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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의 민원실장' 송갑석 "尹정권 심판 올인 피해야…대안 있는 정치"[총선人]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권을 되찾아야죠. 그러려면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을 겁니다”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또 다른 이름은 ‘광주의 민원실장’이다.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 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의 숙원 사업을 끈질기게 관철해 해결해 낸 자부심이 담긴 별명이다.제21대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처리하고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도 추진했다. 이는 ‘물갈이론’이 높은 호남에서 다선에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바탕이 됐다. 그는 호남의 중진이 되어 국회에 돌아오면 호남을 한국의 ‘재생에너지 특화 도시’로 만들어 국가적 발전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구상 중이다.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여의도를 찾은 송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할 말은 하는’ 송갑석 “정치불신에 제3당까지 출현…민주당 ‘통합’해야 승리한다”송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당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다. 당시 지도부 주류인 ‘친명(親이재명)계’와 다른 의견을 내는 이른바 ‘레드팀’으로 활동하며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의원이 최고위원직에 사의를 표하고 떠난 후 지도부 일각에서는 “송 전 최고가 균형추였다”는 아쉬움 섞인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주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시각을 견지해 온 송 의원은 차기 총선을 69일 앞둔 민주당이 ‘낙관론’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그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해있다”며 “그 불신은 거대 양당을 향해 있다. ‘이대로만 하면 이긴다’는 생각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 광주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었던 만큼 “제3당이 출연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반은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취약하다”고 냉정하게 판단했다.송 의원은 민주당 총선 전략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에만 ‘올인’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정치는 용기있는 대안, 생산적인 대안을 내세우는 것이지. 서로 대결하고 상대의 실책에 기대는 것이 아니다”고 단호히 얘기했다.송 의원은 지난해 연말 ‘통합 선거대책위원회’의 조기 발족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비명(非이재명)계’인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현 개혁미래당)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탈당을 막기 위한 제안이었다.송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합 선대위를 발족해야 총선을 앞두고 터져 나올 갈등을 당 지도부가 수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를 들어 비명계 신청자가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그 원인을 본인이 아닌 이재명 지도부에 돌리게 될 것이고, 그건 전체적으로 당에 해악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그는 “바깥 상황이 유동적일지라도, 우리의 분열을 막고 우리 내부가 단단해야 덜 휘둘릴 수 있다”며 “그것이 최고의 위기관리전략”이라고 설명했다.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호남 중진’ 꿈꾸는 송갑석의 과제…정권 탈환·재생에너지 특구‘호남의 중진’에 도전하는 송 의원은 지역의 요구를 두 가지로 정리했다. 정권 탈환과 지역소멸위기 타개다.정권을 되찾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를 위해 “민주당이 신뢰받기 어려운 모습을 보일 때, 저는 해야 할 말을 피하지 않았다. 할 일도 어떤 식으로든 해냈다”고 힘줘 말했다.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에서 3선을 할 경우, 송 의원의 발언에는 더욱 무게감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냈다.2022년까지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맡아 5·18진상규명 특별법, 한전공대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광주형일자리 지원법 등의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는 광주의 숙원사업인 광주 군 공항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추진했다.송 의원은 이에 대해 “이건 지난 일이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자신이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지역의 급한 민원은 해결했으니, 국가적 과제로 시야를 넓히겠다는 선언이다.그가 초점을 둔 과제는 재생에너지다.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자’며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다”며 “우리가 지금 그걸로 먹고 살지 않나. 호남도 앞으로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송 의원의 비전은 ‘초광역 경제공동체 호남 RE300’이란 이름으로 구체화하는 중이다. 그는 우선 호남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7일 ‘국가기간전력설비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2대 국회에 돌아오면 이 법을 가장 우선해 추진할 계획이다.또 ‘초광역 경제공동체’라는 구상도 관철시키기 위해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준비 중이다.송 의원은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는 틀이 ‘메가시티’인데 민주당 시절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방정부가 바뀌며 좌초됐다”며 “초광역지역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지를 명시하는 법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동시에 에너지를 통해 지역의 소득을 늘려 지방소멸·인구감소·고령화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그는 “재생에너지로 얻은 기금을 결혼·임신·보육·교육·돌봄에 대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며 “호남을 재생에너지의 거대한 ‘테스트베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 농해수위, 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與 반발 퇴장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새 양곡관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중 모두 퇴장하면서 ‘반쪽 통과’에 그쳤다.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尹 ‘1호 거부권’ 행사 법안…野, 새로 발의해 강행 처리국회 농해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과 그 후속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등 6개 법안을 모두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에서 강행 처리한 새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이는 앞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해당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농안법은 쌀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 방안을 마련했다.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해 대상의 품목 선정 및 기준 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 시 지출할 수 있는 기금 용도를 추가했다.이 밖에도 농해수위는 이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안, 푸드테크법)’ 등 법안들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다.한우법은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국내 한우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한우농가가 소득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금과 한우 수급 정책에 일정 기간 따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지자체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종합 컨설팅 지원과, 한우의 품질 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법이다. 전국·광역·기초 규모별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 회원과 대의원 등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농어업회의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푸드테크법은 시장이 커져 가고 있는 푸드테크(식품+기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구 시설·해외 시장 진출 촉진 등에 힘써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與 “巨野 입법 독주…민생 법안 아닌 선거용 포퓰리즘”여야는 특히 양곡법과 농안법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여당이 야당 중심의 안건조정위 구성과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한때 여야가 고성 섞인 설전을 벌였다. 안조위원장을 맡았던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과 보고 중 여당 의원들을 향해 “회의 진행 중이니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결국 여당은 회의 중간에 모두 퇴장하며 파행을 맞았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새 양곡법과 농안법도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을 담고 있고, 앞서 재의결 과정에서 폐기된 법안과 다를 게 없다며 국회 일사부재의(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야당의 단독 의결 후 발언에서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양곡법과 농안법은 과잉 생산 및 가격 하락 등 시장개입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 되게 반대해 온 부분”이라고 말했다.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두 퇴장한 후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 없는 입법 독주”라며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다. 시장을 왜곡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악법’이자, 정쟁을 촉발하는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또 “농업회의소법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반대 또는 신중 검토 등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쟁점법안”이라며 “한우법도 이미 축산법 등 기존법에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 한우법을 만들게 되면 한돈·양계 등 다른 품목별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 후 성명에서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등 6개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北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한다…안보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공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가안보실이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1일 발표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지침서에 담았다. 국문·영문 책자도 배포된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안보실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수립 배경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이행방안 총 4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실었다.대통령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함으로써, 지난해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핵심 가치와 국민의 이익을 함께 중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국제규범을 기반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사이버안보 전략 3대 목표를 제시,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5대 전략과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통합대응조직도 마련하기로 했다.◇사이버 공격 근원지 탐지·분석해 위협 사전포착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는 정부 각 부처가 소관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며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기술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중점 기술하고 있다.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무엇보다, 기존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세적·포괄적인 접근과 이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방안이 포함돼 있다. 사이버 공격의 근원지 대상을 탐지·분석해 위협을 사전포착, 사이버공간에서 국론 분열과 사회·경제적 혼란을 유발하는 영향력 공작에 대비한다는 것이다.글로벌 사이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정부는 한미동맹의 범주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한 데 이어,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강화했으며 영국과도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정부는 핵심 협력국들과 강력한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가운데, 인·태 지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최근 행정 전산망 장애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면서 사이버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매 정권마다 발표하던 지침서로,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도 공개 발표했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위협을 적시하고 방어 중심의 수세적 대응이 아닌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한 것은 물론 랜섬웨어, 영향력 공작 대응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미국·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적시한 게 지난 정부와 차별되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 '구급차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에..지역·필수의료 키우고 과잉진료 개선(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구급차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불리는 필수의료 대란을 막고자 의료인력을 확 늘리기로 했다. 수가 개선을 통해 유인 효과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늘어난 의료인력이 다시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으로 쏠리지 않도록 관련 감독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의료 인적자원 늘리고 필수의료 매력↑1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공개했다.현재 의료 취약지구의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000명 수준의 의사가 필요한데 10년 후인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감안 시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은 내주 발표를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상적 의료 생태계수련기간은 1년동안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과 같은 필수과를 단기간만 수련하는 상황을 개선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한다. 다만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 인기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레드오션’으로확충된 의료인력이 다시 인기가 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하는지, 제대로된 시술을 하는지 등 관리 틀을 마련한다. 또 외국 사례를 검토해 국내 제도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 영국, 캐나다에서는 일부 미용 의료 시술 별도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가 아니어도 피부 미용 의료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에 미용시술 가능한 전문가가 늘면 자연스럽게 의사인력이 피부과 등으로 쏠리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활의학과의 도수치료와 안과의 백내장수술 등과 같은 비급여관리도 강화한다. 백내장 수술비는 수십만원이지만, 최근 강남의 A안과는 수백만원의 높은 가격을 매겨 환자들에게 수술을 해주고 뒷돈까지 챙겨주며 연간 200억~300억원대 매출을 올리다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병원이 미용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치료로 둔갑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일종의 ‘보험사기’지만, 현장에선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들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계획의 철회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적·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구조적이고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런 것들은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삼성전자, 2027년 '2나노 생산' ASML 하이NA 장비 확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와 ASML이 합작하는 연구개발(R&D)센터에 하이 NA(Numerical Aperture) 극자외선(EUV) 장비가 반입되는 시점을 오는 20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R&D센터 부지도 마련했고 신속한 장비 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우경 ASML코리아 사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세미콘코리아 2024 인더스트리 리더십 디너’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영지기자)이우경 ASML코리아 사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세미콘코리아 2024 인더스트리 리더십 디너’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이 사장은 삼성전자와 합작으로 짓는 R&D센터 건설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ASML코리아 화성 뉴 캠퍼스 인근 부지를 새롭게 확보했고 내년 착공할 것”이라며 “준공쯤 (하이 NA) 장비 반입을 예정하고 있고 그 시기를 늦어도 2027년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ASML코리아가 곧 착공할 R&D센터 부지 위치와 이곳에 들어갈 하이 NA EUV 장비 반입 시기를 언론에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 사장은 이와 관련해 “R&D센터는 하이 NA EUV 장비 반입을 위해 짓는 것이고 이에 필요한 건물·장비에 든 비용은 1조5000억원 상당”이라며 “건설을 위해 기존 계획의 2배 상당 면적의 부지를 매입했고 최근 전력 공급 문제도 해결했다”고 부연했다.하이 NA EUV 장비는 2㎚(나노미터·10억분의 1m) 미만의 미세 공정을 구현할 수 있어 삼성전자(005930)뿐 아니라 인텔과 TSMC 등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 이 장비 초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인텔이 이 장비를 지난해 말 가장 먼저 공급받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1나노대부터 이 장비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6월 세계 최초로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제품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2025년 2나노 공정, 2027년 1.4나노 공정 칩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이우경 ASML코리아 사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세미콘코리아 2024 인더스트리 리더십 디너’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영지기자)그간 업계에선 이 R&D 센터 부지로 화성을 지목해왔다. ASML코리아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 화성 뉴 캠퍼스를 짓고 있는 만큼 화성 뉴 캠퍼스 내 R&D센터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한 것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하이 NA EUV 장비가 진동에 극도로 민감해 이 장비를 반입할 부지에 공을 들였다”며 “ASML 본사에서도 최근 화성 부지를 찾아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갔다”고 했다.화성 뉴 캠퍼스는 하이 NA EUV 장비를 비롯해 장비 유지 보수와 장비 교육을 목적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000660) 등 글로벌 반도체업체들과의 협력 효과도 기대된다.앞서 삼성전자와 ASML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맞아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R&D센터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1조원을 투자해 국내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이 R&D 센터에서 차세대 EUV를 기반으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윤 대통령과 ASML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동맹 강화를 논의한 바 있다.이 사장은 또 지난해 체결한 ‘한국-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와 관련해 “올해 2월 우리나라 반도체 인재들이 네덜란드로 가서 교육을 받게 된다”고 답했다.미래 반도체 인재를 공동 양성을 골자로 하는 MOU에 따라 양국에서 50명씩 선발한 석·박사급 대학원생 및 엔지니어 100명은 2월 네덜란드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는다. 아인트호벤 공대에서 반도체 석학의 첨단 공정기술 특강을 수강하고 업계 난제를 해결하는 ‘반도체 솔버튼’에 참여한다.한국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성균관대 3개 반도체특성화 대학원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여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아인트호벤 공대, IMEC, 브레인포트 디벨롭먼트(Brainport Development), ASML, ASM, NXP 등 산학연이 함께 한다.
- 정부, 성형외과 등 특정 인기과 몰리는 의료시스템 손질 나선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의료개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의사수를 확대해 필수 지역 의료분야로도 충분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특정 의료 분야에 몰리는 의료산업 내 왜곡된 전반적인 시스템 손질도 나선다.◇ 임상의사 면허 방안 검토1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공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 의사인력 1만5000명 부족분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설 명절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일정 수준의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임상의사 면허)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인턴을 2년으로 늘리는 건 아니다”며 “같은 기간을 거치더라도 충분한 임상경험을 갖추도록 전공의 수련을 질적으로 개선하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한다. 다만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의사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경계를 넘어 진료할 수 있도록 ‘공유형 진료체계’를 도입한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 있는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이 협업해 고위험 분만 산모와 신생아의 치료·회복을 돕는다. 희소·중증 진료와 관련해 대형 병원이 지역 병원에 전문의를 주기적으로 파견하는 방식도 고려한다. 한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대한 지불·보상 체계를 만들고, 대학병원 교수 등에 대한 겸직 제한도 완화한다. 퇴직 교수 등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권역의사인력뱅크(가칭)’도 설치해 운영한다.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현재 40~80%에서 대폭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의사제법이 의대생이 졸업한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거라면 지역필수의사제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부와 계약을 맺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이다. 강준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장학금부터 수련비용, 지역 정착비용, 일자리까지 풀패키지 형태의 우대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의대 재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어떤 식으로 계약할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과잉처방 혼합진료 제동보상체계도 손질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지원한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악화 주범으로 꼽혀온 비급여 과잉처방은 손보기로 했다. 특히 도수치료와 백내장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 박민수 2차관은 “일본에선 혼합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라며 “문제가 되는 항목을 뽑아서 혼합금지 같은 비급여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에서는 일부 미용 의료 시술 별도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가 아니어도 피부 미용 의료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그런 부분을 참고해 향후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해 특위에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의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 돈봉투사건 눈 쏠린 인천, 여·야 민심에 ‘쫑긋’[4·10 지역돋보기]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가운데 민심이 4·10총선에서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의 재도전과 경선 준비 등이 치열하고 국민의힘은 ‘용산 라인’ 출마자와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2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영입된 이지은 전 총경과 백승아 교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1일 인천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인천은 13개 선거구 가운데 11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중구·옹진·강화군 선거구 1곳만 이겼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후보는 당선 뒤 복당했다. 이로써 인천지역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수는 각각 11명, 2명이 됐지만 최근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이 탈당해 9명, 2명으로 바뀌었다. 윤관석 의원은 구속돼 해당 지역구가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성만 의원은 복당 의지가 있지만 당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정권 심판론 강조민주당은 의원이 탈당한 남동을과 부평갑을 전략선거구로 정해 전략공천, 경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과 연고가 없는 인사가 전략공천될 경우 당원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경선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도 있다. 국민의힘은 전략공천 지역구로 남동갑, 남동을, 부평을, 계양갑, 계양을, 서구갑, 서구을 등 7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민주당 의원 9명은 의원직 유지를 위해 선거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정일영(연수을) 의원은 진작 예비후보로 등록해 주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같은 당에서 고남석(전 연수구청장) 예비후보도 출마해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이곳에서 국민의힘은 김기흥(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민경욱(전 국회의원)·김진용(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예비후보 등 5명이 출마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김기흥 예비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진용 예비후보의 대결에 눈길이 쏠린다. 남동을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신재경 예비후보와 유 시장 측근인 고주룡(전 인천시 대변인) 예비후보의 경쟁이 주목된다.동구미추홀갑에서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같은 당 손호범(전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안광훈(법무사) 예비후보도 주민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출신 심재돈(변호사) 예비후보가 의원직 탈환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홍영표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평을에서는 같은 당 이동주(비례) 의원이 경선 준비로 지지세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창규(전 부평을당협위원장)·손철운(전 인천시의원) 예비후보가 출마해 표심을 모으고 있다.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제공)◇국민의힘, 정권 안정론 부각2020년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치러져 ‘민주당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민심을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무능, 독재를 비판하며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안정론을 부각하고 있다. 인천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는 부평을, 계양갑, 계양을, 남동갑, 남동을, 서구을 등 6곳이 분류되고 있지만 돈봉투 사건으로 남동을은 수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중구·옹진·강화, 동구미추홀을 등 2곳에서 두터운 지지세가 있다. 그러나 동구미추홀을은 2020년 총선에서 윤상현 후보와 남영희 민주당 후보 간 171표 차이가 난 곳이어서 재대결 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다.동구미추홀갑은 보수성향이 강한 곳이지만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바람’을 타고 허종식 후보가 당선됐고 이번 총선에서는 돈봉투 사건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로 허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부평갑, 연수갑, 연수을, 서구갑 등 4곳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곳이어서 후보 인지도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인천시당 측은 “국민은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열망이 크다”며 “그 열망을 모아 지지세를 확대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돈봉투건은 당내 사건이고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인천시당측은 “이기는 공천, 경쟁력 있는 후보, 맞춤형 공약으로 승리하겠다”며 “전국 선거의 축소판인 인천 선거에서 기세를 잡겠다”고 표명했다.
- 尹, '소아과 오픈런' 개선 약속…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오석환 교육부 차관·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실습 참관에 이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약속한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이날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을 확인했다. 아울러,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및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 등 2가지 주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소방대원, 지방 중소병원장, 의료사고 경험 가족, 의사 과학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응급실이 부족했던 경험, 지역병원의 심각한 인력난,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경험과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하여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