만원에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정치권에선 주로 ‘보은’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박진 교수는 “기관장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 선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 요직 7개 중 1개는 정치권 낙하산 차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정계 입문 기회를 엿보던 A씨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여권 유력 인사는 공로를 인정해 A씨에게 B공기업 임원 자리를 주려 했지만,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한 주무부처와의 승강이 끝에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A씨는 올초 C공기업 상임감사로 임명됐다.(사진=게티이미지)전 정권에서 선임된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들 사이에선 또 한 번 총선 이후 정치권의 보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소문에 분위기가 흉흉하다. 굳이 A씨 사례를 들지 않아도 정치권의 공공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인사 압박은 공공연한 비밀이다.24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346개 공공기관의 상임 기관장·감사·이사 771명(공석 제외)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이중 108명(14%)은 당선 이력이 있는 정치인(47명)이거나 전 정부 청와대나 현 정부 대통령실(인수위 포함) 출신(61명)이었다. 공공기관 상임직 7명 중 1명은 낙하산 인사인 셈이다. A씨처럼 낙천·낙선한 탓에 실제론 정계 경험이 없는 인물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이렇다 보니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시 통과 의례처럼 전문성 논란이 제기된다. 에너지 부문 경험이 적은 국회의원 출신의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해당 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우려를 낳았다. 전 정부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의 전문성이 문제됐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왼쪽부터)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각사)한 기관 관계자는 “총선을 전후로 (정치권의) 보은성 인사 소문이 무성하고, 내부에서도 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기관 관계자는 “결국 여당내 공천, 총선 낙선자들이 기관장, 상임감사로 중용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고위직에 정치인 등 외부 인사를 등용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자리에 걸맞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낙천·낙선 인사를 챙기기 위해 전문성이 의심되는 인물을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에 앉히는 건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며 “업무 파악조차 쉽지 않은 자리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정치권발 인사가 불가피하다면 기관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권 인사를 위한 이사장직의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