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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지지율 31%…부정평가 5%p 오른 63%[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올해 국정운영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매주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1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1월 3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3%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32%포인트로 벌어졌다. 응답자의 7%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0%), 70대 이상(61%대)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82%)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5%, 중도층 25%, 진보층 7%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21%) △경제/민생(9%) △국방/안보(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주관/소신,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6%) △소통 미흡(11%) △김건희 여사 행보(9%) △독단적/일방적,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7%) 등을 이유로 들었다.갤럽 측은 “지난주와 비교하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부정률이 5%포인트 증가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상위권으로 부상했다”면서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 김건희 여사가 최초로 언급된 것은 2022년 6월 중순 봉하마을 지인 동행·팬클럽 등 논란 때문이었다. 또 그해 9월 목걸이 출처 논란, 김건희 특검법 발의 즈음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한 2023년 2월 등 몇 차례 언급량이 증가한 바 있으나 그 비율은 5%를 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과학계, 박상욱 과기수석에 큰 기대…"과학가교 역할 해주길"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기존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체제에서 과학기술수석으로 위상이 확대됨에 따라 초대 과학기술 수석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박상욱 초대 과학기술수석.(사진=서울대)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화학과 과학기술정책학을 전공한 정책·기술 전문가로 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대, 한국과학기자협회 등 산학연관, 언론 등을 아울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국가 정책 흐름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들과의 인연도 각별하다.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용홍택 한양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오태석 서울대 특임교수가 과기정통부에서 학교로 이동에 후학들을 키우고, 과학계에서 역할을 하도록 서울대 과학학과에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교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올해 연구개발(R&D) 삭감 속 국가 과학기술이 시스템을 재설계해 세계 최초 연구, 필요한 연를 하기 위한 역할을 해줄 수는 과학기술, 정책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산학연관 등 네트워크도 두루 확보해 주체들이 공감대를 갖고 같은 방ㅇ향으로 나아가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박 수석은 서울대 과학학과 설립을 주도하고, 과학기술과 정책 전반에 걸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문위원 등으로 국가 R&D 시스템 설계 전반에서도 두루 역할을 했다.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정책과 기술을 아우른 전문가로 서울대 과학학과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며 “초대 과학기술 수석으로 과학기술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가 R&D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과학기술수석실을 새로 만들고 R&D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박 수석이 해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다른 분야와 대비해 과학기술수석실의 역할을 공고히해야 하고, R&D 삭감에 따른 ‘과학계 달래기’ 역할도 해야 한다. 과학계 한 인사는 “과학기술수석 설치는 과학계에서 요청도 많았고, 현안을 해결해야 할 것도 많다”며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들면 위상이나 역할을 정립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 기존 수석들과의 역학관계도 따져봐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과학계를 위해 잘 만들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민주당 의원 81명 “병립형 비례제 반대…국힘과 야합 막아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1명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회귀를 반대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1명은 26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연대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연동형 비례제를 토대로 선거 연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 23일 민변, 참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234명은 민주개혁진보연대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민주당과 모든 진보 정당들에 제안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민주 진영 분열의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대의명분 없는 약속대련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선거 기간 내내 제3지대, 시민단체의 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총선에서 다시 ‘윤석열 정부 대 민주개혁진보세력’의 구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로서 정부·여당의 의석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개혁진보대연대 제안은 ‘지역구에서의 연합’, ‘정책연합’, ‘비례후보 추천에서의 연합’ 등을 포괄하고 있다”며 “253석 지역구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고, 경합지역에서 개혁·진보정당들 간의 경쟁으로 윤석열 정부 견제·심판 민심이 분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역구 최대 의석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원들은 또 “그동안 비례선거제에 대한 당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결단이 지체 없이 이뤄지고 총선 민주개혁진보대연합 논의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금투세 폐지도 무용지물…아시아에서 제일 싼 韓증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조치를 내놓았지만 코스피가 연일 미끄러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제 개편보다는 코스피의 가치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5일 퀀티와이즈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12개월 선행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배로 집계됐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미국 나스닥(5.5배)이나 유럽 유로스톡스(1.9배)는 물론, 태국 SET지수(1.3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1.0배)보다도 싸다. 상장사들의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처참하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ROE는 8.7%로 미국 나스닥(20.2%)이나 유로스톡스(12.7%)는 물론, 태국 SET(9.3%) 마저 하회한다. 최근 정부가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투세 폐지 등 세 부담을 줄이고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총회를 내실화하는 방향 등을 내놓았지만 증시는 묵묵부답이다. 연초 이후 코스피는 6.96% 하락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미국 나스닥(3.13%)이나 일본 닛케이(8.28%), 대만 가권지수(0.40%)는 물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2.31%)나 홍콩항셍지수(-6.73%)도 하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제도 개선이 증시 체질을 개선시킬 효과는 없다고 본다”면서 “ISA 확대는 국민의 노후 대안 측면에서 그나마 의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금투세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주식 투자 요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 최고운용역 역시 “정부의 개편안이 코스피 흐름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큰 변수가 되긴 어렵다”며 “증시가 우상향하려면 외국인 유입 확대가 필요한데, 선거를 앞둔 만큼 초점이 개인투자자에게만 맞춰져 있다. 코스피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떠나지 않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해외 투자자로부터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중 상장, 순환 출자, 인수 방어책, 소수 주주 권리 외면 등으로 비판을 받자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이를 통해 기업 가치 증대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청(FSA)을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고, 이는 일본 공적기금(GPIF)을 중심으로 자산 운용 업계로 확대됐다. 2015년에는 도쿄증권거래소 주도로 기업 거버넌스 코드가 도입되기도 했다. 류호정 서스틴베스트 연구원은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고 증시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려면 국내 기업의 장기 투자 매력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준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이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할 때”라며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인식과 관행 개선, 투자자의 적극적 역할, 법제도적 개선 등이 총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금투세·거래세 개편 넘어…“주주 배당확대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증권거래세 개편 카드를 내놨지만, 증시 선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대로 21대 국회가 끝나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될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산적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주주배당 확대를 비롯한 증시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공매도·상법·주가조작 ‘뜨거운 감자’25일 국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공매도 제도개선은 지난달 5일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됐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8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야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 쟁점을 놓고 합의를 못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현실적 어려움”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의지 문제”라고 꼬집었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부상했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1월 △상장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주총회 전자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수정하는 법안(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놓고선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 효과와 경영권 침해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3차례 주가조작 사태 이후 추진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작년 9월2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의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이 담겼으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제2 라덕연’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리딩방 근절 법안도 국회 통과를 못한 상황이다. 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가조작단이 주가조작으로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죄의식조차 없는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려면 개미들은 피눈물 나는 행태부터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쟁 과열에 시장 활성화 법안 주춤업계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작년 2월에 토큰증권발행(STO)을 추진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냈다. 이후 정무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7월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모두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프라 비용이 상당한 데 STO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관련해 천성대 금융투자협회증권·선물본부장은 “조속한 STO 법안 처리로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발행·유통 분리 규제 완화와 투자한도 확대를 비롯한 시장 활성화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복도를 함께 걷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정쟁이 과열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이 유탄을 맞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이다. 앞서 정무위는 작년 9월12일 법안1소위를 열기로 했다가 여야 이견으로 돌연 취소했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다. BDC 법안은 자금 수혈에 어려움이 큰 벤처업계에 숨통을 트여주는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신탁 관련 법안 처리도 처리가 불발됐다. 초고령 시대 종합재산관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노후 관련 신탁 서비스도 마련하는 취지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도 신탁 업무를 할 수 있어 업계 관심이 크지만, 정쟁 때문에 법안 논의가 밀리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 처리돼야”배당기준일 결정 전에 배당액부터 확정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연초 소액 주주들의 관심사이지만, 제대로된 법안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도 제대로 추진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금융위는 상장을 앞둔 기업 주식의 일정 지분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초석 투자자)’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으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가 증시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개선,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배당 확대를 비롯한 주주 이익 활성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량한 주식에 장기투자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친문 임종석, 한동훈에 “굉장히 똑똑, 교묘한 말장난 위험”
- 임종석(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정치하기로 결심한 만큼 “교묘한 말장난은 위험하다”고 직격했다.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한동훈 위원장께서 굉장히 똑똑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앞으로 정치인으로 나설 때 말장난은 위험하다. 특히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반박할 때는 상대방 이야기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운동권한테 사과하라고 한 적 없다. 미안해하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저는 학생운동을 했고 민주화운동한 걸 한 번도 훈장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다.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날인 24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발언을 거론한 뒤 이같이 밝힌 바 있다.임 전 실장은 이와 관련, “위원장이 92학번이잖나. 그러면 91년에 강경대 명지대 학생, 또 김기정 성균관대 학생이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사망하는 사건이 나서 92년 노태우 정부 말에 정권 퇴진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때 중에 한 시기다”면서 “그 동시대에 그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노력했던 당신의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예의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것을 조금 왜곡하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했다.그는 이어 “거기서 왜 광주항쟁 때 유치원생이었다, 소리가 나오나. 광주항쟁 때는 저도 중학교 2학년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하기로 결심하셨으니까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토론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정치 청산을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도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지금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선진국 문턱까지 갔던 대한민국이 모든 영역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안보 위협 더할 나위 없이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 정말 엉망이다. 더 중요한 것들은 국민의 경제생활”라고 했다. 이어 “국민 1인당 소득 줄어들어, 성장률 1%대로 주저앉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들끓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뜬금없는 이념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고립을 자초하는 이 정치를 멈춰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는 게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면서 “운동권 청산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임 전 실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누가 장관이었냐”고 추 전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다.아울러 “대응을 하면 못난 집안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직접 언급하는 건 삼가할 생각이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분열하지 않고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하느냐가 관건이기에 서로 절제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뭉치는 제3지대, 흩어지는 범진보…희비교차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3지대가 빅텐트를 목표로 합당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진보 진영은 분열하며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진보 진영은 거대 양당에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대해 공통으로 반발하면서도, 각론으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진보 진영 내 이견이 부각되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세력으로 제3지대의 선명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정치개혁공동행동-진보4당 연석회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진보·녹색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의당은 부끄럽게도 불가피하다면 캡이라도 유지하고,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고육지책을 냈다”고 밝혔다.정의당은 캡 조항을 부활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1대 총선과 같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상한)에만 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을 기존 방식인 병립형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전국 단위의 병립형 또는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혹은 무늬만 있는 권역별 병립형보다는 캡이 있는 준연동형이 비례성이 더 낫다는 확신이 들어서 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반면 기본소득당을 필두로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이 포함된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는 캡 조항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정의당의 캡 조항 확대 주장은 명분도 실리도 알 수 없는 당혹스러운 행보”라며 “캡 조항은 위성정당 공포론을 막아내지도 병립형 퇴행을 막아내는 정치적, 정책적 효과를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혁연합신당은 대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을 포함한 범진보 연합이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해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反)윤석열 정부 기치를 내걸고 연대를 도모했던 진보 진영 간 갈등 표출로 선명성이 희석되면서, 그 자리를 제3지대가 파고들고 있다. 제3지대는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동시에 공통적인 비전을 찾아 합당에 나서며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전날에는 개혁신당과 한국의망이 합당을 선언했다. 여기에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신당 새로운선택도 개혁신당과 추가 합당을 논의 중이다.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은 이르면 이번 주 합당에 나설 전망이다. 전날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미래대연합과의 통합이 빨리 진행된다면 이번 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빅텐트로까지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각자 개혁 지향점에서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양보할 것은 하는 과정에서 합당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위원장도 “월요일부터 비전(Vision) 대화라는 게 시작됐다”며 “여러 세력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국가적인 의제에 대해서 미리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여부에 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 尹 "GTX 차질 없이 추진, 출퇴근 30분 시대 열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이 본격화하면서 ‘출퇴근 30분대 시대’가 열린다. 지방권에도 광역급행급철도(x-TX)가 도입되며 철도지하화도 추진된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문제도 증차와 광역버스 추가 배치로 해결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다닐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이 이뤄지게 된다”며 “출퇴근 편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연구원의 계량분석에 따르면 GTX로 직접 고용효과가 50만명 또 직접 생산유발효과가 75조원으로 계량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날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계획을 부연했다. 사업규모만 총 134조원에 달한다. 먼저 정부는 38조 6000억원을 들여 GTX A·B·C 노선을 평택, 춘천, 동두천·아산까지 연장한다. 장기(김포)·인천·왕숙2(남양주)·교산(하남) 등을 시종점으로 하는 2기 GTX(D·E·F)는 2035년, 1단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지방 대도시권도 18조 4000억원을 투입해 광역급행철도, 일명 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 CTX)으로 선정·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하는 ‘철도지하화특별법’에 맞춰 철도지하화와 지하 고속도로를 구축 등에 65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철도지하화는 당장 올해 연말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도시 교통 개선에는 11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 약 4조원 △고양 창릉, 양주 신도시 등에 약 1조 8000억원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에 약 1조원 등을 투입해 도로를 신설한다. 이밖에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차량·열차 증편과 함께 올림픽대로(김포~당산역)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의정부에서 열린 GTX-C(덕정~수원) 노선 착공식에도 참석해 “2028년 본 구간 및 연장 구간의 동시 개통 시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직접 챙겨 제때, 제대로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